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Glama

Server Configuration

Describes the environment variables required to run the server.

NameRequiredDescriptionDefault
LAW_OCNo법제처 OC (open.law.go.kr에서 무료 신청). Required for the `law_article` tool (시점별 조문·3단 위임). Optional.
UPSTAGE_API_KEYNoUpstage API key (console.upstage.ai에서 발급). Required for the `compare_with_case` tool (사실관계 대조). Optional.

Instructions

Guidance the server publishes about itself, which clients place ahead of the tool catalog so the model reads it before choosing anything.

한국 세법 쟁점의 근거(국세청 해석·판례·통칙·집행기준·조문)를 찾는다. search_tax_rulings로 넓게 찾고, get_tax_ruling으로 본문을 읽고, 조문 단위로는 rulings_by_article·basic_rules·law_article을 쓴다. 조문 번호를 모르면 find_article로 먼저 찾고, 긴 조문은 law_article의 keyword/paragraph로 필요한 항만 보라. 특정 사업연도 기준 정리는 research_issue, 사실 날짜의 귀속·공급시기는 timing_rules, 쟁점의 납세자 승·패 사례 비교는 compare_outcomes, 초안 검수는 verify_citations, 국제거래는 tax_treaty·search_nts_publications. 문서번호는 결과에 있는 것만 인용하고, 해석·판례는 회신·선고 당시 법 기준이므로 적용 연도의 조문(law_article as_of)과 대조하라고 안내한다. 귀속·공급시기·성립시기는 직접 정하기 전에 timing_rules를 먼저 본다. 계산 도구(korean-tax-calc-mcp) 결과가 직접 계산이나 기억과 다르면 바로 어느 쪽을 고르지 말고, 두 값을 가르는 조문을 law_article로 열어 요건을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조한다. 도구가 틀렸다는 조문 근거를 찾지 못하면 도구 값을 따르고, 다른 값을 쓸 때는 그 조문 번호를 밝힌다. 세무 질문의 출발점은 이 서버다: 거래·사안에 맞는 요건 안내 도구(이름이 _guide로 끝나는 도구 — 예: 외국에 지급하는 사용료는 royalty_withholding_guide)를 먼저 불러 따질 요건과 확인할 사실을 받고, 사용자 자료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뒤, 안내가 알려 주는 계산 도구(korean-tax-calc-mcp)로 금액을 구한다. 요건·소득 구분·적용 세율 판단은 이 서버가, 금액 계산은 계산 서버가 맡는다. 사용자가 메모·보고서·의견서·Word(.docx) 파일을 원하면: 요건 안내 도구(_guide) → 계산(korean-tax-calc-mcp) → tax_memo_guide → build_tax_memo 순서로 부른다. build_tax_memo가 완성된 .docx를 저장하고 경로를 돌려주므로, docx를 직접 만들거나 일반 문서 도구로 대신하지 않는다. 세무 메모·의견서·검토 보고(Word)를 원하면 tax_memo_guide로 따지는 순서와 구조를 받고 → 이 서버의 요건·조약·조문 도구로 근거를, korean-tax-calc-mcp 계산기로 숫자를 받아 구조를 채운 뒤 → build_tax_memo로 만들고 경고를 고쳐 다시 만든다. Excel을 함께 내면 메모를 쓰기 전에 엑셀을 먼저 끝낸다 — 계산 근거 통합 문서는 직접 짜고(구성 자유, 읽는 사람의 질문 단위로 필요한 줄만), 금액은 korean-tax-calc-mcp 계산 도구로 얻고, 저장한 뒤 korean-tax-calc-mcp의 verify_workbook으로 금액 칸을 대조한 결과를 메모 구조(workings_check)에 적는다. 법정서식(별지 서식) 엑셀이 필요하면 export_workbook. 도구 결과나 사용자가 준 사실에 없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는다. 도구 결과는 한국어로 나오지만, 답변은 사용자가 질문한 언어로 작성한다(국문 용어는 괄호로 병기). Tool results are mostly in Korean; always answer in the language the user asked in, keeping key Korean terms in parentheses. If the user wants a memo, report, opinion or Word (.docx) file: requirement guide (*_guide) → calculators (korean-tax-calc-mcp) → tax_memo_guide → build_tax_memo. build_tax_memo writes the finished .docx and returns its path — do not build the docx yourself or with a generic document tool. If an Excel file goes with the memo, build the workings workbook yourself (the layout is yours — only the lines the reader's questions need), take the amounts from the korean-tax-calc-mcp calculators, save it and run verify_workbook (korean-tax-calc-mcp) on the saved file to check the amount cells, then record the result in the memo structure (workings_check). Use export_workbook only when a statutory form (별지 서식) is needed as an Excel file.

Capabilities

Features and capabilities supported by this server

Protocol revision2025-11-25

CapabilityDetails
tools
{
  "listChanged": false
}
prompts
{
  "listChanged": false
}
resources
{
  "subscribe": false,
  "listChanged": false
}

Tools

Functions exposed to the LLM to take actions

NameDescription
search_tax_rulingsA

Search Korean tax rulings and decisions by keyword. 국세청 해석(질의회신·과세기준자문·사전답변)과 판례(법원·조세심판·이의·심사)를 키워드로 찾는다. 언제: 쟁점은 있는데 조문을 모를 때 첫 단계로. 조문을 알면 rulings_by_article, 사례집 요약만 필요하면 casebook_search. 반환: {결과: [{구분, 문서번호, 제목, 요지(400자), 세목, 일자, id, 링크}], 주의}. 본문은 get_tax_ruling(id). 읽기 전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키 불필요),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search_rulings_by_issueA

Search rulings and decisions by multiple issues, separately per issue. 질문을 짧은 쟁점 문장 1~6개로 나눠 쟁점마다 해석·판례를 따로 검색한다.

언제: 질문에 쟁점이 둘 이상이거나 긴 문장일 때, 질문을 짧은 쟁점 문장 1~6개로 나눠 넘긴다(예: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쟁점이 하나면 search_tax_rulings. 반환: {'쟁점별': [{쟁점, 결과: [{선정, 구분, 문서번호, 제목, 요지, 세목, 일자, id, 링크, ...}]}, ...], '주의': ...}. '선정: 정확도'는 검색 점수순, '선정: 최근'은 recent_years년 내 최근 등록 문서. 읽기 전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키 불필요),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search_tribunal_decisionsA

Search Tax Tribunal decisions, national and local taxes. 조세심판원 재결례(법제처 특별행정심판재결례) — 국세·지방세. 언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쟁점의 결정례,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만 모아 볼 때. 지방세는 local_only=True. 반환: {결과: [{구분, 문서번호, 제목, 일자, id, 링크, 지방세}], 전체건수, 출처, 주의}. 본문은 get_tribunal_decision(id). 읽기 전용. 법제처 DRF(target=ttSpecialDecc) — LAW_OC 필요.

get_tribunal_decisionA

Get the full text of one Tax Tribunal decision. 조세심판원 재결례 1건의 본문 전문. 문서번호·주문·재결요지·이유·관련법령·참조결정. 언제: 검색 결과 중 인용·요약할 재결례를 정한 뒤. 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문을 읽을 때 사용. 반환: {구분, 문서번호, 제목, 일자, 세목, 주문, 요지, 본문, 관련법령, 참조결정, id, 링크, 출처}. 읽기 전용. 법제처 DRF target=ttSpecialDecc — LAW_OC 필요.

get_tax_rulingA

Get the full text of one ruling or decision. 해석·판례 1건의 본문 전문. 언제: 검색 결과 중 인용·요약할 문서를 정한 뒤. 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문을 읽을 때 사용. 반환: {문서번호, 제목, 요지, 등록일, 관련조문[], 본문(질의회신: 사실관계·질의·회신 / 판례: 주문·이유, 최대 2만 자), 링크}. 읽기 전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키 불필요),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rulings_by_articleA

List rulings and decisions that cite a specific statute article. 특정 조문을 관련 법령으로 인용한 해석·판례 모음. 언제: 조문을 알고 그 조문의 실무 해석을 모을 때(예: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 키워드만 있으면 search_tax_rulings. 반환: {법령, 조, 결과: [{구분, 문서번호, 제목, 요지, 세목, 일자, id, 링크}]}. 읽기 전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키 불필요),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basic_rulesA

Get NTS Basic Rules (국세 기본통칙) full text by article or keyword. 국세 기본통칙 전문(최신 고시본). 언제: 조문의 국세청 공식 해석 기준이 필요할 때. 실무 집행 기준 목록은 execution_standards, 개별 사안 해석은 rulings_by_article. 반환: {법령, 기준(고시 연도), 통칙: [{통칙(번호·제목), 본문}], 링크}. 읽기 전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키 불필요),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execution_standardsA

List Tax Execution Standards (세법집행기준) items with page numbers. 세법집행기준 항목(최신 발간본). 언제: 조문별 집행 기준이 있는지·몇 쪽인지 확인할 때. 본문은 책자(PDF)라 제공하지 않으므로 통칙 본문이 필요하면 basic_rules. 반환: {법령, 기준(발간 연도), 항목: [{항목(번호·제목), 쪽}], 링크, 주의}. 읽기 전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키 불필요),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casebook_searchA

Search the NTS 2025 Tax Interpretation Casebook (96 curated cases). 국세청 「2025 세법해석 사례집」 쟁점 검색. 언제: 국세청이 대표 사례로 고른 해석을 빠르게 볼 때(오프라인, 즉시). 최신·전체 해석은 search_tax_rulings. 반환: {결과: [{문서번호, 회신일, 분야, 쟁점, 답변요지, 쪽, 점수, 인용}], 안내?, 사례집에 없는 말?}. 검색어 낱말 절반 이상(드문 말일수록 무겁게)이 든 사례만 — 없으면 0건과 안내.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law_articleA

Get statute text as in force on a date, with optional Act → Decree → Rule chain. 조문 원문(기준일 시행본)과 3단 위임.

