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tax-calc-mcp
Server Configuration
Describes the environment variables required to run the server.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No arguments | |||
Instructions
Guidance the server publishes about itself, which clients place ahead of the tool catalog so the model reads it before choosing anything.
도구가 많으므로 맞는 도구 이름을 모르면 먼저 find_tool(query=평소 말)로 찾고, '도구가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도 find_tool을 부를 것. 답에 들어가는 금액과 판단마다 직접 계산하기 전에 맞는 도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도구가 있는 항목은 직접 계산보다 먼저 도구를 부를 것. 질문의 자료를 도구 입력으로 옮겨 계산하고, 도구 없이 답을 끝내지 않는다. 이 서버는 주어진 사실과 세율로 금액을 계산한다. 요건·소득 구분·적용 세율·조약 적용 같은 판단의 출발점은 짝 서버 korean-tax-mcp의 요건 안내 도구(이름이 _guide로 끝남 — 예: 외국에 지급하는 사용료는 royalty_withholding_guide)이고, 거기서 따질 요건과 확인할 사실을 받은 뒤 이 서버로 금액을 구한다. 메모·의견서(Word)는 korean-tax-mcp의 tax_memo_guide·build_tax_memo, 계산 근거·보고용 Excel은 직접 짠 뒤 이 서버의 verify_workbook으로 금액 칸을 대조한다(한국 법정서식 엑셀만 export_workbook). 귀속·공급시기·성립시기 판단은 korean-tax-mcp의 timing_rules를 먼저 본다. 세액공제·세액감면처럼 요건과 과세연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는 제도는 계산하기 전에 korean-tax-mcp로 그 과세연도의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연구·인력개발비는 rnd_credit_requirements_guide, 고용증대·통합고용은 employment_credit_requirements_guide,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sme_tax_incentives_guide, 그 밖은 law_article에 as_of=과세연도 말). 계산 도구는 요건을 갖춘 금액을 받아 계산만 하고 요건은 판정하지 않는다 — 사용자에게도 이 점을 알린다. 도구 결과의 단계별 값을 그대로 인용하고, 결과의 근거 조문을 함께 제시한다. 도구 결과가 직접 계산이나 기억과 다르면 바로 어느 쪽을 고르지 않는다. 입력을 다시 확인하고, 두 값을 가르는 조문을 korean-tax-mcp의 law_article로 열어 요건을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조한다. 입력 오류나 도구가 틀렸다는 조문 근거를 찾지 못하면 도구 값을 최종 답으로 쓴다. 도구 값과 다른 값을 쓸 때는 그 이유(입력 오류 내용 또는 조문 번호)를 한 줄 밝힌다. 같은 항목에 값이 둘 나오면(안분 전후, 전체와 과세분 등) 질문이 묻는 금액 하나만 최종 답으로 쓰고 다른 값은 과정에만 둔다. 연도표가 없는 해는 오류로 멈추므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산 근거 원문·해석은 korean-tax-mcp로 확인한다. 사용자가 엑셀·스프레드시트·계산 근거·workings를 원하면: 계산 근거·보고용 Excel은 직접 짠다(구성·시트·이름은 자유 — 읽는 사람의 질문 단위로, 필요한 줄만). 금액은 계산 도구를 호출해 얻고(시나리오마다 한 번씩 — 결과마다 호출_id가 붙는다), 저장한 뒤 verify_workbook으로 금액 칸을 대조한다(checks에 {cell, call: 호출_id}만 적으면 되고, auto=true면 금액 칸 전체를 보관된 호출 결과와 맞춰 본다). 대조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자에게 밝힌다. 자료 불일치·가정·확인할 서류·판단이 갈리는 쟁점도 그 통합 문서에 직접 적는다. export_workbook은 한국 법정서식(별지 서식) 엑셀을 만든다 — 칸 번호·문구가 정해진 신고 서식. 일반 계산 근거 통합 문서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 When the user wants Excel workings or a report: build the workbook yourself (layout, sheets and names are yours — organise it around the reader's questions and keep only the lines that matter). Get every amount from a calculation tool call (each result carries a 호출_id such as "c7"), save the file, then run verify_workbook to check the amount cells (checks=[{cell, call}], or auto=true), and tell the user which amounts were not checked. export_workbook builds Korean statutory return forms (별지 서식) only. export_workbook이 만든 파일을 openpyxl 등으로 다시 저장하면 저장된 계산값이 지워져 휴대폰·미리보기에서 0으로 보인다 — 입력을 고쳐 다시 호출하거나 verify_workbook을 거치면 값이 다시 채워진다. Re-saving a file made by export_workbook drops the stored values (phone viewers show 0): call it again with changed inputs, or run verify_workbook on the re-saved file. 도구 결과는 한국어로 나오지만, 답변은 사용자가 질문한 언어로 작성한다(국문 용어는 괄호로 병기). Tool results are in Korean; always answer in the language the user asked in, keeping key Korean terms in parentheses. 한국 세무조사 판정 도구. 특수관계인 판정은 반드시 기준일(사실관계 시점, YYYY-MM-DD)을 넣는다 — 친족 범위(2023.3.1. 전 6촌·4촌, 이후 4촌·3촌)와 조문 위치가 시점마다 다르다. 결과의 '근거'를 그대로 인용하고, 도구가 '확인 필요'라고 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다. PDF에서 표를 뽑는 도구만 Upstage(Document Parse + Solar Pro 4)로 전송하며, 나머지는 로컬 계산이다.
Capabilities
Features and capabilities supported by this server
Protocol revision2025-11-25
| Capability | Details |
|---|---|
| tools | {
"listChanged": false
} |
| prompts | {
"listChanged": false
} |
| resources | {
"subscribe": false,
"listChanged": false
} |
Tools
Functions exposed to the LLM to take actions
| Name | Description |
|---|---|
| corporate_taxA | Corporate tax calculated tax amount (corporate income tax) from tax base and rate table, prorated for short years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세 산출세액(사업연도 과세표준 × 세율표, 1년 미만 사업연도 월할 환산). 언제: 법인세 신고·세무조정에서 과세표준이 정해졌을 때 산출세액을 구한다.
입력: 과세표준(과세표준, 원) → base, 사업연도(2016 |
| foreign_tax_creditA | Corporate foreign tax credit: direct, deemed and indirect credit, per-country limit, carryforward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직접·간주·간접, 국가별 한도, 한도초과 이월). 언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 법인세를 낸 내국법인의 공제액·Gross-up·이월액을 구할 때.
입력:
year — 사업연도(2016 |
| branch_profits_taxA | Branch profits tax on a foreign corporation's Korean permanent establishment (지점세,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 과세대상소득금액(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 등 − 법인지방소득세 − 재투자 인정액 − 과소자본 손금불산입액 + 자본금상당액감소액)에 조약 세율을 곱한다. 언제: 외국법인 지점이 법인세를 낸 뒤 본점 송금 이윤에 추가로 내는 세금을 구할 때. 조약이 지점세를 허용하지 않으면 0. 입력: year(사업연도 2016~2026), pe_income(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corporate_tax(제95조 법인세), treaty_allows_branch_tax(조약 허용 여부), credits_reductions·penalties_additional(제96조제2항제1호 가목·나목), local_income_tax, thin_cap_disallowed, capital_begin·capital_end(자본금상당액), untaxed_retained_prior(직전 사업연도 말 미과세누적유보소득), treaty_branch_rate(조약 세율, 생략 시 100분의 20), residence_country_taxes_korean_branches(제96조제1항 단서), treaty_basis·remitted_profit·prior_year_taxable(송금액 기준 조약), pe_closed(의제사업연도). 결과: 지점세, 과세대상 금액, 세율·근거, 계산 내역(재투자 공제·자본금상당액 증감), 연도별 인용 조문, 한계. 재투자 인정액은 시행령 제134조제1항(자본금상당액증가액 + 음수 미과세누적유보소득, 한도 있음), 결손 사업연도는 같은 조 제4항, 송금액 기준은 제5항. 조약의 지점세 허용·세율은 조문 MCP tax_treaty로 확인한다. 과세표준 1원 미만·세액 원 미만을 버리고, 납부할 때 10원 미만 끝수를 버린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 emigration_exit_taxA | Departure tax (exit tax) on a Korean resident major shareholder's domestic shares (국외전출세, 소득세법 제118조의9~제118조의18). 국외전출세 — 출국일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 − 연 250만원 = 과세표준, 세율은 출국일로 고른다. 언제: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보유한 국내주식에 내는 양도소득세와 신고기한·납부유예·실제 양도 후 공제를 확인할 때. 입력: departure_date(출국일), residence_years_in_10(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major_shareholder(직전 연도 말 대주주 여부), holdings(종목별 출국일 시가·필요경비·중소기업 여부·국외주식등 여부), holdings_reported·unreported_face_value(보유현황 미신고 가산), manager_reported(납세관리인 신고), foreign_worker_exempt(외국인근로자 국외주식등 제외). 결과: 납세의무 여부,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미신고 가산, 세율 구간, 신고·납부기한, 조정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비거주자 세액공제 안내, 납부유예 요건·이자상당액, 재전입 환급, 한계. 세율: 2018년 출국분 20%, 2019년 이후 출국분 3억원 이하 20%·초과 25%(2019년 출국분 중소기업 주식등은 20%, 2018.12.31. 법률 제16104호 부칙 제1조 단서). 2027.1.1. 이후 출국분(법률 제21221호 부칙 제8조): 국외주식등(양도가액 합계 5억원 초과분만 대상)은 중소기업 10%·그 밖 20%, 대주주 판정에서는 국외주식등을 뺀다. 세율이 다른 주식등이 섞이면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나눠 공제하고, 연 250만원 공제 순서에 따른 세액 범위를 함께 보여 준다. 대주주 기준·출국일 시가는 입력값이다. 과세표준 1원 미만·세액 원 미만을 버리고, 납부할 때 10원 미만 끝수를 버린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 entertainment_limitA | Entertainment expense limit and non-deductible excess for corporate tax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와 한도초과액. 언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을 구할 때. 입력: 사업연도(2016~2026, 개시일이 속하는 해, 2023년까지는 '접대비') → year, 수입금액(일반, 중단사업부문 매출 포함 기업회계 매출액) → general_revenue, 특수관계인 수입 → related_revenue, 중소기업 여부 → sme, 지출액(접대비) → expensed, 문화비 → culture, 전통시장등 지출 → market, 사업연도 월수 → months,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 fy_start·fy_end, 신고일 → filing_date(선택). 기준일: 전통시장등 추가한도는 2024.1.1. 이후 신고분 10%(전통시장, 법률 제19936호 부칙 제35조), 2026.1.1. 이후 신고분 20%(지역사랑상품권 포함,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31조), 온누리상품권은 2026.5.12.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법률 제21612호 부칙 제4조). 2020 수입금액 특례는 2020년에 속하는 일수로 일할(조특법 제136조제5항). 날짜를 주지 않으면 사업연도 표(역년 가정)로 고르고 경계 연도면 주의를 붙인다. 결과: 한도·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근거(법인세법 제25조, 시행령 제42조), 날짜를 주면 기준(신고일·비율·대상·2020년 일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한도초과액 계산; 접대비가 한도를 넘는가 확인할 때 쓴다. |
| deemed_interestA | Deemed interest on provisional payments to related parties and wrongful calculation check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적수 × 시가 이자율)와 부당행위계산 여부. 언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이자와 부당행위 3억·5% 판정을 함께 구할 때. 입력: 가지급금 증감 [{date, amount(원, 대여 +, 회수 -)}] → movements, 사업연도 종료일(YYYY-MM-DD) → year_end, 시가 이자율(소수) → market_rate(rate_mode='입력'일 때), 실제 이자율(소수) → charged_rate, 실제 받은 이자 금액(원) → received_interest, 사업연도 개시일(YYYY-MM-DD, 생략 시 year_end 기준 자동 계산) → fiscal_start, 동일인 가수금 [{date, amount(원, 입금 +, 반환 -), offset_blocked(상계 불가 여부), 이름?}] → deposits, 이자율 계산 방식('입력'|'가중평균'|'당좌선택') → rate_mode, 차입금 [{borrowed_on, amount, rate, repaid_on?, related?, unclear_creditor?}] → borrowings(rate_mode='가중평균'일 때). 결과: 적수(가수금 상계 후)·가지급금적수(상계 전)·가수금적수·시가이자·수령이자·차액·익금산입액·부당행위 여부·계산(대여건별, rate_mode='가중평균'일 때), 근거(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3항·제89조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국외특수관계인 대여(foreign_related=True):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고(국조법 제4조제2항)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산입(국조법 제7조) — 3억·5% 기준 없음. 원칙은 채무액·만기·보증·신용을 고려해 산출한 정상이자율(rate_mode='입력', 시행령 제11조제1항). rate_mode='당좌선택'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간주 정상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로,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방법이라 제1호~제5호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쓴다(법 제8조제1항 단서). 입력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인지는 판정하지 않음. '가중평균'은 쓰지 않음. 2020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 구 국조법 제3조제2항·제4조, 구 시행령 제6조제7항. 간주 정상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구 시행규칙 제2조의2)은 2017.2.7. 이후 자금거래분부터(대통령령 제27837호 부칙 제2조)라 그 전에 대여한 금액이 있으면 '당좌선택'을 받지 않고 '입력'으로 계산. 구법에서는 간주 이자율이 제1호 이자율과 나란한 선택지(구 시행령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 arm_length_rangeA | Transfer pricing arm's length range: interquartile range, median and adjustment amount (정상가격 범위). 정상가격 범위와 조정액 — 비교대상 이익률 등으로 사분위·전체 범위, 중위값·평균값을 구하고 분석대상 당사자의 값이 범위 안인지, 벗어나면 기준점까지의 차이와 조정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제6항). 언제: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의 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 안인지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난 경우 조정액을 구할 때. 입력: 비교대상 값 → comparables, 분석대상 값 → tested_value, 지표 분모 금액 → base_amount, 범위 종류 → range_type, 기준점 → point·point_value, 분석대상이 거주자인지 → tested_is_resident, 지표 방향 → higher_is_more_income, 사분위 계산법 → quartile_method, 사업연도 → year. 계산: 범위 안이면 조정 없음. 벗어나면 기준점(중위값·평균값·직접입력)과의 차이 × base_amount = 조정액(원 미만 절사). 분석대상이 거주자가 아니면 방향을 뒤집어 거주자 소득이 과소인지 과다인지 표시하고, '방향'에 한 문장으로 적음. tested_is_resident를 비우면 계산하지 않고 되물음. 결과: 비교대상 수·최솟값·제1사분위·중위값·제3사분위·최댓값·평균값, 범위, 사분위_방식(방식·n·근거), 사분위_민감도(통칙·엑셀 INC·미국식), 범위 안 여부, 조정 필요 여부, 기준점, 차이, 거주자 소득(과소·과다), 방향, 조정액, 판단·근거·주의. 결과의 '비교대상_확인'은 비교가능 거래의 뜻(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분석요소(시행규칙 제6조제1항), 내부 비교가능 거래를 먼저 볼 것(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 이익률 자료만으로는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줌. 2016~2020년 개시 사업연도는 구 시행령 제6조제4항·제5항, 구 법 제4조(2020년 개시분부터 제4조의2)와 구 법 제9조·구 시행령 제15조의 임시유보로 근거를 냄. 범위 밖: 비교대상이 적절한지(비교가능성·차이 조정·손실 기업 처리)는 판단하지 않음. 사분위 계산법은 기본이 국세청 기본통칙 8-15…1(결과 사분위_방식에 방식·n·근거, 다른 두 방식은 사분위_민감도), 기준점 선택은 국조법령이 특정하지 않음(조문에는 없고, 2022.3.18. 시행규칙부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작성방법이 정상사분위범위 기재를 전제 — OECD 이전가격지침 3.57의 통계적 도구) — 선택 이유는 보고서에 밝혀야 함. 데이터베이스 후보 목록을 거르는 일은 tp_comparable_screen. |
| tp_comparable_screenA | Transfer pricing comparable company screening: rejection matrix, weighted average, sensitivity (비교대상 기업 선정). 비교대상 기업 선정(스크리닝) — 유료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보낸 후보 목록에 선정 기준을 적용해 회사별 탈락 사유표, 최종 비교대상, 다년 가중평균 지표, 사분위 범위, 기준을 바꿨을 때의 민감도를 냄. 언제: 이전가격 거래순이익률방법에서 비교대상을 거르고 탐색 과정·탈락 사유를 개별기업보고서(Ⅱ-11·12·13·15)에 남길 때. 입력: 후보 목록 → file_path 또는 rows, 분석대상 → tested_party, 분석 연도 → analysis_years, 사업연도 → tested_year, 기준 → screens, 사람 판단 → manual_decisions(사유 필수), 검색 기록 → search_log. 기준: S1a 독립성 법정 하한(최대주주 50% 이상, 끌 수 없음) / S1b 독립성(관행 — screens로 줄 때) / S2 자료 충분성 / S3 업종 코드 / S4 규모 / S5 지속 손실(screens.loss_years를 줄 때 — 기본은 사람 확인, 탈락은 loss_action=exclude, 경제위기 예외 시행령 제15조제7항) / S6 연구개발 / S7 광고 / S8 운전자본(표시) / S9 특수관계 매출 / S10 부문 / S11 특수 상황 / S12 사람 판단 / S13 이상치(표시만). S1a·둘 이상만 법정, 나머지는 screens로 받은 값만 적용([관행] 표시). 결과: 결과(후보·최종 수, 주_결과(단년이 기본 — 다년은 multi_year_reason이 있을 때, 서식 Ⅱ-11), 단년_범위, 다년 범위(계산법·n·조정점 중위값), 사분위_민감도(INC·국세청 통칙·미국식), 연도별_범위(연도마다 자료 있는 비교대상으로), 사람_확인(지속 손실 등), 운전자본 조정(wca, 선택)을 켜면 조정_전_범위도, 분석대상 값, 범위 안 여부), 탈락_매트릭스(모든 회사×모든 기준), 최종_비교대상(연도별 재무·지표), 민감도, arm_length_range_입력(그대로 넘기면 같은 사분위), 보고서_부록, 경고, 판단·근거·주의. 범위 밖: 데이터베이스 검색 자체, 회사별 기능·거래단계 비교, 비교대상이 적절하다는 결론. 최종 비교대상이 둘 미만이면 범위를 내지 않음(시행령 제15조제5항). |
| kr_comparable_candidatesA | Korean comparable company candidates from DART filings: financials, revenue mix and profile (국내 비교기업 후보·프로필). 국내 비교기업 후보 만들기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OpenDART)에서 업종 코드(KSIC 앞자리)로 상장·비상장 외감법인 후보를 모아 연도별 재무(매출·매출원가·판관비·영업이익·자산총계·재고·매출채권·매입채무)와 후보 프로필(매출 구성 6갈래·재고/매출·원재료 재고·유형/무형자산 비중·연구개발·광고·매출채권·운전자본·특수관계 매출·최대주주 지분)을 근거(접수번호·계정)와 함께 낸다. 언제: 이전가격 거래순이익률방법의 비교대상 후보를 국내 공시로 직접 찾고, 후보마다 기능·자산·위험 숫자를 붙여 분석대상과 비교하려 할 때. 입력: 업종 코드 앞자리 → industry_codes, 분석 연도 → years, 상장 구분 → listed, 매출 범위(마지막 연도, 원) → revenue_min·revenue_max, 후보 수 → limit(상한 100), 재무제표 기준 → fs_pref(별도 우선), 비상장 탐색 기간 → unlisted_window, 이번 실행 호출 상한 → max_calls, 색인만 쌓기 → build_index_only, 짧은 업종 코드 후보 거르기 → short_code_keywords(등록 코드가 입력보다 짧은 후보만 사업 설명 낱말로 거름, 예 ['화장품']). 결과: 후보_행(tp_comparable_screen 입력 열 그대로 + 접수번호·연결/별도·바꾼 칸), 후보_프로필(값마다 상태: 확보 / 불명-없음(계정 없음 → 0) / 불명-못찾음), 매출_분류_방법(원문 매출유형·Solar·규칙 — 규칙이면 정확도_낮음), 업종_짧은코드_포함(등록 코드가 입력보다 짧아 들어온 회사 — 세분류 확인), 호출 수, 멈춤 사유와 남은_회사_수(같은 입력으로 다시 부르면 이어서 계속). 처리: 재무는 상장 = 단일회사 재무 API(별도 우선, 없으면 연결), 비상장 = 감사보고서 원문 표(그 해 보고서, 없으면 다음 해 보고서의 전기 열). 매출 구성 금액은 원문 표 숫자만 쓰고, 원문 매출유형 칸(제품·상품·용역)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쓰고, 없으면 Solar(UPSTAGE_API_KEY 있을 때, 행 이름 + 사업보고서 '사업의 개요' 최대 4,000자) 또는 이름 규칙으로 재화·용역·SW·플랫폼·기타까지만 나누고, 재화의 제품/상품 배분은 원문 매출원가(상품:제품, 없으면 재고 구성) 비율로 함 — 회계 신호가 없거나 분류와 회계가 엇갈리면 불명(사람 확인). 매출 구성 합계가 매출의 80~120%일 때만 비중을 확보로 둠. 키: 환경변수 DART_API_KEY(본인 발급, 무료 — opendart.fss.or.kr, 약관상 본인만 사용). 없으면 이 도구만 꺼지고 발급 안내를 돌려줌. 안전: 순차 호출·0.35초 간격·하루 상한(KR_COMPARABLES_DAILY_CAP, 기본 2,000)·실행 상한(max_calls)·한도 초과(020)·연속 오류 시 멈춤, 결과·오류에 키를 남기지 않음, 캐시(KR_COMPARABLES_CACHE_DIR, 기본 ~/.cache/korean-tax-calc-mcp/opendart)로 같은 요청은 다시 부르지 않음 — 처음 실행은 회사 수만큼 호출이 들고, 상한에 닿으면 다시 실행해 이어감. 색인: 기업개황(업종코드·결산월·법인구분)을 캐시 폴더의 회사 색인 파일에 쌓고, 다음 실행부터는 색인으로 업종을 먼저 걸러 업종이 맞는 회사만 재무를 부름. 비상장 모집단은 공시 목록을 하루씩 쪼개 모든 쪽을 받음(50쪽 상한에 걸려 빠지는 회사 없음). 결과의 색인(모집단_색인 n/N)이 완료가 아니면 같은 입력으로 다시 부르면 이어감. 한계(범위 밖): 비교대상이 적절한지 판단(프로필 비교·사람 검토 몫), 비상장 최대주주 지분(API 없음 → 불명), 12월 결산 외 회사·영업부문별 재무, 비상장 탐색은 기간 안 감사보고서를 낸 회사만. |
| ksic_lookupA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code lookup by name or code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찾기).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 코드 찾기 — 업종 이름으로 코드를, 코드로 이름·상위 단계·하위 세세분류를 찾고, 10차 코드는 11차로 연계한다.
언제: kr_comparable_candidates에 넣을 업종 코드를 정하기 전(기억으로 넣지 말고 여기서 확인 — 예: 화장품 도매는 46443, 46444는 비누·세정제 도매),
후보의 등록 코드가 짧을 때(예: '204') 그 아래 세세분류가 무엇인지 볼 때, 옛 보고서의 10차 코드를 11차로 바꿀 때.
