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산출세액(사업연도 과세표준 × 세율표, 1년 미만 사업연도 월할 환산). 언제: 법인세 신고·세무조정에서 과세표준이 정해졌을 때 산출세액을 구한다. 입력: 과세표준(과세표준, 원) → base, 사업연도(20162026) → year, 월수(112) → months. 결과: 산출세액·과세표준·사업연도·월수와 근거(법인세법 제55조①·②). Corporate income tax on a tax base for a fiscal year (rate table, prorated for short fiscal years).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직접·간주·간접, 국가별 한도, 한도초과 이월). 언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 법인세를 낸 내국법인의 공제액·Gross-up·이월액을 구할 때. 입력: year — 사업연도(20162026). 이월기간·손금산입방법 허용 여부가 연도별. base — 과세표준(원). base_includes_grossup — base에 Gross-up 포함 여부. method — '세액공제'|'손금산입'(2020년까지). countries — 국가별 foreign_income(Gross-up 전 국외원천소득), direct_tax, deemed_tax, related_costs(대응비용), reduction_excluded, subsidiaries(외국자회사 배당: dividend 원천징수 전, withholding_tax, received_on, ownership 소수, holding_months 배당기준일 현재, resource_dev, sub_income·sub_tax 자회사 소득금액·법인세액, participation_exempt 2023 제18조의4 적용 여부). months — 사업연도 월수. 결과: 간접외국납부세액, Gross-up 익금산입액, 국가별 국외원천소득·공제한도·공제액·한도초과 이월액·이월배제액, 산출세액, 공제액 합계, 이월공제기간, 산식, 근거. 지분율 요건은 배당 받은 날 기준(2022년까지 25%, 2023~ 10%, 해외자원 5%). 손자회사·이월액 공제·이월결손금 안분(영 §94⑥)은 반영 안 함 — 국외원천소득에 미리 반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와 한도초과액. 언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을 구할 때. 입력: 수입금액(일반, 중단사업부문 매출 포함 기업회계 매출액) → general_revenue, 특수관계인 수입 → related_revenue, 중소기업 여부 → sme, 지출액(접대비) → expensed, 문화비 → culture, 전통시장 지출 → market(2023~), 사업연도 월수 → months. 결과: 한도·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근거(법인세법 제25조,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한도초과액 계산; 접대비가 한도를 넘는가 확인할 때 쓴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적수 × 시가 이자율)와 부당행위계산 여부. 언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이자와 부당행위 3억·5% 판정을 함께 구할 때. 입력: 가지급금 증감 [{date, amount(원, 대여 +, 회수 -)}] → movements, 사업연도 종료일(YYYY-MM-DD) → year_end, 시가 이자율(소수) → market_rate, 실제 이자율(소수) → charged_rate, 실제 받은 이자 금액(원) → received_interest, 사업연도 개시일(YYYY-MM-DD, 생략 시 year_end 기준 자동 계산) → fiscal_start. 결과: 적수·시가이자·수령이자·차액·익금산입액·부당행위 여부, 근거(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③·제89조③, 시행규칙 제43조).

부당행위계산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 차이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 언제: 특수관계인 거래 prices가 시가와 크게 차이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확인할 때. 입력: 시가(단가, 원) → market_price, 실제 거래 단가(원) → actual_price, 수량 → quantity. 결과: 시가총액·차액·차액비율·부당행위계산 여부, 근거(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③). 부당행위계산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이면 부인 대상).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율(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언제: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해당 사업연도에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한도율을 확인한다. 입력: 사업연도(2016~2026) → year, 중소기업 등 여부 → sme. 결과: 한도율(소수)과 근거(법인세법 제13조① 단서). Limit on using loss carryforwards in a year; returns the deduction limit ratio by fiscal year start.

최저한세(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언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뒤에도 납부해야 할 최저한세를 확인할 때(중소기업 졸업 유예 연차 포함). 입력: 감면 전 과세표준(원) → base_before_incentives, 사업연도(20162026) → year, 중소기업 여부 → sme, 졸업 후 경과 연차(05) → grace_year. 결과: 최저한세액,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①). Minimum corporate tax = base before incentives × minimum tax rate.

과소신고가산세(일반 과소신고 10%, 부정행위 40%). 언제: 신고한 세액보다 실제 세액이 더 클 때 가산세 금액을 구한다. 입력: 과소신고한 세액(원) → additional_tax, 부정행위 여부 → fraud. 결과: 가산세·적용 세율, 근거(국세기본법 제47조의3). Under-reporting penalty: 10% general, 40% for fraud.

납부지연가산세(미납 세액 × 일수 × 이율, 이율 변경일 기준 기간 안분). 언제: 세금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늦게 납부했을 때 일수분 가산세를 계산한다. 입력: 미납 세액(원) → unpaid_tax, 법정납부기한(YYYY-MM-DD) → due, 납부일·고지일(YYYY-MM-DD) → until. 결과: 가산세 총액, 근거(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Late payment penalty with daily rate split at rate-change dates.

세금계산서 가산세(가공 2%·3%·4%, 미발급 2%, 지연발급 1% 등, 공급일 기준 세율 적용). 언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세 금액을 구한다. 입력: 공급가액(원) → supply_amount, 가산세 유형 → kind, 공급일(YYYY-MM-DD, 세율 기준) → supplied_on. 결과: 가산세·적용 세율, 근거(부가가치세법 제60조②⑤⑥⑦, 가공은 제60조③). VAT invoice penalties by type and supply date.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만료일(2020년 이후 부과분 기준 현행 조문). 언제: 어느 과세기간의 세금이든 부과·제척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역산한다. 입력: 법정신고기한(YYYY-MM-DD) → due_date, 부과 성격(일반·무신고·부정행위) → case, 역외거래 여부 → offshore, 상속세·증여세 여부 → inheritance_gift. 결과: 제척기간(년)·기산일·만료일, 근거(국세기본법 제26조의2①②④). 일반 5년(역외 7년), 무신고 7년(역외 10년), 부정행위 10년(역외 15년), 상속·증여 10년(부정 등 15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귀속연도 세율표). 언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산출세액을 구한다(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 등 종합과세 대상). 입력: 종합소득 과세표준(원) → base, 귀속연도(2016~2026) → year. 결과: 산출세액, 근거(소득세법 제55조). Comprehensive income tax on a tax base (year-specific rate table).

국내 원천징수세액(소득세분). 언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구한다. 입력: 소득 종류(이자·배당·비영업대금·사업·기타·봉사료·일용·비실명·외국인직업운동가·온투업이자) → kind, 지급액(원) → amount, 지급연도(2016~2026) → year. 결과: 원천징수세액·적용 세율, 근거(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 10% 별도. 비거주자·외국법인은 nonresident_withholding 사용. 국내 withholding tax (소득세분) on interest, dividends, business income, etc.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56조 / 법인세법 제98조). 언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구한다. 입력: 소득 종류(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기타) → income_kind, 지급액(원) → amount, 수취인 구분(개인/법인) → recipient_type, 거주지국(ISO 2자 또는 국명) → residence_country, 조세조약 제한세율(소수) → treaty_rate, 채권 이자 여부 → bond_interest, 국외지배주주 가능성 → related_party. 결과: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적용 세율·국내세율, 근거(소득세법 제156조 / 법인세법 제98조). 적용세율 = min(국내세율, 조약 제한세율), 지방소득세 10% 별도. Non-resident/foreign corporation withholding tax on Korean-source income.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 언제: 퇴직금(퇴직급여)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입력: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비과세 제외, 원) → income, 근속연수(160년) → years_of_service, 퇴직한 해 → retire_year(기본 2025). 연도: 근속연수공제는 2023.1.1. 이후 퇴직 개정표(100만·200만·250만·300만), 2022년까지는 구표(30만·50만·80만·120만). 기본세율은 퇴직한 해 표. 지원하지 않음: 20162019년 퇴직(종전·개정 방식 세액을 비율로 섞는 경과 부칙, 법률 제12852호). 결과: 퇴직소득세, 근거(소득세법 제48조·제55조②). Retirement income tax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

간주임대료(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일수/연일수, 윤년이면 연수 366). 언제: 상가·오피스텔 등 임대 보증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입력: 보증금(원) → deposit, 과세기간 중 임대 일수(1~184) → days, 과세기간('YYYY-1' 또는 'YYYY-2') → period, 적용 이자율(소수, 생략 시 연도표) → rate. 결과: 간주임대료·적용_이자율, 근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VAT deemed rent on lease deposits.

매입세액 공제 판정(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6조, 시행령 제75조). 언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중 공제·불공제 금액을 항목별로 판정할 때. 입력: period=과세기간('YYYY-1'|'YYYY-2'), filing='예정'|'확정', items=[{항목, 증빙, 공급가액?|공급대가?, 성격, 공급자?, 공급시기?, 발급일?, 실제공급가액?}]. 증빙: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영수증'. 성격: '일반'|'접대'|'비영업용승용차'|'토지관련'|'면세사업'|'사업무관'. 공급자: '일반과세자'(기본)|'간이과세자_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_영수증'. 공급가액·공급대가 중 하나 이상 필요. 공급가액만 있으면 ×10%, 공급대가만 있으면 ×10/110. 실제공급가액이 있으면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실제분 공제(영 제75조2호). 결과: {결과: {공제매입세액, 불공제매입세액}, 계산: {항목별: [{항목, 세액, 공제세액, 불공제사유?}], 판단: [{항목, 결론, 근거}]}}. 판단 순서: ①성격별 불공제(접대·비영업용승용차·토지관련·면세사업·사업무관) → ②증빙 '영수증' → ③신용카드·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_영수증 → ④세금계산서 발급시기(지연수취 가산세) → ⑤실제공급가액(착오 기재).