사실관계에 사업연도·귀속연도·과세기간이 있으면 as_of에 그 기간 말일을 넣는다(생략하면 오늘 시행본). 언제: 세액·요건 판단처럼 사실 발생 시점의 법령이 필요할 때. 해석·판례는 회신 당시 법 기준이므로 이 도구로 적용 연도 조문과 대조. 별표: article='별표 1'(가지번호는 '별표 3의2')이면 그 시행본의 별표 원문(표는 글자 그림 그대로), article='별표'면 별표 목록. 긴 별표는 keyword로 그 낱말이 든 줄과 앞뒤 줄만. 조문 번호를 모르면 find_article로 먼저 찾는다. 긴 조문(4,000자 초과)은 keyword(키워드가 든 항만) 또는 paragraph(특정 항)로 필요한 항만 조회 — 둘 다 없으면 항 목록과 안내 반환. 결과의 '연결'에 상위·하위 조문 위치가 있으니 그 조를 law_article로 이어서 조회. 행정규칙(외국환거래규정·국세청 고시 등)은 법령에 없을 때 자동 폴백 — as_of를 주면 그 날짜에 시행 중이던 연혁본(법제처 등록분)과 부칙, 생략하면 현행본. 반환: {법령, 조, 적용 시행일, 적용 기준일, 본문, 링크, 반환 범위, 연결, 읽기 주의(돌려준 본문의 단서·우선·제외 구절 원문, 최대 3개), 기준일 안내?, 최근 개정?, 다시 조회?} 또는 {위임체계: [{단계, 법령, 조, 적용 시행일, 본문}]} (+ 기본통칙·집행기준). 읽기 전용. 법제처 공식 API — 환경변수 LAW_OC(무료) 필요, 없으면 발급 안내 오류. 전체 시간 예산 약 45초 — 넘으면 받은 부분(본문 등)만 돌려주고 '부분 결과'에 빠진 항목을 적는다.

find_articleA

Find statute articles by keyword — first step when you don't know the article number. 키워드로 조문 위치를 찾는다.

언제: 쟁점 키워드는 있는데 조문 번호를 모를 때 first step. 예: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 국세징수법 제41조. 반환: [{법령, 조, 제목, 적용 시행일, 일치 문장: 키워드가 든 문장 1~2개(각 200자 이내)}], 다음 단계: law_article(law_name, 조, keyword=...)로 해당 항만 조회. 결과 길이 4,000자 이내. 읽기 전용. 법제처 공식 API — LAW_OC 필요, 없으면 오류.

compare_outcomesA

Win/loss side by side for one issue: taxpayer-won vs lost decisions with both sides' arguments and the deciding reasoning. 같은 쟁점의 조세심판·심사·이의·법원 판결을 납세자 승(인용·취소)/일부 인용/패(기각)로 나누고, 건마다 납세자 주장·과세관청 의견·결정 이유(판단 끝부분)를 나란히. 언제: 불복·조사 대응에서 '이긴 쪽은 무엇을 입증했고 진 쪽은 무엇이 부족했나'를 볼 때. 이긴 사례만 걸러 보지 않는다(양쪽을 같이). 결과 판정은 본문 주문(主文)·결론 문장을 규칙으로 읽음(모델 추정 아님). 주장·이유는 본문에서 잘라 온 발췌. 반환: {쟁점, 집계, 납세자 승(인용·취소), 일부 인용, 납세자 패(기각), 각하·기타, 갈린 지점?(explain), mode?, 주의}. explain=True: Solar 설정이 없으면 mode="host_ai" — 갈린 지점에 사용자 AI용 판단 안내(발췌는 위 목록). 설정 시 Solar 요약(mode=solar_cloud/solar_onprem). 읽기 전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회, 약 5~10초.

compare_with_caseA

Check your facts and argument against rulings: supports / contradicts / distinguish. 사실관계·논리를 해석·판례와 대조해 항목마다 지지·반대·구별 필요를 판정. 언제: 주장의 근거와 반대 사례를 한 번에 점검할 때(의견서·불복 검토). 단순 검색은 search_tax_rulings. 기본(mode="host_ai"): Solar 설정이 없으면 후보 문서의 원문 발췌(제목·요지, 문서번호, 링크)와 판단 안내를 반환 — 판정은 사용자 AI가 수행, Upstage로 전송 없음. 반환(host_ai): {mode, 사실관계, 우리 논리, 후보: [{문서번호, 구분, 일자, 제목, 요지, 링크}], 판단 안내, 주의}. 선택(Solar): UPSTAGE_API_KEY(클라우드, 입력이 api.upstage.ai로 전송) 또는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망분리 온프렘 Solar) 설정 시 반환: {mode, 해석: [{문서번호, 구분, 관계, 이유, 사실관계 차이, 링크}], 요약, 주의}. 문서번호는 검색 결과에 있는 것만. 약 10초. 읽기 전용.

research_issueA

Bundle everything that applied to an issue at a past date. 그 해 기준 묶음 조회 — 사실 발생 시점의 조문(3단)·기본통칙·집행기준·그 조문을 인용한 해석·판례를 한 번에. 언제: 세무조사·불복처럼 특정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근거를 정리할 때. 시점 판단을 코드로 고정한다 — 기준일(법인·소득·부가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양도는 양도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일, 원천은 지급일), 기준일 조문과 현행 조문의 변경 여부, 해석·판례마다 등록일 당시 조문이 기준일 조문과 같은지. 반환: {기준일, 기준일 근거, 그 해 조문(3단), 현행과 비교, 기본통칙[], 집행기준[], 해석·판례[{…, 기준일 조문과}], 시기 규칙[]?, 주의}. 읽기 전용. 조문 부분은 LAW_OC 필요(없으면 해석·통칙만 반환). 10~30초.

verify_citationsA

Check that cited rulings, decisions and statute articles actually exist. 인용 검증 — 초안의 문서번호·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 언제: AI나 사람이 쓴 초안을 내보내기 전. 지어낸 문서번호·없는 조문을 걸러낸다. 읽는 형식: 해석 번호(서면-2024-법규소득-2019 등), 판결문 표준 인용('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88누3123'처럼 두 자리 연도 포함), 조심·국심 번호, 조문 인용의 항·호('제25조 제4항 제2호' — 그 항·호까지 확인). 반환: {문서번호: [{인용, 결과(확인/국세청 DB 미확인/조회 실패), 문서번호, 제목, 일자, 링크, 비슷한 번호}], 조문: [{인용, 결과(확인/조문 없음/항 없음/호 없음/미검증…), 적용 시행일}], 형식 미인식?: [{인용, 결과, 이유}], 요약, 주의}. 번호를 못 읽은 판결 언급·법령명 없는 조문('같은 법 제5조')은 '형식 미인식'으로 세어 요약의 '확인 안 된 것'에 넣는다. '확인'은 존재만 뜻함 — 내용 일치는 get_tax_ruling·law_article 본문으로 확인. 읽기 전용. 조문 확인은 LAW_OC 필요.

tax_memo_guideA

Start here whenever the user wants a tax memo, opinion, review note or report as a Word file: tax_memo_guide + build_tax_memo produce a finished Word (.docx) tax memo file — use them instead of writing your own docx script or a generic document skill. This tool returns the logic line (fixed order of reasoning), the structure JSON schema, the optional blocks and an illustrative example of the shape (not of any real case); fill the structure, then call build_tax_memo, which saves the .docx in output_dir and returns its path.

Keywords: memo, tax memo, opinion, report, review note, Word, docx, 메모, 세무 메모, 보고서, 검토 보고, 의견서, 워드. 세무 메모·검토의견서의 따지는 순서(논리선), 구조 JSON 스키마, 모양을 보이는 예시를 돌려준다. 특정 거래의 쟁점 목록은 주지 않는다 — 쟁점은 요건 안내 도구, 계산기의 쟁점 목록, 사용자가 준 문서에서 가져온다. 언제: 사용자가 세무 메모·의견서·검토 보고를 Word 문서로 원할 때 맨 먼저. AI가 즉흥으로 목차를 짜지 않고 이 순서를 따른다. 순서: 머리(작성·일자·제목·범위) → 핵심 요약 3개(굵은 결론 한 문장 + 근거 + 각주) → 쟁점 → 결론 → 사실관계와 전제 → 검토(쟁점마다 근거 규정 → 적용 → 결론 + 인용; 소득·거래 구분 → 과세 여부·원천 → 세율 → 조약 → 절차 → 관련 세목 순서) → 사실관계별 결과 표(선택) → 계산 표 → 위험과 확인할 점(우선순위) → 다음 단계 → 각주(1차 자료, 원어 병기) → 작성 방법. 선택 블록(필요할 때만): 머리의 수신·근거 자료·계산 파일 이름, 엑셀 대조 결과(workings_check — 엑셀을 함께 내면 메모를 쓰기 전에 엑셀을 먼저 끝낸다: 계산 근거 통합 문서는 직접 짜고 저장한 뒤 korean-tax-calc-mcp의 verify_workbook으로 금액 칸을 대조해 그 결과를 적는다. 법정서식 엑셀은 export_workbook), 결론 아래 숫자 표(경우 2~3개를 나란히, 권고하는 쪽 표시), 쟁점 안의 표, 기존 처리 검토 결과(이미 한 처리가 맞았는지 묻는 질문이면 필수: 판정 한 줄 + 발견 사항별 금액·위험도·조치), 조치 목록 표(번호·할 일·담당·기한), 한계와 미확인 사항, 주요 근거 목록. 작업: 사실 수집 → 이 서버의 요건·조약·조문 도구와 korean-tax-calc-mcp 계산기 호출 → 구조 채움 → build_tax_memo → 경고 고침 → 다시 만듦. 도구 결과나 사용자가 준 사실에 없는 것은 단정하지 않고 전제나 확인할 점에 적는다. 반환: {lang, guide(규칙 글), stages(쟁점 순서), priorities, schema, example_note, example(지어낸 사례로 모양만 보이는 구조 — 내용을 가져다 쓰지 않는다. 그대로 넣으면 경고 0건), optional_blocks(선택 블록의 쓰임과 모양), checks(점검 규칙 목록), next}.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build_tax_memoA

Produces a finished Word (.docx) tax memo file — use this instead of writing your own docx script or a generic document skill. It validates the structure from tax_memo_guide against the logic line, saves the file in output_dir (default: the server's working folder, or ~/korean-tax-mcp when that folder is not writable) and returns the full path of the saved file in path, plus errors and warnings to fix; rebuild until there are no warnings. For any memo work call tax_memo_guide first.

