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cy_check
Determine Korean tax residency, dual-residency, and treaty tie-break outcomes with a rule-based three-step check and relevant case law.
Instructions
비거주자·거주자 3단계 판정 (규칙 기반, 외부 호출 없이 동작).
언제: 판정 입력 데이터로 거주자·비거주자·이중거주자·조세조약 tie-break 결과를 즉시 확인할 때. 판단은 코드 규칙 기반 — Solar 키 없어도 동작. AI 판단 기본은 사용자 AI(호스트)가 수행 — 판정 코드는 고정. 반환: {입력, 법리, 1단계(소득세법), 2단계(이중거주자), 3단계(조세조약 tie-break), 최종 판정, 유사 판례 top3, 판단이 갈리는 지점·추가 확인 사항, 주의}.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tax_treaty는 선택 호출, 실패 시 mock 안내 첨부).
판단 순서: (1) 소득세법 §1의2·시행령 §2(①③④)·§3·§4 → 주소/거소/파견 특례 → 거주자·비거주자·판단 보류 (2) 이중거주자 여부 (증명책임: 납세의무자, 대법원 2006두3964) (3) 조세조약 tie-break (항구적 주거 →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 일상적 거소 → 국적 → 상호합의)
상대국이 주어지면 tax_treaty(country, keyword='거주자')로 조약 거주자 조문 번호·tie-break 원문 일부를 첨부한다. (오프라인/모의 환경에서는 treaty_country만 있으면 조약 체결국임을 전제하고 mock tie-break 원문을 첨부한다.)
rules.md의 유사 판례(사실관계 키워드 매칭 상위 3건, 판결요지 요약)를 첨부한다.
rules.md 6-4절(찾지 못함/추정) 판례는 인용하지 않는다.
법리: 국내 생활관계만으로 판단(국내외 비교 아님, 대법원 92누11695)을 결과에 명시한다.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lang | No | Output language. 'en': English keys and labels, official English texts where available (tax treaties, statutes), other Korean texts returned with a host_ai_translate instruction (your AI translates); Solar machine translation only when UPSTAGE_API_KEY or on-prem Solar is configured. 기본 'ko' | ko |
| notes | No | 추가 참고사항. | |
| asset_desc | No | 국내 자산 요약 (예: '서울 아파트 자가(부부 공동명의), 국내 증권사 주식, 성남 상가 임대'). | |
| exit_dates | No | 출국 날짜 목록(YYYY-MM-DD). entry_dates와 1:1 대응. | |
| entry_dates | No | 입국 날짜 목록(YYYY-MM-DD). 제공 시 입국 다음날~출국일로 체류일수 자동 계산. | |
| family_desc | No | 국내 가족 상황 설명 (예: '배우자·자녀 2명 서울 거주, 자녀 국내 학교 재학'). | |
| nationality | No | 국적 (조약 tie-break 4단계). 미입력 시 4단계 보류 → 판정 보류. | 미입력 |
| dispatch_desc | No | 파견/현지채용 상세 (예: 'S국 현지법인에 2018년 파견' 또는 '미국 현지법인에 퇴직 후 Senior Director로 신규 채용'). | |
| judgment_year | Yes | 판정 대상 연도 (소득 지급 연도). 예: 2026 | |
| habitual_abode | No | 일상적 거소. | 판단 보류 |
| permanent_home | No | 항구적 주거 소재. 단기체류용이 아닌 계속 사용 가능한 주거 (소유·임차 무관). | 없음 |
| treaty_country | No | 상대국 이름(한글). 예: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모르면 빈 문자열. | |
| domestic_assets | No | 국내 부동산·예금·사업용 자산 등 국내 소재 자산이 있는지 여부. | |
| family_in_korea | No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 | |
| overseas_job_desc | No | 해외 근무 형태 종합 설명. | |
| domestic_stay_days | No | 직전연도(판정 연도-1) 국내 체류일수. 직접 입력값. entry_dates를 제공하면 자동 계산이 우선. | |
| job_needs_183_days | No | 국내 183일 이상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인지 여부 (시행령 §2③1). | |
| foreign_nationality | No | 외국 국적이 있는지 여부. | |
| permanent_home_desc | No | 항구적 주거 상세 (예: '국내: 서울 아파트 자가(부부 공동), 국외: S국 아파트 임차(실사용 낮음)'). | |
| temporary_exit_days | No | 관광·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 기간 합계(일). 시행령 §4②에 따라 국내 거소로 간주. | |
| temporary_exit_reason | No | 일시적 출국 사유 (예: '관광 5일, 치료 3일'). | |
| economic_activity_desc | No | 경제활동 요약 (예: '국내 A건설 자문·임원 근로소득, 국내 C컨설팅 사업, 국내 B법인 배당'). | |
| local_hire_not_dispatch | No |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이 아니라 퇴직 후 현지 채용된 경우 (§3 미적용, 대법원 2010두15056 구조). | |
| foreign_nationality_desc | No | 외국 국적·영주권 상세 (예: '미국 국적, 2015년 미국 영주권 취득'). | |
| public_official_overseas | No | 공무원으로서 국외 근무 중인지 여부 (시행령 §3 특례 적용 대상). | |
| center_of_vital_interests | No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판례상 양국 사업규모·소득규모·체류일수 등 비교). | 판단 보류 |
| domestic_business_activity | No | 국내 사업·경영 활동, 국내 사업자등록, 국내 근로소득 등 국내 경제활동 유무. | |
| treaty_country_is_resident | No | 상대국 국내법상 거주자로 취급되는지 여부. | |
| foreign_permanent_residency | No | 외국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얻었는지 여부 (시행령 §2④). | |
| dispatched_by_korean_company | No | 내국법인(100% 출자 현지법인 포함) 파견 여부 (시행령 §3 특례 적용 대상). | |
| treaty_country_resident_desc | No | 상대국 거주자 근거 (예: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세법 거주지 테스트 충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