간주공급·판매 과세표준 판정(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시행령 제19조의2·제20조·제66조). 언제: 재화의 판매·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항목별로 판정할 때. 입력: period=과세기간('YYYY-1'|'YYYY-2'), items=[{항목, 거래, 매입세액공제(bool), 금액?|시가?|감가상각?, 1인당_연간금액?, 견본_광고선전물?}]. 거래: '판매'|'면세전용'|'비영업용승용차전용'|'타사업장반출'|'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시잔존'. 감가상각: {구분:'건물'|'구축물'|'기타', 취득가액, 취득일, 공급일} → 간주시가 =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과세기간수), 체감률 건물·구축물 5%·기타 25%. 개인적공급: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분은 공급 아님(영 제19조의2), 초과액만 과세. 사업상증여: 견본_광고선전물이 True면 0(법 제10조⑤ 단서). 결과: {결과: {과세표준}, 계산: {항목별: [{항목, 거래, 과세표준, 제외사유?}], 판단: [{항목, 결론, 근거}]}}. 규칙: '판매'·'타사업장반출'은 금액 그대로 과세(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 나머지 간주공급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False면 0, True면 시가(또는 감가상각 간주시가) 과세.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 제외 판정·적수·가수금 상계·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위까지. 언제: 업무무관자산이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 있을 때 지급이자 중 얼마를 손금불산입하는지, 어떤 대여금이 가지급금에서 빠지는지(시행규칙 제44조 각 호) 판정한다. 입력: 차입금별 [{interest, jeoksu | principal·days | rate, kind?, withholding?}] → loans, 업무무관자산 적수(원·일) → nonbusiness_jeoksu, 가지급금 [{대상 | 상대방, 사유, 금액, 지급일, 회수일? | movements, 기준일?, 관련 정보}] → advances, 법인 이름 → company, 관계 자료(related_judge 형식) → relations, 가수금 [{이름, 금액, 일자, 반환일?, 상계불가?}] → deposits, 사업연도(20162026) → year, 개시일·종료일 → fiscal_start·fiscal_end. 판정: ⓪특수관계인 — 가지급금에 상대방을 주면 company↔상대방을 법인세법 특수관계인(법 제2조12호, 영 제2조⑧ — 2019.2.12. 전 영 제87조①, 2019.2.12.2023.12.31. 영 제2조⑤) 각 호로 판정해(기준일: 기준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대상을 정한다 — 해당 없으면 비특수관계인, 법인이면 특수관계법인, 개인이면 officers·employees·stakes로 임원·직원·주주, 그 밖은 기타특수관계인. 임원·직원의 배우자 등이 지분 없이 상대방이면 relations.livelihood_shared의 생계 사실관계로 ⑧3호(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를 판정 — 사실이 모자라 입력 확인 필요가 나오면 비특수관계인으로 넘기지 않고 확인할 항목·필요 자료를 돌려준다. 대상도 주면 대조만 하고 특수관계 여부(또는 규칙 제44조 6·7·7의2호에서 직원 여부)가 다르면 입력 확인 필요. ①차입금 구분 — 채권자불분명(영 제51조①)·비실명(영 제51조②)·건설자금(영 제52조)은 영 제55조 순위로 먼저 손금불산입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금융회사 등 제외 차입금(영 제53조④)과 함께 업무무관 산식의 지급이자·차입금에서 뺀다. ②가지급금 — 비특수관계인 대여는 제외, 규칙 제44조 각 호(미지급소득 소득세 대납은 총결정세액×미지급소득÷종합소득금액 한도, 직원 급료 가불은 월정급여 범위, 우리사주는 해당 회사 주식만,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7의2호는 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제외. ③적수 — 대여일 산입·회수일 불산입·말일 산입, 동일인 가수금 적수 상계(영 제53조③, 약정으로 상계 불가면 안 함 — 규칙 제28조②). ④업무무관 = 지급이자 × min(자산 적수, 차입금 적수) ÷ 차입금 적수(원 미만 절사). 결과: 순위별 손금불산입·소득처분(채권자불분명·비실명 대표자 상여·원천세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 유보, 업무무관 기타사외유출), 가지급금별 제외 판단, 동일인별 적수, 인정이자는 deemed_interest로 이어 계산할 movements 안내. 지원 20162026 사업연도. 지원 안 함: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선택(법 제28조②),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적수 산정(영 제49조, 직접 적수 입력), 상대방 없이 대상만 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여부(입력 그대로 씀), 비소액주주등의 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영 제2조⑧3호가목 중 주주의 직원)·대표이사 구분(officers에 대표 표시 없음 — 임원으로 봄), 금융회사 주된 수익사업 판단 — 해당하면 입력 확인 필요 또는 직접 적수 입력. 근거(법인세법 제28조, 시행령 제51조제53조·제55조·제106조, 시행규칙 제28조·제44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업무사용비율·사적사용·미작성 시 기준비율·감가상각 연 800만 원 한도). 언제: 임원·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차 관련비용을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할지 계산할 때. 입력: 사업연도(20162026) → year, 유지비(유류·보험·수선 등, 원) → upkeep, 세법상 감가상각비(5년 정액, 원) → depreciation, 장부상 감가상각비(원) → booked_depreciation,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 log_kept, 업무사용비율(소수, 작성 시) → business_ratio, 보유 월수(112) → months,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특정법인 여부 → rental_corp, 법인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 → plate_ok. 결과: 업무사용비율·손금불산입·감가상각 한도 등, 근거(법인세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50조의2).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특례기부금 50%, 일반기부금 10%)와 한도초과·이월. 언제: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때 한도와 한도초과액을 구한다. 입력: 기준소득(과세표준 계산 전 소득금액, 원) → base_income, 특례기부금 지출액(원) → special, 일반기부금 지출액(원) → general, 결손금(원) → carried_loss, 특례 이월액(원) → special_carry, 일반 이월액(원) → general_carry, 중소기업 여부 → sme, 사회적기업 여부 → social_enterprise, 사업연도(2016~2026) → year. 결과: 한도·한도초과·이월 손금산입, 근거(법인세법 제24조).

대손충당금 한도(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와 한도초과. 언제: 매출채권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손금산입 한도를 구한다. 입력: 채권잔액(원) → receivables, 대손실적률(소수, 예: 0.02 = 2%) → loss_rate, 설정할 대손충당금(원) → set_amount, 이전 disallowed(원) → prior_disallowed. 결과: 한도·한도초과, 근거(법인세법 제34조, 시행령 제61조②). Bad debt allowance limit.

과소자본 손금불산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언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액의 기준 배수(기본 2배)를 초과할 때 초과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입력: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원) → equity, 차입금액(원) → borrowings, 지급이자 총액(원) → total_interest, 적용 배수(기본 2) → ratio, 사업연도(2016~2026) → year, 수취인 거주지국 → recipient_residence_country, 이자 조세조약 제한세율(소수) → interest_treaty_rate, 배당 조세조약 제한세율(소수) → dividend_treaty_rate, 수취인 구분(개인/법인) → recipient_type. 결과: 초과차입금·손금불산입 이자·처분(배당/기타사외유출), recipient_residence_country 지정 시 원천징수 재계산 결과 포함, 근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34조). Thin capitalization disallowance.

적격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건당 3만 원, 경조금 20만 원 초과 + 적격증빙 없음). 언제: 접대비 등을 지출했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건이 있으면 손금불산입액을 구한다. 입력: 사업연도(2016~2026) → year, 지출 건 목록 [{amount: 1회 지출액(원), qualified: 적격증빙 여부, congratulatory: 경조금 여부}] → items. 결과: 손금불산입 합계액, 근거(법인세법 제25조②, 시행령 제41조①). 적격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의제매입세액공제(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 공제율, 연장·운반비율 제외·공통분 안분). 언제: 음식점·제조업 등에서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한다. 입력: 과세기간('YYYY-1' 또는 'YYYY-2') → period, 업종 → industry,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원) → purchase,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원) → base, 개인사업자 여부 → individual, 중소기업 여부(제조 법인) → sme, 면세농산물 등 총 구입액(원) → purchase_total, 구입액에 포함된 운반비(원) → freight_included, 과세사업 사용·소비액(원) → used_taxable, 면세사업 사용·판매액(원) → used_exempt, 실지귀속 불분명 기말재고(원) → ending_inventory_common, 해당 기간 과세 공급가액(원) → taxable_supply, 해당 기간 면세 공급가액(원) → exempt_supply. 결과: 공제대상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공제율·한도율·과세비율·단계별 계산,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1조·제84조).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불공제분 계산). 언제: 과세·면세 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 매입세액 중 얼마가 불공제인지 계산한다. 입력: 공통매입세액(원) → common_tax, 총공급가액(원) → total_supply, 면세공급가액(원) → exempt_supply. 결과: 불공제 매입세액, 근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면세비율 5% 미만·공통매입세액 5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 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불공제분 계산).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전 과정(과세표준·납부세액·매입공제·카드 발행세액공제·가산세·납부의무 면제 판정·차가감 납부세액). 언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단계별로 계산한다. 입력: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원) → supply_incl_vat, 업종별 부가가치율(소수, 예: 0.15 = 15%) → value_added_rate, 세금계산서 등 수취 매입 공급대가(원) → invoice_purchase_incl_vat,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결제분 공급대가(원) → mileage_supply_incl_vat,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발급분 공급대가(원) → card_cash_receipt_supply_incl_vat,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 공급대가(원) → no_invoice_purchase_incl_vat, 직전 연도 공급대가(원) → prior_year_supply_incl_vat, 예정부과 고지·수시부과세액(원) → prepaid_tax, 적용 연도(2016~2026) → year. 결과: 과세표준·납부세액·매입공제·카드공제·가산세·공제합계·차가감 납부세액·납부의무 면제 여부·단계별 계산,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63조·제68조의2·제69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공제율 1.3%, 연 한도 1,000만 원). 언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계산한다. 입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원) → amount, 공급일(YYYY-MM-DD, 세율·한도 연도표 기준) → supplied_on, 같은 해 이미 공제받은 금액(원) → used_this_year, 개인사업자 여부 → individual(기본 True),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원) → prior_year_supply(직전연도_공급가액_한도 초과 시 공제 0). 결과: 공제액(법인·한도 초과 시 0, 판단 문구 포함),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공제율 1.3%(간이 음식·숙박 2.6%는 2021.7.1. 전), 연 한도 1,000만 원(2018년 제2기 확정부터), 개인사업자만 해당·직전 연도 공급가액 한도 이하.