Keywords: memo, tax memo, opinion, report, Word, docx, 메모, 세무 메모, 보고서, 의견서, 워드. 세무 메모 구조를 논리선에 대어 점검하고 Word(.docx)로 만든다. 언제: tax_memo_guide의 구조를 도구 결과로 채운 뒤. 경고가 있으면 고쳐서 다시 호출한다(경고 0건이 될 때까지). 점검: 머리 4칸, 요약 정확히 3개(결론 한 문장 + 근거 + 각주), 쟁점 1~2문장, 결론 = 답 + 조건, 답을 바꾸는 전제는 위험 항목과 연결, 쟁점 3개 이상·정해진 순서(stage), 쟁점마다 근거 규정·적용·결론과 조문·사건 번호 인용, 요약·결론의 금액이 계산 표에 있는지, 합계 = 구성 행의 합, 우선순위 값, 각주 id 일치(쓰인 것·정의된 것), 문단 길이, 군말, 작성 방법 문단. 선택 블록: 이미 한 처리가 맞았는지 묻는 질문이면 검토 결과 절, 결론 아래 숫자 표의 금액이 계산·검토에 있는지, 조치 목록 표의 항목마다 기한, 경우가 둘 이상이면 권고하는 쪽과 조건, 미확인으로 적은 것은 한계 절에도. 엑셀을 함께 내면(head.workings) 그 금액을 계산 도구와 대조한 결과(workings_check)가 있는지, 대조하지 않은 금액이 한계 절에 있는지, 불일치가 남았는지 — 이 도구는 엑셀을 열지 않고 호출자가 적은 결과만 본다. 분량: 어림 쪽수가 target_pages(기본 5쪽)를 넘으면 가장 긴 블록과 기준을 넘은 쟁점을 짚고, 쟁점 안의 표를 계산 표에 되풀이하면 알린다. 결과물: A4(본문 10pt), 제목·머리 표, 번호 붙은 요약, 표(머리·합계 음영, 우선순위 색, 행이 쪽에서 갈라지지 않고 표가 쪽을 넘으면 머리 행 반복, 쪽의 약 20% 이하 표는 통째로 한 쪽에, 결론 아래 숫자 표는 5행부터 쪽 사이에서 나뉘되 합계 행은 앞뒤 행과 함께), 실제 Word 각주(읽는 순서 번호, 같은 출처는 처음 번호를 위첨자 글자로 다시 씀 — 그 번호는 각주로 이어지는 참조가 아님), 바닥글 안내와 쪽 번호. 한글 글꼴(맑은 고딕) 지정. 선택 블록은 넣었을 때만 찍힌다. 반환: {path, ok, lang, errors, warnings, length(estimated_pages·target_pages·blocks — 어림값), footnotes(각주 수), next}. errors(구조가 깨짐)가 있으면 파일을 만들지 않는다. warnings만 있으면 파일을 만들고 고칠 점을 돌려준다. 이 도구만 파일을 쓴다(지정한 폴더에 .docx 하나, 같은 이름이면 덮어씀). 외부 호출 없음. 엑셀 계산 근거는 직접 짜고 저장한 뒤 korean-tax-calc-mcp의 verify_workbook으로 금액 칸을 대조한다(법정서식 엑셀이 필요하면 export_workbook) — 결과는 workings_check에 적으면 '작성 방법' 문단에 한 줄로 찍힌다.

tax_treatyA

Read Korea's bilateral tax treaties (96 countries) article by article, Korean or English. 한국의 조세조약 조문(국문·영문). 언제: 비거주자 원천징수 제한세율, 고정사업장, 거주자 판정 등 국제거래 쟁점. 국내법 조문은 law_article, 국제조세 해석은 search_tax_rulings(tax='국조'). 반환: {국가, 발효일(현행 협정 — 조약 전문 기준), 서명일?, 최초 협정 발효일?(신협정으로 바뀐 조약), 관련 문서?, 종전 협정 문서?, 조문: [{조, 제목, 영문 제목, 본문}], 링크} — 조문 번호는 조약마다 다르니 keyword로 찾는 게 정확. 읽기 전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키 불필요),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search_nts_publicationsA

Full-text search inside NTS official guidebooks and reports (transfer pricing, APA reports, overseas business guides, filing guides). 국세청 발간책자 본문 검색. 언제: 국세청이 공식 책자로 낸 실무 안내(이전가격·APA 연차보고서·해외진출기업 세무 가이드·신고 안내 등)의 설명이 필요할 때. 반환: {결과: [{책자, 발간일, 분야, 담당, 발췌, 링크}]}. 책자 원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에서. 읽기 전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키 불필요),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search_local_documentsA

Search PDFs you downloaded yourself, page by page — e.g.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내 PC의 PDF(예: OECD 이전가격 지침) 쪽 단위 검색. 언제: 저작권상 재배포할 수 없는 자료(OECD 지침 등)를 각자 받아 근거로 쓸 때. 문서는 이 패키지에 들어 있지 않음. 설정: 환경변수 KOREAN_TAX_MCP_DOCS에 PDF 폴더 경로, PDF 읽기용 pypdf 필요(uvx --with pypdf korean-tax-mcp). 반환: {결과: [{파일, 쪽, 점수, 발췌}], 색인}.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첫 호출 때 색인(파일이 크면 수십 초).

timing_rulesA

Timing rules table — tax liability establishment, profit/loss attribution business year, income receipt timing, VAT supply timing, with statutory basis.

시기 규칙표 — 납세의무 성립·손익 귀속사업연도·소득별 수입시기·부가 공급시기를 조문 근거와 함께. 언제: 사실관계의 날짜가 어느 사업연도·과세기간·공급시기에 속하는지 정할 때(예: 12월 인도·1월 대금,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상여 귀속). 반환: {규칙: [{세목, 구분, 항목, 시기, 예외?(있으면), 근거}], 확인 시행본, 주의, 안내?, 구분 목록?, 기준일 주의?}. tax를 주면 세목 키 포함, tax 없이 부르면 공통 규칙과 세목별 건수. 현행 조문 기준 표(지난 해 규칙 없음). 맞는 규칙이 없거나(0건) 세목 고유 규칙이 없으면(양도·상증·국기·종부) '안내'에 볼 조문을 알려 줌 — law_article로 확인. 읽기 전용. data/timing_rules.json 기반, 외부 호출 없음.

interest_income_guideA

Korean interest income guide by payment date or tax year — what counts as interest income (Income Tax Act Article 16), private lending versus a money-lending business, savings insurance gains and their exclusion (Decree Article 25), exemption, separate taxation (Article 14(3)), the KRW 20 million comprehensive taxation threshold and withholding rates (Article 129), checked against the text and transitional rules in force. It does not compute tax.

이자소득 요건 안내 — 지급일(귀속연도)의 시행본으로 이자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6조 — 채권·증권 이자와 할인액, 예금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유사 이자 등), 비영업대금과 대금업 사업소득의 구분, 저축성보험 과세 제외 요건(시행령 제25조 — 10년 이상, 일시납 한도, 월적립식 요건,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제12조제1호), 분리과세(제14조제3항 — 비실명, 법원 보증금·경락대금, 직장공제회,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세율(제129조)을 판정한다. 언제: 개인 간 대여 이자가 비영업대금인지 사업소득인지, 온라인투자연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 저축성보험 만기·해지 환급금 차익이 과세되는지,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는지, 비실명 이자 세율을 확인할 때. 입력: payment_date(지급일) 또는 year(귀속연도), income_type(이자 유형), facts(저축성보험 계약일·유지기간·납입 방식·금액, 대금업 표방 여부, 온라인투자연계 경유, 원천징수 여부, 이자·배당 합계 등 아는 것만). 반환: {기준일, 귀속연도, 소득 유형, 판정: [{항목, 판정, 사유, 근거}], 요건: [{요건, 내용, 근거}], 한계, 관련 해석,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입력을 모두 생략하면 유형 목록·facts 키·날짜별 변화. 지급일·계약일에 따라 다름: 비실명 세율(2017년까지 38%, 2018년 40%, 2019~2022년 42%, 2023년부터 45%), 비영업대금 14% 단서(2020년 온라인 중개업자 경유, 2021년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경유 — 2019년까지 없음), 장기채권 분리과세 30%(2018.1.1. 삭제, 그 전 발행분 종전), 저축성보험 한도(2017.3.31.까지 계약 2억원, 2017.4.1.부터 1억원·월적립식 월 150만원, 2013.2.15. 전 계약 종전 규정, 2025.2.28. 이후 지급분 유사 계약 제외). 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계산 MCP의 financial_income_aggregate, withholding_tax). 수입시기 표는 timing_rules(tax='소득', kind='이자소득 수입시기').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as_of=지급일), 부칙은 article_addenda.

transfer_pricing_guideA

Transfer pricing guide — which rule applies to a related-party transaction, the arm's length methods with statutory basis, selection criteria and transaction-specific rules. It does not compute an arm's length price.

정상가격 산출방법 안내 —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 적용할 규정(국조법 정상가격 조정 / 법인세법 제52조), 쓸 수 있는 산출방법과 조문, 선택 기준, 적용 절차, 거래 유형별 특칙, 조정·소득처분. 언제: 해외 자회사·모회사와의 공급가, 용역 대가, 대여 이자율, 지급보증 수수료, 사용료를 어떤 방법으로 정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볼 때. 반환: {거래 유형, 적용 규정: {적용, 결론, 근거, 예외 유형?}, 산출방법: [{호, 방법, 정의, 맞는 상황, 필요 자료, 근거, 입력 사실?}], 먼저 볼 방법?, 순서, 비교가능 거래(뜻·분석요소·내부 비교가능 거래·이익률 자료의 한계), 선택 기준, 적용 절차, 거래 유형 특칙, 조정·처분, 한계,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기준일 주의?}. exception을 주면 법인세법 제52조 적용과 소득처분(시행령 제106조)만 안내. foreign_related=False면 법인세법 제52조 대상이라고만 안내. 정상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인지도 판정하지 않는다. '먼저 볼 방법'은 입력한 사실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정의 문언에 맞는 방법일 뿐 —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14조 기준으로 비교가능 거래 자료를 놓고 판단. 읽기 전용. data/transfer_pricing.json 기반(2021·2026 시행본 대조),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 해석·결정례는 search_tax_rulings(tax='국조').

sme_tax_incentives_guideA

Guide to Korean SME tax incentives — startup tax reduction, venture startup, SME special tax reduction and loss carryback, with eligibility by founding date, region, founder age and industry. It does not compute tax.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벤처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결손금 소급공제(법인세법 제72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감면율·감면기간·근거 조문. 언제: 창업한 지 몇 해 안 된 중소기업이나 위탁생산·온라인 판매 회사가 이익이 난 해에 받을 수 있는 감면과 적자가 난 해의 환급 제도를 한 번에 확인할 때. 반환: {입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사유, 감면율?, 감면기간?, 한도?, 확인할 것?, 근거}, 창업벤처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구분, 본점, 감면율, 한도, 해당, 근거}, 선택?, 함께 볼 것, 결손금 소급공제, 한계,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founded_on을 생략하면 창업 시기별 감면율 표·위탁제조 요건·특별세액감면 감면율 표를 돌려줌. 감면율은 창업일 기준(개정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도매업·소매업은 창업감면 업종이 아니고, 위탁제조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조업으로 봄(시행규칙 제4조의2). 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소기업·지역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는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 적용례는 article_addenda.