입력: query → 업종 이름 낱말(띄어쓰기로 여러 낱말, 모두 들어간 항목) 또는 코드(대분류 문자 A |
| kr_comparable_profile_compareA | Korean comparable profile comparison against the tested party: functions, assets and risks item by item (국내 비교기업 프로필 비교). 국내 비교기업 프로필 비교 — 분석대상 당사자의 숫자 프로필(매출 구성·재고·유형자산·연구개발·광고)과 후보 프로필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가까움/다름/불명을 판정해 포함 후보·사람 확인·제외 후보로 나누고, 사람 확인 목록(사유·근거 접수번호·매출 행)과 tp_comparable_screen의 manual_decisions 초안을 낸다. 언제: kr_comparable_candidates로 만든 국내 후보를 분석대상과 기능·자산·위험 면에서 비교해 거르기 전에, 숫자로 갈리는 후보와 사람이 볼 후보를 나눌 때. 입력: 분석대상 프로필(비율) → tested {main_category: product|merchandise|service|sw_license|platform_fee|other, main_share, inventory_basis: ratio|raw_material, inv_to_sales, raw_material_inv, ppe_ratio, rnd_ratio, advert_ratio}, 후보 → candidates(kr_comparable_candidates 결과 그대로 또는 후보_프로필 목록), 기준 바꾸기 → rules(일부 키만). 기준값: 이 도구에는 관행 기준값이 없음 — rules로 받은 값만 씀(값·출처는 조문 MCP transfer_pricing_guide '비교대상 선정 기준'에서 받아 그대로 넣음). rules가 없으면 법정 기준만: 최대주주 50% 이상 → 제외 후보(I1, 국조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준용), 특수관계 매출 또는 매입 50% 이상 → 사람 확인(C2, 실질 지배 거래 의존), 결과 첫 줄 '안내'에 "관행 기준 미적용". 숫자(비중 차이·배수·차이)는 늘 냄. rules 키(단위, 없으면 그 기준 끔): mix_max_diff(비중 차이, 소수 예 0.2), coverage_min·coverage_max(커버리지 배, 예 0.8·1.2), ratio_low·ratio_high(재고/매출·유형자산/자산·연구개발/매출 배수, 예 0.5·2), ppe_abs_tol·rnd_abs_tol(비율 차이, 예 0.05·0.01), advert_mult·sga_mult(배수 x → 1/x~x, 예 3·2), advert_abs_tol·sga_abs_tol(비율 차이, 예 0.03·0.05), related_review(특수관계 매출·매입 비중, 예 0.2), loss_review_years(분석 연도 중 손실 연도 수, 예 2), unknown_review_count(불명 항목 수, 예 3), mix_unverified_review(분류로 정한 매출 행 비중, 예 0.1). 예는 형식 예시일 뿐 기준이 아님. 종합(준 기준만): 제외 후보 = M1 매출 구성 다름·K3 재고·유형자산 둘 다 다름·K4 원재료 재고 유무까지 다름·I1 / 사람 확인 = M0 매출 구성 불명·K1·K2·K5 하나만 다름·A1 광고판촉·A2 판관비율(분석대상 sga_ratio를 줄 때)·P1 품목 키워드(product_keywords) 겹침 없음·I2 특수관계 매출·매입·C2·I3 비상장 최대주주·지배기업 지분 50% 이상(지분만으로 제외 안 함)·L2 지속 손실·R1 매출 행 분류·U1 불명 다수 / 나머지 → 포함 후보. 표시만 = C1 실질 지배 신호 문장(임원 겸직·지배기업·유의적 영향력·자금 대여·보증·기업집단·사용료 — 참고), W3 연구개발, L1 손실 연도. I2·I3·C1·C2는 법정 특수관계 판정이 아님 — 판단은 조문 MCP. 결과(후보별 숫자·차이·근거 문장·접수번호)를 그대로 조문 MCP 판단 도구에 넘김. 결과: 비교표(사유 코드·표시), 종합 수, 사람_확인_목록(근거·품목 대조 원문·실질 지배 근거 문장), manual_decisions_초안(제외 후보의 reject 초안 — 사람이 사유 확인 후 reviewer를 채워 확정), 포함_후보_id, 사용_기준(값마다 법정·법정 준용·관행·우리 규칙 구분, 입력 여부). 범위 밖: 거래 단계·시장·계약 조건처럼 숫자로 안 잡히는 비교가능성, 비교대상이 적절하다는 결론. 대분류 꼬리표는 설명용. |
| international_transaction_statementA | Transfer pricing state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th foreign related parties and filing duty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칸 집계와 제출 의무 — 국외특수관계인별 거래를 국조칙 별지 제16호서식(갑) 칸 번호대로 모아 매출·매입 계, 대여금·차입금 적수(금액×일수 합계), 평균 대여금·차입금(적수 ÷ 사업연도 일수)을 내고,
국제거래명세서·요약손익계산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의무(국조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36조 — corporate_filing_obligations와 같은 연도표)와 제출기한, 함께 낼 서식(별지 제16호서식(을)·제17호·제18호·제19호·제20호)을 판정.
언제: 국외특수관계인(해외 자회사·모회사 등)과 거래가 있는 법인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 대상인지, 어떤 서식을 함께 내야 하는지 확인할 때.
엑셀: export_workbook(layout='forms')에 넣으면 별지 제16호서식(갑)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별지 제20호) 시트를 채움. 2016 |
| provision_reserve_ledgerA | Provision tax adjustment ledger for points, mileage and warranty provisions over multiple years (충당부채 세무조정).
충당부채(포인트·마일리지, 판매보증) 세무조정 다기간 추적 — 연도별 적립, 사용, 유효기간 소멸에 따른 손금불산입·손금산입·유보 잔액(법인세법 제40조). 언제: 포인트·마일리지나 판매보증 충당부채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설정·사용·환입할 때 연도별 세무조정과 유보 잔액을 구할 때.
입력: 연도별 적립액 → grants, 유효기간(년) → valid_years, 경과연수별 실제 사용률 → usage_pattern, 회계 설정 사용률 → expected_usage_rate, 부담률 → cost_ratio, 종류 → kind.
계산(적립 연도별 묶음): 적립한 해에 충당부채 = 적립액 × 설정 사용률 × 부담률 → 손금불산입(유보). 실제 사용한 해에 충당부채와 상계한 금액 → 손금산입(△유보).
설정 잔액을 넘는 사용분은 그해 비용(세무조정 없음). 적립 후 유효기간이 되는 해 말에 남은 충당부채를 환입 → 익금불산입(△유보), 미사용 적립액은 소멸.
근거: 손금으로 인정하는 충당금은 법에 따로 정한 것뿐(제33조 |
| unfair_transactionA | Wrongful calculation test for related party transactions vs market price (KRW 300M or 5%) (부당행위계산). 부당행위계산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 차이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 언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확인할 때. 입력: 시가(단가, 원) → market_price, 실제 거래 단가(원) → actual_price, 수량 → quantity, 100% 자회사 액면 증자 단독 인수 여부 → wholly_owned_capital_increase(기본 False). 결과: 시가총액·차액·차액비율·부당행위계산 여부, 근거(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이면 부인 대상). wholly_owned_capital_increase=True(시가가 액면 미만인 법인의 신주를 100% 단독 출자 법인이 전부 인수)면 차액이 있어도 부당행위계산=False로 계산 — 판단 근거는 조문 MCP(korean-tax-mcp) search_tax_rulings(query='100% 단독 출자 유상증자 신주 인수 부당행위계산'). 국외특수관계인 거래(foreign_related=True):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음(국조법 제4조제2항) → 결과의 적용_규정이 '국조법 정상가격 조정', 부당행위계산은 False, 차액 전부가 조정대상_차액(3억·5% 기준 없음). 입력한 시가를 정상가격으로 본 차액이며 정상가격 산출 자체는 하지 않음. 예외 — transaction_type이 무상이전·채무면제, 무수익자산, 출연금대납, 자본거래면 국제거래라도 법인세법 제52조(국조령 제4조)로 종전처럼 판정. |
| loss_carryforward_limitA |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deduction limit rate by business year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율(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언제: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해당 사업연도에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한도율을 확인한다. 입력: 사업연도(2016~2026) → year, 중소기업 등 여부 → sme. 결과: 한도율(소수)과 근거(법인세법 제13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법인(회생계획·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등)은 sme=True로 넣으면 100% — 같은 항 제7호(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는 202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신고분부터(대통령령 제34266호 부칙 제2조). Limit on using loss carryforwards in a year; returns the deduction limit ratio by fiscal year start. |
| loss_carryforward_ledgerA |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ledger: yearly deduction, balance and expiry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 다기간 추적 — 여러 사업연도의 소득·결손을 넣으면 발생 연도별 결손금 잔액, 연도별 공제액·과세표준, 공제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금액(법인세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2항). 언제: 적자와 흑자가 섞인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월결손금을 어느 해에 얼마 공제하고 얼마가 남는지 볼 때. 입력: 사업연도별 소득 → years, 중소기업 등 여부 → sme, 기초 결손금 → opening_losses. 계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시행령 제10조제2항). 공제 한도 = 각 사업연도 소득 × 한도율(중소기업 등 100%, 그 외 2017년까지 80%·2018년 70%·2019~2022년 60%·2023년부터 80%). 공제기간: 2019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20년부터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안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법률 제17652호 부칙 제4조·제15조). 결과: 공제액 합계·과세표준 합계·소멸 합계·기말 결손금 잔액, 계산(연도별 한도율·공제한도·발생 연도별 공제·과세표준·결손금 잔액·소멸), 판단·근거·주의. 범위 밖: 채무면제이익 충당, 결손금 소급공제, 합병·분할 승계 결손금, 1년 미만 사업연도,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 |
| tax_adjustment_scheduleA | Multi-year tax adjustment schedule: taxable income, tax base, calculated tax and yubo balances (연도별 세무조정). 연도별 세무조정 묶음 — 여러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순손익과 세무조정을 넣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항목별 유보 잔액을 해마다 이어서 계산(법인세법 제14조·제13조·제55조·제67조). 언제: 여러 해에 걸친 세무조정(인정이자, 충당부채, 이전가격 조정, 한도초과 등)을 한 표로 모아 연도별 세액과 유보·결손금 잔액을 볼 때. 입력: 사업연도별 순손익과 조정 → years, 중소기업 등 여부 → sme, 기초 유보 → opening_reserves, 기초 결손금 → opening_losses.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한 조정은 항목별 잔액(기초·증가·감소·기말)으로 다음 해에 넘김. 출자의 증가로 조정한 금액은 유보·사외유출과 따로 항목별 당기·누계로 보여 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23조). 결손이 난 해의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것부터 뒤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loss_carryforward_ledger와 같은 규칙) → 과세표준 × 그 해 세율 = 산출세액. 결과: 합계(각 사업연도 소득·과세표준·산출세액·기말 유보·기말 결손금 잔액), 계산(연도별 순손익·가산·차감·각 사업연도 소득·소득처분 사외유출 합계·유보 표·이월결손금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판단·근거·서식·주의. 범위 밖: 각 조정 금액이 맞는지(각 계산 도구로 구해 넣음), 세액공제·감면·최저한세, 다른 조정 뒤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 한도(기부금 등), 1년 미만 사업연도. |
| sme_statusA | SME status te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all enterprise, grace period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소기업 해당 여부 — 업종별 매출 기준, 자산총액, 독립성, 유예기간으로 세법상 중소기업인지와 소기업·중기업 구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언제: 매출이 빠르게 커진 회사가 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결손금 소급공제·최저한세 7% 같은 중소기업 규정을 그 해에도 적용받는지 볼 때. 입력: 과세연도 → year, 업종 기호 → industry_code, 매출액 → revenue, 자산총액 → total_assets, 국내 관계기업 → domestic_affiliates, 독립성 → in_disclosure_group·large_corp_owner, 처음 넘은 해 → first_exceeded_year, 창업일 → founded_on. 계산: 매출액(국내 관계기업 합산 — 50% 이상 소유는 전액, 미만은 소유비율만큼)이 업종별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이내이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처음 넘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2023년까지 처음 넘었으면 3개)는 유예기간. 독립성을 잃거나 창업 후 2년 안에 넘으면 유예 없음. 소기업은 매출액이 별표 3 기준 이내. 2025 과세연도부터 2025.9.1. 개정 기준(예: 화학제품 제조업·도소매 1,200억원, 소기업 120억원·60억원). 2016 과세연도는 2015.6.30. 개정 별표(제9차 분류 기호)와 업종 열거 방식, 2017 과세연도부터 2017.10.17. 개정 별표. 2016.1.1. 전 기준 소기업은 2019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결과: 중소기업(참·거짓), 구분(소기업·중기업·유예기간 중·중소기업 아님), 계산(기준 금액·합산 매출액·유예기간), 판단·근거·주의. 범위 밖: 2015년 이전, 주된 업종 판정, 해외 자회사(합산 대상 아님), 손자기업 간접 지배, 상장법인 유예 7년, 합병에 따른 유예 배제, 1년 미만 과세연도 환산. |
| reduction_income_segmentsA | Separate accounting of income eligible for tax reduction by business segment (구분경리). 구분경리 감면 대상 소득 — 세액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사업별 소득금액과 감면 대상 소득, 주된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76조). 언제: 온라인 직접 판매와 도매처럼 감면 대상 사업과 대상이 아닌 사업의 매출이 섞여 있어 감면세액 계산에 넣을 소득을 나눠야 할 때, 또는 매출 구성으로 주된 사업을 볼 때. 입력: 사업별 수입금액·개별손금·감면 대상 여부 → segments, 공통익금 → common_income, 공통손금 → common_expenses, 업종이 같은지 → same_industry, 공제한 이월결손금 등 → deductions. 계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해, 공통손금은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다르면 개별손금에 비례해 나눔 → 사업별 소득금액. 결손이 난 사업이 있으면 그 결손금 합계를 소득이 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해 나눠 공제. 공제한 이월결손금 등은 감면 사업 발생분 전액, 불분명한 금액은 소득금액 비례분을 감면 대상 소득에서 뺌. 과세표준을 넘으면 과세표준까지. 결과: 감면 대상 소득, 과세표준, 감면 소득 비율, 각 사업연도 소득, 주된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 계산(사업별 표), 판단·근거·주의. 범위 밖: 업종 분류 판정, 개별손금이 없을 때의 작업시간·사용면적 기준, 감면세액 계산(startup_tax_reduction·sme_special_tax_reduction에 결과를 넣음), 개인사업자. |
| rural_special_taxA |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surtax on corporate and income tax reductions and credits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조문별 비과세 여부(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언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받는 회사가 본세와 함께 낼 농어촌특별세를 구하거나, 창업감면과 투자·고용 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실제로 유리한지 비교할 때. 입력: 과세연도 → year, 감면 조문과 감면세액 → items. 계산: 비과세 조문이 아니면 감면세액 × 20%. 비과세는 그 과세연도 말 시행본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 목록, 개정 부칙의 적용례로 판정(2016~2026 연도별, 12월 결산·기한 내 신고 기준). 창업중소기업 감면(제6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는 비과세,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는 과세. 결과: 농어촌특별세 합계, 과세 대상·비과세 감면세액, 계산(항목별 과세 여부·세액·근거·확인할 것), 판단·근거·주의. 범위 밖: 저축·이자·배당 감면(세율 10%), 소득공제·비과세의 감면세액 환산, 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12월 결산이 아닌 과세연도·기한 후 신고의 적용례 판정. |
| integrated_employment_creditA | Integrated employment tax credit for headcount increase by tax year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의 과세연도별 세액공제 대상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언제: 직원 수가 늘어난 회사가 그 해와 뒤 1~2년에 걸쳐 공제받을 금액을 구하거나, 창업감면·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했을 때의 세 부담을 비교할 때. 입력: 과세연도 → year, 기업 규모 → size,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 headcounts, 수도권 밖 여부 → outside_capital_area,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인원 → converted·returned_from_leave. 계산: 직전보다 늘어난 인원(전체 증가 인원 한도) × 1인당 금액 — 청년등은 중소기업 수도권 1,450만원·수도권 밖 1,550만원, 중견 800만원, 그 밖 400만원. 청년등 외는 중소기업 850만원·950만원, 중견 450만원, 그 밖 0. 최초 공제 과세연도와 그 뒤 1년(중소·중견기업 2년) 동안 같은 금액을 공제. 뒤 연도에 전체 인원이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줄면 중단, 청년등만 줄면 청년등 외 금액으로 공제. 인원이 준 해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추가 납부액을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하고,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함.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는 1명당 1,300만원(중견 900만원), 상시근로자가 줄지 않은 해만. 결과: 기본공제,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공제, 공제 대상 세액, 추가 납부세액, 계산(최초 공제 과세연도별 증가 인원·차수·공제액·추가 납부), 판단·근거·주의. 2026 과세연도: 2025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 × 금액(청년등 중소기업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중견 500만원, 그 밖 300만원. 청년등 외 중소기업 400만원·수도권 밖 700만원, 중견 300만원) — 2025.12.23. 개정 제29조의8제1항. 중소기업이 아니면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 5명, 그 밖 10명)를 넘게 늘어야 하고 그 인원에 대한 금액을 뺌. 개정 계산식에는 추가 납부가 없음. 2024·2025 과세연도 증가분의 2차·3차 공제와 추가 납부는 종전 규정으로 계산(법률 제21223호 부칙 제34조). 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2026년에도 적용, 정규직 전환은 2024년 전환분까지. 범위 밖: 2022년 이전 증가분(고용증대 세액공제), 2027 과세연도 이후, 최저한세·이월(minimum_tax_adjustment), 농어촌특별세(rural_special_tax), 합병·분할 승계 인원 조정. 한계: 2025 과세연도 인원을 세는 방법은 국세청 2026.3.25. 공지(첨부 파일은 받지 못함)와 조문 MCP employment_credit_requirements_guide로 확인 — 이 도구는 넣은 인원으로만 계산. |
| employment_increase_creditA | Employment increase tax credit for 2018-2024 headcount growth and clawback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18 |
| integrated_investment_creditA | Integrated investment tax credit for business asset investment, basic and additional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언제: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한 회사가 그 해 공제받을 금액을 구하거나, 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할 때. 입력: 과세연도 → year, 기업 규모 → size, 자산 구분별 투자금액 → investments, 직전 3년 투자 합계 → prior3_total, 수도권과밀억제권역·증설 여부 → in_overconcentration_zone·expansion. 계산: 기본공제 = 투자금액 × 공제율(연도·규모·자산 구분별 — 중소기업 일반 자산은 본칙 10%, 2023~2025 임시 공제 12%).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는 금액 × 3%(국가전략 4%, 임시·2025년부터 10%), 기본공제의 2배 한도. 2024·2025 과세연도는 본칙과 임시 공제 중 큰 쪽, 2023 과세연도는 임시 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증설투자는 배제. 2020 과세연도는 2021.1.1. 이후 신고분이라 2021 율표(국가전략 구분 없음) — 종전 투자세액공제와 하나만 선택(법률 제17759호 부칙 제4조제1항·제36조, 종전 공제는 계산 안 함). '졸업 뒤 3년' 율은 2025.1.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 처음 졸업한 경우만(graduated_year, 법률 제20617호 부칙 제5조제2항) — 그 전 졸업이면 중견기업 율, 미입력이면 졸업 뒤 3년 율로 계산하고 판단에 표시. 졸업 기업의 임시 공제(2025 과세연도)는 제3호에 중소·중견·그 밖 율만 있어 graduate_status(중견기업·일반)의 율로 본칙과 비교. 결과: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제 대상 세액, 적용(본칙·임시·배제), 계산(구분별 공제율·3년 연평균·초과 투자액·본칙과 임시 비교), 판단·근거·주의. 범위 밖: 공제 대상 자산 판정, 종전 자산별 투자세액공제(2020 과세연도 선택분 포함), 다른 목적 전용 시 납부세액, 최저한세·이월(minimum_tax_adjustment), 농어촌특별세(rural_special_tax). |
| rnd_tax_creditA | R&D tax credit: research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ax credit, current vs incremental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당기분과 증가분을 계산해 큰 쪽을 고른 공제 대상 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언제: 연구소·전담부서를 둔 회사가 그 해 연구개발비로 공제받을 세액을 구하거나, 창업감면과 함께 적용했을 때의 세 부담을 볼 때. 입력: 과세연도 → year, 기업 규모 → size, 당기 발생액 → current, 직전 4개 과세연도 발생액 → prior4, 수입금액 → revenue, 졸업 연도 → graduated_year. 계산: 당기분 = 발생액 × 공제율(중소기업 25%, 졸업 뒤 3년 15%·그 뒤 2년 10% — 2025년 이후 졸업은 20%·15%, 중견기업 8%, 일반기업은 수입금액 대비 비율의 절반·2% 한도). 증가분 = 직전 과세연도를 넘는 금액 × 50%(중견 40%, 일반 25%). 소급 4년간 발생이 없거나 직전 발생액이 4년 연평균보다 적으면 당기분만. 결과: 공제 대상 세액, 선택(당기분·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계산(공제율·4년 연평균·증가분 적용 가능 여부), 판단·근거·주의. 범위 밖: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판정, 합병·분할 승계분 조정, 최저한세·이월(minimum_tax_adjustment). |
| startup_tax_reductionA | Start-up SME tax reduction: eligibility, reduction rate, period and amount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일·지역·청년 여부·업종으로 감면 대상인지와 감면율, 감면기간, 그 과세연도 감면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언제: 창업한 지 몇 해 안 된 중소기업이 이익이 난 해에 법인세를 얼마나 감면받는지, 위탁생산·온라인 판매 회사가 대상인지 볼 때. 입력: 창업일 → founded_on, 지역 → region, 과세연도 → year, 최초 소득 과세연도 → first_income_year, 산출세액 → tax, 과세표준 → taxable_base, 청년창업 → youth, 업종 → industry, 위탁제조 요건 → oem, 벤처 확인일 → venture_confirmed_on. 계산: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 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감면기간은 최초 소득 과세연도(사업 개시 후 5년이 되는 해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해)부터 5개 과세연도. 감면율은 창업일 기준 — 2016년 과밀억제권역 밖 50%, 2017.1.1.~2018.5.28. 청년 75%·50%, 2018.5.29.~2025년 청년 100%·50%와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 50%, 2026년부터 100·75·50·25%. 위탁제조는 국내 제조업체 위탁·직접 기획·자기 명의·자기 책임 직접 판매를 모두 갖추면 제조업(시행규칙 제4조의2, 2017.3.17. 전은 제2조제1항 — 2016년 창업 포함). 도매업·소매업은 대상 아님. 100%가 아니면 최저한세 적용. 결과: 감면세액, 적용(제1항·제2항·대상 아님·감면기간 아님), 감면율, 감면 후 세액, 계산(감면기간·연차·감면 대상 세액·최저한세), 판단·근거·주의. 범위 밖: 2018.1.1.~5.28. 창업의 신성장 서비스업 75% 특례, 수입금액이 작은 창업기업 감면(제6항), 고용 증가 추가 감면(제7항), 창업보육센터·에너지신기술기업, 1년 미만 과세연도, 개인사업자. |
| sme_special_tax_reductionA | Special tax reduction for SMEs by size, region and industry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기업 규모·지역·업종별 감면율과 한도를 적용한 감면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언제: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감면기간이 끝난 중소기업(도매·소매 포함)이 해마다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을 계산할 때. 입력: 과세연도 → year, 소기업·중기업 → size, 본점 수도권 여부 → hq_in_capital_area, 업종 묶음 → industry_group, 산출세액 → tax, 과세표준 → taxable_base, 상시근로자 수 → employees_prev·employees_now. 계산: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 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소기업 도매업등 10%, 소기업 그 밖 업종 수도권 20%·수도권 밖 30%, 중기업 수도권 밖 도매업등 5%·그 밖 15%, 중기업 수도권은 없음. 2018년부터 한도 1억원(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00만원 차감). 최저한세(과세표준 × 7%) 적용. 결과: 감면세액, 감면율, 감면 후 세액, 계산(감면 대상 세액·한도·최저한세), 판단·근거·주의. 범위 밖: 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 수도권 중기업 예외 업종 10%, 성실사업자 110% 특례, 전기·수소차 임대업, 알뜰주유소 특례, 개인사업자. |
| loss_carryback_refundA | Net operating loss carryback refund of prior-year corporate tax for SMEs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 중소기업이 결손이 난 해에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금액과 이월할 결손금(법인세법 제72조). 언제: 전년도에 법인세를 냈는데 올해 적자가 난 중소기업이 이월공제 대신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입력: 결손 사업연도 → year, 결손금 → loss, 직전 과세표준 → prior_base, 직전 공제·감면세액 → prior_credits, 소급공제 신청액 → carryback. 계산: 환급세액 = 직전 산출세액 − (직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 사업연도 세율. 한도 = 직전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시행령 제110조제1항). 한도에 걸리면 한도만큼 환급받는 가장 작은 소급공제액을 함께 표시(나머지는 이월하는 편이 유리). 결과: 환급세액, 소급공제 결손금, 이월할 결손금, 계산(직전 산출세액·소급공제 후 세액·차액·한도), 판단·근거·주의. 범위 밖: 2020·2021년 한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1년 미만 사업연도, 개인사업자, 환급 후 경정에 따른 추징세액. |
| foreign_subsidiary_liquidationA | Foreign subsidiary liquidation gain or loss: deemed dividend or loss and timing (해외 자회사 청산). 해외 자회사 청산 손익 — 잔여재산 분배액과 주식 취득가액을 비교해 의제배당 또는 청산손실, 손실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 언제: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투자주식에서 생기는 손익과 그 귀속 시기를 정할 때. 입력: 세무상 취득가액 → tax_basis, 잔여재산 분배액 → distribution, 청산·분배 완료일 → completed_on, 사업연도 종료일 → fy_end, 회계 장부가액 → book_value. 계산: 분배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의제배당. 못 미치면 차액은 청산손실 — 청산이 끝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법인46012-44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 결과: 구분(의제배당·청산손실·손익 없음), 의제배당, 청산손실, 손금 귀속(사업연도 종료일·기준일), 유보 정리, 판단·근거·주의. 범위 밖: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미수금의 대손과 채권 포기(따로 판정),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요건(foreign_subsidiary_dividend), 외국환 청산보고(foreign_exchange_reporting). |
| minimum_taxA | Minimum tax: tax base before reductions times minimum tax rate, incl. SME grace years (최저한세).