대손세액공제(대손금액 × 10/110). 언제: 외상 매출이 대손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계산한다. 입력: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원) → bad_debt_incl_vat, 재화·용역 공급 대가 채권 여부 → supply_receivable(기본 True). 결과: 대손세액(공급 대가 아니면 0),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5조①). VAT bad debt credit.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정 — 거래별 공급시기·판정 사유와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공급가액) 합계. 언제: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계속적 공급·용역 완료·수출·세금계산서 선발급 거래가 어느 과세기간(예정/확정)에 들어가는지 정할 때. 공급 2016-01-012026-12-31 지원. 입력: 거래 목록(종류·인도일/완료일·대가 지급 약정·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대가 수령일) → transactions, 사업자 구분('일반'|'간이') → business, 조회 기간 → period(선택). 판정: 장기할부 = 2회 이상 분할 + 인도(완료)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규칙 제17·19조) → 각 약정일. 중간지급조건부 =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 + 기간 안 계약금 외 분할(규칙 제18·20조) → 각 약정일, 인도(완료)일 이후 약정분은 인도(완료)일(영 제28조③·제29조① 단서). 기간은 민법 제157조·제160조(초일 불산입, 해당일 전일 만료, 해당일 없으면 말일). 요건 미충족이면 인도(완료)일 일괄. 선발급 특례(법 제17조) 공급분 연도별 — 2017까지 ①은 '동시에' 발급, ③은 청구·지급시기 별도기재+30일 모두 / 2018 ③ 별도기재+(30일 또는 과세기간 내 지급 확인) / 20192021 ③ 30일 약정 또는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지급 확인 / 2022~ 지급 확인 요건 삭제(부칙 제6조). 장기할부·계속적 공급은 ④(영 제30조) 발급일. 미지원(입력 확인 필요): 상품권·가공·무인판매기·보세구역·위탁판매·간주공급, 선적일 외 수출(중계무역·외국인도 등), 부동산 임대·선불 연회비(영 제29조②), 외국항행용역, 폐업일 의제, 공급시기 후 발급 가산세. 결과: 기간별_과세표준·조회기간_과세표준, 거래별 공급시기·금액·신고기간·사유·근거, 판단(요건 경계 계산).

근로소득공제·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결정세액(참고). 언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또는 '연봉 얼마면 세금 얼마'를 어림할 때. 입력: 총급여(원, 비과세 제외) → gross_pay, 귀속연도(2016~2026) → year, 종합소득 과세표준(원, 모르면 생략) → tax_base. 결과: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결정세액(참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적용)·지방소득세, 근거(소득세법 제47조①·제55조·제59조·제59조의4⑨). Wage income: employment income deduction, computed tax and wage tax credit.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일급 − 15만 원) × 6% × (1 − 55%), 1천 원 미만 소액부징수). 언제: 일용근로자에게 일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다. 입력: 일급(원) → daily_wage, 지급연도(2016~2026) → year. 결과: 원천징수세액, 근거(소득세법 제134조③·제129조①4호·제86조). Withholding on daily workers' wages.

소득처분 상여 연말정산 재정산(추가 원천징수세액). 언제: 법인세 소득금액 변동으로 상여 처분이 발생했을 때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해 추가 원천징수세액을 구한다. 입력: 귀속연도 당초 총급여(원) → gross_pay, 당초 과세표준(원) → tax_base, 소득처분 상여(원) → bonus, 귀속연도(2016~2026) → year, 근로소득세액공제 외 세액공제 합계(원) → other_credits, 당초 결정세액(원, 모르면 생략) → prev_decided. 결과: 추가 원천징수세액, 근거(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세법 제137조). Year-end resettlement after a deemed bonus (income disposition) is added to wages.

근로소득 항목별 과세·비과세를 판정하고 귀속연도를 확인해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20조·제12조3호·제47조,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7조·제17조의24·제38조·제49조). 언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급여·상여·수당·복리후생 급여 자료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때. 입력: 귀속연도(20162026) → year, 항목 목록 [{kind, amount, facts}] → items. kind와 facts(필요한 사실): · 급여·상여 — 다른 해 근로분이면 service_year · 잉여금처분상여 — resolution_date(결의일 연도 귀속) / 인정상여 — service_year · 식사대 — months, meal_provided / 자가운전보조금 — months, vehicle(본인소유|본인명의임차|기타), business_use, actual_travel_reimbursed · 출산·보육수당 — purpose(보육: months, child_age(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 나이, 6세 이하) / 출산: 2024~ within_2y_of_birth·payment_count·related_party, 그 전 months). 보육 한도: 20162023 월 10만원(출산 포함), 20242025 월 20만원(근로자 1인당), 2026~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2026는 child_ages(자녀별 개시일 나이 목록) 또는 child_count, 또는 자녀별 항목으로 나누고 facts.child(자녀 이름)를 다르게 · 직무발명보상금 — retired(퇴직 후면 기타소득), 2024 related_party · 연장근로수당 — eligible_occupation, 해당 시 prior_year_gross(필수)·monthly_regular_wage(광산·일용은 mine_or_daily). monthly_regular_wage가 없으면 같은 호출 항목으로 영 제17조① 월정액급여를 산정(연간 합계 ÷ months, 기본 12) — 지급 형태가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항목(직무발명보상금·학자금·출산 급여 등)은 facts.regular_monthly(매월 정기 지급 여부) · 사택제공이익 — position / 주택자금대여이익 — sme(2024~ related_party) · 학자금 — beneficiary(본인|가족), 본인이면 requirements_met / 실비변상여비 — actual_cost · 단체보험료(연 한도) / 사회보험료_본인부담분_회사대납(과세) / 사회보험료_사용자부담분 — insurance 결과: 항목별(과세액·비과세액·근거·사유)·제외 항목(다른 해·다른 소득)·총급여액·비과세 합계·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호수를 국세기본법·법인세법·상증법 기준으로 판정한다. 언제: 세무조사·증여의제 검토에서 두 사람·법인 간 특수관계와 적용 호수를 확인할 때. 입력: 당사자 a(이름) → a, 당사자 b(이름) → b, 사실관계 시점(YYYY-MM-DD, 필수) → on, people={이름: {구분: "개인"|"법인"}} → people, family=[[a, b, "부모자녀"|"배우자"]] → family, stakes=[[보유자, 법인, 지분율(0~1)]] → stakes, officers={법인: [이름]} → officers, employees={법인: [이름]} → employees, livelihood=[[부양자, 피부양자]] → livelihood,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사실관계 [{친족, 상대방, 주민등록_동일세대, 동거_사실, 생활비_공동부담, 독립생계_소득, 경제적_지원, 별거_사유, 별도_임대차, 별거_증빙_유형, 연말정산_부양가족_등록, 수입_상대방계좌_입금, 혼인_독립가구}] → livelihood_shared, influence=[[사실상 영향력자, 법인]] → influence, group={기업집단: [계열회사]} → group, group_exempt={법인: 공정위 통지 내용} → group_exempt, 법령 인용 포함 여부 → with_citation.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국기령 제1조의2②3호, 법인령 제2조⑧3호 — 2019.2.12.~2023.12.31. 제2조⑤3호, 그 전 제87조①3호): 전제는 상대방이 다른 당사자 본인의 임원·사용인(같은 법인 동료는 아님) 또는 생계유지자, 친족이 기준일 친족 범위(2023.3.1.부터 4촌 혈족·3촌 인척) 안. 1차 기준은 동거 불요·생활비 공동 부담: 생활비 공동부담, 무소득+정기송금, 수입이 상대방 계좌로 입금이면 생계 공동 / 안정 소득+따로 거주 또는 별도 세대+생활비 각자+지원 없음, 제3자 지원(금융자료), 혼인 독립 가구+주소 다름(소득 없으면 제외)이면 생계 별도 / 주민등록 동일세대는 객관 자료(진술서만은 안 됨)로 반증해야 하고, 동일세대+소득만·동거만·부양가족 공제 이력이면 생계 공동 추정(인정되는 증빙 안내) / 그 밖은 입력 확인 필요(확인할 항목·필요 자료). 상증법에는 이 항목 없음. 결과: 특수관계 여부·적용 호수와 근거 조문(기준일 시행 법령 위치), 근거, 생계를_함께하는_친족(결론·사유·결정·해석 번호).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와 적용 호수를 국세기본법·법인세법·상증법 기준으로 판정한다(두 사람·법인 간 특수관계와 적용 호수 확인).