vat_exempt_zero_rate_guideA

VAT exemption and zero-rating by supply date — whether a supply is exempt (Article 26), taxable, or zero-rated (Articles 21 to 25), the scope set by the Enforcement Decree, exemption waiver (Article 28) and zero-rate attachments (Decree Article 101), checked against the text in force on the supply date. It does not compute tax.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판정 안내 — 공급일의 시행본으로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교육, 금융·보험, 주택 임대와 부수토지 한도, 토지, 도서·신문, 여객운송), 면세포기(제28조), 영세율(제21조 수출 형태, 제22조 국외 제공 용역, 제23조 외국항행, 제24조 외화 획득 — 시행령 제33조의 거래 상대방·업종·대금 결제 요건, 제25조 상호주의)과 영세율 첨부서류(시행령 제101조)를 판정한다. 언제: 미용 목적 시술이 과세인지, 학원 교육이 면세인지, 겸용주택 임대의 부수토지가 어디까지 면세인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이나 구매확인서 거래가 영세율인지, 면세 재화를 수출할 때 면세포기가 되는지 확인할 때. 입력: supply_date(공급일), category(공급 유형), facts(유형별 사실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기한 내 발급, 대금 결제 방법, 상대방의 비거주자 여부와 국내사업장 유무, 상호면세 등), waive_exemption. 반환: {공급일, 구분, 유형, 판정: [{항목, 판정(면세·과세·영세율·확인 필요 등), 사유, 근거}], 요건, 면세포기?, 영세율 첨부서류?, 관련 해석, 한계,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입력을 모두 생략하면 유형 목록·facts 키·날짜별 변화. 공급일에 따라 다름: 외화 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2017.2.7.)·투자자문업(2020.7.1.), 보세구역 물품 반출 수출(2019.2.12.), 삭도·관광유람선 여객운송 과세(2019.1.1.), 사회적협동조합 교육·간병(2020.7.1.), 실내 도서열람 면세(2023.1.1.), 영세율 첨부서류 표(2023.2.28.), 수의사 진료 '예방 및 치료'(2023.10.1.), 시외고급고속버스 과세(2024.2.2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수토지 임대 면세(2024.7.1.), 동물 혈액 면세(2025.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영세율은 공급일이 아니라 신고·결정·경정일(2022.2.15.) 기준. 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계산 MCP의 vat_return_general, 공급시기는 vat_supply_timing). 미가공식료품은 시행규칙 별표 1의 구분·관세율표 번호와 단순가공식료품 목록(포장품 2022.7.1.~2025.12.31. 한시 면세)을, 국민주택 공급은 주거전용면적(85㎡,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 100㎡)과 건설·설계·리모델링 용역 등록 요건을 판정한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as_of=공급일).

pension_income_guideA

Korean pension income requirements by receipt date (2016 to 2026) — public pensions versus pension accounts (pension savings and retirement pension accounts), conditions for pension-type withdrawal (age 55, five years, annual withdrawal limit), taxation of other withdrawals, medical and unavoidable withdrawals, the separate-taxation threshold for private pensions, withholding rates, tax-exempt pensions and the pension income deduction, checked against the text and transitional rules in force on the receipt date. It does not compute tax.

연금소득 요건 안내 — 수령일의 시행본으로 공적연금(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 2002.1.1. 이후 기여·근로분만 과세, 시행령 제40조 과세기준금액)과 사적연금(연금계좌)을 나누고, 연금수령 요건(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연금외수령 과세(기타소득 15% 분리과세·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부득이한 인출과 의료비 인출(시행령 제20조의2),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법 제14조제3항제9호)과 15% 분리 계산 선택(법 제64조의4), 원천징수세율(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제5호의3), 비과세 연금(법 제12조제4호), 연금소득공제(법 제47조의2)를 판정한다. 언제: 연금저축·IRP에서 꺼낸 돈이 연금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55세 전·5년 전·한도 초과 인출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요양·파산 등으로 중도 인출할 때 분리과세되는지, 사적연금이 연 1천200만원·1천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이·종신계약·퇴직소득 수령연차별 원천징수세율, 유족연금·장애연금이 비과세인지 확인할 때. 입력: receipt_date(수령일), pension_type, 그리고 아는 사실만(age, join_date, source(재원), amount, annual_private_total, start_requested, account_value, pension_year, reason, docs_within_6m, lifetime_contract, actual_receipt_year, deposit_date, public_benefit, public_fund). 생략한 사실은 '확인 필요'로 남김. 반환: {수령일, 과세기간, 연금 구분, 구분, 판정: [{항목, 판정(충족·미충족·연금수령·연금외수령·분리과세·종합과세·비과세·확인 필요 등), 사유, 근거}], 원천징수세율(연금수령)?, 분리과세 기준?, 연금소득공제, 관련 해석, 한계,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입력을 모두 생략하면 구분·날짜별 변화·입력 안내. 수령일에 따라 다름: 이연퇴직소득 해외이주 인출 3년 요건(2017.2.3. 이후 입금분), 퇴직소득 연금 원천징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60%(2020.1.1.), 재난 15일 이상 입원 인출 사유(2022.2.15.), 15% 분리 계산 선택(2023.1.1.), 분리과세 기준 1천200만원→1천500만원(2024.1.1. 이후 지급분), 종신계약 4%→3%·20년 초과 50%(2026.1.1. 이후 지급분). 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계산 MCP의 pension_income, pension_account_withdrawal). 요양·재난 인출 한도(시행규칙 제11조의2)는 금액을 안내하고, 지방소득세는 다루지 않는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as_of=수령일), 부칙은 article_addenda.

rnd_credit_requirements_guideA

Requirements for the Korean R&D tax credit by tax year — recognized lab, eligible staff and costs, outsourced research, excluded activities and records, checked against the text in force that year. It does not compute tax.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안내 — 과세연도별 요건(연구개발 활동, 전담부서등, 인건비 대상자, 주주인 임원 제외, 정부 출연금 제외, 증거서류)과 사실관계 판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제7조). 언제: 연구소·전담부서를 둔 회사의 인건비·재료비·위탁개발비가 그 해 세액공제 대상인지, 대표나 주주 임원의 인건비를 넣을 수 있는지, 위탁생산 업체에 낸 개발비가 위탁연구개발비인지 확인할 때. 반환: {과세연도, 요건: [{요건, 내용, 근거}], 판정?: [{항목, 판정(대상·대상 아님·조건부·확인 필요), 사유, 근거}], 한계,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year를 생략하면 연도별 변화와 입력 구분값. 연도별로 다름: 연구개발에서 빼는 활동(2018년까지 7개 → 2025년부터 10개), 인건비 대상자(2021년부터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 비용 항목(2024년 사회보험료, 2025년 클라우드 이용료, 2026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등), 증거서류(2020년부터 연구노트 작성·보관). 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계산 MCP의 rnd_tax_credit). 연구소 인정 여부와 활동의 실질은 판정하지 않는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article='별표 6').

family_business_succession_guideA

Requirements for the Korean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by date of inheritance — qualifying company and revenue cap, decedent shareholding and CEO tenure, heir age and involvement, deduction cap by years managed, post-inheritance management and recapture, and the 2023 payment deferral — checked against the text and transitional rules in force. It does not compute tax.

가업상속공제 요건 안내 — 상속개시일별 요건(중소기업·중견기업과 매출액 기준,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 지분과 보유기간, 대표이사 재직, 상속인 나이·종사·임원·대표이사 취임, 공제 한도, 사후관리와 추징, 납부유예 개요)과 사실관계 판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2022년까지 제18조제2항제1호, 시행령 제15조, 제72조의2). 언제: 회사를 물려받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지,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상속 후 자산 처분·지분 감소·고용 감소가 추징 사유인지, 2023년 개정 전 상속분에 5년 사후관리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때. 입력: inheritance_date(상속개시일)와 아는 사실만. 생략한 사실은 판정하지 않고 요건만 보여 줌. 반환: {상속개시일, 조문, 요건: [{구분, 요건, 내용, 근거}], 공제액(한도 적용)?, 판정?: [{항목, 판정(충족·미충족·확인 필요·추징 사유·해당 없음), 사유, 근거}], 사후관리 적용, 한계, 관련 해석,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상속개시일별로 다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2021년까지 3천억원, 2022년 4천억원, 2023년부터 5천억원), 한도(2017년까지 200·300·500억원(15년·20년 구간), 2018~2022년 200·300·500억원, 2023년부터 300·400·600억원), 사후관리 기간(10년·7년·5년, 2023.1.1. 당시 사후관리 중이면 5년), 자산 처분 기준(20%·10% → 40%), 고용 기준(→ 5년 평균 90%), 납부유예(2023년부터). 세액·추징세액·이자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영농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다루지 않는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as_of=상속개시일), 부칙은 article_addenda.

business_income_guideA

Requirements for Korean business income by tax year — scope of business income, non-taxable items (farmland lease, one-house rental, farm side business, traditional liquor, afforestation, crop farming, fishing), house rental taxation (separate taxation of rent up to 20 million won, deemed rent on deposits), bookkeeping duty, sincere-filing confirmation, estimated assessment with standard or simple expense ratios, business account and cash receipt duties — checked against the statute and enforcement decree texts and transitional rules in force each year. It does not compute tax.

사업소득 요건 안내 — 과세기간별 사업소득 범위(소득세법 제19조), 비과세(제12조제2호 — 논밭 임대, 1주택 주택임대(기준시가 9억원 → 12억원, 국외주택 제외), 농어가부업, 전통주, 조림, 작물재배업, 어로·양식어업),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식(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간주임대료 주택 수·소형주택 기준, 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율 60%·50%와 공제 400만원·200만원), 기장 의무(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시행령 제208조제5항), 성실신고확인대상(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 추계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시행령 제143조),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의무 개요를 판정한다. 언제: 개인사업자가 그 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추계신고하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주택 임대소득이 비과세인지·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지·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붙는지 확인할 때. 입력: year(과세기간)와 industry, 수입금액(revenue_prev 직전, revenue_curr 해당), 주택임대 사실(house_count, house_prices 기준시가, deposit_total 보증금 합계, rental_revenue, registered_rental). 생략한 사실은 판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 반환: {과세기간, 업종, 업종 구분, 판정: [{항목, 판정, 사유, 근거}], 그 해 기준, 한계, 관련 해석,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year를 생략하면 과세기간별 변화와 업종 목록. 과세기간에 따라 다름: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2022년까지 9억원, 2023년부터 12억원), 2천만원 이하(2018년까지 비과세, 2019년부터 분리과세), 소형주택(2016년 85㎡·3억원, 2017~2018년 60㎡·3억원, 2019년부터 40㎡·2억원), 간주임대료 2주택 기준(2026년부터), 성실신고확인(2017년까지 20억·10억·5억원, 2018년부터 15억·7억5천만·5억원), 단순경비율 해당연도 수입금액 요건(2019년부터), 인적용역 3천600만원(2023년부터), 조림 비과세 3천만원(2026년부터), 어로어업(2020년)·양식어업(2024년) 비과세. 세액·소득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계산 MCP의 estimated_business_income, housing_rental_income, housing_deemed_rent_income, income_tax). 업종 겸영 환산, 시행규칙·별표 업종표는 대조하지 않아 '한계'에 적는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as_of=과세기간 말일).

employment_credit_requirements_guideA

Requirements for the Korean employment tax credits by tax year — who counts as a regular employee and as a youth-or-equivalent employee, industry exclusion, overlap with the startup reduction, carryforward — checked against the text in force that year. It does not compute tax.