최저한세(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언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뒤에도 납부해야 할 최저한세를 확인할 때(중소기업 졸업 유예 연차 포함).
입력: 감면 전 과세표준(원) → base_before_incentives, 사업연도(2016 |
| minimum_tax_adjustmentA | Corporate minimum tax adjustment: credits and reductions excluded and carried forward (최저한세 조정).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시행령 제126조제5항, 미공제 이월 제144조). 언제: 세액감면·공제 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일 때 배제 내역을 구한다.
입력:
year — 사업연도(2016 |
| underreporting_penaltyA | Underreporting penalty tax (10% general, 40% fraud) with amended return reduction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일반 과소신고 10%, 부정행위 40%)와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수정신고 감면. 언제: 신고한 세액보다 실제 세액이 더 클 때 가산세 금액을 구하고, 수정신고를 했으면 감면을 적용한다. 입력: 과소신고한 세액(원) → additional_tax, 부정행위 여부 → fraud(기본 False), 감면 종류 → reduction, 법정신고기한 → due, 수정신고일 → amended_on, 미리 알았는지 → foreknown(기본 False), 전에 한 수정신고일 → prior_amended_on. 감면율: 수정신고일이 2020.1.1. 이후면 90·75·50·30·20·10%(1개월·3개월·6개월·1년·1년 6개월·2년 이내), 그 전이면 50·20·10%(6개월·1년·2년 이내). 2020.1.1. 전에 수정신고한 분을 2020.1.1. 이후 다시 수정신고하면 종전 비율(법률 제16841호 부칙 제22조 후단) — prior_amended_on. 결과: 가산세·감면전_가산세·감면율·감면액, 근거(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감면은 제48조제2항). Under-reporting penalty with amended-return reduction under Article 48(2). |
| late_payment_penaltyA | Late payment penalty tax: unpaid tax x days x daily rate, split at rate changes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미납 세액 × 일수 × 이율, 이율 변경일 기준 기간 안분). 언제: 세금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늦게 납부했을 때 일수분 가산세를 계산한다. 입력: 미납 세액(원) → unpaid_tax, 법정납부기한(YYYY-MM-DD) → due, 납부일·고지일(YYYY-MM-DD) → until, 납부고지 여부 → notice, 납세의무 성립일 → accrued_on. 일수(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2020.1.1. 전 성립분은 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구 제47조의4제1항제1호,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11조). 2020.1.1. 이후 성립분은 납부일까지, 납부고지가 있으면 납세고지일부터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빼므로 고지일 전날까지(notice=true). until이 2026.7.1. 이후면 납부고지일(고지 전 납부는 납부일)의 전날까지(법률 제21212호). 결과: 가산세 총액·일수, 판단(일수 끝점과 근거), 근거(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법정납부기한 2016.1.1. 이후만 지원.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뒤의 가산세(3%·일수분·월 이율)는 계산하지 않음. until이 due와 같은 날이면 가산세 0, due가 토·일·공휴일이면 주의(기한 연장은 자동 반영 안 함). Late payment penalty with daily rate split at rate-change dates. |
| withholding_late_payment_penaltyA | Withholding tax late payment penalty tax: 3% plus daily portion, 50% cap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 미납세액 3% + 일수분(고지 전 10% 한도) + 납부고지 후분, 전체 50% 한도. 언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 포함)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적게 냈을 때. 입력: 미납·과소납부 세액(원) → unpaid_tax, 법정납부기한(YYYY-MM-DD) → due, 고지 전 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YYYY-MM-DD) → until, 납부고지가 있었으면 지정납부기한(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 notice_due, 실제 납부일 → paid_on, 독촉비용(원) → dunning_fee,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원, 생략 가능) → notice_amount, 세목(국세 national·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local) → tax. 계산: 1호 미납세액 × 3% + 2호 미납세액 × 일수 × 1일 이율(시행령 제27조의4: 1만분의 3 → 2019.2.12.부터 10만분의 25 → 2022.2.15.부터 10만분의 22, 기간 안분), 1호 + 2호(고지 전)는 미납세액의 10% 한도. 2호 일수: until이 2026.7.1. 이후면 개정(법률 제21212호)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고지 전 납부면 납부일)의 전날까지. 그 전이면 종전 — 납부일까지, 고지가 있으면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제외라 고지일 전날까지. 고지 후(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지정납부기한이 2026.6.30. 이전에 지났으면 종전 규정(법률 제21212호 부칙 제4조) — 2호 일수분(납부일까지, 제4항 5년 한도), 아니면 개정 3호 — 미납세액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 개월 수(제4항 5년 = 60개월 한도) × 월 1만분의 67(영 제27조의4제2항) + 4호 독촉비용. 제5항: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이면 고지 후분(개정 3호·4호, 종전 지정납부기한 후 2호 일수분) 없음. 전체는 미납세액의 50% 한도. 연도: 2020.1.1. 전 납세의무 성립분(지급일 기준, 법률 제16841호 부칙 제21조)은 종전 규정 — 3%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일수분, 10% 한도. 고지 후분은 구 국세징수법 가산금 대상이라 계산하지 않음. 제5항 소액 기준: 2021.12.31.까지의 날은 100만원 미만, 2022.1.1.부터의 날은 150만원 미만 — 지정납부기한이 2021년 이전이고 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2021.12.31.까지의 날만 고지 후분을 계산(법률 제18586호 부칙 제7조). 일반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3% 없음·한도 없음)는 late_payment_penalty.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tax='local', 지방세기본법 제56조 — 국세 가산세의 10%로 어림하지 않고 따로 계산): 미납 지방소득세 × 3% + 일수분(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끝날 포함), 합계 10% 한도. 1일 이율(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만분의 3 → 2019.1.1.부터 10만분의 25(그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종전 이율 — 대통령령 제29436호 부칙 제2조) → 2022.6.7.부터 10만분의 22(기간 안분 — 대통령령 제32665호 부칙 제2조). 국세와 바뀐 날·경과조치가 다르다. 2024.1.1. 이후 원천징수분(법률 제17768호 부칙 제6조)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뒤 2호의2(세액 × 1만분의 66, 그 납부기한이 2025.1.1. 이후) + 3호(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1만분의 66, 60개월 한도, 납세고지서별·세목별 45만원 미만 제외)를 더하고 전체 50% 한도. 그 전 원천징수분의 고지 후분은 지방세징수법 가산금·중가산금이라 계산하지 않음. dunning_fee는 쓰지 않음. 결과에 기간별 이율·끝수 근거(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적는다. 지원 안 함: 제3항 적용 제외(주한미군·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판단, 고지 후 일부 납부(분할 납부) — 미납세액 전부를 paid_on에 낸 것으로 계산. until이 due와 같은 날(기한 당일 납부)이면 가산세 0. due가 토·일·공휴일이면 주의(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기한 연장은 자동 반영 안 함 — 다음 영업일을 due로). 결과: 가산세·3%분·일수분·10% 한도·일수·고지후분(종전 일수분 또는 개정 3호)·경과 개월·독촉비용·50% 한도·적용 규정, 근거(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시행령 제27조의4, 법률 제21212호 부칙). Withholding late-payment penalty (3% + daily, 10% cap before notice; after notice daily (old) or monthly 0.67% (from 2026-07-01); 50% overall cap). Set tax='local' for the local income tax collected together with the withholding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 56). |
| invoice_penaltyA | VAT tax invoice penalty tax for fictitious, missing or late invoices and e-invoice transmission (세금계산서 가산세). 세금계산서 가산세(가공 2%·3%·4%는 발급·수취일 기준, 미발급 2%, 지연발급 1% 등은 공급일 기준 세율)와 합계표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면제. 언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세 금액을 구한다. 입력: 공급가액(원) → supply_amount, 가산세 유형 → kind, 공급일(YYYY-MM-DD, 세율 기준) → supplied_on, 가공 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일 → issued_on(kind='가공'은 issued_on 또는 supplied_on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여부 → e_invoice_transmitted. 결과: 가산세·적용 세율, 근거(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항·제6항·제7항, 가공은 제60조제3항제1호·제2호와 법률 제21218호 부칙 제3조 — 2026.1.1. 전 발급·수취분은 종전 3%).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예정분확정제출은 e_invoice_transmitted로 면제 여부 확인. True → 가산세 0(제54조제2항), None → 주의 메시지, False → 기존 금액. |
| invoice_penalty_bundleA | VAT tax invoice penalty tax bundle with overlap exclusion for one supply (세금계산서 가산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묶음 계산(부가가치세법 제60조2항 후문·9항 중복 배제 적용). 언제: 하나의 거래(공급건)에 여러 가산세 사유가 함께 있을 때 중복을 배제하고 합계를 구한다. 입력: items=[{deal(거래 이름), kind(invoice_penalty의 kind와 같은 값), supply_amount(공급가액, 원), supplied_on?(공급일 YYYY-MM-DD, 선택), issued_on?(가공 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일)}]. kind='가공'은 세율이 발급·수취일로 갈려(2%·3%·4%, 법률 제21218호 부칙 제3조) issued_on 또는 supplied_on이 없으면 계산하지 않음. kind: 지연발급·미발급·미발급_종이·지연전송·미전송·지연수취·매출처별합계표_미제출·매출처별합계표_예정분확정제출·신용카드매입공제·가공. 같은 deal 안에서: · 지연발급(제60조2항1호)·미발급·미발급_종이(2호)가 있으면 그 deal의 지연전송·미전송(3·4호)은 0 · 미발급·미발급_종이(2호)·가공(3호)이 있으면 그 deal의 매출처별합계표_*(6호)·지연수취·신용카드매입공제(7·5호)는 0 (단 5호 신용카드매입공제는 9항에 없으므로 그대로) · 지연발급(1호)·지연전송·미전송(3·4호)이 있으면 그 deal의 매출처별합계표_*(6호)는 0(9항2호) 결과: 가산세_합계, 계산.항목별: [{deal, kind, 가산세, 배제사유?}], 근거(부가가치세법 제60조2항 후문·9항). |
| assessment_limitationA | Statute of limitations: national tax assessment limitation period and expiry date (부과제척기간).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만료일(2020년 이후 부과분 기준 현행 조문). 언제: 어느 과세기간의 세금이든 부과·제척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역산한다. 입력: 법정신고기한(원천징수분은 법정납부기한, YYYY-MM-DD) → due_date, 부과 성격(일반·무신고·부정행위) → case, 역외거래 여부 → offshore, 상속세·증여세 여부 → inheritance_gift, 원천징수분 → withholding. 기한 특례: 법정신고기한(납부기한)이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이 기한(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이라 그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만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국세기본법 제4조·민법 제161조, 기본통칙 4-0…2). 공휴일표 2016~2027. 결과: 제척기간(년)·법정신고기한(적용)(원천징수분은 법정납부기한(적용))·기산일·만료일(이월 전 역법상 만료일 함께), 근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시행령 제12조의3, 기한이 미뤄졌으면 제5조제1항, 만료일이 미뤄졌으면 제4조). 일반 5년(역외 7년), 무신고 7년(역외 10년), 부정행위 10년(역외 15년), 상속·증여 10년(부정 등 15년). 역외 7년·10년은 201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이고 그 전 성립분은 5년·7년(역외 부정행위 15년은 법률 제12848호 부칙 제4조로 2015.1.1. 이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 이 도구 범위인 법정신고기한 2016.1.1. 이후분은 모두 15년). 법정신고기한 2016.1.1. 이후만 지원. 경정청구가 있으면 제척기간이 지나도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경정할 수 있음(제26조의2제6항제3호) — 경정청구 기한은 refund_claim_deadline. |
| refund_claim_deadlineA | Refund claim deadline: request for rectification, 5-year and 3-month subsequent claims (경정청구). 경정청구 기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통상 5년·후발적 3개월·증액경정분 3개월, 기한 특례(제5조제1항) 반영. 언제: '경정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간 계산,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입력: 청구 종류 → kind, 법정신고기한 → due_date(또는 세목 → tax와 기간 → year·fiscal_year_end·period·tax_base_date), 사유를 안 날·통지받은 날 → event_date, 성실신고확인 → sincere_filing, 상속 외국 주소 → abroad. 계산: 법정신고기한이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노동절)이면 다음 날이 기한(제5조제1항) → 그 기한이 지난 후 5년(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 국세기본법 제4조: 기한의 5년 뒤 같은 날, 없으면 그 달 말일) → 그 날이 다시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후발적은 안 날의 3개월 뒤 같은 날(제2항, 통상 기간과 별개), 증액경정은 통지받은 날의 3개월 뒤 같은 날(법정신고기한 후 5년 한도). 2024.12.31. 개정(2025.1.1. 시행) 전 증액경정분은 90일 — 시행 당시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3개월(부칙 제6조제1항). 공휴일표: 2016~2027(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선거일·임시공휴일, data/kr_holidays.json). 표 밖의 해는 토·일·고정 공휴일만 보고 결과에 '확인하지 못함'으로 표시. 결과: 경정청구_기한·요일, 법정신고기한(법령상·적용·건너뛴 날), 기간_말일, 판정·근거. 원천징수(제45조의2제5항)는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제6항)는 납부기한 기준. 지원하지 않음: 2016년 전 사유·통지, 종전 3년 청구기간이 2015.1.1. 전에 끝난 분(법정신고기한이 대체로 2011년 이전 —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 입력 오류로 돌려줌), 후발적 2개월 경과조치. 사유가 후발적 사유(제2항 각 호,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음. |
| income_taxA | Individual global income tax calculated tax amount by tax year rate table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귀속연도 세율표). 언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산출세액을 구한다(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 등 종합과세 대상). 입력: 종합소득 과세표준(원) → base, 귀속연도(2016~2026) → year. 결과: 산출세액, 근거(소득세법 제55조). Comprehensive income tax on a tax base (year-specific rate table). |
| withholding_taxA | Domestic withholding tax amount on interest, dividends, business and other income (원천징수세액).
국내 원천징수세액(소득세분). 언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구한다.