두 개인의 친족관계(혈족·인척 촌수, 배우자)와 기준일 친족 범위 해당 여부. 언제: 두 사람이 친족인지, 국세기본법·상증법상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때. 입력: 당사자 a(이름) → a, 당사자 b(이름) → b, 기준일(YYYY-MM-DD) → on, family=[[a, b, "부모자녀"|"배우자"]] → family(related_judge와 동일 형식). 결과: 관계(촌수·배우자)·기준일·친족 범위·국기법 친족 여부·상증법 친족(사돈 포함) 여부. 두 개인의 친족관계(혈족·인척 촌수, 배우자)와 기준일 친족 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보유자→법인 직접·간접 보유비율(경로별 곱 합산, 순환출자 반영). 언제: 일감몰아주기·지배주주 판정에서 특정인이 법인에 얼마나 간접 보유하는지 계산할 때. 입력: 보유자(이름) → holder, 대상 법인(이름) → target, stakes=[[보유자, 법인, 지분율(0~1)]] → stakes(직접보유비율, related_judge와 동일). 결과: 직접비율·경로별 비율·합계·순환출자 여부, 근거(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②). 보유자→법인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계산한다(간접은 단계별 직접보유비율의 곱, 경로별 합산, 순환출자는 단계별 모두 반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①). 언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판정할 때. 입력: 수혜법인(이름) → corp, people={이름: {구분: "개인"|"법인"}} → people, family=[[a, b, "부모자녀"|"배우자"]] → family, stakes=[[보유자, 법인, 지분율(0~1)]] → stakes(related_judge와 동일 형식). 결과: 지배주주(이름)·판정 이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판정한다Amid(중견기업 중 직접보유 최고자 / 법인이면 직접+간접 최고 개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상증법 제45조의3, ⑩항 과세제외매출액 직접 입력, ⑭·⑮ 미반영). 언제: 일감몰아주기 검토에서 증여의제이익을 간단히 계산할 때(국세청 신고안내 전체 산식은 tunnelling_gift_nts 사용). 입력: 수혜자(이름) → beneficiary, 기업 규모(중소|중견|일반) → size, 총 매출액 → sales_total, sales_by_corp={거래처 법인: 매출액} → sales_by_corp, 세후영업이익 → after_tax_op_profit, people={이름: {구분: "개인"|"법인"}} → people, family=[[a, b, "부모자녀"|"배우자"]] → family, stakes=[[보유자, 법인, 지분율(0~1)]] → stakes, ⑩·⑭항 과세제외매출액 → excluded_sales. 결과: 증여의제이익, 근거(상증법 제45조의3, 시행령 제34조의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상증법 제45조의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 국세청 2026 신고안내 산식(세후영업이익 ⑫, 출자관계별 추가 과세제외 ⑭1·3호, 한계보유 ⑬, 배당공제 ⑮). 언제: 국세청 신고안내 공식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때. 입력: 기업 규모(중소|중견|일반) → size, 수혜법인(이름, 고정)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⑫(원) → op_income, 과세표준(원) → taxable_income, 법인세 산출세액(원) → tax, 총 매출액(원) → sales_total, sales_by_corp={거래처 법인: 매출액(원)} → sales_by_corp, relations={관계명: 보유비율(소수)}(예: {'직접':0.2,'A경유':0.18}) → relations, 기본 과세제외매출액(⑩항, 원) → base_excluded, holdings_in_related={특관법인: 지배주주등 보유비율(소수)} → holdings_in_related, indirect_corp_of={관계명: 그 경로 간접출자법인} → indirect_corp_of, excluded_by_corp={특관법인: ⑩항 과세제외액(원)} → excluded_by_corp, dividends={관계명: [배당소득(원), 분모]}(⑮항) → dividends,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차감, 원) → land_tax, 공제·감면세액(차감, 원) → credits, 미환류소득 법인세(원, tax에 포함이 맞음) → unreturned_tax. 결과: 증여의제이익·단계별 계산, 근거(상증법 제45조의3, 시행령 제34조의3, 국세청 2026 신고안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 국세청 2026 신고안내 산식.

특수관계인 범위 조문이 기준일에 어느 법령에 있었는지 확인. 언제: 특수관계 판정 결과를 근거로 인용할 때 해당 기준일 시행 조문의 위치를 확인한다. 입력: 법령 구분(국기|법인|상증) → law, 기준일(YYYY-MM-DD) → on. 예: law='법인', on='2019-02-11' → 법인세 시행령 제87조①. 결과: 법령명·조항·원문·기준일. 특수관계인 범위 조문이 기준일에 어디 있었는지 확인한다(law=국기|법인|상증).

주주명부·가족관계·임원명단 PDF에서 관계표(people/family/stakes/officers)를 추출한다. 언제: 세무조사·의료법인 친족확인 등에서 PDF 문서에 있는 관계표를 도구 입력으로 정리할 때. 입력: PDF 파일 경로 → pdf_path. 결과: people·family·stakes·오 officers 추출 결과(초안) + AI 생성 표시(필요 시). related_judge에 넣기 전에 사람이 확인한다.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정리 가능(기본),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 주주명부·가족관계·임원명단 PDF에서 관계표를 뽑는다.

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 PDF → 표 추출 → 코드가 지배주주·출자관계·증여의제이익 계산. 언제: PDF로 된 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에서 관계표를 추출해 tunnelling_gift_nts 입력으로 정리할 때. 입력: PDF 파일 경로 → pdf_path. 결과: 지배주주·출자관계·증여의제이익 계산 결과(초안) + AI 생성 표시(필요 시).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정리 가능(기본),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 결과는 사람 확인. 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 PDF에서 표를 뽑는다.

신고서 사전검토(조사 착수 전 오류 의심 목록). 언제: 세무조사 착수 전에 신고서 값으로 오류 의심 항목을 미리 점검할 때. 입력: data={입력키: 값}, tax=법인|부가|소득(생략 시 전체) — 입력키는 precheck_schema로 먼저 확인. 결과: 오류 의심·이상 없음·자료 부족·사실 확인 필요.

신고서 사전검토 입력스키마. 언제: return_precheck·영어로 된 신고서 PDF 도구 입력 전에 어떤 키를 넣어야 하는지 확인할 때. 입력: tax=법인|부가|소득. 결과: 각 입력키의 의미·단위·필수 여부를 목록으로 반환한다.

법인세 신고서 PDF(별지 1·3·50호) → 표 추출 → 사전검토(오류 의심 목록). 언제: 법인세 신고서 PDF에서 값을 추출해 return_precheck 입력으로 정리할 때. 입력: PDF 파일 경로 → pdf_path. 결과: 오류 의심·이상 없음·자료 부족·사실 확인 필요 목록 + 서식 간 대사·세액 체인 재계산 + AI 생성 표시(필요 시).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return_precheck 입력으로 정리 가능(기본),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 법인세 신고서 PDF에서 표를 추출해 사전검토한다.

대손금·대손충당금 세무조정(법인세법 제19조의2·제34조, 시행령 제19조의2·제61조). 언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대손금 인정 여부와 대손충당금 한도·국회초과를 함께 계산할 때. 입력: 사업연도(2016~2026) → year, 중소기업 여부 → sme,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원) → prior_excess, 장부상 대손충당금 {opening, offset, provision, closing}(원) → book, 장부상 설정대상 채권 전기말·당기말(원) → receivables_prev_end_book·receivables_end_book, 대손금 목록 [{kind, amount, arose_in, instrument?, months_since_default?, mortgage?}] → writeoffs, 대손실적률 소수 자릿수(기본 3) → loss_rate_digits. 결과: 판단(항목별·근거)·계산(세법상 당기 대손금·전기말·당기말 채권·실적률)·결과(한도·한도초과)·세무조정. 대손금·대손충당금 세무조정.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 2023년 이전 사업연도의 "접대비"와 같은 항목(2024.1.1. 명칭 변경, 법률 19193). 접대비 문제·장부도 이 도구로 계산한다(법인세법 제25조, 시행령 제40조·제41조·제42조). 언제: 법인세 신고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을 항목별로 계산할 때. 입력: · 원장: ledger=[{항목, 금액, 증빙:'없음'|'영수증 등'|'적격'(기본 '적격'), 성격?:'교제목적'|'직원단체_법인'|'직원단체_비법인'|'임직원부담'|'현물'|'경조금'|'문화', 시가?, 장부가액?, 건당기준초과?:(기본 true)}], revenue={매출액, 특수관계매출?(기본 0), 매출할인등:{일반?, 특수관계?}(기본 0)}. 증빙 허용값(어휘 기반): · 없음 — 지출 증빙이 전혀 없는 건(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 · 영수증 등 — 영수증 등은 있으나 적격증명서류가 아닌 건(건당 기준 초과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적격 —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 건(한도 시부인 대상) 성격 판단(어휘 기업업무추진비_포함항목.판단.성격별): · 없음·교제목적 → 포함(법 제25조①) / 직원단체_법인 → 포함(영 제40조②) / 직원단체_비법인 → 제외(복리후생비) · 임직원부담 → 제외(영 제40조①) / 현물 → 포함(max(시가, 장부가액) + 부가세, 부가세별도 기본 True, 영 제42조⑥·법 제36조①3호) / 경조금·문화·전통시장 → 기존과 동일 · 사적사용 → 시부인 대상 제외, 직접 손금불산입(상여, 법인세법 제19조②·시행령 제40조①) · 전통시장 → 포함(「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에서 쓴 적격 기업업무추진비, 조특법 제136조⑥, 전통시장등 추가한도 대상) · 지역사랑상품권 → 포함(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적격 기업업무추진비, 조특법 제136조⑥, 2025 사업연도부터 전통시장등 추가한도 대상) · 온누리상품권 → 포함(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 적격 기업업무추진비, 조특법 제136조⑥, 2026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전통시장등 추가한도 대상) 결과: 판단(항목별·근거)·결과(한도·한도초과)·세무조정(구분·금액·소득처분)·소득처분별_합계·손금불산입_합계·계산. 기업업무추진비 세액공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할 때 주주별 의제배당 금액. 언제: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 의제배당을 계산한다. 입력: year — 사업연도(2016~2026). source — 재원(어휘 '의제배당_잉여금자본전입.판단.재원별' 키):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세 제외), 이익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상환주식_주식발행초과금·자기주식소각이익_2년내(과세 대상), 재평가적립금_토지1%(과세 대상·Gross-up 비대상), 자기주식소각이익(과세 제외). capitalized_amount — 자본전입액(원). par_value — 액면가(원/주). shareholders — [{name, shares, self_stock?:bool}]: 무상증자 직전 보유주식수, 발행법인 자기주식은 self_stock=true. self_stock_allotment — '다른주주에게교부' | '미교부': 자기주식 몫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교부했는지. shareholder_type — '법인' | '개인': 근거 조문(법인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이 다름. 결과: 주주별 {배정주식수, 전입전지분율, 전입후지분율, 의제배당, 과세여부, 근거}, 전입후총주식수, 재원구분, 과세대상합계, 산식. 재원 어휘에 없으면 'error' 반환(계산하지 않음). 재평가적립금을 일부만 전입하면 1% 토지분은 전입액 × (1% 토지 재평가차액 ÷ 재평가차액 전체)로 나눠 넣을 것(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⑤).