고용 세액공제 요건 안내 — 고용증대(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와 통합고용(제29조의8)의 과세연도별 요건(업종, 상시근로자 범위, 청년등 범위, 인원 계산, 공제 기간과 사후관리, 창업감면과의 관계, 이월공제, 신청)과 직원별 판정. 언제: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는지(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임원, 대표 가족), 청년등 인원에 들어가는지(나이, 병역, 60세 이상, 경력단절), 창업감면을 받는 해에 고용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때. 반환: {과세연도, 제도, 그 해에 쓸 수 있는 제도, 요건: [{요건, 내용, 근거}], 판정?: [{항목, 판정, 사유, 근거, 인원_환산?}], 한계, 관련 해석,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year를 생략하면 연도별 변화와 입력 구분값. 연도별로 다름: 제도(2022년까지 고용증대, 2023·2024년 선택, 2025년부터 통합고용), 청년 나이(고용증대 29세, 통합고용 34세), 청년등 범위(2021년 60세 이상, 2025년 경력단절 근로자·북한이탈주민), 창업감면과의 관계(2025.1.1. 이후 창업분은 제6조 전체와 배제), 2026년 통합고용의 상시근로자 범위·인원 계산·최소고용증가인원수. 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계산 MCP의 employment_increase_credit, integrated_employment_credit). 임원·친족 해당 여부와 경력단절 요건의 실질은 판정하지 않는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 적용례는 article_addenda.

one_house_exemption_guideA

Korean capital gains tax exemption for a one-house household as in force on the transfer date — household definition, holding and residence periods (two-year residence for houses acquired in adjustment areas), temporary two-house disposal deadlines, the high-priced house threshold and main special cases. It does not compute tax.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안내 — 양도일의 시행본과 개정 부칙으로 1세대 범위(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시행령 제152조의3), 1주택·보유기간·거주기간(시행령 제154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과 상속·동거봉양·혼인·농어촌주택 특례(제155조), 고가주택 기준(법 제89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56조)을 판정한다. 언제: 집을 팔 때 비과세인지 — 보유 2년·거주 2년을 채웠는지,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이 붙는지, 이사하면서 두 채가 된 경우 종전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는지 확인할 때. 입력: transfer_date(필수), 취득일·조정대상지역 여부·거주 기간, 신규 주택 취득일·조정대상지역 여부(일시적 2주택), 양도가액, 특례 사유와 기준일. 반환: {양도일, 요건: [{요건, 내용, 근거}], 판정?: [{항목, 판정, 사유, 근거}], 한계, 관련 해석,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transfer_date를 생략하면 양도일별 변화. 양도일에 따라 다름: 거주요건(2017.8.3. 이후 취득·2017.9.19. 이후 양도), 임대사업자 거주요건 면제(2017.9.19.~2020.2.10. 양도, 2019.12.16. 이전 등록 신청분은 그 뒤도), 동거봉양 합가 5년 → 10년(2018.2.13. 이후 양도), 다른 주택 처분일 기산(2021.1.1.~2022.5.9. 양도), 조정대상지역 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2018.10.23. 2년, 2020.2.11. 1년, 2022.5.10. 2년, 2023.1.12. 3년, 2026.10.1. 2년 — 그 밖은 3년), 고가주택 12억원(2021.12.8. 이후 양도), 혼인 합가 5년 → 10년(2024.11.12. 이후 양도). 세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산하지 않는다(계산 MCP의 capital_gains_income·capital_gains_tax). 1세대 구성·주택 해당 여부·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사실 판단이라 입력값으로 본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as_of=양도일).

wage_income_guideA

Korean wage (employment) income requirements by tax year and payment date — scope of wage income, tax-exempt allowances and their caps (meals, own-car allowance, childcare, childbirth support, overtime for production workers, overseas work,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employee discounts), daily-worker status and the flat-rate option for foreign employees — checked against the text and transitional rules in force. It does not compute tax.

근로소득 요건 안내 — 귀속연도·지급일의 시행본과 개정 부칙으로 근로소득 범위(소득세법 제20조,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제22조제3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기타 구분), 비과세 근로소득(법 제12조제3호, 시행령 제12조·제16조·제17조~제17조의5)의 항목별 한도와 과세분, 일용근로자 판정(시행령 제20조),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를 판정한다. 언제: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출산지원금·야간근로수당·국외근로수당·직무발명보상금이 그 해 얼마까지 비과세인지, 일용근로자로 분리과세되는지, 외국인 직원이 19%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는지, 퇴직 후 받은 보상금이나 스톡옵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확인할 때. 입력: year(귀속연도) 또는 payment_date(지급일), items(항목·금액·조건), employee(일용·외국인 판정용 사실). 생략한 조건은 판정하지 않고 요건만 보여 줌. 반환: {귀속연도, 지급일, 조문, 요건: [{구분, 내용, 근거}], 판정?: [{항목, 판정(비과세·일부 과세·과세·확인 필요·근로소득·기타소득), 사유, 근거, 한도, 비과세(월|연), 과세(월|연), 소득구분?}], 합계?, 일용근로자?, 외국인 단일세율?, 한계, 관련 해석,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연도·지급일에 따라 다름: 식사대 월 10만원 → 20만원(2023.1.1. 이후 받는 분), 출산·보육 월 10만원 → 20만원(2024.1.1. 이후 지급분) → 자녀 1명당 20만원(2026.1.1. 이후 지급분), 출산지원금 전액(2025.1.1. 이후 신고·연말정산, 2024년 지급분 포함), 직무발명보상금 2016년 지급분까지 비과세 기타소득 → 연 300만원(2017)·500만원(2019)·700만원(2024), 국외 건설현장 등 월 300만원 → 500만원(2024), 생산직 월정액급여 150만원 → 190만원(2018)·210만원(2019)·260만원(2026)과 직전 총급여 2,500만원 → 3천만원(2020)·3,700만원(2026), 외국인 단일세율 17% → 19%(2017)·적용 기간 5년 → 20년(2023). 세액·총급여는 계산하지 않는다(계산 MCP의 earned_income_gross_pay·wage_income_tax·daily_worker_withholding).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as_of=지급일), 부칙은 article_addenda.

tax_crime_guideA

Korean tax crime provisions as in force on the date of the act — applicable article, elements, statutory penalty, amount thresholds, aggravated punishment, complaint requirement, limitation period and corporate liability. It does not decide guilt or a sentence.

조세범 처벌법 요건 안내 — 행위일의 시행본으로 적용 조문, 구성요건, 법정형, 금액 기준(제3조제1항 단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의2, 해외금융계좌 50억원), 고발(제21조), 공소시효(제22조), 양벌규정(제18조)을 돌려준다. 언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의대여, 원천징수한 세금 미납부, 체납처분 면탈 같은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고 법정형과 가중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확인할 때. 반환: {행위일, 적용 시행본, 범칙행위, 조문, 구성요건, 법정형, 병과·가중·감경?, 부정한 행위?, 기수 시기?, 판정?: [{항목, 판정(해당·해당 아님·확인 필요·대상·대상 아님), 사유, 법정형?, 근거}], 공통 규정, 한계,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입력을 모두 생략하면 범칙행위 목록과 행위일별 변화. 행위일에 따라 다름: 제10조제1항·제2항의 계산서(2019.1.1.부터), 제14조의 근로장려금 목적(2019.1.1.부터), 제15조·제16조 해외금융계좌 벌칙(2019.1.1.부터), 인용 조문(2021.1.1.). 형량·벌금액·통고처분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고의와 부정한 행위의 실질, 정당한 사유, 영리 목적은 판정하지 않는다. 2016.1.1. 전 행위와 지방세·관세 포탈은 다루지 않는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as_of=행위일).

retirement_income_guideA

Korean retirement income requirements as in force on the retirement date — scope of retirement income, actual retirement and deemed non-retirement, interim settlement, the executive retirement income cap (3x for 2012-2019 service, 2x from 2020, pre-2012 accrual excluded; excess is wage income), retirement income deductions, tax deferral via pension accounts, timing and exemptions. It does not compute tax.

퇴직소득 요건 안내 — 퇴직일의 시행본과 개정 부칙으로 퇴직소득 범위(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42조의2), 현실적 퇴직과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중간정산(시행령 제43조), 임원 퇴직소득 한도(법 제22조제3항 — 근무기간 구간별 배수, 초과분 근로소득),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법 제48조)와 세액계산 개요, 과세이연(법 제146조제2항, 이연퇴직소득), 수입시기(시행령 제50조제2항), 비과세(법 제12조제3호)를 판정한다. 언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임원으로 승진·전출·중간정산 때 퇴직으로 보는지, 임원 퇴직금 중 한도를 넘어 근로소득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근속연수공제가 어느 표로 적용되는지, 연금계좌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지 확인할 때. 입력: retirement_date(필수), 임원 여부·근무 시작일·구간별 총급여·퇴직소득금액(임원 한도), 사유·퇴직급여 수령 여부·중간정산 사유, 근속연수, 과세이연 방식·지급일·입금일. 반환: {퇴직일, 사유, 요건: [{항목, 내용, 기간별 배수?, 근거}], 판정?: [{항목, 판정, 사유, 기간별 배수?, 한도액?,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근거}], 한계, 관련 해석,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retirement_date를 생략하면 퇴직일별 변화. 퇴직일에 따라 다름: 임원 한도(2020.1.1. 이후 퇴직은 20122019년 근무 3배·2020년 이후 근무 2배, 그 전 퇴직은 2012년 이후 근무 3배), 해외 파견 급여 포함·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례(2020.2.11.), 근속연수공제 개정표(2023.1.1. 이후 퇴직), 20162019년 퇴직의 종전·개정 세액 혼합 비율. 세액은 계산하지 않는다(계산 MCP의 retirement_income_tax). 현실적 퇴직·임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이라 입력값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중간정산 세부 사유는 다루지 않는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as_of=퇴직일).

tax_crime_procedure_guideA

Korean tax crime investigation procedure as in force on the given date — who decides each stage (selection, deliberation committee, investigation, notice disposition, complaint, no-charge), mandatory triggers and deadlines. It does not decide guilt.

