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_issue
Bundle everything that applied to an issue at a past date. 그 해 기준 묶음 조회 — 사실 발생 시점의 조문(3단)·기본통칙·집행기준·그 조문을 인용한 해석·판례를 한 번에. 언제: 세무조사·불복처럼 특정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근거를 정리할 때.
Instructions
Bundle everything that applied to an issue at a past date. 그 해 기준 묶음 조회 — 사실 발생 시점의 조문(3단)·기본통칙·집행기준·그 조문을 인용한 해석·판례를 한 번에. 언제: 세무조사·불복처럼 특정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근거를 정리할 때. 시점 판단을 코드로 고정한다 — 기준일(법인·소득·부가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양도는 양도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일, 원천은 지급일), 기준일 조문과 현행 조문의 변경 여부, 해석·판례마다 등록일 당시 조문이 기준일 조문과 같은지. 반환: {기준일, 기준일 근거, 그 해 조문(3단), 현행과 비교, 기본통칙[], 집행기준[], 해석·판례[{…, 기준일 조문과}], 시기 규칙[]?, 주의}. 읽기 전용. 조문 부분은 LAW_OC 필요(없으면 해석·통칙만 반환). 10~30초.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n | No | 해석·판례 종류별 최대 건수 1~20 | |
| tax | No | 세목. 부가세 과세기간 판단과 해석 필터에 사용 (선택) | |
| lang | No | Output language. 'en': English keys and labels, official English texts where available (tax treaties, statutes), other Korean texts returned with a host_ai_translate instruction (your AI translates); Solar machine translation only when UPSTAGE_API_KEY or on-prem Solar is configured. 기본 'ko' | ko |
| event | No | 사건 기준 세목. 양도=양도일(잔금일), 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등기 대상은 등기접수일), 원천=지급일. 주면 period는 날짜여야 함 | |
| period | Yes | 사실이 속한 시점: '2023'(사업연도·과세기간), '2023-1'(부가 1기), '2023-12-31'(날짜) | |
| article | Yes | 조문 번호. '제52조' 또는 '제28조의2' 형식 | |
| law_name | Yes | 세법 이름(정식 명칭). 예: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 |
| registered | No | 양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YYYY-MM-DD (잔금일보다 빠르면 이 날이 양도일,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