종합소득 합산 금융소득(이자·배당)과 Gross-up 계산(소득세법 제14조·제16조·제17조·제56조).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배당가산(Gross-up)액을 계산할 때. 입력: 귀속연도(2016~2026) → year, 금융소득 항목 목록 [{kind, amount, ...}] → items. kind 허용값(어휘 기반, 별칭 포함): · 예금이자 — 예금·적금·부금의 이자 · 비영업대금이익 — 사업이 아닌 금전 대여에서 받는 이자 · 소비대차전환이자 — 외상매출금 등 거래 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뀐 뒤 그 원금에서 생긴 이자 · 외상매출금지급기일연장이자 — 물품·용역 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사업소득) · 저축성보험차익 — 보험 만기·해지 시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차익 · 투자신탁환매이익 —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등)로부터 받는 이익 · 파생결합사채이익 — 상법상 파생결합사채(ELB 등)에서 받는 이익 · 장내파생상품이익 — KOSPI200 선물·옵션 등 장내파생상품 거래 이익(양도소득) · 상장법인현금배당 — 상장 내국법인에서 받는 이익배당(Gross-up 대상) · 비상장법인현금배당 — 비상장 내국법인에서 받는 이익배당(Gross-up 대상) · 의제배당_잉여금자본전입 —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1% 토지분 안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⑤)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Gross-up 대상) · 출자공동사업자배당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무조건 종합과세, 2천만원 판정 제외, Gross-up 비대상, 원천 25%) · 외국법인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조건부 종합과세, Gross-up 비대상) ·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RP(환매조건부매매) 차익(이자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 법원보증금이자 — 법원 보증금·경락대금 이자(14% 분리과세 제129조②1호, 합계·합산액 제외)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분리과세, 합계 제외, 연분연승 제63조(납입연수 contribution_years) · 손해배상법정이자 —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이자소득 아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①10호, 금융소득 합계 제외) · 공익신탁이익 — 공익신탁 이익(비과세 제12조1호, 합계 제외) · 통합발행채권할인액 — 공개시장 통합발행 채권의 매각·액면 차액(이자 아님, 영 제22조의2②, 합계 제외) 결과: 판단(항목별 이자/배당/제외·Gross-up 대상 여부)·결과(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합산액)·계산(중간값). 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가산.

배당세액공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산출세액(소득세법 제56조·제62조·제15조2호). 언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될 때 일반산출세액(제62조1호)·비교산출세액(제62조2호)·종합소득 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액(Gross-up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구할 때. 입력: 귀속연도(20162026) → year, 금융소득 항목(financial_income_aggregate 형식) → items 또는 그 결과 숫자(grossup, financial_14, financial_25, partner_dividend), 금융소득을 뺀 종합소득 과세표준 → other_base(또는 과세표준 전체 → taxable_base). 결과: 일반산출세액(1호: (이자소득등 − 2천만 + 다른 과세표준) × 기본세율 + 2천만 × 14%), 비교산출세액(2호: 이자소득등(Gross-up 제외) × 원천징수세율 + 다른 과세표준 × 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배당 비교세액 포함), 종합소득 산출세액(큰 금액), 배당세액공제 한도(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배당세액공제액 = min(Gross-up, 한도), 공제 후 세액. 연도: 20162026. Gross-up 가산율 11%(20162023)·10%(2024).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은 2016년 14%, 2017년부터 25%(제62조2호 가목, 법률 제14389호 부칙 제2조①). 지원하지 않음(입력 확인 필요로 멈춤): 종합소득공제가 금융소득 외 소득보다 커서 다른 과세표준이 음수(또는 출자공동사업자배당보다 작음)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배당(2016~2018), 2025년 이후 Gross-up 제외 사유 개정분 판정(Gross-up은 financial_income_aggregate 판정 그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감면(제15조2호 — 이 도구 결과 뒤에 적용), 비거주자.

거주자의 기타소득 항목을 원래 사실관계로 받아 ① 항목별 과세 구분(종합/분리/비과세/제외) ② 비과세·필요경비 ③ 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 ④ 종합소득 합산액과 기납부세액까지 계산한다(소득세법 제21조·제12조·제14조③·제37조·제84조·제127조·제129조, 시행령 제18조②·제21조·제87조).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의 과세 구분·필요경비·원천징수세액·종합소득 합산액을 계산할 때. 입력: 귀속연도(20162026) → year, 기타소득 항목 목록 [{kind, amount, ...}] → items. kind 허용값(어휘 기반, 별칭 포함): · 산업재산권대여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등을 양도·대여하고 받는 금품 · 공익사업지상권대여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대가(필요경비율은 산업재산권대여와 같음,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대여는 사업소득) · 서화골동품양도 — 개당·점당 6천만원 이상 서화·골동품 양도(필요경비: 2020 과세기간부터 1억 이하 90%·초과분 80%, 2019년까지 80%, held_years≥10이면 90% — 2020.2.11. 개정 부칙 제36조, business_setup=true(2021 사업장 갖춤)면 사업소득이라 제외, museum=true 박물관·미술관 양도 비과세, living_domestic_artist=true 생존 국내 작가 작품 과세 제외, 무조건 분리과세 20%) · 일시적인적용역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방송 해설·자문 등 인적용역의 대가 (산업재산권대여·공익사업지상권대여·일시적인적용역 필요경비율: 2017 80%, 2018은 receipt_date(받은 날) 필수 — 2018.3.31.까지 80%·2018.4.1.부터 70%, 2019 60%, 시행령 제87조) · 뇌물 — 뇌물로 받은 금품(몰수·추징 확정액은 forfeited로 입력, 기본 0) · 위약금·배상금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계약금 대체분은 deposit_substituted로 입력, 기본 0, 주택입주 지체상금 제외. 계약금 대체분은 원천징수되지 않아 2019년 이전에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아님 — 제14조③8호가목 2020.1.1. 개정) · 주택입주지체상금 — 주택 입주 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 · 연금외수령 —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한 금액(무조건 분리과세) · 직무발명보상금_퇴직후 — 퇴직 후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①22호의2, 같은 해 재직 중 받은 비과세액은 employment_exempt_used로 필수 입력, 비과세 연 한도 20172018 300만·20192023 500만·2024~ 700만(시행령 제18조②), 2016은 22호의2가 없어 계산하지 않음, 선택적 분리과세는 2020~) · 배임수재 —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무조건 종합과세, 원천징수 제외, 소득세법 제21조①24호) · 알선수재 —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무조건 종합과세, 원천징수 제외, 소득세법 제21조①24호) · 복권당첨금 — 복권 당첨금(제21조①2호, 제14조③8호라목 무조건 분리과세, 필요경비는 actual_cost(구입비)만, 원천징수 20%·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 30%(제129조①6호가목). 과세최저한: year≥2023은 당첨금(분할 지급이면 합계) 건별 200만원 이하(제84조2호), 그 전은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 승마투표권환급금 —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제21조①4호, 제14조③8호마목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 20%·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 30%). unit_bet=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필요경비, 제37조①1호, 기본 0), per_bet_refund=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기본 amount), ticket_total=건별 권면 표시 금액 합계. 과세최저한(제84조1호): ticket_total≤10만원이고 (개별투표당 환급금≤10만원 또는 (≤unit_bet×100이면서 ≤200만원)) — 가·나목에 해당하면 ticket_total 필수 · 슬롯머신당첨금 — 슬롯머신·투전기 등 당첨금품(제21조①14호, 제14조③8호마목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 20%·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 30%). stake=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필요경비, 제37조①2호, 기본 0). 당첨금 건별 200만원 이하 과세최저한(제84조2호) 결과: 판단(항목별 과세 구분·근거)·결과(종합소득 합산액·기납부세액·분리과세·비과세·선택적 분리과세 가능)·계산(항목별 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21조①26호, 2018.1.1. 시행) 기타소득 계산 — 비과세(제12조5호아목) → 필요경비 표(시행령 제87조3호) → 기타소득금액 →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여부·원천징수·신고 안내. 언제: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사례비 등의 종교인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계산할 때(20182026 귀속). 입력: 귀속연도(20182026, 2016·2017은 과세 전이라 오류) → year, 받은 금액 총액 → amount, 비과세 항목 → scholarship(학자금)·meals_in_kind(현물 식사)·meal_allowance+meal_months+meal_provided(식사대 월 10만원, 2023~ 20만원)· vehicle_allowance+vehicle_months+vehicle(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명의임차는 2025~)·expense_reimbursement(일직·숙직료·실비 여비·재해 지급액)· religious_activity_fund(종교활동비)·childcare_allowance+childcare_months+childcare_children(출산·보육 월 10만원, 2024~ 20만원, 2026~ 자녀 1명당 20만원)·housing_benefit(사택), 실제 필요경비 → actual_expense, 원천징수 여부 → withheld, 계산 경로 → route(기타소득|근로소득). 결과: 비과세 항목별·과세대상 받은 금액·필요경비(표 금액 vs 실제)·기타소득금액·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여부(제14조③8호가목 — 26호 열거, 300만원 이하·원천징수된 소득)·원천징수·신고 안내·근거·연도표. 지원하지 않음: 근로소득 선택 경로 계산(earned_income_gross_pay + wage_income_tax로 계산), 간이세액표 월별 원천징수세액·연말정산 세액, 비과세 요건(학자금 대상 학교, 사택 요건) 자체의 판정, 퇴직소득 해당 여부(시행령 제42조의2④4호), 다른 기타소득과의 300만원 합산 판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차가감납부세액 계산(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68조의2·제69조·제46조). 언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1~12.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차가감납부세액을 원래 사실관계에서 계산한다. 입력: · 원장: ledger={공급:[{항목, 금액}], 매입:[{항목, 금액}]}. 항목명 → 역할 매핑은 어휘 간이과세자_원장항목.판단.공급/매입에서 읽음(항목명에 키워드가 포함되면 해당 역할). 공급 금액 전부 합(total), 공제 대상 합(카드발급), 마일리지 합(자기마일리지)으로 변환. 매입도 같은 식으로 변환. 대손 확정액(기본 0) → bad_debt_confirmed, 직전연도 합계 → prior_year_supplies, 예정부과 고지세액 → prepaid_assessed. 결과: 판단(항목·결론·근거)·계산(과세표준·부가가치율·납부세액·공제·가산세)·결과(납부의무면제·차가감납부세액)·산식·근거.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 공통사용재화 공급(부가법 제40조, 영 제81조제83조·제63조). 언제: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의 예정·확정신고에서 공통매입세액 공제액과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추가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입력: · 공급가액(예정·확정별 과세·면세), 예정 불공제액,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공통사용재화 공급 목록. · 원장: ledger=[{항목, 매입세액 | 매입가액(→×10%, 둘 중 하나), 사용처:'과세'|'면세'|'공통'|'실지귀속'|'불공제', 과세비율(01) | 횟수:{과세,면세} | 면적:{과세,면세}}]. 사용처별 처리는 어휘 공통매입세액_귀속.판단.사용처별에서 읽음. prior_common_input_tax: 확정신고에서 ledger 사용 시 예정신고 기간의 공통매입세액. 기존 prior_nondeductible는 그대로. 결과: 판단·계산·결과(공제매입세액·추가_매출세액)·산식·근거. 계산의 실지귀속_공제는 기존 계산 키 유지.