조세범칙조사 절차 안내 — 조세범 처벌절차법·시행령으로 대상 선정(의무 기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구성·심의 사항), 조사(영장·예외), 처분(통고처분·고발·무혐의)의 결정 주체와 근거, 즉시 고발·불이행 고발 의무, 통고 기한, 통고처분과 공소시효(중단·정지), 불복 제외를 날짜별 시행본으로 돌려준다. 언제: 조세범칙조사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누가 결정하는지, 금액이 의무 조사 기준에 드는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통고처분 뒤 언제 고발되는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때. 반환: {기준일, 날짜별 규정, 절차: [{단계, 내용, 주체, 근거}], 판정: [{항목, 판정, 사유, 근거}], 한계,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decision_date를 생략하면 날짜별 변화. 날짜에 따라 다름: 범칙행위 범위(2019.1.1. 제3조제16조), 위원회 정원(2016.3.29.)·위촉위원(2016.12.5.)·회의 구성(2023.2.28.), 처분 없는 종결 심의·영장 없는 압수 한정·납부 방법·공소시효 정지(2023.1.17.), 세무공무원 지명권자 지방공소청장·압수물 인계처 사법경찰관(2026.10.2.). 벌금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다(계산 MCP의 tax_crime_settlement_amount). 범칙행위·고의·정상 판단은 하지 않는다.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제87조제101조)의 실무 기한은 한계에 참고로 적는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nominee_trust_guideA

Korean deemed gift on nominee-held (title-trusted) property —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rticle 45-2 — as in force on the deemed gift date: covered assets, presumption of a tax-avoidance purpose and rebuttal, failure to transfer title, timing and valuation date, taxpayer (actual owner for deemed gifts on or after 2019-01-01, nominee's secondary property liability), aggregation and tax base, filing deadline, assessment period, restoration, case law on repeated taxation, corporate links, and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for land and buildings. It does not compute tax.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증여의제일의 시행본으로: 대상 재산(등기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건물 제외), 조세회피목적 추정과 반증, 명의개서 해태 의제, 증여시기·평가기준일, 납세의무자(2019.1.1. 이후 의제분은 실제소유자, 명의자 물적납세의무), 합산배제·과세표준(증여재산공제 없음), 신고기한, 부과제척기간, 실명 환원, 반복 과세 제한 판례, 법인 쪽(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토지·건물이면 부동산실명법 안내. 언제: 차명주식·차명 등록재산이 증여의제에 걸리는지, 누가 증여세를 내는지, 언제가 증여일·평가기준일인지, 조세회피목적을 반증할 수 있는지, 합병신주·매도대금 재취득·유상증자 신주가 다시 과세되는지, 제척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할 때. 입력: trust_type, asset_type, registration_date(타인명의) 또는 acquisition_date(명의개서해태), 선택으로 agreement, exception, origin, nominee_kind, avoided_taxes, non_tax_purposes, filed. 반환: {증여의제일, 적용 규정, 증여의제: {판정, 사유}, 증여시기, 납세의무, 세액 계산 요소, 부과제척기간, 판정: [{항목, 판정, 사유, 근거?, 판례?}], 실명 환원?, 법인 연계?, 계산 다음 단계?, 한계,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토지·건물이면 {증여의제, 부동산}. 날짜에 따라 다름: 2019.1.1. 이후 의제분 납세의무자·연대·물적납세의무·관할·합산배제(2018.12.31. 이전 취득 해태분은 부칙 제6조로 종전), 2016.1.1. 상속세 신고 추정 배제, 2020.1.1. 주주명부 없는 경우 증여일. 세액은 계산 MCP의 nominee_gift_tax. 조세회피목적·합의의 실질은 판정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기준은 원문 대조를 못해 계산·안내하지 않는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other_income_guideA

Korean other income (Income Tax Act Article 21) as in force on the payment date (2016-2026): which item applies, deemed necessary expense rate by date (80% to 70% from 2018-04-01 to 60% from 2019), minimum taxable threshold (Article 84), separate taxation (elective up to KRW 3 million or mandatory), withholding rate (Article 129), and non-taxable other income (Article 12(5)). It does not compute final tax.

기타소득 요건 안내 — 소득세법 제21조를 지급일(수입시기)의 시행본으로: 소득 구분(각 호), 필요경비(의제율 연도별), 과세최저한(제84조), 분리과세(제14조제3항제8호 — 300만원 이하 선택·복권 등 무조건), 원천징수세율(제129조제1항제6호 — 20%, 복권 등 3억원 초과분 30%, 연금외수령·공제부금 해지 15%), 비과세(제12조제5호),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선택, 가상자산 시행 유예를 판정한다. 언제: 강연료·원고료·위약금·상금·서화 양도대금 등이 기타소득인지, 필요경비를 몇 % 인정하는지, 과세최저한에 드는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지, 원천징수세율이 얼마인지, 비과세인지 확인할 때. 입력: date(지급일·수입시기), income_item, 선택으로 amount, facts(사실관계 플래그). 반환: {기준일, 과세기간, 소득, 판정: [{항목(소득 구분·필요경비·과세최저한·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비과세 등), 판정, 사유, 근거}], 원천징수세액?, 계산 다음 단계?, 관련 해석, 한계,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date·income_item을 생략하면 날짜별 변화와 입력값 목록. 날짜에 따라 다름: 의제율 80%(2018.3.31.)·70%(2018.4.1.)·60%(2019 과세기간~), 서화 필요경비(2020)·소득 구분(2021.1.1. 양도분), 투표권·슬롯머신 과세최저한(2016.7.1.), 복권 과세최저한 200만원(2023.1.1.), 분리과세 선택 대상 호(2018·2019·2020), 직무발명 비과세 한도(300만·500만·700만원), 가상자산(2027.1.1. 이후 양도분). 세액 계산은 계산 MCP의 other_income_aggregate(종교인소득은 religious_income). 일시적·계속적 등 사실 판단은 입력값으로만 쓴다.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표는 원문 대조를 못해 계산하지 않는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transfer_pricing_reportA

Transfer pricing report outline following the Korean Local File form — per item: how to write it, facts to prepare, statutory basis, OECD guideline paragraphs, related decisions.

정상가격 검토 보고서 뼈대 — 개별기업보고서(국조칙 별지 제13호) 목차 24개 항목별 작성방법, 준비할 사실·자료, 근거 조문, OECD 이전가격지침 문단, 쓸 도구, 관련 결정례 + 분석절차 아홉 단계(시행규칙 제7조). 언제: 해외 자회사·모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검토 보고서나 개별기업보고서를 쓸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채울지 정할 때. 반환: {항목: [{번호, 장, 제목, 작성방법, 준비할 사실·자료, 근거, OECD 지침 문단?, 도구?, 관련 결정례?}], 전체건수, 분석절차, 제출 의무, 확인 시행본, 한계, 다음 단계}. 목차와 작성방법은 서식 원문(2026.3.20. 시행본)을 옮긴 것. 정상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인지 판정하지 않는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transfer_pricing_farA

Functions-assets-risks analysis for a related-party transaction under the Korean rules — risk allocation steps, tested party candidate, method suitability and profit level indicators by statutory wording.

기능·자산·위험 분석 — 거래 당사자의 사실관계를 시행규칙 제6조·제10조의 틀로 정리. 위험은 계약상 부담자 → 손익의 실제 귀속 → 관리·통제 기능과 재정적 능력 순으로 부담자를 정함(제10조). 언제: 본사와 해외법인 중 누가 어떤 기능·위험을 지는지 정리해 분석대상 당사자, 산출방법, 이익 지표의 논거를 세울 때(개별기업보고서 Ⅱ-7·Ⅱ-8·Ⅱ-9). 반환: parties 없이 부르면 {질문지(비교가능성 일곱 요소별), 위험 분석 순서, 입력 형식}. parties를 주면 {당사자별 기능·자산·위험, 위험 분석: [{위험, 부담자, 결론, 재배분?, 경로}], 분석대상 당사자: {후보, 이유, 근거, OECD 지침 문단}, 산출방법 적합성: [{방법, 적합성, 이유, 근거}], 거래순이익률 지표?, 쟁점?, 보고서 항목, 한계}. '문언상 맞음'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적합성 평가 문언에 맞는다는 뜻일 뿐 —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기준으로 판단. 입력한 사실이 맞는지, 정상가격인지는 판정하지 않는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transfer_pricing_casesA

Transfer pricing decisions by issue — cases where the taxpayer prevailed and where the assessment was upheld, side by side, with points to reflect in a report.

이전가격 쟁점별 결정례 — 쟁점 9개에 대해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와 과세관청 처분이 유지된 사례를 나란히, 보고서에 반영할 점과 함께. 언제: 정상가격 검토 보고서에서 회사 논리를 세울 때 같은 쟁점에서 무엇이 통했고 무엇이 통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때. 반환: {쟁점: {이름: {설명, 사례: [{문서번호, id, 구분, 일자, 결과, 요지, 읽은 범위}], 보고서에 반영할 점, 납세자 승, 과세관청 승}}, 쟁점 목록, 주의, 다음 단계}. 요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의 요지와 본문 판단 부분을 옮긴 것으로 20건 모두 본문과 대조했다(2026-11-15) — '읽은 범위'가 '요지와 본문'인 질의회신·사전답변 3건은 본문에 회신문이 따로 없어 결론은 요지 기준. 인용 전에 get_tax_ruling(id)로 본문 확인. 대부분 2020년 이전 구법 사안이라 현행 조문과 대조해야 한다. 읽기 전용. data/tp_cases.json 기반(2026-11-12 검색, 2026-11-15 본문 대조), 외부 호출 없음.

oecd_tp_guidelinesA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22 — paragraph text by number, keyword search, chapter outline, and a crosswalk to the Korean statute.

