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_options
Compare multiple answer options or claims against 1–5 Korean tax statute articles in one call, returning each option's best-matching article and a verdict table.
Instructions
Check several answer options or claims against 1 to 5 articles at once. 보기·주장 여러 개를 조문 1~5개와 한 번에 글자 대조해 보기마다 가장 맞는 조와 판정을 표로 돌려준다.
언제: 여러 보기(객관식 보기·고객 진술·주장 문장)를 특정 조문(15개)과 한 번에 대조할 때. 보기마다 verify_statement를 따로 부르지 않고 한 번 호출로 처리.
입력: statements(문자열 리스트 → id 보기 번호 순서(원문자 15번), 5개 초과 시 1,2,3… / {'id','text'} 리스트 → id 그대로),
law_name(정식 법령명), articles('제112조' 등 1~5개), as_of(기준일, 생략 시 오늘), also_decree(기본 False — True면 각 조의 하위 위임 조문 중 law.links에서 원문인용이 확인된 것 최대 3개도 후보 조에 추가).
처리: law.version → law._full_units로 각 조 단위 수집 → claims.judge(보기마다 모든 후보 조에 compare 실행, 겹침 최대 조 채택, 동률이면 신호 있는 쪽).
반환: {법령, 시행본, 후보조(실제 대조한 조 목록), 보기별:[{id, 조, 판정, 근거:{위치,원문}, 대조, 단서, 겹침, 사유?}],
요약:{모순,구절 다름,차이 없음,판단 필요 — 각 id 목록}, 주의}.
판정: 숫자·양태·반대말·시점 신호 있으면 '모순', 신호 없이 구절이 다르면 '구절 다름'(같은 뜻인지 직접 판단), 다른 구절 없고 겹침 0.5 이상 '차이 없음', 없으면 '판단 필요'.
단, 준 조문과 겹침이 0.3 미만이면 신호가 있어도 '모순' 대신 '판단 필요'(사유: '겹침 낮음 — 다른 조문일 수 있음') — 준 조문과 무관한 보기에서 우연한 숫자·반대말 신호가 모순으로 나가는 것을 막음.
읽기 전용. 법제처 API 필요(LAW_OC). 조문 문구는 시행본 원문 그대로 — 지어내지 않는다. '판단 필요'는 글자 대조 결과일 뿐 법적 판단이 아님 — 원문으로 확인.
Tool call template
Replace each placeholder with a value matching the input schema. Only required parameters are included; add optional parameters as needed.
{
"id": 1,
"jsonrpc": "2.0",
"method": "tools/call",
"params": {
"arguments": {
"statements": "<statements>",
"law_name": "<law_name>",
"articles": "<articles>"
},
"name": "judge_options"
}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lang | No | Output language. 'en': English keys and labels, official English texts where available (tax treaties, statutes), other Korean texts returned with a host_ai_translate instruction (your AI translates); Solar machine translation only when UPSTAGE_API_KEY or on-prem Solar is configured. 기본 'ko' | ko |
| as_of | No | 기준일 YYYYMMDD. 생략하면 오늘 | |
| articles | Yes | 대조할 조문 1~5개. '제112조'·'제28조의2' 형식 | |
| law_name | Yes | 세법 이름(정식 명칭). 예: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 |
| statements | Yes | 보기·진술 문장들. 문자열 리스트(id는 보기 번호 순서(원문자 1~5번)), {'id','text'} 리스트(id 그대로), 또는 1~5번·ㄱ~ㄹ 번호가 든 문장 하나(자동 분리) | |
| also_decree | No | True면 각 조의 law.links 하위 위임 조문 중 원문인용이 확인된 것(최대 3개)도 후보 조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