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부가법 제41조, 영 제83조). 언제: 감가상각자산 매입 후 면세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대비 5%p 이상 변동하면 확정신고 때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입력: · 자산 종류 → asset_type, 취득 과세기간 {year, period} → acquired, 과세기간별 면세비율 목록(취득~당기, 마지막이 당기) → ratios. · 기존: 해당 재화 매입세액 총액 → input_tax. · 일괄공급 안분 연결(신규 대안): bundle={total_price, vat_included, appraisal?:{building,land}, standard_value?:{building,land}, book_value?:{building,land}}. bundle이 주어지면 내부에서 bundled_supply_split과 같은 규칙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해 부가가치세를 input_tax로 쓴다. input_tax와 bundle 둘 다 주면 error. 결과: 이력(기간별 비율·기준비율·변동·재계산 여부·경과과세기간수·세액)·결과(당기_납부세액_가산·매입세액, 건물_매입세액은 옛 이름)·판단(안분 기준)·근거.

토지·건물 일괄공급 안분(부가법 제29조⑨, 영 제64조①). 언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순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입력: 일괄 거래가액(원) → total_price, 부가세 포함 여부 → vat_included, 감정평가가액 {building, land} → appraisal, 기준시가 {building, land} → standard_value, 장부가액 {building, land} → book_value. 결과: 판단·결과(건물_공급가액·토지_가액·부가가치세)·산식·근거.

법인세 감가상각 시부인 — 개별 자산별 상각범위액과 회사계상액 비교(법인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6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2조). 언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전기 부인액 추인·감면법인 의제상각)과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구할 때. 입력: year — 사업연도(2016~2026), method — 정액법|정률법|무신고(asset_class 필요). useful_life 또는 rate — 내용연수(별표4 상각률) 또는 상각률. acquisition_cost·booked_depreciation — 기말 취득가액·당기 감가상각비. accumulated_dep_begin 또는 accumulated_dep_end — 기초 또는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expensed_capex·repair_total·periodic_repair·prior_book_value —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과 즉시상각의제 예외 판단(600만원·2019년까지 300만원 미만, 직전 장부가액 5% 미만, 3년 미만 주기 수선). prior_deemed_capex — 전기 이전 즉시상각의제 누계(정액법). prior_disallowed —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유보면 음수). in_service_date — 기중 취득·사용개시일(월할, 1개월 미만은 1개월). fy_start·fy_end — 사업연도(12개월만 지원). tax_exempt — 법인세 면제·감면 여부. 결과: 세무조정(상각부인액 유보, 추인·감가상각의제 △유보)·상각범위액·회사계상액·기말 상각부인누계액·세무상 미상각잔액·판단·근거. 사실이 빠지거나 맞지 않으면 error와 필요 입력을 돌려주고 계산하지 않음.

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법인세법 제33조, 시행령 제44조의2·제60조, 시행규칙 제24조). 언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퇴직금 지급 시 상계·부인액 추인,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한도를 함께 계산할 때. 입력: year — 사업연도(2016~2026), 추계액 적립비율은 연도표(2016년 이후 0%). allowance —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opening, closing, provision?, paid_cash?, paid_pension?, other_increase?}. prior_disallowed — 기초 부인누계(유보). succeeded_disallowed — 합병 등으로 승계한 부인누계. estimate — 기말 추계액 {lump_sum, actuarial?}, 큰 금액을 씀. salary — 총급여 {total, dc_members?, not_eligible?}: 확정기여형 설정자·지급대상 아닌 자 제외. conversion_fund —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 pension — 확정급여형 {asset_closing, prior_deducted, book_provision?, book_paid?(운용자산 지급 중 장부 퇴직연금충당금 상계분), dc_transferred_allowance?}. 운용자산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해에는 장부 퇴직연금충당금 상계분(book_paid)과 퇴직급여충당금 상계분(paid_pension)을 나눠 넣어야 세무상 연금충당금 잔액이 맞는다. 결과: 세무조정(과목·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금액·소득처분 유보/△유보), 소득금액_순영향, 계산(세무상 잔액·한도). 입력이 모자라거나 장부 증감이 맞지 않으면 error.

감자·주식소각·퇴사·탈퇴·해산 시 의제배당 = 받은 금전·재산가액 − 소멸 주식 취득가액. 언제: 유상감자·주식소각·퇴사·탈퇴·해산으로 주주가 대가를 받았을 때 의제배당을 계산한다. 무상주 과세 여부는 deemed_dividend_bonus_shares로 먼저 판단해 kind에 넣는다. 입력: shareholder_type — '법인' | '개인'. event — '감자' | '주식소각' | '퇴사·탈퇴' | '해산'. resolution_date — 결의일 등(YYYY-MM-DD). acquisitions — [{date, shares, kind, unit_cost?, source?}]: 유상취득은 unit_cost, 무상주_과세는 액면가액, 무상주_비과세는 0. 처분은 보유 감소. cash_received — 받은 금전(원). property_value — 금전 외 재산 시가(원). cancelled_shares — 소멸 주식 수(퇴사·탈퇴·해산은 생략 시 전부). par_value — 1주당 액면가액(무상주_과세가 있으면 필수). 결과: 의제배당금액, 단기소각주식수(결의일 전 2년 이내 비과세 무상주 — 먼저 소각, 취득가액 0; 개인은 주식발행초과금 전입분 제외), 평균단가(나머지 주식 총평균), 소멸주식 취득가액, 소각 후 1주당 장부가액, 산식, 근거. 사실이 빠지거나 맞지 않으면 'error'와 '필요 입력'을 돌려주고 계산하지 않음.