OECD 이전가격지침(2022) 문단 조회·검색·국조법령 대응표. 본문 제1장~제10장 문단 1,391개(영문 원문, 쪽 번호·절 제목 포함). 언제: 국조법령에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갈리는 대목(분석 대상 당사자 선정, 판매법인의 기능·위험, 정상가격 범위 안의 지점, 손실 비교대상, 다년도 자료, 시장 침투 전략 등)에서 정상가격 논거를 세울 때. 쓰는 법: crosswalk로 조문에 대응하는 문단 범위를 찾고 → paragraph로 전문을 읽는다. 조문을 모르면 keyword로 찾는다. 아무것도 안 주면 장 목록. 반환: paragraph → {결과: [{문단, 장, 절, 쪽, 본문}], 더 있음?, 없는 문단?} / keyword → {전체건수, 결과: [{문단, 장, 절, 쪽, 발췌}], 검색어} / chapter → {절: [{절, 시작 문단, 쪽}]} / crosswalk → {대응표: [{주제, 국내, 문단, 핵심?}]}. 모두 출처·지위·주의 포함. 지위: 지침은 국내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다(대법원 2012두1969) — 국조법령과 다르면 국조법령이 우선하고, 지침은 해석·논거 자료로 쓴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출처: OECD (2022),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22, https://doi.org/10.1787/0e655865-en (PDF 추출문 — 인용 전에 쪽 번호로 원문 확인, 부속서는 없음).

treaty_withholding_ratesA

Treaty withholding tax caps on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for a country, with the clause text. 조세조약 원천징수 제한세율(배당·이자·사용료). 언제: "미국 법인에 배당하면 몇 %?" 같은 질문. 세율과 지분 요건을 조약 원문에서 뽑고 근거 조항((a)·(b)…)을 함께 준다. 조문 전체는 tax_treaty. 반환: {국가, 발효일(현행 협정), 최초 협정 발효일?, 제한세율: [{소득, 조문, 세율: [{세율(%), 항, 근거, 근거(국문)?}], 요건·기타: [{지분요건(%), 근거} | {구분, 조항, 근거, 근거(국문)?}], 세율 안내?, 다음 단계?, 개정 문서 언급, 주의}], 지방소득세: {대상조세 포함, 근거, 안내}, 주의, 링크}. 세율마다 그 세율이 적힌 항·목의 문장만 근거로 붙인다(예: 한미 제14조 15%는 (1)항, 10%는 (2)항). 요건·기타에는 같은 조의 고정사업장 실질 관련 항·특수관계 초과분 항·원천 규칙과, 따로 있는 소득의 원천 조·혜택 배제 조(예: 한미 제6조(3)·제17조)를 문언 그대로 싣는다. 자동 추출이라 개정 의정서·교환각서가 조문을 바꿨으면 '개정 문서 언급'에 표시 — 적용 전 확인. 지방소득세: 대상조세에 한국 지방소득세(주민세)가 있는 조약은 제한세율이 법인세+지방소득세 합계 상한(법인세법 제98조의7제1항제2호), 없으면 지방소득세는 따로(제1항제1호). 징수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2제1항. 사용료는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국내원천인지·신청 절차를 royalty_withholding_guide로 이어서 확인. 읽기 전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키 불필요),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search_formsA

Search statutory annexes (rate and useful-life tables) and official tax forms. 세법 별표·서식 검색. 언제: 세율표·기준내용연수표·상각률표 같은 별표나, 신고서·명세서·통지서 서식을 찾을 때. 조문 본문은 law_article. 반환: {결과: [{구분(별표/서식), 이름, 법령, 세법, 시행일, 내용(서식 안 글 600자), 링크}]}. 같은 서식은 최신 시행본만. 읽기 전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키 불필요),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article_historyA

When did this article change, and will an upcoming amendment change it? 조문 개정 이력과 시행 예정 개정. 언제: "이 조문 언제 바뀌었나", "곧 바뀌나" — 사업연도별 적용 조문이 다른지 판단할 때. 특정 날짜 원문은 law_article(as_of). 반환: {법령, 조, 연혁: [{시행일, 공포일, 제개정, 상태(연혁/현행/시행예정), 이 조 변경(바뀜/그대로)}], 요약, 주의}. 읽기 전용. 법제처 공식 API — LAW_OC 필요.

article_addendaA

Addenda (부칙): from when does an amendment apply? 개정 조문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 언제: 연중 개정된 규정을 어느 과세기간·어느 지급/양도분부터 적용하는지 판단할 때. article_history로 바뀐 시점(공포일)을 찾고 이 도구로 그 부칙을 읽는다. 입력: 법령명 → law_name, 조 → article(그 조를 언급한 부칙 줄), 공포일 → promulgated(그 개정 부칙 전문), 이후만 → since, 개수 → n. 반환: {법령, 조, 부칙: [{부칙, 공포일, 이 조 관련 / 시행일·일반 적용례 | 전문}], 읽는 법, 주의}. 읽기 전용. 법제처 공식 API — LAW_OC 필요.

verify_statementA

Check one statement against the statute text word by word. 진술·주장을 조문 원문과 글자 수준에서 대조해 모순 신호(숫자·양태·반대말·시점)와 단서 누락을 돌려준다.

언제: 보기 문장·주장·고객 진술이 특정 조문과 맞는지 확인할 때. 조문을 읽고도 놓치는 차이를 표로 보여 준다 —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반환: {법령, 조, 시행본, 판정('모순'|'구절 다름'|'차이 없음'|'판단 필요'), 근거:{위치, 원문}, 대조:[{종류,진술,조문}], 단서:[...], 겹침, 주의}.

  • 판정: 숫자·양태·반대말·시점 신호 하나라도 있으면 '모순', 신호는 없지만 진술과 원문 구절이 다르면 '구절 다름'(대조에 진술·조문 구절을 원문 그대로 — 같은 뜻인지는 직접 판단), 다른 구절도 없고 겹침 0.5 이상 '차이 없음', 겹침 0.5 미만 '판단 필요'. 읽기 전용. 법제처 API 필요(LAW_OC). 조문 문구는 시행본 원문 그대로 — 지어내지 않는다.

judge_optionsA

Check several answer options or claims against 1 to 5 articles at once. 보기·주장 여러 개를 조문 1~5개와 한 번에 글자 대조해 보기마다 가장 맞는 조와 판정을 표로 돌려준다.

언제: 여러 보기(객관식 보기·고객 진술·주장 문장)를 특정 조문(15개)과 한 번에 대조할 때. 보기마다 verify_statement를 따로 부르지 않고 한 번 호출로 처리. 입력: statements(문자열 리스트 → id 보기 번호 순서(원문자 15번), 5개 초과 시 1,2,3… / {'id','text'} 리스트 → id 그대로), law_name(정식 법령명), articles('제112조' 등 1~5개), as_of(기준일, 생략 시 오늘), also_decree(기본 False — True면 각 조의 하위 위임 조문 중 law.links에서 원문인용이 확인된 것 최대 3개도 후보 조에 추가). 처리: law.version → law._full_units로 각 조 단위 수집 → claims.judge(보기마다 모든 후보 조에 compare 실행, 겹침 최대 조 채택, 동률이면 신호 있는 쪽). 반환: {법령, 시행본, 후보조(실제 대조한 조 목록), 보기별:[{id, 조, 판정, 근거:{위치,원문}, 대조, 단서, 겹침, 사유?}], 요약:{모순,구절 다름,차이 없음,판단 필요 — 각 id 목록}, 주의}. 판정: 숫자·양태·반대말·시점 신호 있으면 '모순', 신호 없이 구절이 다르면 '구절 다름'(같은 뜻인지 직접 판단), 다른 구절 없고 겹침 0.5 이상 '차이 없음', 없으면 '판단 필요'. 단, 준 조문과 겹침이 0.3 미만이면 신호가 있어도 '모순' 대신 '판단 필요'(사유: '겹침 낮음 — 다른 조문일 수 있음') — 준 조문과 무관한 보기에서 우연한 숫자·반대말 신호가 모순으로 나가는 것을 막음. 읽기 전용. 법제처 API 필요(LAW_OC). 조문 문구는 시행본 원문 그대로 — 지어내지 않는다. '판단 필요'는 글자 대조 결과일 뿐 법적 판단이 아님 — 원문으로 확인.

residency_checkA

Korean tax residency test in 3 steps: domestic law, dual residence, treaty tie-breaker; rule-based, no network. 비거주자·거주자 3단계 판정 (규칙 기반, 외부 호출 없이 동작).

언제: 판정 입력 데이터로 거주자·비거주자·이중거주자·조세조약 tie-break 결과를 즉시 확인할 때. 판단은 코드 규칙 기반 — Solar 키 없어도 동작. AI 판단 기본은 사용자 AI(호스트)가 수행 — 판정 코드는 고정. 반환: {입력, 법리, 1단계(소득세법), 2단계(이중거주자), 3단계(조세조약 tie-break), 최종 판정, 유사 판례 top3, 판단이 갈리는 지점·추가 확인 사항, 주의}.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tax_treaty는 선택 호출, 실패 시 mock 안내 첨부).

판단 순서: (1) 소득세법 §1의2·시행령 제2조(제1항·제3항·제4항)·§3·§4 → 주소/거소/파견 특례 → 거주자·비거주자·판단 보류 (2) 이중거주자 여부 (증명책임: 납세의무자, 대법원 2006두3964) (3) 조세조약 tie-break (항구적 주거 →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 일상적 거소 → 국적 → 상호합의)

  • 상대국이 주어지면 tax_treaty(country, keyword='거주자')로 조약 거주자 조문 번호·tie-break 원문 일부를 첨부한다. (오프라인/모의 환경에서는 treaty_country만 있으면 조약 체결국임을 전제하고 mock tie-break 원문을 첨부한다.)

  • rules.md의 유사 판례(사실관계 키워드 매칭 상위 3건, 판결요지 요약)를 첨부한다.

  • rules.md 6-4절(찾지 못함/추정) 판례는 인용하지 않는다.

  • 법리: 국내 생활관계만으로 판단(국내외 비교 아님, 대법원 92누11695)을 결과에 명시한다.

residency_reportA

Write a residency review report from the residency_check result (Solar if a key is set, otherwise returns the result for your AI). residency_check 결과 + rules.md를 Solar Pro 4에 넣어 판정 검토 보고서(마크다운) 작성.