입력: 소득 종류(이자·배당·비영업대금·사업·기타·봉사료·일용·비실명·외국인직업운동가·온투업이자) → kind, 지급액(원) → amount, 지급연도(2016 |
| nonresident_withholdingA | Nonresident withholding tax on Korean-source income of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with net-of-tax gross-up; amounts only, so check characterization and treaty eligibility first with korean-tax-mcp royalty_withholding_guide, treaty_withholding_rates and tax_treaty (비거주자 원천징수).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56조 / 법인세법 제98조). 요건·소득구분·조약 적용 판단은 korean-tax-mcp royalty_withholding_guide(사용료)·treaty_withholding_rates·tax_treaty로 먼저 확인 — 이 도구는 주어진 세율·사실로 금액만 계산. 언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구할 때, 세금 공제 후 금액을 지급하는 순액 약정의 과세표준을 역산할 때. 입력: 소득 종류(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기타) → income_kind, 지급액(원) → amount, 수취인 구분(개인/법인) → recipient_type, 거주지국(ISO 2자 또는 국명) → residence_country, 조세조약 제한세율(소수) → treaty_rate, 채권 이자 여부 → bond_interest, 국외지배주주 가능성 → related_party, 조약 대상조세의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 treaty_includes_local_tax, 인적용역 제공 장소 → service_location, 지급 연도 → year, 순액 약정 여부 → net_of_tax, 지방소득세까지 지급자 부담 → payer_bears_local_tax, 조약 대상조세 조문 번호 → treaty_covered_taxes_article. 순액 약정: net_of_tax=true면 과세표준 = 약정 순액 ÷ (1 − 원천징수세율)(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예: 순액 1억 원·15% → 과세표준 117,647,058원. payer_bears_local_tax=true면 세율에 지방소득세분을 더함(15% → 16.5%, 과세표준 119,760,479원 — 유추). 과세표준은 원 미만 버림, 세액은 마지막에만 절사. 쟁점: 첫 줄은 조문 MCP 안내, 이어서 금액을 바꾸는 사실을 한 줄씩(사용료: 국내 미등록 특허, 소득 구분·세율, 조약 적용 절차, 납부·신고 기한, 정상가격, 다른 세목, 순액 약정). treaty_rate가 없으면 국내세율로 계산하고 제한세율 상한은 korean-tax-mcp treaty_withholding_rates로 확인하라고 안내. 연도: 국내세율(20%, 채권이자 14%)은 2016~2026 같음. 근거 호는 2018.12.31. 개정(2019.1.1. 시행)으로 바뀜 — 2018년까지 제1항제3호(이자·배당·사용료·기타)·제2호(인적용역), 2019년부터 제1호·제2호·제6호·제4호·제8호. 결과: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적용 세율·국내세율, 근거(개인 소득세법 제156조 / 법인 법인세법 제98조). 적용세율 = min(국내세율, 조약 제한세율),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의 10% 별도. 수취인_송금액 = 수취인 부담이면 지급액 − 합계, 순액 약정이면 약정 순액(지방소득세를 수취인이 부담하면 약정 순액 − 지방소득세). 순액 약정에서 과세표준 − 합계는 끝수(과세표준 원 미만·세액 10원 미만 버림) 때문에 약정 순액과 몇 원 다름 — 그 차이는 끝수_차이·끝수_설명에 따로 내며, 송금액으로 쓰는 값은 수취인_송금액. 인적용역 service_location='국외' → 국내원천소득 아님(소득세법 제119조6호·법인세법 제93조6호), 적용세율 0. 인적용역 service_location='국내' → 현행 20%. None이면 현행(20%+쟁점 표시). service_location은 인적용역 소득에서만 의미, 그 외 소득에는 무시. Non-resident/foreign corporation withholding tax on Korean-source income. |
| nonresident_capital_gains_withholdingA | Nonresident/foreign corporation capital gains withholding on Korean real estate and securities (비거주자·외국법인 양도소득 원천징수).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등·주식·기타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10%). 언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 부동산·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구할 때, 상장주식 25% 미만·조약 면제·개인 지급자 같은 제외 사유를 함께 볼 때. 입력: 양도자 구분 → seller_type, 자산 구분 → asset_kind, 지급 연도 → year, 지급금액 → gross_price, 확인된 취득가액·양도비용 → acquisition_cost·transfer_expenses, 정상가격 → normal_price, 지급자가 개인 → payer_is_individual, 국내사업장 귀속 → attributable_to_pe, 국내사업장 유무 → has_domestic_pe, 증권시장 양도·최대 지분율 → listed_via_exchange·max_ownership_ratio, 조약 면제 → treaty_exempt·residence_country. 산식: 원천징수세액 = 지급금액 × 10%, 취득가액·양도비용이 확인되면 min(지급금액 × 10%, 양도차익 × 20%)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5호(부동산등)·제7호(유가증권),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5호·제7호(2018년까지 각 제4호·제5호). 2016~2026 세율 같음. 제외: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등을 개인이 지급(제156조제1항·제98조제1항 괄호), 증권시장 상장주식 양도로 양도자+특수관계인 지분이 계속 25% 미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제1호 단서 —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2호 단서), 조약 면제(소득세법 제156조의2·법인세법 제98조의4 신청서 제출 전제). 결과: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합계·적용 산식, 계산(지급금액 10%·양도차익 20%), 판단, 신고안내(개인 부동산등은 제121조제2항 분류과세로 별도 신고 필요 여부 확인, 외국법인 부동산등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 신고), 근거, 한계. 원 미만은 최종 세액만 버림. |
| nonresident_inheritance_giftA | Nonresident inheritance and gift tax (비거주자 상속세·증여세).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세(국내 재산만 과세, 기초공제 2억원만)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증여재산공제 없음, 증여자 연대납부)를 계산하고 신고기한을 구한다. 언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증여의 세액과 신고기한(상속 9개월·증여 3개월)을 구할 때. 거주자는 inheritance_tax·gift_tax. 입력: 상속·증여 구분 → kind, 상속개시일·증여일 → event_date, 국내 상속재산·증여재산가액 → value, 상속은 공과금·담보채무 → public_charges·debts, 국내 사전증여 → prior_gifts_heirs·prior_gifts_others, 외국 주소 → foreign_address, 증여는 관계 → relation, 합산 사전증여 → prior_gifts_same_donor, 인수채무 → assumed_debt, 세대생략 → generation_skip, 기납부 증여세 → prior_gift_tax_paid. 상속(비거주자 피상속인): 과세대상은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상증법 제3조제2호), 사전증여는 국내 재산만 가산(제13조제2항), 차감은 해당 재산 공과금·담보채무·국내사업장 장부 채무만이고 장례비용 없음(제14조제2항),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제18조)만 — 배우자·그 밖의 인적·일괄·금융재산·재해손실·동거주택·가업·영농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 요건(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제23조의2, 2022년까지 제18조제2항).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제67조제1항·제4항). 증여(비거주자 수증자): 과세대상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제4조의2제1항제2호, 2016년 증여는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도 포함),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 없음(제53조·제53조의2 '거주자가'), 증여자 연대납부(제4조의2제6항제3호, 2018년까지 제5항제3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8조). 결과: 과세가액·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할세액·신고기한, 판단(비거주자 제한·연대납부·과세대상), 근거, 한계. |
| retirement_income_taxA | Retirement income tax on severance pay with service-year deduction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 언제: 퇴직금(퇴직급여)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입력: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비과세 제외, 원) → income, 근속연수(1 |
| vat_deemed_rentA | VAT deemed rent on lease deposits (deposit x interest rate x days)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일수/연일수, 윤년이면 연수 366). 언제: 상가·오피스텔 등 임대 보증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입력: 보증금(원) → deposit, 과세기간 중 임대 일수(1~184) → days, 과세기간('YYYY-1' 또는 'YYYY-2') → period, 적용 이자율(소수, 생략 시 연도표) → rate. 결과: 간주임대료·적용_이자율, 근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VAT deemed rent on lease deposits. |
| vat_input_tax_deductionA | VAT input tax deduction: deductible vs non-deductible items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 판정(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6조, 시행령 제75조). 언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중 공제·불공제 금액을 항목별로 판정할 때. 입력: period=과세기간('YYYY-1'|'YYYY-2'), filing='예정'|'확정', items=[{항목, 증빙, 공급가액?|공급대가?, 성격, 공급자?, 공급시기?, 발급일?, 실제공급가액?}]. 증빙: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영수증'. 성격: '일반'|'접대'|'비영업용승용차'|'토지관련'|'면세사업'|'사업무관'. 공급자: '일반과세자'(기본)|'간이과세자_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_영수증'. 공급가액·공급대가 중 하나 이상 필요. 공급가액만 있으면 ×10%, 공급대가만 있으면 ×10/110. 실제공급가액이 있으면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실제분 공제(영 제75조2호). 결과: {결과: {공제매입세액, 불공제매입세액}, 계산: {항목별: [{항목, 세액, 공제세액, 불공제사유?}], 판단: [{항목, 결론, 근거}]}}. 판단 순서: (1)성격별 불공제(접대·비영업용승용차·토지관련·면세사업·사업무관) → (2)증빙 '영수증' → (3)신용카드·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_영수증 → (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지연수취 가산세) → (5)실제공급가액(착오 기재). 확정신고기한 뒤 발급분(영 제75조7호)은 공급시기별로 다름 — 2019.2.11.까지 공급분은 불공제(7호 없음), 2019.2.12.~2022.2.14. 공급분은 6개월 이내, 2022.2.15. 이후 공급분은 1년 이내 발급분만 공제로 세되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주의를 붙인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공급자 '간이과세자_세금계산서')은 2021.7.1. 이후 공급분부터 공제, 2021.6.30.까지 공급분은 불공제(공급시기가 없으면 과세기간으로 판단: 2021년 제1기까지 불공제). |
| vat_tax_base_adjustmentsA | VAT tax base adjustments for returns, discounts, rebates, bad debts and points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조정 — 반품(환입)·에누리·할인·장려금·대손금, 마일리지·포인트 결제 거래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1조·제70조). 언제: 반품·할인·장려금·포인트 결제가 있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입력: 과세기간 → period, 조정 전 매출 공급가액 → sales, 조정 항목 → adjustments, 마일리지등 결제 거래 → mileage_sales, 부가세 포함 여부 → vat_included. 계산: 과세표준 = sales −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마일리지등 결제 거래의 공급가액.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제29조제5항): 매출에누리, 환입, 도달 전 파손·훼손·멸실, 약정기일 전 수령 할인, 연체이자,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제29조제6항): 판매장려금, 대손금. 마일리지등 결제(시행령 제61조 9호·10호, 2017.4.1. 이후 공급분): 공급가액 = 마일리지등 외 결제액 + 자기적립 외 마일리지등 결제분에 대해 제3자에게서 보전받는 금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결제분은 포함하지 않음. 자기적립 외 마일리지등 결제분을 보전받지 않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했거나(자기생산취득재화=True) 특수관계인에게서 부당하게 낮게 보전받으면(특수관계_저가보전=True) 시가가 공급가액(시가 입력 필요). 연도: 제29조제5항·제6항은 2016~2026 같음. 마일리지등 규정은 2017.4.1. 공급분부터(대통령령 제27838호 부칙 제1조·제2조). 2017.3.31.까지 공급분은 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을 에누리액으로 본 대법원 2015두58959 전원합의체·2019두58766 기준 금액과 구 시행령 제61조제4항 문언(마일리지 상당액 포함) 기준 금액을 함께 돌려줌. 결과: 과세표준·조정 전 매출·차감 합계·마일리지등 거래 공급가액·매출세액, 계산(항목별), 판단·근거. |
| vat_deemed_supply_itemsA | VAT deemed supply and sales tax base by item (간주공급). 간주공급·판매 과세표준 판정(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시행령 제19조의2·제20조·제66조). 언제: 재화의 판매·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항목별로 판정할 때. 입력: period=과세기간('YYYY-1'|'YYYY-2'), items=[{항목, 거래, 매입세액공제(bool), 금액?|시가?|감가상각?, 사용인_구분?, 인원?, 1인당_연간금액?, 견본_광고선전물?, 취득구분?, 반출?}]. 거래: '판매'|'면세전용'|'비영업용승용차전용'|'타사업장반출'|'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시잔존'. 감가상각: {구분:'건물'|'구축물'|'기타', 취득가액, 취득일, 공급일} → 간주시가 =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과세기간수), 체감률 건물·구축물 5%·기타 25%. 취득구분(선택): '자기매입'(기본) | '사업양수'(사업양도로 취득,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 — 제10조1항2호) | '수출영세율'(영세율 적용받은 재화 — 제10조1항3호). '사업양수'·'수출영세율'이면 매입세액공제가 False여도 간주공급 대상(시가·감가상각 간주시가 그대로). 양수 재화의 경과 과세기간은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부터 셈 — 감가상각.취득일에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을 입력(부가46015-1921, 1999.7.3.). 개인적공급: 시가(감가상각 간주시가) 전액 과세. 사용인에게 준 경조사·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재화만(영 제19조의2 3호) 목별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 초과액만 과세 — 사용인_구분('경조사'|'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명절'·'생일' 등도 됨), 인원(선물 받은 사용인 수, 시가는 그 합계), 1인당_연간금액(이 선물을 포함한 그 목의 1인당 연간 누계, 앞서 준 같은 목 선물 포함)을 넣는다. 목: 2024년 제2기부터 가 경조사·나 설날·추석·다 창립기념일·생일 등, 2020년 제2기~2024년 제1기는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이 한 목. 2020년 제1기 이전은 미지원. 사업상증여: 견본_광고선전물이 True면 0(법 제10조제5항 단서). 반출='국외'이면 해외 무상 반출로 수출 영세율(법 제21조제2항제1호), 해당 항목 과세표준은 영세율_과세표준으로 가고 과세표준(10%)에서는 제외. 결과: {결과: {과세표준, 영세율_과세표준}, 계산: {항목별: [{항목, 거래, 과세표준, 제외사유?, 영세율?}], 판단: [{항목, 결론, 근거}]}}. 규칙: '판매'·'타사업장반출'은 금액 그대로 과세(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 나머지 간주공급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False면 0(자기매입만, 사업양수·수출영세율은 제외), True면 시가(또는 감가상각 간주시가) 과세. |
| nonbusiness_interest_disallowanceA | Non-deductible interest on non-business assets and related party loans (provisional payments)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 제외 판정·적수·가수금 상계·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위까지. 언제: 업무무관자산이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 있을 때 지급이자 중 얼마를 손금불산입하는지, 어떤 대여금이 가지급금에서 빠지는지(시행규칙 제44조 각 호) 판정한다.
입력: 차입금별 [{interest, jeoksu | principal·days | rate, kind?, withholding?}] → loans, 업무무관자산 적수(원·일) → nonbusiness_jeoksu, 가지급금 [{대상 | 상대방, 사유, 금액, 지급일, 회수일? | movements, 기준일?, 관련 정보}] → advances, 법인 이름 → company, 관계 자료(related_judge 형식) → relations, 가수금 [{이름, 금액, 일자, 반환일?, 상계불가?}] → deposits, 사업연도(2016 |
| business_car_expenseA | Business passenger car expenses disallowance: business-use ratio, KRW 8M depreciation cap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업무사용비율·사적사용·미작성 시 기준비율·감가상각 연 800만 원 한도). 언제: 임원·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차 관련비용을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할지 계산할 때.
입력: 사업연도(2016 |
| donation_limitA | Corporate donation limit (special 50%, general 10%), excess and carryforward (기부금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특례기부금 50%, 일반기부금 10%)와 한도초과·이월. 언제: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때 한도와 한도초과액을 구한다. 입력: 기준소득(과세표준 계산 전 소득금액, 원) → base_income, 특례기부금 지출액(원) → special, 일반기부금 지출액(원) → general, 결손금(원) → carried_loss, 특례 이월액(원) → special_carry, 일반 이월액(원) → general_carry, 중소기업 여부 → sme, 사회적기업 여부 → social_enterprise, 사업연도(2016~2026, 개시일이 속하는 해) → year,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 fy_start·fy_end, 신고일 → filing_date(선택). 기준일: 이월분 먼저 공제(제24조제6항)는 2020.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법률 제16833호 부칙 제4조), 사회적기업 20%는 2019.1.1. 이후 신고분(법률 제16008호 부칙 제4조제1항), 30%는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지출분(법률 제21217호 부칙 제3조), 결손금 차감 한도는 202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지출분(법률 제17652호 부칙 제6조). 신고일은 filing_date, 없으면 fy_end(없으면 역년 종료일)의 신고기한으로 봄. 날짜를 주지 않고 경계 연도면 주의를 붙임. 결과: 한도·한도초과·이월 손금산입, 근거(법인세법 제24조). |
| nonprofit_reserve_limitA | Nonprofit corporation reserve for proper purpose business deduction limit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5항제4호·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언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때 손금산입 한도와 한도초과액을 구한다. 입력: · year — 사업연도(2016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00% 특례는 2028년 이전 사업연도까지, 그 뒤는 50%로 계산하고 주의에 표시. · interest_income — 이자소득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원, ≥0). · dividend_income — 배당소득 금액(상증세 과세가액 산입 주식 배당 제외, 원, ≥0). · welfare_loan_interest — 특별법 비영리법인 복지사업 융자이자(원, ≥0, 기본 0). · other_income —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원, 결손이면 음수). · reserve_booked — 계상액(원, ≥0, 필수). · entity — 법인 종류: '일반'(기본, 50%) | '공익법인_장학'(80%) | '조특법74'(2028년까지 100%, 이후 50%). · interest_separate_tax — 제62조 분리과세 선택으로 이자소득을 한도에서 제외 여부(기본 False). 결과: 이자배당등_합계·기타수익사업_소득·적용률·기타분_한도·한도·계상액·손금산입액·한도초과액·판단·근거. 근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조특법74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bad_debt_allowanceA | Bad debt allowance limit: receivables x max(1%, loss ratio) and excess (대손충당금 한도). 대손충당금 한도(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와 한도초과. 언제: 매출채권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손금산입 한도를 구한다. 입력: 채권잔액(원) → receivables, 대손실적률(소수, 예: 0.02 = 2%) → loss_rate, 설정할 대손충당금(원) → set_amount, 이전 disallowed(원) → prior_disallowed. 결과: 한도·한도초과, 근거(법인세법 제34조, 시행령 제61조제2항). Bad debt allowance limit. |
| thin_capitalizationA | Thin capitalization: non-deductible interest on excess debt from foreign controlling shareholders (과소자본).
과소자본 손금불산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2020 사업연도까지 제14조). 언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액의 기준 배수(기본 2배, 금융업 6배)를 초과할 때 초과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직접 차입·지급보증 차입이 섞여 있거나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이 여럿이면 loans로 차입금별로 넣는다.
입력: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원) → equity, 차입금액(원) → borrowings, 지급이자 총액(원) → total_interest, 적용 배수(기본 2) → ratio, 사업연도(2016 |
| missing_receipt_disallowanceA | Missing qualified receipts: non-deductible entertainment expenses without valid evidence (적격증빙 미수취). 적격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건당 3만 원(2020.12.31. 이전 지출분 1만 원), 경조금 20만 원 초과 + 적격증빙 없음). 언제: 접대비 등을 지출했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건이 있으면 손금불산입액을 구한다. 입력: 사업연도(2016~2026, 개시일이 속하는 해) → year, 지출 건 목록 [{amount: 1회 지출액(원), qualified: 적격증빙 여부, congratulatory: 경조금 여부, spent_on?: 지출일}] → items,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 fy_start·fy_end(선택). 기준일: 기준금액은 지출일로 고름(시행령 제41조제1항, 대통령령 제31443호 부칙 제9조·제19조 — 2021.1.1. 이후 지출분부터 3만 원). spent_on이 없으면 사업연도 표(개시연도)로 고르고, 사업연도가 2021.1.1.을 걸치거나(fy_start·fy_end) 2020 사업연도인데 결론이 갈리는 금액이면 주의를 붙임. 결과: 손금불산입 합계액, 근거(법인세법 제25조제2항, 시행령 제41조제1항). 적격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
| vat_deemed_input_creditA | VAT deemed input tax credit on tax-exempt agricultural products purchased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 공제율, 연장·운반비율 제외·공통분 안분). 언제: 음식점·제조업 등에서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한다. 입력: 과세기간('YYYY-1' 또는 'YYYY-2') → period, 업종 → industry,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원) → purchase,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원) → base, 개인사업자 여부 → individual, 중소기업 여부(제조 법인) → sme, 면세농산물 등 총 구입액(원) → purchase_total, 구입액에 포함된 운반비(원) → freight_included, 과세사업 사용·소비액(원) → used_taxable, 면세사업 사용·판매액(원) → used_exempt, 실지귀속 불분명 기말재고(원) → ending_inventory_common, 해당 기간 과세 공급가액(원) → taxable_supply, 해당 기간 면세 공급가액(원) → exempt_supply. 결과: 공제대상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공제율·한도율·한도액(과세표준 × 한도율, 한도 없으면 null)·한도 적용 매입가액·과세비율·단계별 계산(입력한 단계만),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1조·제84조 — 공제율은 2017년까지 시행령 제84조제1항 표, 2018년부터 법 제42조제1항 표, 한도는 시행령 제84조제2항). |
| vat_common_input_allocationA | VAT common input tax allocation between taxable and exempt business (공통매입세액 안분).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불공제분 계산). 언제: 과세·면세 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 매입세액 중 얼마가 불공제인지 계산한다. 입력: 공통매입세액(원) → common_tax, 총공급가액(원) → total_supply, 면세공급가액(원) → exempt_supply. 결과: 불공제 매입세액, 근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면세비율 5% 미만·공통매입세액 5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 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확정신고에서 예정신고분을 정산하거나 신축 건물 면적 안분이 있으면 common_input_tax를 쓴다.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불공제분 계산). |
| vat_simplified_taxpayerA | VAT simplified taxpayer VAT payable step by step, incl. exemption from payment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전 과정(과세표준·납부세액·매입공제·카드 발행세액공제·가산세·납부의무 면제 판정·차가감 납부세액). 언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단계별로 계산한다.
입력: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원) → supply_incl_vat, 업종별 부가가치율(소수, 예: 0.15 = 15%) → value_added_rate, 세금계산서 등 수취 매입 공급대가(원) → invoice_purchase_incl_vat,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결제분 공급대가(원) → mileage_supply_incl_vat,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발급분 공급대가(원) → card_cash_receipt_supply_incl_vat,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 공급대가(원) → no_invoice_purchase_incl_vat, 직전 연도 공급대가(원) → prior_year_supply_incl_vat, 예정부과 고지·수시부과세액(원) → prepaid_tax, 적용 연도(2016 |
| vat_card_sales_creditA | VAT credit card sales tax credit (1.3%, annual cap KRW 10M) for sole proprietors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공제율 1.3%, 연 한도 1,000만 원). 언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계산한다. 입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원) → amount, 공급일(YYYY-MM-DD, 세율·한도 연도표 기준) → supplied_on, 같은 해 이미 공제받은 금액(원) → used_this_year, 개인사업자 여부 → individual(기본 True),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원) → prior_year_supply(직전연도_공급가액_한도 초과 시 공제 0).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여부 → simplified_food_lodging(2021.6.30.까지 공급분 2.6%), 간이과세자 여부 → simplified(2018년 한도 적용 시점). 결과: 공제액·공제율(법인·한도 초과 시 0, 판단 문구 포함),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공제율 1.3%(간이 음식·숙박 2.6%는 2021.7.1. 전), 연 한도 500만 원(2017년까지) → 1,000만 원(2018년 제2기 확정부터, 간이과세자는 2018년 과세기간부터), 개인사업자만 해당·직전 연도 공급가액 한도 이하. 공급일 2016~2026만 지원. |
| vat_bad_debt_creditA | VAT bad debt tax credit (10/110), recovery add-back and timing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대손금액 × 10/110)와 대손금 회수 시 가산, 대손 확정 시기 판정. 언제: 외상 매출이 대손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 매출세액 가산액을 계산한다. 입력: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원) → bad_debt_incl_vat, 재화·용역 공급 대가 채권 여부 → supply_receivable(기본 True), 회수분 여부 → recovered(기본 False), 대손 사유 → reason, 사유 발생일 → reason_date, 채권 종류 → receivable(기본 '외상매출금'), 중소기업 여부 → sme(기본 False), 저당권 설정 여부 → mortgage(기본 False), 공급일 → supply_date, 신고 과세기간 → period. 결과: 대손세액, 대손확정일, 공제_과세기간, 공제가능, 구분, 회수, 근거. 대손 사유·확정일이 없으면 "대손 사유·확정일을 확인하지 않음" 문장 추가. 엑셀(export_workbook): 공제분은 별지 제19호서식(1) 2., 회수분은 신고서 (8) 대손세액 가감에 가산(공제분은 △). VAT bad debt credit. |
| vat_supply_timingA | VAT time of supply by transaction and tax base per filing period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정 — 거래별 공급시기·판정 사유와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공급가액) 합계.
언제: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계속적 공급·용역 완료·수출·세금계산서 선발급 거래가 어느 과세기간(예정/확정)에 들어가는지 정할 때. 공급 2016-01-01 |
| wage_income_taxA | Employee earned income tax: wage deduction, calculated tax and determined tax (근로소득세). 근로소득공제·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결정세액(참고). 언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또는 '연봉 얼마면 세금 얼마'를 어림할 때. 입력: 총급여(원, 비과세 제외) → gross_pay, 귀속연도(2016~2026) → year, 종합소득 과세표준(원, 모르면 생략) → tax_base. 결과: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결정세액(참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적용)·지방소득세, 근거(소득세법 제47조제1항·제55조·제59조·제59조의4제9항). Wage income: employment income deduction, computed tax and wage tax credit. |
| foreign_worker_flat_taxA | Foreign worker flat-rate income tax option vs progressive tax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외국인 임원·사용인의 근로소득을 단일세율(2016 귀속 17%, 2017 귀속부터 19%)로 과세하는 경우와 일반 누진세율(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로 과세하는 경우를 같은 귀속연도로 계산해 어느 쪽이 적은지 보여 준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언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에서 단일세율 특례를 신청할지 정할 때, 또는 원천징수를 단일세율로 할지 정할 때.
입력: 귀속연도(2016 |
| foreign_expert_income_reductionA | Foreign engineer/researcher income tax reduction by first-work-start date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최초 근로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세를 50%(소재·부품·장비 단서는 3년 70% 뒤 2년 50%) 감면하는 금액을 귀속연도별로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언제: 외국인 기술자·연구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에서 감면 기간과 감면세액을 정할 때, 단일세율 특례와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할 때.