토지·건물·주택의 양도차익 →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안분 → 장기보유특별공제(표1·표2) →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92조·제95조·제97조·제103조, 시행령 제154조·제156조·제159조의3(4)·제160조·제176조의2·제163조). 언제: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일 기준 공제율·고가주택 기준(2021.12.8. 전 9억원, 이후 12억원)으로 계산할 때. 입력: 자산 종류 → asset_type, 취득일·양도일 → acquisition_date·transfer_date, 양도가액·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 transfer_price·acquisition_price, 자본적지출·양도비 → capital_expenditure·transfer_expenses, 등기 여부 → registered, (환산취득가액) acquisition_price=0이고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둘 다 있으면 환산취득가액 자동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②2호, 제163조⑥). (부담부증여) burdened_gift={증여가액, 채무액, 평가:'시가'|'기준시가', 취득_기준시가?, 취득가액_실지?} — 비율=채무액÷증여가액, 양도가액=증여가액×비율(=채무액), 취득가액: 평가='기준시가'면 취득_기준시가×비율+개산공제(토지·건물 3%, 미등기 0.3%), '시가'면 취득가액_실지×비율. transfer_price·acquisition_price와 함께 입력 불가. (주택) 1세대1주택 여부 → one_house, 비과세 요건 충족 → exempt_met, 거주기간(년) → residence_years, (주택, 1주택 아님) 다주택 중과(제104조⑦) → houses_count(1세대 주택 수)·adjusted_area(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exclusion_reason(배제 사유, 선택). 중과 대상 아님이 확실하면 heavy_multi_home=False. 중과: 2018.4.1.2021.5.31. 양도 2주택 +10%p·3주택 이상 +20%p, 2021.6.1. +20%p·+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제95조②), 단기 보유는 제104조①2호·3호 세액과 비교해 큰 세액. 한시 배제: 2019.12.17.~2020.6.30. 보유 10년 이상(영 12호), 2022.5.10.~2026.5.9. 보유 2년 이상(영 12호의2) — 날짜로 도구가 판정. 2026.5.10. 이후 나·다목 경과 요건은 exclusion_reason='한시배제_경과'(사용자 주장). 기본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까지 → apply_basic_deduction(True면 제104조 세율로 산출세액·지방소득세도 계산: 보유 1년 미만·2년 미만 단기세율, 미등기 70%, 비사업용 토지 → non_business_land,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 designated_area). 지원하지 않음(error):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식, 2018.4.1. 전 양도 지정지역 3주택 이상 가산(제104조④1호·2호), 주택 수 계산(사용자 판단), 비과세 보유기간 예외, 주거용 전환, 고가주택 일부 양도. 토지는 one_house=False, exempt_met=False 입력해도 오류 아님(주택 요건 무관). 결과: 판단(비과세·고가주택·적용 표, 환산취득가액 사용 시 필요경비 선택 근거)·결과(양도차익·과세대상 양도차익·보유·거주기간·공제율·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소득금액, 선택 시 기본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소득세·적용 세율)·산식·근거.

거주자 피상속인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할세액. 언제: 상속세 신고·계산 시. 입력: 본래 상속재산가액 → estate_value, 상속개시연도 → year, 간주상속재산 → deemed_estate, 추정상속재산 목록 → presumed_items, 비과세·불산입·공과금·장례비용·봉안비용·채무·사전증여·특별공제 등. spouse.legal_share는 '3/5' 같은 분수 문자열 또는 0.6 같은 0 초과 1 이하 소수. 결과: 과세가액·상속공제합계·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할세액, 공제 내역, 근거. 상속세 과세가액·공제·세액 계산.

거주자 수증자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할세액. 언제: 증여세 신고·계산 시. 입력: 증여일 → gift_date, 증여재산가액 → gift_value, 증여자 관계 → relation, 10년 내 동일 증여자 증여 → prior_gifts_same_donor, 부담부증여 인수채무 → assumed_debt, 사전증여 공제 사용량 → prior_deduction_used, 혼인·출산 공제 → marriage_birth. 결과: 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할증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할세액, 근거. 증여세 과세가액·공제·세액 계산.

연금계좌 연금수령한도·인출순서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 2024.1.1. 시행본). 언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연금수령분(연금소득)과 연금외수령분(기타소득)을 구분한다. 입력: year — 귀속연도(과세기간) birth_date — 출생일 join_date — 연금계좌 가입일 start_request_date —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balance_at_period_start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개시 신청 연도는 신청일 현재) withdrawal — 당해 인출액 contributions_total — 납입액 합계 contributions_not_deducted — 세액공제 받지 못한 납입액(과세제외금액) deferred_retirement_income — 이연퇴직소득(있으면 가입 5년 요건 생략) investment_income — 운용수익 결과: 연금수령분·연금외수령분 각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그밖}, 사적연금_총연금액(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 이연퇴직_연금수령(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_연금외수령, 계산.연금수령연차·연금수령한도, 판단. 주의: contributions_not_deducted > contributions_total, 음수, 날짜 형식 오류 → error.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가 우선 → 보충적 평가 → 담보권 특례(상증법 제60조·제66조, 영 제49조·제63조). 언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구할 때. 해당재산 가액이 있으면 시가, 없으면 유사재산, 둘 다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법 제61조). 입력: kind — '상속' 또는 '증여' valuation_date — 상속개시일·증여일 supplementary_value — 보충적 평가액(개별공시지가 등) market_values — [{대상, 종류, 가액, 날짜}] 선택 secured_debt — {채권최고액?, 채무액} 선택 결과: 평가액, 계산.시가·적용·담보채권액, 판단. 주의: 평가기간 밖 가액은 시가에서 제외(상속=전후 6개월, 증여=전 6개월~후 3개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피출자법인별 익금불산입률·지급이자 차감·세무조정). 언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을 부인할 때. 입력: 사업연도 → year, 피출자법인 목록 → investees, 지급이자 → interest_paid, 차감 이자 → interest_excluded, 자산총액 적수 → total_assets_jeoksu. 결과: 익금불산입액의 피출자법인별 내역·세무조정·근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와 표준세액공제 비교. 언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선택할 때. 입력: 귀속연도 → year, 총급여액 → total_salary, 공제대상자 → persons, 지출 목록 → expenses, 근로소득 산출세액 → wage_computed_tax(선택). 결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액·특별세액공제 합계·표준세액공제 선택·적용 공제·근거. 특별세액공제 vs 표준세액공제 비교. 연도별: 의료비 특정(2호) 중증질환자 등 2018~,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2024~,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2022~. 교육비 체험학습 2017~, 대입전형료 2023~.

종합소득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본공제·추가공제 금액을 구할 때. 입력: 귀속연도 → year, 납세자 정보 → taxpayer, 부양가족 목록 → persons. 결과: 기본공제·추가공제·인적공제·사람별 내역·근거.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장애인 200만·부녀자 50만·한부모 100만).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귀속연도별 계산 —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별 금액·6세 이하 추가공제·출산·입양 공제. Child tax credit by tax year (20162026).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구할 때(자녀 수·나이·출산·입양·손자녀). 입력: 귀속연도(20162026) → year, 자녀 목록 → children(나이·기본공제대상 여부·출산·입양·순서), 손자녀가 있는 2023년 이전 귀속분만 신고·연말정산일 → settlement_date. 결과: 자녀세액공제 합계와 ①인원별 금액·②6세 이하 추가(20162017)·③출산·입양, 자녀별 판단·산식·근거(개정 부칙 포함). 연도별: ① 20162023 15만·30만·초과 1명당 30만 / 2024 15만·35만·30만 / 2025~ 25만·55만·40만. 연령 2019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2020 7세·2023 8세·2026 9세(2017년생은 13세, 2026.4.21 부칙). 손자녀 2024~(2023 귀속은 2024 이후 연말정산·신고분). ② 6세 이하 추가 20162017만. ③ 2016 1명당 30만, 2017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지원 안 함: 2016 전·2027 이후 귀속, 산출세액 초과분 처리(제61조)·다른 공제와 적용순서, 2022년 이전 귀속 손자녀를 2024년 이후 신고·결정하는 경우(입력 확인 필요로 멈춤). 아동수당 수급 여부는 조문 요건이 아니어서 묻지 않는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언제: 연금소득의 종합과세·분리과세 구분과 연금소득금액을 구할 때. 입력: 귀속연도 → year, 공적연금 과세분 → public_pension, 사적연금 → private_pension, 퇴직소득 재원 연금 → retirement_source_pension, 의료목적 인출 → medical_withdrawal, 사적연금 선택 → private_choice, 공적연금 상세 → public_pension_detail(수령액·환산소득·과세제외기여금). 결과: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안내·근거. 공적연금 과세분은 public_pension_detail로 계산하거나 직접 입력.

양도소득 과세표준 → 산출세액·지방소득세(소득세법 제104조①·④·⑦). 언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이미 주어졌거나 따로 계산했을 때 세율을 적용한다(가액부터 계산하면 capital_gains_income에 apply_basic_deduction=True). 입력: 과세표준 → base, 자산 종류 → asset_type, 취득일·양도일 → acquisition_date·transfer_date, 등기 → registered, 비사업용 토지 → non_business_land, 지정지역 → designated_area, 다주택 중과(주택) → houses_count·adjusted_area·exclusion_reason(선택). 세율: 2년 이상 기본세율(제55조) / 1년 이상 2년 미만 40%(주택 60%, 2021.6.1. 전 양도 주택은 기본세율) / 1년 미만 50%(주택 70%, 2021.6.1. 전 40%) / 미등기 70%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p(지정지역 2018~ +20%p) — 둘 이상이면 큰 세액. 다주택 중과(제104조⑦, 조정대상지역): 2018.4.1.2021.5.31. 양도 2주택 +10%p·3주택 이상 +20%p, 2021.6.1. +20%p·+30%p, 단기 보유는 제104조①2호·3호 세액과 비교해 큰 세액. 한시 배제(영 제167조의3①·제167조의10① 12호 2019.12.17.~2020.6.30. 보유 10년 이상, 12호의2 2022.5.10.~2026.5.9. 보유 2년 이상)는 날짜로 판정, 그 밖의 배제 사유와 2026.5.10. 이후 나·다목 경과 요건은 사용자 주장(exclusion_reason). 지원하지 않음: 2018.4.1. 전 양도 지정지역 3주택 이상 가산(제104조④1호·2호), 주택 수 계산(사용자 판단),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식. 결과: 산출세액·지방소득세(10%)·적용 세율·세율 후보·근거.

