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_capitalization
Computes non-deductible interest on excess debt owed to foreign controlling shareholders, allocating disallowed interest by loan and recalculating withholding tax with statutory citations.
Instructions
Thin capitalization: non-deductible interest on excess debt from foreign controlling shareholders (과소자본).
과소자본 손금불산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2020 사업연도까지 제14조). 언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액의 기준 배수(기본 2배, 금융업 6배)를 초과할 때 초과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직접 차입·지급보증 차입이 섞여 있거나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이 여럿이면 loans로 차입금별로 넣는다.
입력: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원) → equity, 차입금액(원) → borrowings, 지급이자 총액(원) → total_interest, 적용 배수(기본 2) → ratio, 사업연도(20162026) → year, 수취인 거주지국 → recipient_residence_country, 이자 조세조약 제한세율(소수) → interest_treaty_rate, 배당 조세조약 제한세율(소수) → dividend_treaty_rate, 수취인 구분(개인/법인) → recipient_type, 차입금별 목록 → loans(이때 borrowings·total_interest 생략), 연중 일수 → days_in_year.
출자금액(equity):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max(자산 − 부채(충당금 포함, 미지급 법인세 제외), 납입자본금) × 국외지배주주 납입자본금비율(시행령 제47조, 2020년까지 구 시행령 제25조제3항). 사업연도 중 자본이 변동했으면 나누어 계산한 적수 ÷ 연중 일수를 넣는다.
loans 없이: 손금불산입 이자 = 지급이자 × 초과차입금 ÷ 총차입금(평균 이자율), 처분은 전부 배당으로 봄(종전 계산).
loans로: 초과차입금적수 = 차입금 적수 합계 − 출자금액 적수 × 배수를 이자율 높은 차입금부터(같은 이자율이면 차입일이 늦은 것부터, 2021년부터는 이자율·차입일이 모두 같으면 적수 비율 안분) 채우고 차입금별 손금불산입 이자 = 배정 적수 × 이자율 ÷ 연중 일수(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갑); 2020년까지 구 시행령 제25조제1항). 처분은 직접 차입분 배당, 특수관계인·지급보증 차입분 기타사외유출(시행령 제49조, 2020년까지 구 시행령 제25조제6항). 세무조정 항목을 함께 돌려줌(income_adjustment_total에 그대로).
결과: 초과차입금·손금불산입 이자·처분(배당/기타사외유출), loans를 넣으면 차입금별 배정·배당/기타사외유출 처분액·세무조정, recipient_residence_country 지정 시 배당 처분액의 원천징수 재계산(수취인 법인이면 '법인세 차액', 개인이면 '소득세 차액'), 근거(그해 조문 — 2021년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시행령 제46조제50조, 2020년까지 전부개정 전 제14조·시행령 제24조~제26조). 다루지 않음: 소득 대비 과다이자(제24조) 금액, 정상 차입조건 증명(제22조제4항)에 따른 제외. Thin capitalization disallowance.
Tool call template
Replace each placeholder with a value matching the input schema. Only required parameters are included; add optional parameters as needed.
{
"id": 1,
"jsonrpc": "2.0",
"method": "tools/call",
"params": {
"arguments": {
"equity": "<equity>"
},
"name": "thin_capitalization"
}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year | No | 사업연도·귀속연도(2016~2026) | |
| loans | No | 차입금별 목록(선택) [{name?, kind: '직접'(국외지배주주 차입)|'특수관계인'(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차입)|'보증'(국외지배주주 지급보증 제3자 차입), rate: 연 이자율(소수), jeoksu(차입금 적수, 원·일) | average_balance(적수 ÷ 연중 일수) | balance(잔액 — 변동 없다고 보고 계산) 중 하나, borrowed_on?: 차입일 YYYY-MM-DD(같은 이자율이면 필수), interest?: 지급이자(대조용)}]. 넣으면 이자율 높은 차입금부터 초과분에 배정하고 직접분 배당·나머지 기타사외유출로 나눔 | |
| ratio | No | 적용 배수(기본적으로 2, 금융업 등 업종 배수는 별도 확인) | |
| equity | Yes | 금액(원) | |
| borrowings | No | 국외지배주주등 차입금 합계(원). loans를 넣으면 생략(넣으면 loans 평균잔액 합계와 대조) | |
| days_in_year | No | 연중 일수(선택, loans 계산용). 생략 시 역년 사업연도로 보고 365일(윤년 366일) | |
| recipient_type | No | 수취인 구분 — 개인(비거주자) / 법인(외국법인) | 개인 |
| total_interest | No |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 총액(원). loans를 넣으면 생략(넣으면 loans의 interest 합계와 대조) | |
| dividend_treaty_rate | No | 배당 조세조약 제한세율(소수, 예: 0.15 = 15%). 생략 시 국내세율 적용 | |
| interest_treaty_rate | No | 이자 조세조약 제한세율(소수, 예: 0.12 = 12%). 생략 시 국내세율 적용 | |
| recipient_residence_country | No | 수취인 거주지국(ISO 2자 코드 또는 국명). 지정 시 배당 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재계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