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e_status
Determine whether a company qualifies as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for Korean tax rules by tax year, checking industry revenue thresholds, total assets, independence, and grace periods.
Instructions
SME status te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all enterprise, grace period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소기업 해당 여부 — 업종별 매출 기준, 자산총액, 독립성, 유예기간으로 세법상 중소기업인지와 소기업·중기업 구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언제: 매출이 빠르게 커진 회사가 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결손금 소급공제·최저한세 7% 같은 중소기업 규정을 그 해에도 적용받는지 볼 때. 입력: 과세연도 → year, 업종 기호 → industry_code, 매출액 → revenue, 자산총액 → total_assets, 국내 관계기업 → domestic_affiliates, 독립성 → in_disclosure_group·large_corp_owner, 처음 넘은 해 → first_exceeded_year, 창업일 → founded_on. 계산: 매출액(국내 관계기업 합산 — 50% 이상 소유는 전액, 미만은 소유비율만큼)이 업종별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이내이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처음 넘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2023년까지 처음 넘었으면 3개)는 유예기간. 독립성을 잃거나 창업 후 2년 안에 넘으면 유예 없음. 소기업은 매출액이 별표 3 기준 이내. 2025 과세연도부터 2025.9.1. 개정 기준(예: 화학제품 제조업·도소매 1,200억원, 소기업 120억원·60억원). 2016 과세연도는 2015.6.30. 개정 별표(제9차 분류 기호)와 업종 열거 방식, 2017 과세연도부터 2017.10.17. 개정 별표. 2016.1.1. 전 기준 소기업은 2019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결과: 중소기업(참·거짓), 구분(소기업·중기업·유예기간 중·중소기업 아님), 계산(기준 금액·합산 매출액·유예기간), 판단·근거·주의. 범위 밖: 2015년 이전, 주된 업종 판정, 해외 자회사(합산 대상 아님), 손자기업 간접 지배, 상장법인 유예 7년, 합병에 따른 유예 배제, 1년 미만 과세연도 환산.
Tool call template
Replace each placeholder with a value matching the input schema. Only required parameters are included; add optional parameters a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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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sme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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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year | Yes | 과세연도(2016~2026) | |
| revenue | Yes |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 매출액(원) | |
| founded_on | No | 창업일 YYYY-MM-DD(선택) — 창업 후 2년 안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이 없음 | |
| total_assets | Yes | 과세연도 종료일 재무상태표 자산총액(원) | |
| industry_code | Yes | 주된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호 — 제조업은 중분류(C10~C34, 화장품·화학제품 C20), 도매 및 소매업 G, 정보통신업 J, 수도업 E36, 임대업 N76 등. 2016 과세연도는 제9차 분류 기호(수도사업 D, 임대업 L) | |
| large_corp_owner | No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지 | |
| excluded_business | No | 부동산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인지(2017 과세연도는 소비성서비스업, 2016 과세연도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업종이 아닌 사업) | |
| domestic_affiliates | No | 관계기업(국내기업만) [{revenue(원), ownership(소유비율 0.3~1)}] —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지배·종속 관계 | |
| first_exceeded_year | No | 규모 기준을 처음 넘은 과세연도(이전에 이미 넘었으면). 비우면 해당 과세연도 | |
| in_disclosure_group | No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계열 편입 통지 포함) 여부 | |
| small_under_pre2016_rule | No | 2016.1.1. 전 기준(상시근로자 수)으로 소기업이던 기업이면 true — 2019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봄(2016~2019 과세연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