입력: 귀속연도(2016 |
| daily_worker_withholdingA | Daily worker withholding tax on daily wages (6%, 55% credit)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일급 − 근로소득공제) × 6% × (1 − 55%), 1천 원 미만 소액부징수). 언제: 일용근로자에게 일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다. 입력: 일급(원) → daily_wage, 지급연도(2016~2026) → year, 근로 제공일(선택) → work_date. 연도: 일용 근로소득공제 1일 10만원(2018.12.31.까지 근로 제공분), 15만원(2019.1.1. 이후 발생 소득분 — 법률 제16104호 부칙 일반적 적용례). 근로 제공일 기준이라 2018.12.에 일하고 2019년에 받으면 10만원 — work_date로 구분. 결과: 원천징수세액, 근거(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제129조제1항제4호·제47조제2항·제86조). Withholding on daily workers' wages. |
| deemed_bonus_resettlementA | Deemed bonus year-end resettlement: additional withholding after income disposition (소득처분 상여 재정산). 소득처분 상여 연말정산 재정산(추가 원천징수세액). 언제: 법인세 소득금액 변동으로 상여 처분이 발생했을 때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해 추가 원천징수세액을 구한다. 입력: 귀속연도 당초 총급여(원) → gross_pay, 당초 과세표준(원) → tax_base, 소득처분 상여(원) → bonus, 귀속연도(2016~2026) → year, 근로소득세액공제 외 세액공제 합계(원) → other_credits, 당초 결정세액(원, 모르면 생략) → prev_decided.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other_credits=0일 때, 제59조의4제9항·제137조제3항 — wage_income_tax 결정세액(참고)와 같은 기준) − other_credits. 당초·재정산 모두 같은 식. 결과: 재정산총급여·재정산과세표준·재정산결정세액·당초결정세액·추가 원천징수세액·표준세액공제, 근거(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세법 제137조). Year-end resettlement after a deemed bonus (income disposition) is added to wages. |
| earned_income_gross_payA | Employment earned income total salary: taxable vs non-taxable pay items and wage deduction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 항목별 과세·비과세를 판정하고 귀속연도를 확인해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20조·제12조3호·제47조,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7조·제17조의2 |
| related_judgeA | Related party test between two persons under national tax, corporate tax and gift tax acts (특수관계 판정).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호수를 국세기본법·법인세법·상증법 기준으로 판정한다. 언제: 세무조사·증여의제 검토에서 두 사람·법인 간 특수관계와 적용 호수를 확인할 때. 입력: 당사자 a(이름) → a, 당사자 b(이름) → b, 사실관계 시점(YYYY-MM-DD, 필수) → on, people={이름: {구분: "개인"|"법인"}} → people, family=[[a, b, "부모자녀"|"배우자"]] → family, stakes=[[보유자, 법인, 지분율(0~1)]] → stakes, officers={법인: [이름]} → officers, employees={법인: [이름]} → employees, livelihood=[[부양자, 피부양자]] → livelihood,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사실관계 [{친족, 상대방, 주민등록_동일세대, 동거_사실, 생활비_공동부담, 독립생계_소득, 경제적_지원, 별거_사유, 별도_임대차, 별거_증빙_유형, 연말정산_부양가족_등록, 수입_상대방계좌_입금, 혼인_독립가구}] → livelihood_shared, influence=[[사실상 영향력자, 법인]] → influence, group={기업집단: [계열회사]} → group, group_exempt={법인: 공정위 통지 내용} → group_exempt, 법령 인용 포함 여부 → with_citation.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국기령 제1조의2제2항제3호, 법인령 제2조제8항제3호 — 2019.2.12.~2023.12.31. 제2조제5항제3호, 그 전 제87조제1항제3호): 전제는 상대방이 다른 당사자 본인의 임원·사용인(같은 법인 동료는 아님) 또는 생계유지자, 친족이 기준일 친족 범위(2023.3.1.부터 4촌 혈족·3촌 인척) 안. 1차 기준은 동거 불요·생활비 공동 부담: 생활비 공동부담, 무소득+정기송금, 수입이 상대방 계좌로 입금이면 생계 공동 / 안정 소득+따로 거주 또는 별도 세대+생활비 각자+지원 없음, 제3자 지원(금융자료), 혼인 독립 가구+주소 다름(소득 없으면 제외)이면 생계 별도 / 주민등록 동일세대는 객관 자료(진술서만은 안 됨)로 반증해야 하고, 동일세대+소득만·동거만·부양가족 공제 이력이면 생계 공동 추정(인정되는 증빙 안내) / 그 밖은 입력 확인 필요(확인할 항목·필요 자료). 상증법에는 이 항목 없음. 결과: 특수관계 여부·적용 호수와 근거 조문(기준일 시행 법령 위치), 근거, 생계를_함께하는_친족(결론·사유·결정·해석 번호). 특수관계 조문의 기준일 위치·원문만 필요하면 조문 MCP(korean-tax-mcp) find_article(keyword='특수관계인의 범위', law_name=시행령, as_of=기준일)·law_article(as_of).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와 적용 호수를 국세기본법·법인세법·상증법 기준으로 판정한다(두 사람·법인 간 특수관계와 적용 호수 확인). |
| kinship_checkA | Kinship degree check between two individuals and family scope for tax purposes (친족관계). 두 개인의 친족관계(혈족·인척 촌수, 배우자)와 기준일 친족 범위 해당 여부. 언제: 두 사람이 친족인지, 국세기본법·상증법상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때. 입력: 당사자 a(이름) → a, 당사자 b(이름) → b, 기준일(YYYY-MM-DD) → on, family=[[a, b, "부모자녀"|"배우자"]] → family(related_judge와 동일 형식). 결과: 관계(촌수·배우자)·기준일·친족 범위·국기법 친족 여부·상증법 친족(사돈 포함) 여부. 두 개인의 친족관계(혈족·인척 촌수, 배우자)와 기준일 친족 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 ownership_ratioA | Direct and indirect ownership ratio of a holder in a corporation, incl. circular holdings (간접 보유비율). 보유자→법인 직접·간접 보유비율(경로별 곱 합산, 순환출자 반영). 언제: 일감몰아주기·지배주주 판정에서 특정인이 법인에 얼마나 간접 보유하는지 계산할 때. 입력: 보유자(이름) → holder, 대상 법인(이름) → target, stakes=[[보유자, 법인, 지분율(0~1)]] → stakes(직접보유비율, related_judge와 동일). 결과: 직접비율·경로별 비율·합계·순환출자 여부, 근거(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 — 2020.2.10.까지는 제34조의2제2항). 보유자→법인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계산한다(간접은 단계별 직접보유비율의 곱, 경로별 합산, 순환출자는 단계별 모두 반영). |
| dominant_shareholderA | Controlling shareholder test for beneficiary corporation in intra-group transfer gift tax (지배주주 판정).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언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판정할 때. 입력: 수혜법인(이름) → corp, people={이름: {구분: "개인"|"법인"}} → people, family=[[a, b, "부모자녀"|"배우자"]] → family, stakes=[[보유자, 법인, 지분율(0~1)]] → stakes(related_judge와 동일 형식). 기준일: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 on. 최대주주등을 묶는 친족 범위가 2023.2.28.까지 6촌 혈족·4촌 인척, 2023.3.1.부터 4촌 혈족·3촌 인척(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결과: 지배주주(이름)·판정 이유·친족 범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판정한다(중견기업 중 직접보유 최고자 / 법인이면 직접+간접 최고 개인). |
| tunnelling_giftA | Gift tax: deemed gift profit from intra-group business transfer, simplified formula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상증법 제45조의3, 제10항 과세제외매출액 직접 입력, 제14항·제15항 미반영). 언제: 일감몰아주기 검토에서 증여의제이익을 간단히 계산할 때(국세청 신고안내 전체 산식은 tunnelling_gift_nts 사용).
입력: 수혜자(이름) → beneficiary, 기업 규모(중소|중견|일반) → size, 총 매출액 → sales_total, sales_by_corp={거래처 법인: 매출액} → sales_by_corp, 세후영업이익 → after_tax_op_profit, people={이름: {구분: "개인"|"법인"}} → people, family=[[a, b, "부모자녀"|"배우자"]] → family, stakes=[[보유자, 법인, 지분율(0 |
| tunnelling_gift_ntsA | Gift tax: deemed gift profit from intra-group business transfer, NTS 2026 filing guide formula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 국세청 2026 신고안내 산식(세후영업이익 제12항, 출자관계별 추가 과세제외 제14항제1호·제3호, 한계보유 제13항, 배당공제 제15항). 언제: 국세청 신고안내 공식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때. 입력: 기업 규모(중소|중견|일반) → size, 수혜법인(이름, 고정)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제12항(원) → op_income, 과세표준(원) → taxable_income, 법인세 산출세액(원) → tax, 총 매출액(원) → sales_total, sales_by_corp={거래처 법인: 매출액(원)} → sales_by_corp, relations={관계명: 보유비율(소수)}(예: {'직접':0.2,'A경유':0.18}) → relations, 기본 과세제외매출액(제10항, 원) → base_excluded, holdings_in_related={특관법인: 지배주주등 보유비율(소수)} → holdings_in_related, indirect_corp_of={관계명: 그 경로 간접출자법인} → indirect_corp_of, excluded_by_corp={특관법인: 제10항 과세제외액(원)} → excluded_by_corp, dividends={관계명: [배당소득(원), 분모]}(제15항) → dividends,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차감, 원) → land_tax, 공제·감면세액(차감, 원) → credits, 미환류소득 법인세(원, tax에 포함이 맞음) → unreturned_tax. 사업연도: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 fiscal_year_end(개시일 → fiscal_year_start). 2017.12.31. 이전 종료분은 종전 비율·계산식(일반 15% 초과 × 3% 초과, 중소·중견 정상거래비율 초과 × 10% 초과, 중견 정상거래비율 2016년 개시분까지 50%), 2018.1.1. 이후 종료분은 현행식. 제12항·제14항·제15항 산식은 2026 신고안내 기준 그대로라 과거 사업연도는 당시 서식과 대조 필요. 2016~2026 종료 사업연도만 지원. 결과: 증여의제이익·단계별 계산·적용 비율, 근거(상증법 제45조의3, 시행령 제34조의3 — 2020.2.10.까지는 제34조의2, 국세청 2026 신고안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 국세청 2026 신고안내 산식. |
| extract_relationsA | Relationship table extraction from shareholder, family and officer PDF documents (관계표 추출). 주주명부·가족관계·임원명단 PDF에서 관계표(people/family/stakes/officers)를 추출한다. 언제: 세무조사·의료법인 친족확인 등에서 PDF 문서에 있는 관계표를 도구 입력으로 정리할 때. 입력: PDF 파일 경로 → pdf_path. 결과: people·family·stakes·officers 추출 결과(초안) + AI 생성 표시(필요 시). related_judge에 넣기 전에 사람이 확인한다.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정리 가능(기본),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 주주명부·가족관계·임원명단 PDF에서 관계표를 뽑는다. |
| tunnelling_from_pdfA | Gift tax intra-group business transfer PDF review: extract tables and compute deemed gift (일감몰아주기 PDF 검토). 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 PDF → 표 추출 → 코드가 지배주주·출자관계·증여의제이익 계산. 언제: PDF로 된 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에서 관계표를 추출해 tunnelling_gift_nts 입력으로 정리할 때. 입력: PDF 파일 경로 → pdf_path. 결과: 지배주주·출자관계·증여의제이익 계산 결과(초안) + AI 생성 표시(필요 시). 자료의 사업연도를 읽어 그 사업연도 규정으로 계산(2017.12.31. 이전 종료분은 종전 계산식), 못 읽으면 2018.1.1. 이후 규정으로 계산하고 '확인 필요'에 표시.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정리 가능(기본),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 결과는 사람 확인. 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 PDF에서 표를 뽑는다. |
| return_precheckA | Tax return precheck: list of suspected errors before a tax audit (신고서 사전검토).
신고서 사전검토(조사 착수 전 오류 의심 목록). 언제: 세무조사 착수 전에 신고서 값으로 오류 의심 항목을 미리 점검할 때. 입력: data={입력키: 값}, tax=법인|부가|소득(생략 시 전체) — 입력키는 precheck_schema로 먼저 확인.
연도: 소득은 "귀속연도"(2016 |
| precheck_schemaA | Tax return precheck input schema: keys, units and required fields (사전검토 입력스키마). 신고서 사전검토 입력스키마. 언제: return_precheck·영어로 된 신고서 PDF 도구 입력 전에 어떤 키를 넣어야 하는지 확인할 때. 입력: tax=법인|부가|소득. 결과: 각 입력키의 의미·단위·필수 여부를 목록으로 반환한다. |
| return_precheck_pdfA | Corporate tax return PDF precheck: extract forms and list suspected errors (법인세 신고서 PDF 사전검토). 법인세 신고서 PDF(별지 1·3·50호) → 표 추출 → 사전검토(오류 의심 목록). 언제: 법인세 신고서 PDF에서 값을 추출해 return_precheck 입력으로 정리할 때. 입력: PDF 파일 경로 → pdf_path. 결과: 오류 의심·이상 없음·자료 부족·사실 확인 필요 목록 + 서식 간 대사·세액 체인 재계산 + AI 생성 표시(필요 시).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return_precheck 입력으로 정리 가능(기본),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 법인세 신고서 PDF에서 표를 추출해 사전검토한다. |
| bad_debt_adjustmentA | Corporate bad debt tax adjustment for bad debts and bad debt allowance (대손금 세무조정).
대손금·대손충당금 세무조정(법인세법 제19조의2·제34조, 시행령 제19조의2·제61조).
언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대손금 인정 여부와 대손충당금 한도·한도초과를 함께 계산할 때.
입력: 사업연도(2016 |
| entertainment_adjustmentA | Entertainment expense tax adjustment for corporate tax, incl. pre-2024 years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 2023년 이전 사업연도의 "접대비"와 같은 항목(2024.1.1. 명칭 변경, 법률 19193). 접대비 문제·장부도 이 도구로 계산한다(법인세법 제25조, 시행령 제40조·제41조·제42조).
언제: 법인세 신고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을 항목별로 계산할 때.
입력:
· 사업연도(2016 |
| deemed_dividend_bonus_sharesA | Deemed dividend per shareholder on capitalization of reserves (bonus shares) (의제배당).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할 때 주주별 의제배당 금액. 언제: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 의제배당을 계산한다. 입력: year — 사업연도(2016~2026). source — 재원(어휘 '의제배당_잉여금자본전입.판단.재원별' 키):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세 제외), 이익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상환주식_주식발행초과금·자기주식소각이익_2년내(과세 대상), 재평가적립금_토지1%(과세 대상·Gross-up 비대상), 자기주식소각이익(과세 제외). capitalized_amount — 자본전입액(원). par_value — 액면가(원/주). shareholders — [{name, shares, self_stock?:bool}]: 무상증자 직전 보유주식수, 발행법인 자기주식은 self_stock=true. self_stock_allotment — '다른주주에게교부' | '미교부': 자기주식 몫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교부했는지. shareholder_type — '법인' | '개인': 근거 조문(법인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이 다름. 결과: 주주별 {배정주식수, 전입전지분율, 전입후지분율, 의제배당, 과세여부, 근거}, 전입후총주식수, 재원구분, 과세대상합계, 산식. 재원 어휘에 없으면 'error' 반환(계산하지 않음). 상환주식_주식발행초과금(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2024.2.29.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과세(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2024.2.29. 부칙 제4조) — 그 전 전입분은 의제배당 아님. 재평가적립금을 일부만 전입하면 1% 토지분은 전입액 × (1% 토지 재평가차액 ÷ 재평가차액 전체)로 나눠 넣을 것(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
| financial_income_aggregateA | Financial income global taxation: interest and dividend aggregation and gross-up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 합산 금융소득(이자·배당)과 Gross-up 계산(소득세법 제14·16·17·56조).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배당가산(Gross-up)액을 계산할 때. 입력: 귀속연도(2016~2026) → year, 금융소득 항목 목록 [{kind, amount, ...}] → items. kind 허용값(어휘 기반, 별칭 포함): · 예금이자 / 비영업대금이익 / 소비대차전환이자(거래 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뀐 뒤의 이자) · 외상매출금지급기일연장이자 — 지급기일 연장 대가(사업소득) · 저축성보험차익 — 만기·해지 보험금 − 납입보험료 · 투자신탁환매이익 / 파생결합사채이익 / 장내파생상품이익(양도소득) · 상장법인현금배당·비상장법인현금배당·인정배당 — Gross-up 대상(paid_date로 지급일 가산율) · 의제배당_잉여금자본전입 — 무상주(재원 source) · 의제배당_감자 — 감자 의제배당(2025.1.1. 이후 취득분 중 법인세 미과세는 corp_tax_paid=false → Gross-up 제외) · 재평가적립금감액배당·자본준비금감액배당 — 제17조제3항제6호·제7호(2025.1.1. 이후 지급분 Gross-up 제외, paid_date) · 고배당기업배당 — 조특법 제104조의27(2026.1.1. 이후 받는 배당,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23조): separate_election=true면 특례배당소득을 종합과세표준·Gross-up에서 빼고 분리 산출세액(2천만 이하 14%, 3억 이하 280만+20%, 50억 이하 5,880만+25%, 초과 123,380만+30%), false면 일반 상장배당. 2천만원 기준금액 판정 포함 여부는 근거 없음(해석례 없음)이라 두 경우를 함께 보여줌 · 출자공동사업자배당 — 무조건 종합과세, 2천만원 판정 제외, 원천 25% · 외국법인배당·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조건부 종합과세 · 법원보증금이자·비실명이자·비실명배당(paid_date로 지급일 세율)·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분리과세, 합계 제외 · 손해배상법정이자(기타소득)·공익신탁이익(비과세)·통합발행채권할인액 — 합계 제외 결과: 판단(항목별 이자/배당/제외·Gross-up 대상 여부)·결과(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합산액)·계산(중간값). 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가산. |
| dividend_tax_creditA | Dividend tax credit and comparative tax under financial income global taxation (배당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산출세액(소득세법 제56조·제62조·제15조2호).
언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될 때 일반산출세액(제62조1호)·비교산출세액(제62조2호)·종합소득 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액(Gross-up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구할 때.
입력: 귀속연도(2016 |
| other_income_aggregateA | Resident other income: taxable classification, necessary expenses, withholding and aggregation (기타소득).
거주자의 기타소득 항목을 원래 사실관계로 받아 (1) 항목별 과세 구분(종합/분리/비과세/제외) (2) 비과세·필요경비 (3) 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 (4) 종합소득 합산액과 기납부세액까지 계산한다(소득세법 제21조·제12조·제14조제3항·제37조·제84조·제127조·제129조,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1조·제87조).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의 과세 구분·필요경비·원천징수세액·종합소득 합산액을 계산할 때.
입력: 귀속연도(2016 |
| religious_incomeA | Religious worker income as other income: exemptions, expenses, withholding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2018.1.1. 시행) 기타소득 계산 — 비과세(제12조5호아목) → 필요경비 표(시행령 제87조3호) → 기타소득금액 →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여부·원천징수·신고 안내.
언제: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사례비 등의 종교인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계산할 때(2018 |
| simplified_vat_returnA | VAT simplified taxpayer final VAT return net tax payable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차가감납부세액 계산(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68조의2·제69조·제46조).
언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1 |
| vat_return_generalA | General taxpayer VAT return aggregation up to net payable or refundable tax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집계 — 부품 도구 결과를 받아 (30) 차감ㆍ가감 납부(환급)세액까지 합산. 새 세법 판단은 하지 않음.
언제: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 시 부품 도구(vat_input_tax_deduction·common_input_tax·vat_bad_debt_credit·vat_card_sales_credit·invoice_penalty_bundle·late_payment_penalty)의 계산 결과를 받아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신고내용 순서로 합산해 (30)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액)을 낸다.
입력:
· 매출: sales_invoice(세금계산서 발급분), sales_buyer_invoice(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sales_card_cash(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sales_other(기타 매출)·deemed_supply(간주공급, vat_deemed_supply_items 결과), sales_zero_invoice·sales_zero_other(영세율), prelim_omitted_sales(예정신고 누락 매출).
· 매입: purchase_invoice(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common_input_tax 포함 전부), import_vat_deferred(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purchase_invoice_fixed(고정자산매입), prelim_omitted_purchase(예정신고 누락 매입), purchase_buyer_invoice(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수취), purchase_card_cash(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수취분,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계산용), purchase_deemed(의제매입세액, vat_deemed_input_credit 결과), purchase_other_credit(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recovered_input(변제대손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nondeductible(vat_input_tax_deduction 결과), common_nondeductible(common_input_tax 결과).
· 경감·공제: other_credit(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card_sales_credit(vat_card_sales_credit 결과), e_filing(전자신고 여부)·filed_on(신고일, 생략하면 확정신고 기한)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3항·제4항 연도표로 계산(예정신고 0).
· 그 밖: small_biz_reduction(소규모 감면), prepaid_refund_pending(예정신고 미환급세액), prepaid_assessed(예정부과 고지세액), occasional_assessed(수시부과세액), prepaid_by_transferee·prepaid_buyer_special·prepaid_by_card_company(대리납부 등 기납부세액), penalties(가산세 목록 — invoice_penalty_bundle·late_payment_penalty 결과).
· ledger(선택): 원장형 입력. 공급·매입·세액 항목명은 어휘 원장 허용값(공급: 세금계산서 발급분·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기타 매출·간주공급·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영세율 기타·예정신고 누락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고정자산·예정신고 누락 매입·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수취·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분; 세액: 의제매입세액·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변제대손세액·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대손세액·수입분 납부유예). ledger를 주면서 같은 항목의 scalar 입력을 0이 아닌 값으로 주면 error.