언제: residency_check 결과를 더 상세한 서술형 판정 검토 보고서(report_template.md 형식)로 만들 때. Solar 선택 구조(기존 korean-tax-mcp와 동일): UPSTAGE_API_KEY(클라우드) 또는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온프렘) 설정 시 Solar가 보고서 작성, 키 없으면 친절한 안내 + residency_check 결과만 반환. 결론: 보고서 결론은 residency_check 결과를 바꾸지 못함(Solar는 서술만, 판정은 코드). 읽기 전용, 외부 호출: tax_treaty·rules.md 읽기·Solar 호출(키 있을 때만).

permanent_establishment_guideA

Korean permanent establishment (domestic place of business) test under domestic law for a given year — fixed place, listed places, construction sites over six months, service PE (more than six months in twelve, or similar services for two years or more), dependent agents (contract authority; from 2019 also the principal role in concluding contracts), the preparatory or auxiliary exclusion (unconditional through 2018; from 2019 only if preparatory and auxiliary, from 2020 preparatory or auxiliary) and the anti-fragmentation rule from 2019. Treaty PE articles can differ and are not decided here; use tax_treaty.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판정 안내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요소(고정된 장소, 포함 장소, 6개월 초과 건설현장, 용역 PE, 종속대리인, 준비적·보조적 활동 제외, 세분화 방지)에 사실을 대어 요소별로 '국내사업장 있음·해당 없음·확인 필요'를 돌려준다. 언제: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사무소·현장·직원·대리인을 두었을 때 국내사업장이 생기는지, 연도에 따라 종속대리인·예비적 활동 요건이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할 때. 입력: year(2016~2026), taxpayer, 장소 사실(fixed_place, place_types, construction_months, service_months_in_12, similar_service_years), 활동 사실(specific_activities, preparatory_or_auxiliary, related_pe_complementary, combined_not_preparatory), 대리인 사실(agent_contract_authority, agent_principal_role, agent_types), treaty_country. 반환: {기준 연도, 적용 시행본, 적용 기준(부칙 적용례), 납세자, 결론, 판정: [{항목, 판정, 사유, 근거}], 확인 필요, 요소(연도별 조문 요지), 조세조약, 다음 단계, 해석·판례: [{문서번호, 구분, 일자, id, 쟁점, 요지, 읽은 범위}], 한계, 확인 시행본}. 연도에 따라 다름: 2018년까지 종속대리인은 계약 체결 권한 반복 행사자만·특정 활동 장소는 조건 없이 제외, 2019년 계약 체결 과정의 중요한 역할 추가·'예비적이며 보조적'일 때만 제외·세분화 방지 신설, 2020년부터 '예비적 또는 보조적', 2022년부터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2026.2.27.부터 시행령의 독립대리인 요건 변경.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이 국내법과 다르거나 우선할 수 있음 — tax_treaty(country, keyword='고정사업장')로 확인. 사실 판단(고정성, 예비적·보조적 성격, 대리인 독립성)은 하지 않음.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as_of).

royalty_withholding_guideA

Requirement guide for cross-border royalties paid from Korea to a foreign corporation or nonresident, in the order a tax examiner checks them — characterization (royalty, know-how, software, services, sale of the right), Korean source (Corporate Tax Act Article 93 item 8, including sub-item (c) for payments from 1 January 2020, and the treaty source rule), domestic rate of 20 percent, treaty cap (for the Korea-US treaty 15 percent under Article 14(1) or 10 percent under Article 14(2); other countries from the treaty text), local income tax, procedure (reduced-rate application before payment, filing duty from 2026, refund claim within five years, payment by the 10th of the following month, payment statement), gross-up for net-of-tax clauses, transfer pricing, VAT reverse charge and customs value. It returns a decision path to 0, 10, 15, 20 percent or other,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f 18 September 2025 (2021Du59908) on patents not registered in Korea, and confidence labels. It does not compute tax.

국외 지급 사용료 원천징수 요건 안내 — 내국법인 등이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특허·노하우·상표·저작권·소프트웨어 사용료(용역·권리 양도 포함)에 사실을 대어 조사 순서대로 요소별 판정, 확인할 사실, 근거, 확신도(확인함·유추·근거 없음·미확인)를 돌려준다. 수취인이 개인이면 소득세법 조문으로 안내한다. 언제: "미국 모회사에 주는 기술 사용료, 몇 %를 떼야 하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신청서를 지급 뒤에 받았는데 15%로 해도 되나", "순액으로 송금하기로 했는데 과세표준은" 같은 질문. 입력: payment_date(지급일), recipient_country, recipient_type, licensed(여러 개면 혼합계약)와 allocation, 사실(patent_registered_in_korea, used_in_korea, services_performed_in_korea, sale_price_contingent, attributable_to_korean_pe, application_before_payment, application_date, beneficial_owner_confirmed, related_party, net_of_tax, accrued_unpaid, settled_by_setoff, payer_vat_exempt_business, related_to_imported_goods), amount_krw. 모르는 사실은 비워 두면 그 요소가 '확인 필요'로 나오고 추정하지 않는다. 반환: {지급일, 수취인, 지급 대상, 결정: {결론, 구분(0%·10%·15%·20%·기타·확인 필요), 법인세율(개인은 소득세율)·지방소득세율·합계, 경로, 전제, 막힌 사실?, 가능한 결과?}, 판정: [{항목, 판정, 사유, 근거, 확신도}], 확인할 사실, 미등록 특허 판례, 결정 트리, 다음에 부를 도구, 근거 없음(찾아본 곳·날짜와 함께 닫은 쟁점), 미확인, 한계, 확인 시행본, 기준일 주의?}. 판정 순서: 소득 구분 → 국내원천(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조약 원천 조항) → 국내 세율(제98조제1항제6호, 2018년까지 제3호) → 조약 제한세율 → 지방소득세(제98조의7 — 2020년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52) → 절차(제98조의6, 지급명세서 제120조의2) → 세금부담 약정(기본통칙 98-0…2) → 이전가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조, 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관세 과세가격. 지급일에 따라 다름: 제93조제8호 다목은 2020.1.1. 이후 지급분부터(그 전은 단서 후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는 2023.1.1. 이후 신청분부터, 경정청구 기산일은 2019.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다음 달 11일, 신청서 세무서 제출(제98조의6제4항)은 2026.1.1. 이후 신청분부터, 경정청구는 2026.1.1.부터 제5항.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수취인은 국내 세율을 먼저 적용(제98조의5,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1호). 국내 미등록 특허는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 8건이 변경됨. 한미 조세조약은 원문으로 확인한 값, 다른 나라는 조약 원문 자동 추출값이라 tax_treaty로 조문을 읽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93조·제98조·제98조의6과 소득세법 대응 조문, 지급명세서 가산세·지방세법·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관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문은 2016~2025 각 연말 시행본으로 대조해 지급일로 나눴고, 서식·기본통칙·고시는 현행본 기준이라 2025년 이전 지급분은 law_article(as_of)로 확인. 세액 계산은 계산 MCP nonresident_withholding, 서면 메모는 tax_memo_guide. 읽기 전용. recipient_country를 주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로 조약 조문을 읽음(키 불필요, 1일 캐시) — 조회에 실패하면 조약 부분만 '확인 필요'.

dividend_income_guideA

Korean dividend income guide as in force on the payment date — scope of dividend income and deemed dividends (Income Tax Act Article 17), whether the gross-up applies and its rate (11 percent for payments up to 2023, 10 percent from 2024), separate versus global taxation around the 20 million won threshold, withholding rates, receipt timing and an outline of the dividend tax credit. It does not compute tax.

배당소득 요건 안내 — 지급일의 시행본과 개정 부칙으로 배당소득 범위(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와 의제배당(제17조제2항: 감자·자본전입·해산·합병·자기주식 보유 중 자본전입·분할), 인정배당(법인세법 제67조), 배당가산(Gross-up) 대상과 제외(제17조제3항, 시행령 제27조의3), 가산율, 분리과세·비과세(제12조제1호, 제14조제3항),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2천만원(제14조제3항제6호, 제62조), 원천징수세율(제129조)·원천징수시기(제131조), 수입시기(시행령 제46조), 배당세액공제 개요(제56조, 시행령 제116조의2)를 판정한다. 언제: 받은 배당이 배당소득인지·의제배당인지,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대상인지, 가산율이 11%인지 10%인지, 2천만원 기준으로 종합과세되는지, 원천징수세율과 수입시기(귀속연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때. 입력: date(지급일), dividend_type, facts(법인세 과세 여부·감면 법인·자본전입 재원·감액 배당·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연간 이자배당 합계·원천징수·실지명의), accrual_date(수입시기). 반환: {지급일, 귀속연도?, 배당 유형?, 요건: [{요건, 내용, 근거}], 판정?: [{항목, 판정, 사유, 근거}], 한계, 관련 해석, 다음 단계, 확인 시행본}. date를 생략하면 지급일별 변화와 배당 유형. 지급일에 따라 다름: 가산율(2023.12.31. 이전 지급 11%, 2024.1.1.2026.12.31. 지급 10%, 2027.1.1. 이후 11%), 2025.1.1. 이후 가산 제외 추가(법인세 미과세 감자 의제배당·재평가적립금·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실지명의 미확인 세율(38%·40%·42%·45%), 배당소득 범위(파생결합증권 2018, 법인과세 신탁재산 2021,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2025.7.1.), 조세특례제한법 고배당기업 특례(20152017 사업연도, 2026.1.1. 이후). 세액·배당가산액·배당세액공제액은 계산하지 않는다(계산 MCP의 dividend_tax_credit·financial_income_aggregate·deemed_dividend_*). 사실관계는 입력값으로 본다. 읽기 전용, 외부 호출 없음. 원문은 law_article(as_of=지급일), 적용례는 article_addenda.

Prompts

Interactive templates invoked by user choice

NameDescription

No prompts

Resources

Contextual data attached and managed by the client

NameDescription

No resources

TDQS

A3.7/5.0

Scored across 52 tools

Disambiguation3/5

Most tools are genuinely distinct (each income-type guide, each procedure guide, statute vs. ruling lookup), and descriptions carry explicit routing cues such as '쟁점이 하나면 search_tax_rulings' or '조문을 알면 rulings_by_article'. But the set contains several near-parallel families that an agent can easily misselect: eight search tools (search_tax_rulings / search_rulings_by_issue / casebook_search / rulings_by_article / search_tribunal_decisions / search_nts_publications / search_local_documents / search_forms), verify_statement vs. judge_options, get_tax_ruling vs. get_tribunal_decision, and five transfer-pricing tools whose boundaries are only spelled out in long prose.

Naming Consistency3/5

Everything is snake_case and the large *_guide family is perfectly consistent, which helps a lot. However verb order is mixed (search_tax_rulings, search_forms, find_article, verify_statement are verb-first while casebook_search, rulings_by_article, article_history, timing_rules, basic_rules are noun-first), and there are bare noun names (law_article, tax_treaty, residency_check) alongside verb_noun ones, so the pattern is readable but not predictable.

Tool Count2/5

52 tools is well past the heavy threshold for a single server. Although the domain (Korean tax research, requirement guides, treaty, transfer pricing, memo authoring) is broad, the count is inflated by redundant variants: batch/single pairs, three transfer-pricing analysis tools plus a case table, and multiple overlapping search entry points that could be collapsed.

Completeness4/5

The surface is unusually complete for tax research: statute retrieval with as-of dating, addenda/history, basic rules, execution standards, ruling search plus full text, treaty text, verification of citations and statements, timing rules, memo building, and dated requirement guides across most income types and credits. Gaps are minor and largely deliberate (tax computation is explicitly delegated to a separate calc MCP; corporate income tax, general inheritance/gift tax, and local tax guides are thin, and local taxes appear only via tribunal search).

Maintenance

ActivityActive
ResponsivenessNo recent community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