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Get statute text as in force on a date, with optional Act → Decree → Rule chain. 조문 원문(기준일 시행본)과 3단 위임.
Instructions
Get statute text as in force on a date, with optional Act → Decree → Rule chain. 조문 원문(기준일 시행본)과 3단 위임.
사실관계에 사업연도·귀속연도·과세기간이 있으면 as_of에 그 기간 말일을 넣는다(생략하면 오늘 시행본). 언제: 세액·요건 판단처럼 사실 발생 시점의 법령이 필요할 때. 해석·판례는 회신 당시 법 기준이므로 이 도구로 적용 연도 조문과 대조. 조문 번호를 모르면 find_article로 먼저 찾는다. 긴 조문(4,000자 초과)은 keyword(키워드가 든 항만) 또는 paragraph(특정 항)로 필요한 항만 조회 — 둘 다 없으면 항 목록과 안내 반환. 결과의 '연결'에 상위·하위 조문 위치가 있으니 그 조를 law_article로 이어서 조회. 반환: {법령, 조, 적용 시행일, 적용 기준일, 본문, 링크, 반환 범위, 연결, 읽기 주의(돌려준 본문의 단서·우선·제외 구절 원문, 최대 3개), 기준일 안내?, 최근 개정?, 다시 조회?} 또는 {위임체계: [{단계, 법령, 조, 적용 시행일, 본문}]} (+ 기본통칙·집행기준). 읽기 전용. 법제처 공식 API — 환경변수 LAW_OC(무료) 필요, 없으면 발급 안내 오류.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lang | No | Output language. 'en': English keys and labels, official English texts where available (tax treaties, statutes), other Korean texts returned with a host_ai_translate instruction (your AI translates); Solar machine translation only when UPSTAGE_API_KEY or on-prem Solar is configured. 기본 'ko' | ko |
| as_of | No | 기준일 YYYYMMDD. 사실관계에 사업연도·귀속연도·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말일을 넣는다(생략하면 오늘 시행본). 거래처·거래일처럼 특정 날짜가 필요하면 그 날짜 | |
| article | Yes | 조문 번호. '제52조' 또는 '제28조의2' 형식. '제52조 제1항'처럼 항을 함께 줄 수 있음 | |
| keyword | No | 키워드가 들어간 항(①②…/제1항…)만 반환. 긴 조문(4,000자 초과)에서 항 번호 모를 때 사용 | |
| law_name | Yes | 법령 정식 명칭. 예: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 |
| paragraph | No | 원하는 항만 지정. '①'·'1'·'제1항'·'②' 등. 호 지정: '②2호'·'제2항 제2호', 여러 항: '2,3'·'②,③'·'제2항, 제3항'. 그 항만 반환 | |
| with_rules | No | True면 그 조의 기본통칙 전문과 집행기준 항목도 함께 | |
| with_delegation | No | True면 법률 조문에 연결된 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조문 전부(3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