verify_statement
Compares a statement or claim against Korean tax statute text to flag contradictions, wording differences, and missing caveats for citation checks.
Instructions
진술·주장을 조문 원문과 글자 수준에서 대조해 모순 신호(숫자·양태·반대말·시점)와 단서 누락을 돌려준다.
언제: 보기 문장·주장·고객 진술이 특정 조문과 맞는지 확인할 때. 조문을 읽고도 놓치는 차이를 표로 보여 준다 —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반환: {법령, 조, 시행본, 판정('모순'|'구절 다름'|'차이 없음'|'판단 필요'), 근거:{위치, 원문}, 대조:[{종류,진술,조문}], 단서:[...], 겹침, 주의}.
판정: 숫자·양태·반대말·시점 신호 하나라도 있으면 '모순', 신호는 없지만 진술과 원문 구절이 다르면 '구절 다름'(대조에 진술·조문 구절을 원문 그대로 — 같은 뜻인지는 직접 판단), 다른 구절도 없고 겹침 0.5 이상 '차이 없음', 겹침 0.5 미만 '판단 필요'. 읽기 전용. 법제처 API 필요(LAW_OC). 조문 문구는 시행본 원문 그대로 — 지어내지 않는다.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lang | No | Output language. 'en': English keys and labels, official English texts where available (tax treaties, statutes), other Korean texts returned with a host_ai_translate instruction (your AI translates); Solar machine translation only when UPSTAGE_API_KEY or on-prem Solar is configured. 기본 'ko' | ko |
| as_of | No | 기준일 YYYYMMDD. 생략하면 오늘 | |
| article | Yes | 조문 번호. '제112조' 또는 '제21조' 형식 | |
| law_name | Yes | 정식 법령명. 예: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 |
| paragraph | No | 특정 항만 대조. '②'·'제2항'·'2' 등. 주면 그 항·하위 단위만 대조 | |
| statement | Yes | 대조할 진술·한 문장·주장. 예: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2회 체납하고 체납액이 2천만원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