서식 엑셀: export_workbook에 이 call을 넣으면 '부가 별지21 신고서' 시트(제1쪽 신고내용 (1) |
| vat_foreign_currency_baseA | VAT foreign currency tax base conversion at a user-given exchange rate (외화 과세표준 환산). 외화 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환산 — 외화 거래(수출대금·대리납부 외화 지출 등)의 원화 과세표준을 사용자가 준 환율로 계산한다(환율 조회 없음). 언제: 외화로 공급대가를 받거나 외화를 지급하는 거래에서 원화 과세표준을 구할 때. 환율 조회는 하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한다. 입력: · context — '공급'(기본, 영 제59조: 공급시기 전 환가분은 환가액, 이후는 공급시기 환율) | '대리납부'(영 제95조제3항: 원화매입이면 지급일 매도율, 보유외화면 지급일 기준환율). · items — 항목 목록. 각 항목: - 공통: 이름?(선택), 외화금액(숫자, >0, 필수), 통화?(str, 기본 'USD'). - 공급 맥락: 공급시기(YYYY-MM-DD, 필수), 공급시기_환율?(숫자 — 미환가분이 있으면 필수), 환가?([{환가일, 외화금액, 원화금액}] 선택). - 대리납부 맥락: 지급일(YYYY-MM-DD, 필수), 지급방식('원화매입'|'보유외화', 필수), 지급일_환율(숫자, 필수 — 원화매입이면 매도율, 보유외화면 기준환율). 결과: 과세표준_합계·항목별[{이름, 통화, 외화금액, 환가분{외화,원화}, 미환가분{외화,환율,원화}, 과세표준, 적용}]·판단·근거.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시행령 제59조(공급) 또는 시행령 제95조제3항(대리납부). |
| vat_reverse_chargeA | VAT reverse charge: payment by proxy for services from foreign suppliers (대리납부). 국외사업자 용역등 대리납부(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항). 언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또는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비귀속)으로부터 용역등을 공급받아 대리납부할 때. 입력: · year — 귀속연도(2016~2026). · items — 항목 목록. 각 항목: - 이름?(선택), 공급자('국내사업장_없음'|'국내사업장_있음_비귀속'|'국내사업장_있음_귀속', 필수), - 대가(원, int≥0, 필수 — 외화는 vat_foreign_currency_base로 먼저 환산), 지급일(YYYY-MM-DD, 필수), 용도('면세'|'과세'|'불공제'|'공통'|'비사업', 필수). · taxable_supply·exempt_supply — 용도 '공통' 안분용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선택 — 둘 다 필요). 결과: 대리납부세액_합계·항목별[{이름, 대상(bool), 사유, 과세표준, 세액, 기한_법정, 기한_적용}]·판단·주의·근거.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항. 전자적 용역(제53조의2 간편사업자등록)은 범위 밖. |
| common_input_taxA | VAT common input tax settlement and allocation for mixed taxable and exempt business (공통매입세액 정산).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 공통사용재화 공급(부가법 제40조, 영 제81조 |
| input_tax_recalculationA | VAT common input tax recalculation for depreciable assets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부가법 제41조, 영 제83조). 언제: 감가상각자산 매입 후 면세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대비 5%p 이상 변동하면 확정신고 때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입력: · 자산 종류 → asset_type, 취득 과세기간 {year, period} → acquired, 과세기간별 면세비율 목록(취득~당기, 마지막이 당기) → ratios. · 기존: 해당 재화 매입세액 총액 → input_tax. · 일괄공급 안분 연결(신규 대안): bundle={total_price, vat_included, appraisal?:{building,land}, standard_value?:{building,land}, book_value?:{building,land}}. bundle이 주어지면 내부에서 bundled_supply_split과 같은 규칙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해 부가가치세를 input_tax로 쓴다. input_tax와 bundle 둘 다 주면 error. 결과: 이력(기간별 비율·기준비율·변동·재계산 여부·경과과세기간수·세액)·결과(당기_납부세액_가산·매입세액, 건물_매입세액은 건물·구축물일 때만 주는 옛 이름 — 매입세액을 쓸 것)·판단(안분 기준)·근거. |
| bundled_supply_splitA | VAT bundled supply allocation of land and building price (일괄공급 안분). 토지·건물 일괄공급 안분(부가법 제29조제9항, 영 제64조제1항). 언제: 토지와 건물(기계장치 등 다른 자산 포함)을 함께 공급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안분 순서: 감정가액이 모든 자산에 있으면 감정가액 비례(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 ~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일의 감정만) → 모든 자산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 비례(제1호) → 그 밖에는 장부가액 비례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기준시가로 재안분(제2호 단서). 입력: 일괄 거래가액(원) → total_price, 부가세 포함 여부 → vat_included, 감정평가가액 {building, land} → appraisal, 기준시가 {building, land} → standard_value, 장부가액 {building, land} → book_value, 다른 자산 → other_assets, 감정평가일·공급시기 → appraisal_date·supply_date, 건물 과세 비율 → building_taxable_ratio. 결과: 판단·결과(건물_공급가액(과세분)·토지_가액·부가가치세, 해당 시 기타자산·과세표준_합계·건물_면세분)·산식·근거. |
| depreciation_adjustmentA | Corporate tax depreciation adjustment: depreciation limit vs book depreciation per asset (감가상각 시부인). 법인세 감가상각 시부인 — 개별 자산별 상각범위액과 회사계상액 비교(법인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6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2조). 언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전기 부인액 추인·감면법인 의제상각)과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구할 때. 입력: year — 사업연도(2016~2026), method — 정액법|정률법|무신고(asset_class 필요). useful_life 또는 rate — 내용연수(별표4 상각률) 또는 상각률. acquisition_cost·booked_depreciation — 기말 취득가액·당기 감가상각비. accumulated_dep_begin 또는 accumulated_dep_end — 기초 또는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expensed_capex·repair_total·periodic_repair·prior_book_value —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과 즉시상각의제 예외 판단(600만원·2019년까지 300만원 미만, 직전 장부가액 5% 미만, 3년 미만 주기 수선). prior_deemed_capex — 전기 이전 즉시상각의제 누계(정액법). prior_disallowed —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유보면 음수). in_service_date — 기중 취득·사용개시일(월할, 1개월 미만은 1개월). fy_start·fy_end — 사업연도(12개월만 지원). tax_exempt — 법인세 면제·감면 여부. 기타 무형자산(영 제24조제1항제2호차목, 대통령령 제35350호 부칙 제6조: 20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asset_class='기타무형자산'. 신고(method='정액법', useful_life=기업회계기준 내용연수 n년) → 취득가액 × 경과월수 ÷ (n×12). 무신고 → 취득가액 ÷ 5(5년 균등). 그 전 사업연도, 무신고분의 사업연도 중 사용개시(월할 방법 미확정)는 범위 밖으로 돌려줌. 결과: 세무조정(상각부인액 유보, 추인·감가상각의제 △유보)·상각범위액·회사계상액·기말 상각부인누계액·세무상 미상각잔액·판단·근거. 사실이 빠지거나 맞지 않으면 error와 필요 입력을 돌려주고 계산하지 않음. |
| retirement_allowance_adjustmentA | Retirement allowance reserve and defined benefit pension tax adjustment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법인세법 제33조, 시행령 제44조의2·제60조, 시행규칙 제24조). 언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퇴직금 지급 시 상계·부인액 추인,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한도를 함께 계산할 때. 입력: year — 사업연도(2016~2026), 추계액 적립비율은 연도표(2016년 이후 0%). allowance —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opening, closing, provision?, paid_cash?, paid_pension?, other_increase?}. prior_disallowed — 기초 부인누계(유보). succeeded_disallowed — 합병 등으로 승계한 부인누계. estimate — 기말 추계액 {lump_sum, actuarial?}, 큰 금액을 씀. salary — 총급여 {total, dc_members?, not_eligible?}: 확정기여형 설정자·지급대상 아닌 자 제외. conversion_fund —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 pension — 확정급여형 {asset_closing, asset_opening?(운용자산 기초잔액, 있으면 운용자산기초·운용자산납입 도출), deposited?(당기 납입액, 있으면 운용자산납입에 사용), prior_deducted, book_provision?, book_paid?(운용자산 지급 중 장부 퇴직연금충당금 상계분), dc_transferred_allowance?}. 운용자산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해에는 장부 퇴직연금충당금 상계분(book_paid)과 퇴직급여충당금 상계분(paid_pension)을 나눠 넣어야 세무상 연금충당금 잔액이 맞는다. 결과: 세무조정(구분·조정 손금불산입/손금산입·금액·소득처분 유보/△유보), 소득금액_순영향, 계산(세무상 잔액·한도). 입력이 모자라거나 장부 증감이 맞지 않으면 error. 확정기여형 전환: 설정 전 계상 퇴직급여충당금(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은 allowance.dc_conversion={prior_estimate_total: 직전 사업연도말 재직자 전원 추계액, prior_estimate_dc: 그중 해당 사업연도 확정기여형 설정자 추계액}으로 계산하거나 {amount}로 직접 입력(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없어도 됨), related_disallowed(그 몫과 관련된 부인액)는 기초 부인누계에서 제외(별지 제32호서식 작성방법 2·3).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으로 지출해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dc_conversion.paid(paid_cash에 포함)로 넣으면 설정 전 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봄(법인세과-1032, 2009.9.21.). 한계: 그 몫과 관련된 부인액의 추인 시기는 계산하지 않음. |
| deemed_dividend_capital_reductionA | Deemed dividend on capital reduction, share cancellation, withdrawal or dissolution (의제배당). 감자·주식소각·퇴사·탈퇴·해산 시 의제배당 = 받은 금전·재산가액 − 소멸 주식 취득가액. 언제: 유상감자·주식소각·퇴사·탈퇴·해산으로 주주가 대가를 받았을 때 의제배당을 계산한다. 무상주 과세 여부는 deemed_dividend_bonus_shares로 먼저 판단해 kind에 넣는다. 입력: shareholder_type — '법인' | '개인'. event — '감자' | '주식소각' | '퇴사·탈퇴' | '해산'. resolution_date — 결의일 등(YYYY-MM-DD). acquisitions — [{date, shares, kind, unit_cost?, source?}]: 유상취득은 unit_cost, 무상주_과세는 액면가액, 무상주_비과세는 0. 처분은 보유 감소. cash_received — 받은 금전(원). property_value — 금전 외 재산 시가(원). cancelled_shares — 소멸 주식 수(퇴사·탈퇴·해산은 생략 시 전부). par_value — 1주당 액면가액(무상주_과세가 있으면 필수). 결과: 의제배당금액, 단기소각주식수(결의일 전 2년 이내 비과세 무상주 — 먼저 소각, 취득가액 0; 개인은 주식발행초과금 전입분 제외), 평균단가(나머지 주식 총평균), 소멸주식 취득가액, 소각 후 1주당 장부가액, 산식, 근거. 사실이 빠지거나 맞지 않으면 'error'와 '필요 입력'을 돌려주고 계산하지 않음. |
| capital_gains_incomeA | Real estate capital gains income amount: one-house exemption, long-term holding deduction (양도소득금액).
토지·건물·주택의 양도차익 →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안분 → 장기보유특별공제(표1·표2) →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92조·제95조·제97조·제103조, 시행령 제154조·제156조·제159조의4(2021.2.17. 전 제159조의3)·제160조·제176조의2·제163조).
언제: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일 기준 공제율·고가주택 기준(2021.12.8. 전 9억원, 이후 12억원)으로 계산할 때.
입력:
자산 종류 → asset_type, 취득일·양도일 → acquisition_date·transfer_date,
양도가액·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 transfer_price·acquisition_price,
자본적지출·양도비 → capital_expenditure·transfer_expenses, 등기 여부 → registered,
(환산취득가액) acquisition_price=0이고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둘 다 있으면 환산취득가액 자동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 제163조제6항).
(부담부증여) burdened_gift={증여가액, 채무액, 평가:'시가'|'기준시가', 취득_기준시가?, 취득가액_실지?} — 비율=채무액÷증여가액, 양도가액=증여가액×비율(=채무액), 취득가액: 평가='기준시가'면 취득_기준시가×비율+개산공제(토지·건물 3%, 미등기 0.3%), '시가'면 취득가액_실지×비율. transfer_price·acquisition_price와 함께 입력 불가.
(주택) 1세대1주택 여부 → one_house, 비과세 요건 충족 → exempt_met, 거주기간(년) → residence_years,
(주택, 1주택 아님) 다주택 중과(제104조제7항) → houses_count(1세대 주택 수)·adjusted_area(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exclusion_reason(배제 사유, 선택). 중과 대상 아님이 확실하면 heavy_multi_home=False.
중과: 2018.4.1. |
| inheritance_taxA | Inheritance tax: taxable value, deductions, tax base, calculated tax and tax payable (상속세). 거주자 피상속인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할세액. 언제: 상속세 신고·계산 시. 입력: 본래 상속재산가액 → estate_value, 상속개시연도 → year, 간주상속재산 → deemed_estate, 추정상속재산 목록 → presumed_items, 비과세·불산입·공과금·장례비용·봉안비용·채무·사전증여·특별공제 등. spouse.legal_share는 '3/5' 같은 분수 문자열 또는 0.6 같은 0 초과 1 이하 소수. 신고: 법정신고기한 안 신고 → filed=true(신고세액공제). 기한 뒤 신고 → filed=false, late_filed_on=기한후신고일 — 2020.1.1. 이후 기한후신고면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제21조제1항, 법률 제16846호 부칙 제5조 —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 신고세액공제 없음. 무신고(late_filed_on 비움)면 일괄공제 5억원. 결과: 과세가액·상속공제합계·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할세액, 공제 내역, 근거. 상속세 과세가액·공제·세액 계산. |
| gift_taxA | Gift tax: taxable value, gift deduction, tax base, calculated tax and tax payable (증여세). 거주자 수증자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할세액. 언제: 증여세 신고·계산 시. 입력: 증여일 → gift_date, 증여재산가액 → gift_value, 증여자 관계 → relation, 10년 내 동일 증여자 증여(합산,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 → prior_gifts_same_donor, 부담부증여 인수채무 → assumed_debt, 혼인·출산 공제 → marriage_birth, 합산분 기납부 증여세(그때 산출세액) → prior_gift_tax_paid, 합산분 과세표준 → prior_tax_base_same_donor. 사전 공제 입력(상증법 제47조제2항·제53조) — 같은 증여자 사전증여를 합산하면 증여재산공제는 합산 과세가액에서 한도까지 한 번 다시 계산한다: 합산하는 같은 증여자분에서 받은 공제 → prior_deduction_same_donor(빼지 않음), 합산하지 않는 다른 증여자(같은 공제 구분, 예: 조부모)분에서 받은 공제 → prior_deduction_used(한도에서 뺌). 합산하면서 prior_deduction_used만 주면 어느 쪽인지 몰라 '입력 확인 필요'. 나눠 준 증여가 한 번에 준 같은 합계보다 산출세액이 커지지 않는다. 납부세액공제(제58조): 합산한 사전증여에 대해 낸 증여세(prior_gift_tax_paid)를 공제하되, 한도(제2항) = 산출세액(제56조)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친 금액의 과세표준. 가산분 과세표준은 prior_tax_base_same_donor, 생략하면 prior_gifts_same_donor − prior_deduction_same_donor. 합산할 사전증여 없이 넣으면 '입력 확인 필요'. 제1항 단서(가산분 증여세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되지 않은 경우 공제 없음)는 판단하지 않음 — 그때는 prior_gift_tax_paid=0. 기타친족(제53조제4호): 2025.3.14. 이후 증여는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그 전 증여는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법률 제20777호 부칙 제4조). 범위 밖이면 공제 0 — kin_type·kin_degree, 평소 말 관계는 촌수 자동. 세대생략 할증(제57조):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로 40%일 때 합산한 사전증여 중 2016.1.1. 전 증여분 → prior_gifts_before_2016·prior_surcharge_before_2016(상증령 부칙 제9조: 그 재산분은 산출세액 × 비율 × 30% − 종전 납부 할증세액). 결과: 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할증세액·기납부세액공제(한도 적용 후)·신고세액공제·납부할세액, 계산의 납부세액공제_한도, 근거. |
| pension_account_withdrawalA | Pension account withdrawal limit and withdrawal order (연금계좌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 연금수령한도·인출순서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 2024.1.1. 시행본). 언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연금수령분(연금소득)과 연금외수령분(기타소득)을 구분한다. 입력: year — 귀속연도(과세기간) birth_date — 출생일 join_date — 연금계좌 가입일 start_request_date —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balance_at_period_start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개시 신청 연도는 신청일 현재) withdrawal — 당해 인출액 contributions_total — 납입액 합계 contributions_not_deducted — 세액공제 받지 못한 납입액(과세제외금액) deferred_retirement_income — 이연퇴직소득(있으면 가입 5년 요건 생략) investment_income — 운용수익 결과: 연금수령분·연금외수령분 각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그밖}, 사적연금_총연금액(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 이연퇴직_연금수령(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_연금외수령, 계산.연금수령연차·연금수령한도, 판단. 주의: contributions_not_deducted > contributions_total, 음수, 날짜 형식 오류 → error. |
| inheritance_gift_valuationA | Inherited and gifted property valuation: market value, supplementary method, collateral rule (상속·증여재산 평가).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가 우선 → 보충적 평가(임대 재산은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큰 금액) → 담보권 특례(상증법 제60조·제61조제5항·제66조, 영 제49조·제50조제7항·제63조, 규칙 제15조의2). 언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구할 때. 해당재산 가액이 있으면 시가, 없으면 유사재산, 둘 다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법 제61조). 입력: kind — '상속' 또는 '증여' valuation_date — 상속개시일·증여일 supplementary_value — 보충적 평가액(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 market_values — [{대상, 종류, 가액, 날짜}] 선택 secured_debt — {채권최고액?, 채무액?, 임대보증금?} 또는 목록 선택. 채권마다 min(채권최고액, 채무액), 여러 채권·임대보증금은 합계 lease — {연간임대료 |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선택. 시가가 없으면 max(supplementary_value, 연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지원하지 않음: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의 환산가액 안분(영 제50조제8항 — 각자 몫을 계산해 넣음), 공동저당 안분(영 제63조제1항제2호). 결과: 평가액, 계산.시가·적용·담보채권액(·임대료_환산가액·보충적_평가액·제61조_평가액), 판단. 주의: 평가기간 밖 가액은 시가에서 제외(상속=전후 6개월, 증여=전 6개월~후 3개월). |
| dividend_received_deductionB | Dividends received exclusion from gross income for domestic corporations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피출자법인별 익금불산입률·지급이자 차감·세무조정). 언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을 부인할 때. 입력: 사업연도 → year, 피출자법인 목록 → investees, 지급이자 → interest_paid, 차감 이자 → interest_excluded, 자산총액 적수 → total_assets_jeoksu. 결과: 익금불산입액의 피출자법인별 내역·세무조정·근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
| special_tax_creditA | Special tax credit for insurance, medical and education expenses vs standard tax credit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와 표준세액공제 비교. 언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선택할 때. 입력: 귀속연도 → year, 근로소득 종류('근로'|'일용근로'|'근로소득없음' — 계산은 '근로'만, 나머지는 특별세액공제 대상 아님으로 입력 확인 필요) → earner_type, 총급여액 → total_salary, 공제대상자 → persons, 지출 목록 → expenses, 근로소득 산출세액 → wage_computed_tax(선택), 월세액 세액공제액(원, 세액공제 한도·합계에 포함) → monthly_rent_credit, 기부금 세액공제액(원, 항목별 합계에 포함) → donation_credit, 특별소득공제 합계(원, 0이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선택 불가) → special_income_deduction. 결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액·특별세액공제 합계·표준세액공제 선택·적용 공제·근거. 특별세액공제 vs 표준세액공제 비교. 연도별: 의료비 특정(2호) 중증질환자 등 2018~,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2024~,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2022~. 교육비 체험학습 2017~, 대입전형료 2023~. |
| personal_deductionA | Personal deduction for global income tax: basic and additional (인적공제). 종합소득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본공제·추가공제 금액을 구할 때. 입력: 귀속연도 → year, 납세자 정보 → taxpayer, 부양가족 목록 → persons. 결과: 기본공제·추가공제·인적공제·사람별 내역·근거.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장애인 200만·부녀자 50만·한부모 100만). |
| child_tax_creditA | Child tax credit by tax year, incl. birth and adoption credit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귀속연도별 계산 —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별 금액·6세 이하 추가공제·출산·입양 공제. Child tax credit by tax year (2016 |
| pension_incomeA | Pension income amount and global vs separate taxation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계산. 언제: 연금소득의 종합과세·분리과세 구분과 연금소득금액을 구할 때. 입력: 귀속연도 → year, 공적연금 과세분 → public_pension, 사적연금 → private_pension, 퇴직소득 재원 연금 → retirement_source_pension, 의료목적 인출 → medical_withdrawal, 사적연금 선택 → private_choice, 공적연금 상세 → public_pension_detail(수령액·환산소득·과세제외기여금). 결과: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안내·근거. 공적연금 과세분은 public_pension_detail로 계산하거나 직접 입력. |
| capital_gains_taxA | Capital gains tax and local income tax from capital gains tax base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과세표준 → 산출세액·지방소득세(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항·제7항). 언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이미 주어졌거나 따로 계산했을 때 세율을 적용한다(가액부터 계산하면 capital_gains_income에 apply_basic_deduction=True).
입력: 과세표준 → base, 자산 종류 → asset_type, 취득일·양도일 → acquisition_date·transfer_date, 등기 → registered, 비사업용 토지 → non_business_land, 지정지역 → designated_area, 다주택 중과(주택) → houses_count·adjusted_area·exclusion_reason(선택).
세율: 2년 이상 기본세율(제55조) / 1년 이상 2년 미만 40%(주택 60%, 2021.6.1. 전 양도 주택은 기본세율) / 1년 미만 50%(주택 70%, 2021.6.1. 전 40%) / 미등기 70%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p(지정지역 2018~ +20%p) — 둘 이상이면 큰 세액.
다주택 중과(제104조제7항, 조정대상지역): 2018.4.1. |
| housing_deemed_rent_incomeA | Housing deemed rent on lease deposits as individual business income (주택 간주임대료).
주택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액(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53조제3항·제4항).
언제: 개인이 주택을 전세·보증금으로 임대할 때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는 vat_deemed_rent, 법인은 corporate_deemed_rent_income.
입력: 귀속연도 → year, 소유 주택 전부(기준시가·면적·보증금·일수) → houses, 임대 금융수익 → financial_income, 추계 여부 → estimated, 정기예금이자율 → rate(생략 시 연도표).
판정(연도별):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 초과(전 기간) / 2026~: 2주택(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
소형주택(면적·기준시가 기준 이하)은 주택 수에서 뺀다 — 2016 85㎡·3억, 2017 |
| housing_rental_incomeA | Individual housing rental income taxation: exemption and separate taxation (주택임대소득).
