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_judge
Judges whether two parties are related parties under Korean tax law and identifies the applicable clause for a given fact date in tax audits and deemed-gift reviews.
Instructions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호수를 국세기본법·법인세법·상증법 기준으로 판정한다. 언제: 세무조사·증여의제 검토에서 두 사람·법인 간 특수관계와 적용 호수를 확인할 때. 입력: 당사자 a(이름) → a, 당사자 b(이름) → b, 사실관계 시점(YYYY-MM-DD, 필수) → on, people={이름: {구분: "개인"|"법인"}} → people, family=[[a, b, "부모자녀"|"배우자"]] → family, stakes=[[보유자, 법인, 지분율(0~1)]] → stakes, officers={법인: [이름]} → officers, employees={법인: [이름]} → employees, livelihood=[[부양자, 피부양자]] → livelihood,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사실관계 [{친족, 상대방, 주민등록_동일세대, 동거_사실, 생활비_공동부담, 독립생계_소득, 경제적_지원, 별거_사유, 별도_임대차, 별거_증빙_유형, 연말정산_부양가족_등록, 수입_상대방계좌_입금, 혼인_독립가구}] → livelihood_shared, influence=[[사실상 영향력자, 법인]] → influence, group={기업집단: [계열회사]} → group, group_exempt={법인: 공정위 통지 내용} → group_exempt, 법령 인용 포함 여부 → with_citation.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국기령 제1조의2②3호, 법인령 제2조⑧3호 — 2019.2.12.~2023.12.31. 제2조⑤3호, 그 전 제87조①3호): 전제는 상대방이 다른 당사자 본인의 임원·사용인(같은 법인 동료는 아님) 또는 생계유지자, 친족이 기준일 친족 범위(2023.3.1.부터 4촌 혈족·3촌 인척) 안. 1차 기준은 동거 불요·생활비 공동 부담: 생활비 공동부담, 무소득+정기송금, 수입이 상대방 계좌로 입금이면 생계 공동 / 안정 소득+따로 거주 또는 별도 세대+생활비 각자+지원 없음, 제3자 지원(금융자료), 혼인 독립 가구+주소 다름(소득 없으면 제외)이면 생계 별도 / 주민등록 동일세대는 객관 자료(진술서만은 안 됨)로 반증해야 하고, 동일세대+소득만·동거만·부양가족 공제 이력이면 생계 공동 추정(인정되는 증빙 안내) / 그 밖은 입력 확인 필요(확인할 항목·필요 자료). 상증법에는 이 항목 없음. 결과: 특수관계 여부·적용 호수와 근거 조문(기준일 시행 법령 위치), 근거, 생계를_함께하는_친족(결론·사유·결정·해석 번호).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와 적용 호수를 국세기본법·법인세법·상증법 기준으로 판정한다(두 사람·법인 간 특수관계와 적용 호수 확인).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a | Yes | 당사자 a(이름) | |
| b | Yes | 당사자 b(이름) | |
| on | Yes | 사실관계 시점 YYYY-MM-DD(필수, 친족 범위·조문 위치가 시점마다 다름) | |
| group | No | 기업집단 {기업집단: [계열회사]}. 예: {"XX그룹": ["㈜대한", "㈜민국"]} | |
| family | Yes | 친족 관계 목록 [[a, b, "부모자녀"|"배우자"]]. 예: [["김갑", "김을", "부모자녀"]] — 부모자녀는 [부모, 자녀] 순서 | |
| people | Yes | 사람·법인 목록 {이름: {"구분": "개인"|"법인"}. 예: {"김갑": {"구분": "개인"}, "㈜대한": {"구분": "법인"}} | |
| stakes | Yes | 직접보유비율 목록 [[보유자, 법인, 지분율(0~1)]]. 예: [["김갑", "㈜대한", 0.30]] | |
| officers | No | 임원 목록 {법인: [이름]}. 예: {"㈜대한": ["김갑"]} | |
| employees | No | 직원 목록 {법인: [이름]}. 예: {"㈜대한": ["김을"]} | |
| influence | No | 사실상 영향력 [[사실상 영향력자, 법인]]. 예: [["김갑", "㈜대한"]] | |
| livelihood | No | 부양 관계 [[부양자, 피부양자]]. 예: [["김갑", "김이쁜"]] | |
| group_exempt | No | 공정위 계열편입 유예·제외 통지 {법인: 통지 내용}. 예: {"㈜대한": "유예 통지"} | |
| with_citation | No | 법령 인용 포함 여부(기본 True) | |
| livelihood_shared | No |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사실관계 [{친족, 상대방(임원·사용인·생계유지자), 주민등록_동일세대: true|false|모름, 동거_사실: 같은집_공유구조|같은집_독립구조|따로거주|모름, 생활비_공동부담: 공동|각자분담_증빙있음|각자분담_증빙없음|일방지원|모름, 독립생계_소득: 안정소득_있음|소액_일시|없음|모름, 경제적_지원: 정기송금_있음|차입후상환|용돈수준|제3자_지원|없음|모름, 별거_사유: 취학|질병요양|근무|사업|혼인파탄|독립|해당없음, 별도_임대차: bool, 별거_증빙_유형: [공과금·관리비_명의|금융_송금|출입국|전화·인터넷_가입|임대차_중개확인|진술서만|없음], 연말정산_부양가족_등록: bool, 수입_상대방계좌_입금: bool, 혼인_독립가구: bool, 친족관계?: 배우자|혈족|인척, 촌수?}]. 예: [{"친족": "이배우", "상대방": "김대표", "생활비_공동부담":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