개인 주택임대소득 과세 판정 — 1주택 비과세,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비과세( |
| income_loss_offsetA | Global income after loss offset and loss carryforward deduction (결손금 공제).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종합소득금액. 언제: 사업소득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때. 입력: 귀속연도 → year, 소득 목록 → incomes(사업소득 제외), 이월결손금 → carryforwards(선택), 추계 여부 → estimated, 금융소득 분리과세분 → financial_flat_rate, 사업소득 상세 → business(선택), 이전 연도 이력 → history(선택, carryforwards와 상호 배제). 결과: 공제 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월결손금(다음 연도)·공제 내역·소멸·이력_계산·근거. |
| disaster_loss_creditA | Corporate disaster loss tax credit for assets lost in a disaster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 재해손실세액공제. 언제: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법인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입력: 사업연도 → year, 자산(assets 또는 assets_before/assets_lost), 당기 법인세 → current_tax, 공제대상 법인세에서 차감할 세액 → other_credits 또는 credit_items, 미납 법인세 → unpaid_prior_tax, 가산세 → penalty 또는 penalty_items. 결과: 자산상실비율·공제대상 법인세·재해손실세액공제·판정·자산계산과정(assets 사용 시)·판단(credit_items·penalty_items 사용 시)·근거. 공제대상 법인세 = 미납 법인세 + max(당기 법인세 −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0) + 가산세(시행령 제95조제3항 대상). 법인세법 공제(credit_items '법인세법')는 공제대상 법인세에서 빼지 않음. '기타' 가산세도 제외. |
| asset_grant_reserveA | Government subsidy and insurance gain: temporary depreciation reserve and compression reserve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세무조정. 언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법인의 손금산입·충당금 상계·처분 계산. 입력: 사업연도 → year, 재원 구분 → kind, 수령액 → received, 자산별 내역 → assets(취득·개량가액·사용액·상각·처분·충당금 등). 결과: 손금산입 한도·충당금 설정금액·상계액·처분 익금·사용계획·미사용·기말 잔액·소득금액 순영향·세무조정·근거.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계산. |
| inventory_valuation_adjustmentA | Corporate tax inventory valuation adjustment: tax valuation method and difference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세법상 평가방법 결정·평가차 유보). 언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재고자산 기말평가액과 장부가액 차이를 유보로 조정할 때. 입력: year — 사업연도 개시 연도(2016~2026) fy_start/fy_end —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YYYY-MM-DD). 생략 시 year-01-01/year-12-31 new_corp — 설립(수익사업 개시) 첫 사업연도인지 (최초 신고기한: 종료일 달 말일 + 3개월) items — [{category: '제품·상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매매목적부동산', name?(표시용), reported_method: 원가법 6종|'무신고', reported_lcm?(저가법 신고 여부), used_method: 원가법 6종, used_lcm?(저가법 평가 여부), change_report?: {method, lcm?, filed_on: YYYY-MM-DD}, book_value: int≥0, valuations: {개별법·선입선출법·...·시가: int≥0}, prior_adjustment?: int(전기 유보 잔액)}] 결과: 세무조정사항 목록, 구분별 판정·세법 방법·평가액·조정액, 익금산입·손금산입 합계, 순조정액, 계산(기한 등), 근거. 근거: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제2항, 시행령 제73조1호·제74조제1항~제6항. |
| corporate_deemed_rent_incomeA | Corporate deemed gross income from rental deposits in real estate leasing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법인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조특법 제138조, 조특령 제132조). 언제: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그중 일부를 간주익금으로 익금산입할지 계산한다. 입력: 사업연도(2016~2026) → year, 임대물건 목록 [{구분, 보증금, 건설비, 임대면적비율, 일수}] → rentals, 비주택 금융수익 합계(원) → financial_income, 정기예금이자율(소수·% 모두 허용, 생략 시 연도표) → rate, 차입금 과다 여부 → debt_over_2x, 부동산임대 주업 여부 → rental_main_business. 결과: 간주익금·보증금적수·건설비상당액적수·제외_주택보증금·세무조정, 판단(건물별 결론),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132조). |
| estimated_business_incomeA | Estimated business income for businesses without adequate books (추계 사업소득금액). 추계 사업소득금액(소득령 제143조, 제208조제5항). 언제: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입력: 귀속연도(2016~2026) → year, 업종군(가·나·다) → industry_group, 직전연도 수입금액(원) → prior_year_revenue, 수입금액 목록 [{구분, 금액}] → revenues, 증빙 입증 지출 목록 [{구분, 금액}] → expenses, 기준경비율 → base_rate, 단순경비율 → simple_rate, 신규 사업 여부 → new_business, 배율(소수·% 허용, 생략 시 귀속연도 기본) → multiplier. 연도: 단순경비율 대상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영 제143조제4항, 2018.2.13. 개정), 2018년까지는 신규사업자에만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액 수입금액 산입은 2018년 귀속부터(법 제19조제1항제20호, 2017.12.19. 신설). 배율(규칙 제67조): 2019 과세기간까지 간편 2.6·복식 3.2, 2020 과세기간부터 간편 2.8·복식 3.4 — 기획재정부령 제781호(2020.3.13.) 부칙 제9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 발생 소득분은 종전 배율(결정·경정 시점과 무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령 제42조제1호 인적용역(personal_service=true, 다군)은 2023 과세기간부터 단순경비율 직전 수입 기준 3,600만원(영 2023.2.28. 개정 부칙 제7조제1항: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발생 소득부터) — 간편장부·당해 수입 기준은 다군 그대로. 결과: 사업소득금액·계산(수입금액·장부구분·적용방법·주요경비·기준경비율_소득·한도), 판단(수입금액 구성·제외·적용방법 사유·주요경비 제외),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08조제5항). |
| vat_exempt_use_deemed_supplyA | VAT deemed supply on conversion to exempt use: tax base (면세전용 간주공급). 면세전용 간주공급 과세표준(부가법 제10조제1항, 부가령 제66조). 언제: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간주공급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입력: 전용일(YYYY-MM-DD) → use_date, 전용 범위(전부/일부) → mode, 자산 목록 [{구분, 취득일, 취득가액, 매입세액공제, 시가, 취득구분}] → assets, 일부일 때 공급가액 {taxable, exempt} → supplies. 취득구분(선택): '자기매입'(기본) | '사업양수'(사업양도로 취득,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 — 제10조1항2호) | '수출영세율'(영세율 적용받은 재화 — 제10조1항3호). '사업양수'·'수출영세율'이면 매입세액공제가 False여도 간주공급 대상(시가·감가상각 간주시가 그대로). 사업양수 재화의 취득일에는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입력(부가46015-1921, 1999.7.3.). 결과: 과세표준·계산(자산별 경과과세기간수·간주시가·제외사유, 면세비율)·판단, 근거(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66조). |
| liquidation_incomeA | Corporate liquidation income on dissolution (청산소득금액). 청산소득금액(법인세법 제79조). 언제: 법인이 해산·청산할 때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입력: 환가 총액(원) 또는 [{항목, 금액}] → assets_realized, 부채 상환액(원) → liabilities_paid, 자본금(원) → capital,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원) → surplus, 세무상 유보 잔액(원, △유보는 음수) → yubo, 이월결손금 잔액(원) → carryforward_loss, 2년 이내 자본전입 잉여금(원) → capitalized_surplus_2y, 환급 법인세(원) → refund_tax. 결과: 청산소득금액·계산(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총액·결손금_상계·자본금·잉여금)·판단, 근거(법인세법 제79조). |
| income_adjustment_totalA | Corporate adjusted taxable income from net income plus and minus tax adjustments (차가감소득금액). 차가감소득금액 집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언제: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 익금산입·손금산입을 가감해 차가감소득금액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구할 때. 입력: 당기순이익(원, 손실은 음수) → net_income, 조정 항목 목록 [{항목, 종류, 금액, 조정, 방향, 소득처분}] → items(다른 세무조정 도구의 세무조정 항목을 그대로 넣어도 됨), 기부금 한도초과액(원) → donation_excess,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원) → donation_carryover_deduction. 결과: 차가감소득금액·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산입_손금불산입·손금산입_익금불산입·세무조정({구분, 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금액, 소득처분}), 판단, 근거(법인세법 제18·19·21·23·24·25·28조 등). 소득처분은 유보·△유보·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기타와,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의 정상가격 조정에 쓰는 임시유보·출자의 증가·이전소득 배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5조)만 받음. |
| export_workbookA | Builds Korean statutory return forms (법정서식 · 별지 서식) as an Excel (.xlsx) file — the filing forms with fixed box numbers and wording, amounts as live formulas — saved in output_dir with its absolute path in result '파일'. Not needed for a general workings workbook: build that yourself and run verify_workbook on the saved file. 한국 법정서식(별지 서식) 엑셀을 만든다 — 칸 번호·문구가 정해진 신고 서식. 일반 계산 근거 통합 문서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계산 근거·보고용 Excel은 직접 짜고, 저장한 뒤 verify_workbook으로 금액 칸을 대조). 계산 도구 호출을 calls로 넘기면 서식 틀 시트(금액 칸은 수식)와 계산·입력·판단 근거 시트가 든 .xlsx를 output_dir에 저장하고 절대경로(결과.파일)를 돌려준다. 언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서식(별지 서식) 틀에 계산 결과를 채운 엑셀이 필요할 때, 세무조정 결과를 서식 칸 번호로 검토할 때. 계산 근거·보고용 통합 문서는 직접 짠 뒤 verify_workbook. 입력: title — 문서 제목(파일명 기본값). calls — [{label, tool, args}] 목록(1~30개). tool 이름이 없거나 'export_workbook'이면 오류(재귀 금지). output_dir — 저장할 폴더(기본: '.'). 없으면 오류. filename — 파일명(기본: title, .xlsx 자동). '/ \ : * ? " < > |'는 '_'로 대체. layout — 'forms'(기본: 서식 틀 시트 + 계산 N + 입력·가정 + 판단·근거) 또는 'steps'(요약 + 계산 N + 입력·가정 + 판단·근거). company·period·biz_no — 서식 머리에 적는 법인명(상호·성명)·사업연도 표기·사업자등록번호(기본 ''). review_notes — 검토·확인 필요 사항 {항목, 내용}. 맨 앞 '요약' 시트에 실림. lang — 'ko'(기본) 또는 'en'(English view for foreign readers): 시트 이름·요약 시트 라벨·표 머리글·결과 키를 'English (국문)'으로(예: 'Tax base (과세표준)'), 근거 조문은 영문 인용으로 적는다. 번역표는 docs/glossary_ko_en.md이고 없는 국문 라벨은 그대로 두어 결과.번역_없음에 모은다(번역을 지어내지 않음 — 영문을 붙이려면 labels에 넣어 다시 호출). 법정서식 틀 시트는 한국어 신고 서식 그대로이고 요약 시트에 시트마다 한 줄 영문 안내가 붙는다. 도구가 돌려준 문장은 번역하지 않는다. With lang='en', write review_notes and other texts you pass in English. '요약' 시트(layout='forms'): 세액 요약(소득금액 집계·산출세액 call이 있을 때), 세무조정 항목별 근거와 계산 시트, call별 주요 값, 검토·확인 필요 사항. 시트 규칙: '계산 N'은 N번째 call(오류 call 포함, call마다 한 장). 같은 도구를 여러 번 부르면 신고서 한 부에 한 장인 서식(별지3·15·34, 부가 별지19 등)은 마지막 call이 본 시트, 앞선 call은 '<시트> (호출 N)' 시트. 자산·거래·소득자마다 한 장인 서식(별지20·별지84·증여 별지10·원천 별지23 등)은 첫 call이 본 시트, 다음 call은 '<시트> (2)'·'(3)'. 여러 call을 한 장의 행·합계로 모으는 줄(부가 신고서 (4) 간주공급·(8) 대손세액 가감·(29) 가산세액, 별지25 부동산임대)은 한 장. 서식 칸은 그 값을 만든 call에서 채운다. 선택: 표준 틀의 계산 근거가 필요할 때 — scenarios(call을 열로 나란히 놓는 시나리오 시트)·sources(입력 출처, from_call·from_row·less로 호출 사이 부족분·차액을 수식으로 연결)·issues(쟁점 목록)· actions(조치·기한)·key_figures(요약 시트 핵심 숫자)·extra_sheets(도구 계산이 아닌 표 — 틀 고정: 4행 머리글, 5행부터, 첫 열 A, 수식은 같은 시트의 표 안 칸만, '계산 도구의 검증을 거치지 않음' 표시)· labels({원래 키·라벨: 표시할 글})·detail(뒤 시트 — compact 기본: '계산 상세' 한 장 / forms: + 신고 서식 / full: 전부). 하나라도 주면 맨 앞에 요약·입력·출처·시나리오 시트가 생기고(다 없으면 기존 출력 그대로), 꼴은 각 입력의 설명에 있다. 맞지 않는 입력은 오류나 warnings로 알려 준다. 이런 통합 문서는 직접 짜는 쪽이 기본이다 — 읽는 사람에게 필요한 줄만 고를 수 있다. 결과: 결과.파일 — 저장한 .xlsx 파일의 절대경로(output_dir 안, 같은 이름이 있으면 ' (2)'를 붙임). 수식 칸에 계산 값도 함께 저장해 휴대폰·미리보기에서도 값이 보임(Excel은 열 때 수식으로 다시 계산). Re-saving the file with openpyxl or similar drops those stored values — 파일을 다시 저장하면 그 값이 지워지므로 고칠 것은 입력으로 넘겨 다시 호출하거나 verify_workbook으로 값을 다시 채운다(결과.파일_안내). 결과.시트 — 시트 이름 목록. 결과.call_수 — calls 길이. 결과.오류_call — 오류 발생한 call의 label 목록. 계산 값을 쓰지 못한 칸이 있으면 warnings. 선택 입력을 줬을 때만: 결과.통합_시트·결과.detail·결과.시트_안내(뒤 시트 구성)·결과.서식_안내(compact에서 서식이 있을 때 — 이 두 안내는 시트에 찍지 않고 결과로만), 결과.자유_시트·결과.자유_시트_안내(extra_sheets), 결과.labels_적용(labels). lang='en'일 때만: 결과.lang, 결과.번역_라벨_수, 결과.번역_없음(국문 그대로 찍힌 라벨·근거 구절·법령명), 결과.번역_없음_안내. lang='en'이면 결과 JSON의 키도 영어 — result.file·result.sheets·result.call_count·result.failed_calls·result.untranslated·result.file_note, basis(위 결과.* 이름과 같은 뜻). 근거 — '계산 도구 결과 정리(세무 자문 아님)'. |
| verify_workbookA | After saving an Excel workbook (.xlsx file or spreadsheet — workings or a report) you built yourself, call this tool (직접 만든 엑셀 검산): it checks the amount cells against calculation tool results and adds one check sheet named 'Tool check'. Point each cell at a call by the call id that every calculation result carries, 호출_id (checks=[{cell, call}]) — no need to repeat tool and args — or pass auto=true to match every amount cell against the calls made so far. 직접 만든 Excel을 저장한 뒤 이 도구를 부른다 — 금액 칸을 계산 도구 결과와 대조해 검산 시트 한 장을 붙인다. 계산 도구 결과마다 붙는 호출_id를 checks의 call에 적으면 되고(tool·args를 다시 적지 않음), 일치·불일치(두 값과 차이)와 '대조 안 한 금액'(어떤 대조에도 걸리지 않고 대조된 칸과 수식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금액 칸)을 돌려준다. 원인을 판단하지 않는다. 언제: 계산 근거·보고용 통합 문서를 직접 만들어 저장한 뒤 반드시, export_workbook이 만든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저장해 계산값이 지워졌을 때, 받은 엑셀의 세액이 계산 도구 결과와 맞는지 볼 때. 입력: path — 통합 문서(.xlsx) 절대 경로. 원본은 고치지 않는다. checks — [{cell, call, key, tolerance, label}]. 금액 칸마다 하나씩 — 시나리오마다 그 시나리오를 계산한 호출의 호출_id로. 예(지어낸 값): {cell: "배당!C9", call: "c7"} — c7 결과의 숫자 값 가운데 칸 값과 같은 키를 찾아 대조(같은 값의 키가 여럿이면 모두 적고, 없으면 불일치로 가장 가까운 키와 차이). {cell: "배당!C9", call: "c7", key: "원천징수세액"} — 키를 정해 대조. 호출_id 기록이 없으면(서버를 다시 시작함, 오래된 호출) 그 줄만 '도구 호출 기록 없음 — tool+args로 다시'. {cell: "배당!C9", tool: "nonresident_withholding", args: {…}, key: "원천징수세액"} — 호출_id 없이: 도구를 지금 호출해 대조(같은 tool + args는 한 번만 계산). {cell: "배당!C9"} — 칸만: 보관된 모든 호출 결과에서 같은 값을 찾음(자동). 값이 같은 호출이 여럿이면 후보로 나열. auto — true면 금액 칸 전체(값 1,000 이상, 날짜·비율·다른 칸을 그대로 가리키는 링크 제외)를 보관된 호출 결과와 맞춰 본다. 자동으로 맞춘 줄은 방식이 '자동(값 일치)'이고 요약의 자동_일치로 따로 센다 — 같은 숫자가 우연히 일치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칸은 call로 명시한다. 입력을 그대로 되돌려준 값은 자동 대조에서 뺀다. annotate — true(기본): 사본에 '검산'(Tool check) 시트 한 장 — 한 줄 요약, 대조 표(칸·항목·통합 문서 값·도구 값·판정·근거 번호, 차이 열은 불일치가 있을 때만), 근거(번호마다 한 번), 대조 안 한 금액(시트마다 한 줄과 대표 칸 — 전체 목록은 결과.대조_안_한_금액), 부가 점검(문제가 있을 때만). 원래 시트는 그대로이고 사본의 모든 수식 칸에 값을 채운다 — 휴대폰·미리보기에서도 보인다. output_dir·filename — 사본 위치(기본: 원본 폴더, '<원본 이름>verified.xlsx'). lang — 'ko'(기본)·'en'(결과 키는 용어집으로 'Tax base (과세표준)', 근거는 영문 인용. 용어집에 없는 것은 국문 그대로). labels — {원래 키 또는 근거 구절: 표시할 글}. 결과.번역_없음에 나온 것을 영문으로 넣어 다시 호출하면 그 글로 적는다. 결과: 결과.요약 — {대조, 일치, 불일치, 읽지_못함, 도구_오류, 자동_일치, 자동_불일치, 대조_안_한_금액}. 대조~도구_오류는 명시 대조(call·tool을 적은 줄), 자동*은 값으로 찾은 줄. 결과.대조 — 전체 대조 줄 [{칸, 항목, 방식('명시'·'자동(값 일치)'), 도구, 호출, 키, 통합_문서_값, 도구_값, 차이, 판정, 근거, 후보}]. 결과.불일치 — 그 가운데 불일치 줄. 결과.대조_안_한_금액 — [{시트, 칸, 항목, 값}]: 계산 도구 대조를 거치지 않은 금액(사용자에게 밝힐 것). 결과.대조_안_한_금액_시트별 — {시트: 칸 수}. 대조를 거친 것으로 보는 칸은 일치한 칸, 그 칸의 수식이 가리키는 칸, 입력 숫자, 그런 칸들의 링크·합·차. 그 밖의 수식 칸 가운데 값이 1,000 이상인 칸(날짜·비율 서식 제외)이 여기에 온다. 결과.부가_점검 — 저장된 값이 없는 수식 칸 수, 저장된 값과 다시 계산한 값이 다른 칸, 원 미만 소수가 남은 금액 칸, 오류 칸, 수식 열에 직접 적은 숫자, 값을 계산하지 못한 수식 칸. 결과.사본 — 대조 결과 시트를 붙인 사본의 절대경로(annotate=true). 결과.다음 — 다음에 할 일 한 줄. 한계 — 금액 판정 기준, 수식 모양으로 정하는 범위, 호출_id 보관 범위, 자동 대조의 우연 일치. lang='en'일 때만(사본을 만들었을 때): 결과.lang, 결과.번역_없음, 결과.번역_없음_안내. labels를 줬을 때: 결과.labels_적용, 시트에 없는 키는 warnings. lang='en'이면 결과 JSON의 키도 영어 — result.summary{checked, matched, mismatched, unreadable, tool_errors, auto_matched, auto_mismatched, unchecked_amounts}·result.checks[{cell, item, method, tool, call, key, workbook_value, tool_value, difference, verdict, basis}]·result.mismatches·result.unchecked_amounts·result.copy·result.next_step, basis·limits. 근거 — '통합 문서의 칸 값과 계산 도구 결과 대조(세무 자문 아님)'. |
| tax_priority_distributionA | Priority of national taxes in auction proceeds distribution vs secured and wage claims (국세 우선권). 국세 우선권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 순서·금액(경매·공매, 국세기본법 제35조·제36조). 언제: 체납자 재산이 경매·공매로 매각될 때 집행비용 → 최우선변제 → 당해세 → 법정기일과 담보 설정일 비교 → 임금 → 그 밖의 조세 → 일반채권 순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 계산할 때. 입력: 매각대금 → sale_amount, 매각(허가)결정일 → sale_date, 채권 목록 → claims, 집행비용 → execution_cost, 재산 종류 → property_type, 직전 보유자 체납(양도된 재산) → prior_owner. 지원 연도: 2016.1.1.~2026.12.31. 매각결정분. 2023.4.1. 이후 매각결정분은 제1항제3호의2(양도 전 설정 담보 > 현 소유자 국세, 직전 보유자 체납액 한도 안 국세는 우선)·제3항 후단(3호의2 재산은 종부세만 당해세 우선)·제7항(주택 임차인 당해세 순위 대신 변제), 2024.1.1. 이후는 한도 안 국세를 법정기일이 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한정. 지방세 당해세·법정기일 비교(지방세기본법 제71조), 국세·지방세 상호간 압류선착(제36조·지방세기본법 제73조, 압류 없으면 동순위 안분). 지원하지 않음(입력 확인 필요로 반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 담보권 안분·흡수배당, 담보권 사이 순환관계, 공과금, 납세담보(제37조), 3호·3호의2 담보 혼재·3호의2 담보 둘 이상, 일반임금채권과 전세권·확정일자 임차권의 순위, 제35조제7항 대상 임차인 둘 이상. 소액임차 일정액·최우선임금 범위는 계산된 금액을 넣는다(2분의 1 한도만 적용). 결과: 채권별 배분액·미배분액·단계별 근거, 배분 순서, 잔여(소유자 몫), 판단(적용한 개정·특례), 적용표. |
| stock_major_shareholderA | Major shareholder test for stock capital gains tax by holding ratio and market value (대주주 판정).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 양도일·시장·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67조의8, 2016~2026 구간별 기준: 코스피 1%/25억→15억→10억→50억 등)와 특수관계인 합산 방식을 판정한다. 주주 명부(total_shares·own_shares·holders·price)를 주면 지분율·시가총액과 주주별 합산 여부("처남은 2023년부터 인척 2촌이라 최대주주군일 때만 합산" 등)까지 도구가 계산한다. 언제: "나 대주주야?", 주식 양도세 세율·과세 여부를 정하기 전에. 결과의 판정(대주주/아님/확인 필요)을 stock_capital_gains_tax의 major_shareholder에 넣는다. 입력: 양도일 → transfer_date, 시장 → market, 본인 지분율·시가총액 → own_ratio·own_mcap, 특수관계인 합계 → related_ratio·related_mcap, 최대주주군 여부 → is_max_group, 벤처 → venture. 결과: 판정·이유·적용 기준(지분율·시가총액)·합산 방식, 판단(기준일·시가 산정·확인 필요), 근거(시행령 조항·개정령·시행일). 시가총액은 사용자가 계산해 넣는다(도구가 시세를 조회하지 않음). |
| stock_capital_gains_taxA | Stock capital gains tax on shares: taxability, basic deduction, rates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등 양도소득세 — 과세 대상 여부(상장주식은 대주주 양도·장외 양도만, K-OTC 중소·중견 소액주주 제외), 양도차익 → 기본공제(연 2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대주주 20%·3억 초과 25%, 1년 미만 비중소 30%, 소액주주 중소 10%·그 밖 20%, 국외 10%/20%; 연도별) → 산출세액·지방소득세·예정신고기한(반기 말일+2개월). 언제: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과세 대상인지 물을 때. 대주주 여부는 먼저 stock_major_shareholder로 판정한다. 입력: 양도일 → transfer_date, 시장 → market, 대주주 → major_shareholder, 중소기업 → sme,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transfer_price·acquisition_price·expenses(또는 gain), 취득일 → acquisition_date. 지원하지 않음: 2019 이전 국외주식(제118조의2), 파생상품, 상장주식 장내 소액주주(과세 대상 아님으로 답함), 양도차손 통산 계산. 결과: 과세대상·양도차익·기본공제·과세표준·적용세율·산출세액·지방소득세·예정신고기한, 세율 후보(경합 시 큰 세액), 판단, 근거. |
| stock_price_lookupA | Listed stock price lookup from KRX for year-end value or gift tax valuation (상장주식 시세). 상장주식 시세 조회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pykrx)에서 종가를 가져와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최종시세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 휴장이면 직전거래일) 또는 (2) 상속·증여 평가 시가(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를 돌려준다. 언제: 대주주 판정(stock_major_shareholder의 price·own_mcap)이나 상속·증여 주식 평가에 넣을 가액이 필요할 때. 입력: 종목코드 → ticker, 기준일 → day, 용도 → mode(close|avg_2m). 주의: 이 도구만 외부(KRX)로 조회하며 보내는 정보는 종목코드·날짜뿐. pykrx가 없으면 설치 안내를 돌려줌(pip install 'korean-tax-calc-mcp[stock]'). pykrx의 'KRX 로그인 실패' 경고는 종가 조회와 무관(로그인 불필요).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보충적 평가 도구로. 결과: 종가 또는 2개월 평균·거래일수·기간, 판단(직전거래일 사용 여부·기간 조정 확인 필요), 근거. |
| unlisted_stock_valuationA | Unlisted stock valuation for inheritance and gift tax: net income and net asset value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평가(상증법 보충적 평가) — 순손익가치(3년 가중평균 3:2:1 ÷ 10%)와 순자산가치((순자산+영업권) ÷ 주식수)를 3:2(부동산 과다 2:3)로 가중평균, 하한 순자산가치×80%(2017.4 |
| stock_basis_income_taxA | Unlisted stock standard market price per share for capital gains tax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비상장주식 소득세법 기준시가(영 제165조제4항) — 양도세 기준시가와 대주주 시가총액 판정(영 제157조제4항제2호)에 쓰는 1주당 가액. 상속·증여 평가와 달리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만(÷10%), 순자산은 장부가액, 할증 없음, 하한 순자산가치×80%(2018.4.1.~). 언제: 비상장주식 양도세에서 기준시가가 필요하거나, stock_major_shareholder의 price(1주당 가액)에 넣을 값이 필요할 때. 입력: 양도일 → transfer_date, 발행주식총수 → shares,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액 → prior_year_income, 장부 순자산 → book_net_asset. 결과: 1주당 기준시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평가방법, 판단(할증 없음·이자율 확인 필요), 근거. |
| official_property_priceA | Real estate officially announced price lookup: land, apartment and house prices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 주소(또는 PNU)로 개별공시지가(토지, 원/㎡)·공동주택가격(아파트, 세대별)·개별주택가격(단독)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브이월드)에서 가져온다. 상속·증여 보충적 평가(상증법 제61조제1항)와 양도세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쓰는 값. 언제: 비상장주식 평가(unlisted_stock_valuation의 assets 기준시가), 상속·증여재산 평가(inheritance_gift_valuation의 supplementary_value), 양도세 기준시가가 필요할 때. 시가(매매·감정 사례)가 있으면 시가가 우선(법 제60조) — 이 도구는 공시가격만. 입력: 주소 → address(또는 pnu), 종류 → kind, 기준연도 → year, 토지 면적 → area_m2, 아파트 동·호 → dong·ho. 주의: 이 도구는 외부(브이월드)로 주소·PNU·연도를 보냄. 인증키 VWORLD_KEY가 필요(vworld.kr 오픈API 인증키, 국가중점API 포함) — 없으면 안내와 직접 입력 대안을 돌려줌. 결과: 기준연도·공시가격(토지는 ㎡당과 총액), 연도별 목록, 판단(필지 확인·평가 사용법·기준일), 근거. |
| building_standard_priceA | Building standard market price by NTS formula for capital gains and gift tax (건물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산식(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상증세만)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 ㎡당 1,000원 미만 버림 × 면적). 양도세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와 상속·증여 보충적 평가(상증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쓴다. 언제: 일반 건물(상가·사무실·공장·창고 등)의 기준시가가 필요할 때 — 비상장주식 평가(unlisted_stock_valuation의 assets 기준시가), 상속·증여 신고, 양도세 환산취득가액. 주택·아파트는 공시가격(official_property_price), 오피스텔·일괄고시 상업용은 국세청 고시가격을 쓴다. 입력: 적용연도 → year, 면적 → area_m2, 구조·용도 → structure·use, 부속토지 공시지가 → land_price_per_m2, 신축연도 → built_year, 상증세면 purpose='상증세'와 층수·연면적·지붕·층별·안전등급. 지수표는 2026년 고시(제2025-39호) 원문. 2007~2025년은 그 해 신축가격기준액에 2026 지수표를 적용한 근사(결과에 표시). 결과: 기준시가·㎡당 금액·지수·잔가율·조정률, 판단(산식·시가 우선·국세청 감정평가 가능성·범위), 근거. |
| individual_donation_expenseA | Donation necessary expenses for sole proprietors: limit, credit and carryforward (개인사업자 기부금 필요경비). 개인사업자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소득세법 제34조). 언제: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일반(종교) 기부금을 어디까지 필요경비로 넣고, 얼마가 세액공제·이월로 넘어가는지 계산할 때. 순서(시행령 제81조제4항): 정치자금·고향사랑 10만원 초과분(이월결손금 뺀 소득금액 한도) → 특례(기준소득−이월결손금) → 일반(종교 있으면 10% + min(20%, 종교 외), 없으면 30%). 이월분은 같은 구분에서 먼저 산입(제79조제4항). 현물은 시가(시가<장부가액이면 장부가액)(제81조제3항), 자원봉사용역은 봉사일수(8시간 단위 올림)×8만원(2024.2.28.까지 제공분은 5만원) + 부수 유류비(이동분 제외)·재료비(제81조제5항).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은 2023년 귀속분부터(그 전 연도에 넣으면 거절). 일반기부금 이월은 2017년 귀속분까지 결과 문구에 5년→10년 전환(2019.1.1. 이후 신고분부터)을 표시. 입력: 기준소득금액 → base_income(이자·배당 제외), 이월결손금 → carried_loss, 기부금 → political·hometown·special·general·religious, 이월 → carried_*, 자원봉사 → volunteer, 현물 → in_kind. 결과: 필요경비 산입 합계·구분별 산입·한도초과 이월·기부금 산입 후 사업소득금액·정치·고향 세액공제 대상(10만원 이하), 판단, 근거. 세액공제(제59조의4) 금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음 — 종합소득 기준은 별도. |
| foreign_subsidiary_dividendA | Foreign subsidiary dividends received: 95% participation exemption vs foreign tax credit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4, 2023.1.1. 시행, 지분 10%·해외자원개발 5% 이상 외국자회사 배당의 95% 익금불산입 — 2026.1.1. |
| withholding_returnA | Monthly withholding tax status return aggregation by income code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집계 — 소득 코드별 인원·총지급액·징수세액을 넣으면 가감계, 총합계, 조정환급, 납부세액을 서식 칸대로 계산. 언제: 한 달치 원천징수 내역을 이행상황신고서로 모으거나, 이미 낸 신고서가 지급 내역과 맞는지 대조할 때. 입력: 귀속연도·귀속월 → year·month, 지급월 → paid_month, 코드별 줄 → lines, 전월 미환급세액 등 환급 조정 → prior_unrefunded·prior_refund_claimed·trust_refund·other_refund·refund_claim, 신고·제출일 → filed_on. 서식 선택: 귀속연도가 아니라 신고·제출일 기준(각 개정령 부칙의 서식 적용례). 2016.1.1.~2026.3.19. 신고는 그날 시행 중인 서식의 칸(분납 A05·A06은 2016.2.25.부터, 종교인 A43·A44는 2018.1.1.부터, 가상자산 A49는 2021.3.16.부터, 금융투자소득 A71은 2022.3.18.~2024.12.31., 인적용역 A59는 2023.12.29.부터). 2026.3.20. 이후 신고는 <개정 2026. 3. 20.> 서식 — 사업소득 A27·A28 칸, 징수세액 가감계 A30 = A25 + A28. 2026.5.22. 개정은 제4쪽만이라 제1쪽 집계는 같음. 계산: 근로·퇴직·사업·기타·연금소득은 가감계(A10·A20·A30·A40·A47) 기준. 환급할 세액은 총합계에 넣지 않고 일반환급으로 모아, 조정대상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코드 순서대로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납부세액. 세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음 — 소득별 원천징수세액은 withholding_tax(거주자), nonresident_withholding(비거주자), wage_income_tax 등으로, 가산세는 withholding_late_payment_penalty로 구해 넣는다. 비거주자 개인의 인적용역·임대·사용료소득은 사업소득 칸(A25)에, 외국법인분은 법인원천 칸(A80)에 합산(줄에 비거주자=true를 주면 안내). 결과: 귀속·지급연월, 총지급액, 징수세액, 가산세,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차월이월 환급세액, 계산(코드별 행·환급세액 조정), 판단·근거·주의. export_workbook에 넣으면 '원천 별지21 이행상황신고서' 시트. 범위 밖: 2016.1.1. 전 신고분, 부표, 반기별 납부, 수정신고서 표기, 지방소득세. 서식 엑셀 시트는 2025.3.21. 서식 신고분만 만듦. |
| expat_cost_rechargeA | Expatriate cost recharge to overseas subsidiary with markup, deductibility, exemption (해외 파견 인건비). 해외 파견 인건비 청구액·손금·비과세 계산. 언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본사가 현지법인에 청구(정상가격 마크업 포함)할 때, 청구액에 따른 본사 손금·손금불산입·정상가격 조정 익금산입과 근로자 국외근로 비과세(월 100만원, 건설·선박은 2023년까지 300만원·2024년부터 500만원)를 함께 구할 때. 입력: year — 사업연도(2016~2026). items — 항목별 [이름, 급여, 사회보험, 체재비, 귀속(본사/현지법인/공통), 공통비율(공통일 때), 마크업, 청구액, 국외근로_개월, 국외근로_유형, 거주자]. 결과: 합계·항목별(원가, 현지법인 귀속원가, 정상청구액, 청구액, 미청구, 본사 손금, 본사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정상가격 조정 익금산입, 근로자 비과세), 판단·근거. |
| corporate_filing_obligationsA | External audit and external tax adjustment obligations plus transfer pricing filing duties (외부감사·외부세무조정 의무).
외부감사(외감법 제4조)·외부세무조정(법인세법 제60조제9항)·국제거래 자료 제출 의무(국조법 제16조·제34조·제36조·제58조) 판정.
언제: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외부감사 대상 여부, 외부세무조정(세무대리인 조정) 의무, 국제거래명세서·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해외직접투자명세서 제출 의무를 한 번에 판정할 때.
입력: year — 사업연도(2016 |
| foreign_exchange_reportingA | Overseas direct investment foreign exchange reporting, post-reporting and liquidation (해외직접투자 외국환 신고). 해외직접투자 외국환 신고·사후보고·청산 판정. 해외법인 설립·대여·증자·청산 시 외국환거래법 의무와 세무(국조법 §58, 법인세 손금) 연결을 함께 본다. 언제: 해외법인 신설출자·증자·지분양수·금전대여·임원파견·지점설치·지분매각·청산·내용변경 이벤트의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 신고(사전신고/사후보고) 구분·기한·기관·첨부서류, 사후관리 보고서 일정(외화증권취득·송금·연간사업실적·청산·지분매각 등), 국조법 제58조 해외직접투자명세 제출 기한을 한 번에 판정할 때. 입력: event — 반드시 허용값 중 하나. ownership_ratio_after — 출자 후 소유 비율(소수, 지분 10%↑면 해외직접투자). loan_term_months — 금전대여 기간(개월, 기투자 법인 + 12개월↑면 해외직접투자). amount_usd — 이번 건 금액(USD). cumulative_usd — 누적 투자금액 합계(USD, 기본 amount_usd). main_bank_type — 신고기관(주채권은행/여신최다은행/지정은행, 기본 지정은행). financial_business — 금융·보험업 여부(기본 False, 해당 시 제9-10조 별도 안내). event_date — 이벤트 날짜(YYYY-MM-DD, 필수). fiscal_year_end — 사업연도 종료일(YYYY-MM-DD, 선택 시 event_date 연도 12-31). counterparty_resident — 지분양수·지분매각 상대가 거주자면 사후보고/지분매각보고 3개월 적용. paid_in — 납입·대여 실행 여부(기본 True, False면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미생성). recovered_usd — 청산 시 회수액(USD, 선택). 날짜별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9-9조, event_date 2016~2026만 지원): 유보금증자 사후보고 — 2019.5.2.까지 최대주주 아닌 경우만(largest_shareholder), 2023.7.3.까지 기한 규정 없음, 2023.7.4.부터 3개월. 거주자로부터 지분양수 — 2023.7.3.까지 사전신고, 2023.7.4.부터 3개월 사후보고. 누적 50만불 이내 — 2023.7.3.까지 1개월 사후보고, 2025.2.9.까지 3개월, 2025.2.10. 삭제. 내용변경 — 2017년까지 변경신고(사전), 2018.1.1.부터 3개월, 2023.7.4.부터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지분매각(거주자에게) — 2018.1.1. 즉시, 2021.6.18. 7영업일, 2022.1.3.부터 3개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면제 가능·투자현황표 갈음 기준 50만·100만불(2018년까지) → 100만·200만불(2019.1.1.) → 200만·300만불(2022.1.3.) → 300만불 초과만 대상(2025.2.10.). 결과: 해외직접투자_해당(bool), 사유, 신고({구분:'사전신고'|'사후보고'|'해당없음', 기관, 기한, 서류:[...], 비고?}), 사후관리([{보고서, 기한|'즉시'|'대상 아님', 근거}]), 세무({해외직접투자명세_기한, 안내:[...]}). 판단·근거·주의 포함. |
| individual_foreign_tax_creditA | Individual foreign tax credit for residents under income tax (거주자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1항·2항), 시행령 제117조(1항·2항·7항)). 언제: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국가별 한도 이내로 공제하고, 한도 초과분은 이월 가능 여부와 이월기간을 계산한다. 입력: year — 귀속연도(2016~2026). calculated_tax —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원, A). total_income —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원, C). 0이면 오류. countries — [{country, foreign_income, foreign_tax, treaty_rate?, gross_amount?, russia_override?}]. income_kind — '종합'(기본) | '퇴직'. carryforward — [{country, year, amount}] (종합소득만, 이월된 미공제 외국소득세액). 이월공제기간은 2020년 과세기간까지 5년, 2021년부터 10년(2015년 이전 발생분은 2021년부터 기간 경과). 결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공제한도_합계·이월액·이월기간경과분·국가별 내역·산식. 주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영 제117조(3항)), 국외원천소득은 대응비용을 뺀 금액(영 제117조(2항)). |
| overseas_account_reportingA | Overseas financial account reporting duty and administrative fine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과태료 판정(국조법 제53조(1항·2항)·제54조·제90조(1항·2항), 시행령 제92조(3항)·제93조(1항)·제94조·제147조(1항·2항·4항)). 언제: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기준금액(2018년 보유분부터 5억 원, 2017년까지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신고의무 유무·기한,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수정신고 감경, 소명 불이행 과태료를 계산한다.
입력:
year — 신고대상 연도(2016 |
| cfc_deemed_dividendA | CFC deemed dividend of retained earnings of low-tax foreign subsidiaries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액 — 저세율국 자회사가 배당하지 않고 쌓아 둔 이익을 내국인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1조). 언제: 해외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저세율국 자회사의 유보소득이 합산과세 대상인지와 배당간주금액을 계산할 때.
연도: 2016 |
| cfc_actual_dividendA | CFC actual dividend exclusion of previously taxed deemed dividend (특정외국법인 실제 배당).
특정외국법인 실제 배당의 익금불산입 — 배당간주로 이미 과세된 유보소득을 나중에 실제로 배당받을 때, 그 금액을 익금(개인은 배당소득)에서 뺀다. 언제: 배당간주(cfc_deemed_dividend)로 익금산입한 뒤 그 특정외국법인에서 실제 배당을 받았을 때.
입력: 받은 과세연도 → year, 실제 배당액 → actual_dividend, 배당간주 원장 → ledger, 중간외국법인 경유 → intermediate, 법인·개인 → entity, 법인 이름 → cfc_name.
계산: 익금불산입 = min(실제 배당액, 배당간주금액 중 아직 소진하지 않은 금액)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대로 소진. 중간외국법인 경유면 한도 = Σ(특정외국법인→중간외국법인 실제 배당 × 당시 보유비율) − 과거 익금불산입액.
결과: 익금불산입, 일반배당(나머지), 소진 내역, 원장 갱신(다음 호출의 ledger), 세무조정(익금불산입·△유보 — income_adjustment_total·export_workbook에 넣음), 판단·근거·주의.
근거(받은 과세연도별): 2016 |
| cfc_share_disposalA | CFC share disposal exclusion of undistributed deemed dividend (특정외국법인 주식 양도).
특정외국법인 주식 양도 때 배당간주 미배당분의 익금불산입 — 배당간주로 과세됐지만 아직 실제로 배당받지 않은 금액을 양도차익 한도로 익금(개인은 양도소득)에서 뺀다. 언제: 배당간주로 익금산입한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팔 때.
입력: 양도 과세연도 → year, 양도 주식분 배당간주금액 합계 → deemed_total, 그 주식의 실제 배당액 → actual_paid, 양도차익 → gain, 법인·개인 → entity, 일부 양도 비율 → sold_ratio.
계산: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 합계 − 그 주식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 0 이하는 0, 양도차익 한도.
결과: 익금불산입(법인)·양도소득 제외(개인), 계산 전 금액, 양도차익 한도, 세무조정(익금불산입·△유보), 판단·근거·주의.
근거(양도 과세연도별): 2016 |
| overseas_subsidiary_statementA | Overseas subsidiary statement and financial status report filing duty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내국법인이 내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47호서식)와 재무상황표(별지 제48호서식)의 제출 대상·기한을 판정하고 재무상황표 금액의 항등식을 확인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시행령 제98조제1항). 언제: 해외 자회사(해외현지법인)가 있는 법인·개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손실거래명세서를 내야 하는지와 기한을 볼 때, 재무상황표 금액을 서식(export_workbook)으로 옮기며 합계가 맞는지 확인할 때.
입력: 과세기간 개시연도 → year, 제출인 → filer, 종료일 → fy_end, 현지법인 기본사항 → subsidiary, 직접·간접 지분율 → ownership_direct·ownership_indirect,
출자금액·대여금 → equity_investment·loan_investment, 특수관계 → related_party, 손실거래금액 → loss_single_year·loss_cumulative_5y,
재무상황표 코드별 금액 → financials, 가결산 → provisional.
판정: 재무상황표 — 직접 10% 이상이고 투자금액(출자+대여) 1억원 이상(영 제98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직접·간접 10% 이상이고 특수관계(나목).
손실거래명세서 — 나목 해당자 중 손실거래금액이 법인 단일 50억원·5년 누적 100억원(개인 10억원·20억원) 이상(제3호). 2021 |
| tax_crime_settlement_amountA | Tax crime settlement: notice of disposition fine equivalent amount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통고하는 벌금상당액을 시행령 별표 부과기준(1차·2차·3차 이상, 가중·감경, 경합, 10원 미만 절사, 처벌법 벌금 상한)으로 계산. 언제: 조세범칙조사 뒤 통고처분 금액을 미리 계산하거나 검토할 때. 입력: 범칙행위 목록 → offenses, 통고처분일 → notice_date, 행위일 → act_date, 표 기준일 → table_basis. 계산 순서(별표 1호 사목): 위반 횟수 → 상습 50% 가중(제3조만)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감경 50·20·10%(제3조만, 조사 착수 전·추가세액 납부) → 방조 감경(재량, 입력) → 심신미약 등 50% 감경 → 경합(제7~9·11·15·16조 그룹은 가장 무거운 것 + 1/2, 합산액 한도 / 나머지는 합산 / 섞이면 각각 산정 후 합산). 10원 미만 절사, 처벌법 벌금 상한을 넘으면 상한. 결과: 범칙행위별 개별기준·단계·벌금상당액, 경합, 합계, 적용 별표(2014.6.30.·2019.2.12.·2026.2.27. 개정본), 경고, 납부·고발 안내. 범위 밖: 범칙행위·단서·상습·방조 해당 여부(조문 MCP tax_crime_guide), 통고·고발·무혐의 처분 선택과 위원회 심의. |
| nominee_gift_taxA | Gift tax on deemed gift of nominee-held property: tax base, tax and taxpayer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증여의제일의 시행본으로 과세표준(명의신탁재산의 금액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재산공제 없음)·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할세액, 납세의무자(2019.1.1. 이후 의제분 실제소유자, 명의자 물적납세의무), 신고기한과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언제: 차명주식·차명 등록재산이 증여의제로 과세될 때 세액과 누가 내는지, 언제까지 부과될 수 있는지 계산할 때. 입력: 재산 가액 → asset_value, 유형 → trust_type, 증여의제일 → deemed_gift_date(타인명의), 소유권취득일 → acquisition_date(명의개서해태), 감정평가수수료 → appraisal_fee·share_appraisal_fee, 신고 여부 → filed, 명의자 구분 → nominee_kind. 시점 구분(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제6조): 2019.1.1. 이후 의제분은 실제소유자가 납세의무자(제4조의2제2항)이고 합산배제(제47조제1항). 2018.12.31. 이전 의제분과, 2018.12.31. 이전 취득 후 명의개서 해태로 2019.1.1. 이후 의제되는 분은 종전 규정(명의자 납세의무, 실제소유자 연대, 같은 증여자 10년 내 증여재산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하고 납부세액공제 — prior_gifts_same_donor·prior_gift_tax_paid). 결과: 증여의제일·평가기준일·적용 규정·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할세액·납세의무자·연대·물적납세의무·법정신고기한·부과제척기간(assessment_limitation과 같은 계산). 2016~2026 의제분만. 범위 밖: 증여의제 요건(대상 재산, 조세회피목적, 반복 과세 제한 — 조문 MCP nominee_trust_guide), 세대생략 할증(조심 2014서5656에 따라 계산하지 않음), 가산세.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계산하지 않음(부과기준 안내는 조문 MCP nominee_trust_guide). |
| capital_gains_unfair_transactionA | Capital gains wrongful calculation for related party transfers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1항·2항·3항), 시행령 제98조(1항)·제167조(3항·4항·5항·6항)). 언제: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취득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또는 증여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지 계산한다. 입력: mode — '저가고가'(기본) | '증여후양도'. [저가고가] transaction — '양도' | '취득'. market_value — 시가(원, 상증법 준용 평가액). price — 거래가액. related_party — 특수관계인 여부. counterparty_is_corporation, corporate_tax_market_value_applies, fraud — 법인 상대 거래 예외·영 제167조(6항) 관련. [증여후양도] gift_date, transfer_date — YYYY-MM-DD. donee_relation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기타특수관계인'. donee_gift_tax, donee_capital_gains_tax, donor_direct_capital_gains_tax — 각 세액(원). income_belongs_to_donee — 수증자 귀속분이면 적용 제외. 결과: [저가고가] 부당행위계산·차액·차액비율(정수 만분율)·기준_3억_충족·기준_5퍼센트_충족·조정후_양도가액|조정후_취득가액. [증여후양도] 증여자_직접양도_간주·수증자_세액합계·증여자_직접양도세액·적용제외_사유. |
| find_toolA | Tool finder: find the right tool among Korean tax calculators (계산 도구 찾기). 맞는 계산 도구 찾기 — 도구가 많으니, 어떤 도구를 쓸지 모르겠으면 먼저 이걸 부른다. 언제: 계산 문제를 받았는데 맞는 도구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 또는 '이 계산 도구는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입력: 찾는 계산 → query(평소 말, 세목·쟁점·조문 무엇이든), 개수 → n. 결과: 후보 도구 목록(이름·한 줄 설명·언제 쓰는지·일치 이유). 후보가 없으면 계산 도구가 없는 것이니 korean-tax-mcp로 조문을 찾는다. 엑셀·스프레드시트·계산 근거(excel·xlsx·workings)를 찾는 말이면 결과에 '엑셀 문서' 한 줄 — 직접 짠 뒤 verify_workbook으로 대조(법정서식 엑셀은 export_workbook). 메모·의견서·Word(docx) 문서를 찾는 말이면 결과에 '메모 문서' 한 줄 — korean-tax-mcp tax_memo_guide → build_tax_memo(이 서버는 메모를 만들지 않음). |
Prompts
Interactive templates invoked by user choice
| Name | Description |
|---|---|
No prompts | |
Resources
Contextual data attached and managed by the client
| Name | Description |
|---|---|
No resources | |
TDQS
Scored across 142 tools
The tool set contains many overlapping pairs with unclear boundaries: entertainment_limit vs entertainment_adjustment vs missing_receipt_disallowance, withholding_late_payment_penalty vs late_payment_penalty, vat_simplified_taxpayer vs simplified_vat_return, vat_common_input_allocation vs common_input_tax, employment_increase_credit vs integrated_employment_credit, minimum_tax vs minimum_tax_adjustment, and tunnelling_gift vs tunnelling_gift_nts. Descriptions often clarify scope, but with 142 tools an agent will frequently struggle to pick the right variant.
Most names use snake_case and are readable, but the convention is mixed: some are verb_noun (find_tool, export_workbook, verify_workbook), many are noun phrases (income_tax, corporate_tax, vat_input_tax_deduction), and prefixes vary across domains (vat_, nonresident_, foreign_, cfc_, kr_, ksic_). It is not chaotic, but there is no predictable single pattern across the whole set.
142 tools is far beyond an appropriate scope for a single MCP server and will overwhelm tool selection, context windows, and maintenance. Even for the broad Korean tax domain, this is an extreme count compared with the 3-15 typical well-scoped range.
The surface is unusually broad, covering corporate tax, VAT, income tax, inheritance/gift, international tax, penalties, withholding, and workbook verification, so most common workflows have a corresponding tool. Some areas are explicitly out of scope or thin (e.g. local taxes, some customs/property tax areas, several required human-judgment steps), but major lifecycle coverage is pre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