주택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액(소득세법 제25조①, 시행령 제53조③④). 언제: 개인이 주택을 전세·보증금으로 임대할 때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는 vat_deemed_rent, 법인은 corporate_deemed_rent_income. 입력: 귀속연도 → year, 소유 주택 전부(기준시가·면적·보증금·일수) → houses, 임대 금융수익 → financial_income, 추계 여부 → estimated, 정기예금이자율 → rate(생략 시 연도표). 판정(연도별):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 초과(전 기간) / 2026~: 2주택(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 소형주택(면적·기준시가 기준 이하)은 주택 수에서 뺀다 — 2016 85㎡·3억, 20172018 60㎡·3억, 20192026 40㎡·2억. 산식: (보증금 − 3억, 적수가 큰 주택부터 차감)의 적수 × 60% × 1/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추계면 빼지 않음). 0보다 작으면 0. 결과: 과세 여부·주택 수(제외 사유)·총수입금액 산입액·주택별 적수·근거.

개인 주택임대소득 과세 판정 — 1주택 비과세,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비과세(2018)·분리과세 선택(2019), 분리과세 세액과 종합과세 참고값(소득세법 제12조2호나목, 제14조③7호, 제64조의2). 언제: 개인이 주택을 월세·전세로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분리과세(14%) 세액을 구하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을 고를지 비교한다. 간주임대료만 필요하면 housing_deemed_rent_income. 입력: 귀속연도 → year(20162026), 부부 합산 소유 주택 전부(월세·보증금·기준시가·등록임대 여부) → houses, 다른 종합소득금액 → other_income_amount(2019 분리과세 계산 시 필요), 종합과세 비교용 다른 과세표준 → other_taxable_base, 종합과세 시 주택임대 소득금액 → comprehensive_rental_income, 간주임대료 금융수익·추계·이자율 → financial_income·estimated·rate. 판정(연도별): 주택 수 1개(부부 합산·국외 포함)이고 국내·기준시가 기준 이하면 전액 비과세 — 기준 20162022 9억, 2023 12억(2022.12.31. 개정 부칙 제11조). 총수입금액(월세 + 간주임대료, 시행령 제8조의2⑥) 2천만원 이하: 20162018 비과세 / 2019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산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0%, 등록임대 60% −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면 200만원, 등록임대 400만원 — 섞이면 수입금액 비율 안분) × 14%. 등록임대: 2019 공공지원·장기일반·단기 / 2021~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단기는 2020.7.10. 이전 등록 신청분만. 의무임대기간 4년, 2020.8.18. 이후 등록 신청분 10년. 지원하지 않음(입력 확인 필요로 멈춤): 겸용주택 주택 부분 판정(제8조의2④),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정(제8조의2③2호 — 주택수_산입을 직접 입력하면 계산), 국외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조특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 감면, 2020 귀속 중 2020.10.7. 개정 시행령으로 결과가 갈리는 등록임대, 2016 전·2027 이후 연도. 결과: 과세 여부·구분(비과세|분리과세 선택 가능|종합과세)·주택 수·총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분리과세 세액·종합과세 참고 세액·의무임대기간·근거.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종합소득금액. 언제: 사업소득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때. 입력: 귀속연도 → year, 소득 목록 → incomes(사업소득 제외), 이월결손금 → carryforwards(선택), 추계 여부 → estimated, 금융소득 분리과세분 → financial_flat_rate, 사업소득 상세 → business(선택), 이전 연도 이력 → history(선택, carryforwards와 상호 배제). 결과: 공제 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월결손금(다음 연도)·공제 내역·소멸·이력_계산·근거.

법인 재해손실세액공제. 언제: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법인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입력: 사업연도 → year, 자산(assets 또는 assets_before/assets_lost), 당기 법인세 → current_tax, 공제대상 법인세에서 차감할 세액 → other_credits 또는 credit_items, 미납 법인세 → unpaid_prior_tax, 가산세 → penalty 또는 penalty_items. 결과: 자산상실비율·공제대상 법인세·재해손실세액공제·판정·자산계산과정(assets 사용 시)·판단(credit_items·penalty_items 사용 시)·근거. 공제대상 법인세 = 미납 법인세 + max(당기 법인세 −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0) + 가산세(시행령 제95조③ 대상). 법인세법 공제(credit_items '법인세법')는 공제대상 법인세에서 빼지 않음. '기타' 가산세도 제외.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세무조정. 언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법인의 손금산입·충당금 상계·처분 계산. 입력: 사업연도 → year, 재원 구분 → kind, 수령액 → received, 자산별 내역 → assets(취득·개량가액·사용액·상각·처분·충당금 등). 결과: 손금산입 한도·충당금 설정금액·상계액·처분 익금·사용계획·미사용·기말 잔액·소득금액 순영향·세무조정·근거.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계산.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세법상 평가방법 결정·평가차 유보). 언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재고자산 기말평가액과 장부가액 차이를 유보로 조정할 때.

입력: year — 사업연도 개시 연도(2016~2026) fy_start/fy_end —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YYYY-MM-DD). 생략 시 year-01-01/year-12-31 new_corp — 설립(수익사업 개시) 첫 사업연도인지 (최초 신고기한: 종료일 달 말일 + 3개월) items — [{category: '제품·상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매매목적부동산', name?(표시용), reported_method: 원가법 6종|'무신고', reported_lcm?(저가법 신고 여부), used_method: 원가법 6종, used_lcm?(저가법 평가 여부), change_report?: {method, lcm?, filed_on: YYYY-MM-DD}, book_value: int≥0, valuations: {개별법·선입선출법·...·시가: int≥0}, prior_adjustment?: int(전기 유보 잔액)}]

결과: 세무조정사항 목록, 구분별 판정·세법 방법·평가액·조정액, 익금산입·손금산입 합계, 순조정액, 계산(기한 등), 근거. 근거: 법인세법 제42조①2호·②, 시행령 제73조1호·제74조①~⑥.

법인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조특법 제138조, 조특령 제132조). 언제: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그중 일부를 간주익금으로 익금산입할지 계산한다. 입력: 사업연도(2016~2026) → year, 임대물건 목록 [{구분, 보증금, 건설비, 임대면적비율, 일수}] → rentals, 비주택 금융수익 합계(원) → financial_income, 정기예금이자율(소수·% 모두 허용, 생략 시 연도표) → rate, 차입금 과다 여부 → debt_over_2x, 부동산임대 주업 여부 → rental_main_business. 결과: 간주익금·보증금적수·건설비상당액적수·제외_주택보증금·세무조정, 판단(건물별 결론),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①·②, 시행령 제132조).

추계 사업소득금액(소득령 제143조, 제208조⑤). 언제: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입력: 귀속연도(2016~2026) → year, 업종군(가·나·다) → industry_group, 직전연도 수입금액(원) → prior_year_revenue, 수입금액 목록 [{구분, 금액}] → revenues, 증빙 입증 지출 목록 [{구분, 금액}] → expenses, 기준경비율 → base_rate, 단순경비율 → simple_rate, 신규 사업 여부 → new_business, 배율(소수·% 허용, 생략 시 귀속연도 기본) → multiplier. 연도: 단순경비율 대상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영 제143조④, 2018.2.13. 개정), 2018년까지는 신규사업자에만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액 수입금액 산입은 2018년 귀속부터(법 제19조①20호, 2017.12.19. 신설). 배율(규칙 제67조): 2020.3.12.까지 간편 2.6·복식 3.2, 2020.3.13.부터 간편 2.8·복식 3.4 — 2019년 귀속은 multiplier 직접 입력. 결과: 사업소득금액·계산(수입금액·장부구분·적용방법·주요경비·기준경비율_소득·한도), 판단(수입금액 구성·제외·적용방법 사유·주요경비 제외),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08조⑤).

면세전용 간주공급 과세표준(부가법 제10조①, 부가령 제66조). 언제: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간주공급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입력: 전용일(YYYY-MM-DD) → use_date, 전용 범위(전부/일부) → mode, 자산 목록 [{구분, 취득일, 취득가액, 매입세액공제, 시가}] → assets, 일부일 때 공급가액 {taxable, exempt} → supplies. 결과: 과세표준·계산(자산별 경과과세기간수·간주시가·제외사유, 면세비율)·판단, 근거(부가가치세법 제10조①, 시행령 제66조).

청산소득금액(법인세법 제79조). 언제: 법인이 해산·청산할 때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입력: 환가 총액(원) 또는 [{항목, 금액}] → assets_realized, 부채 상환액(원) → liabilities_paid, 자본금(원) → capital,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원) → surplus, 세무상 유보 잔액(원, △유보는 음수) → yubo, 이월결손금 잔액(원) → carryforward_loss, 2년 이내 자본전입 잉여금(원) → capitalized_surplus_2y, 환급 법인세(원) → refund_tax. 결과: 청산소득금액·계산(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총액·결손금_상계·자본금·잉여금)·판단, 근거(법인세법 제79조).

차가감소득금액 집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언제: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 익금산입·손금산입을 가감해 차가감소득금액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구할 때. 입력: 당기순이익(원) → net_income, 조정 항목 목록 [{항목, 종류, 금액, 방향, 소득처분}] → items, 기부금 한도초과액(원) → donation_excess,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원) → donation_carryover_deduction. 결과: 차가감소득금액·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산입_손금불산입·손금산입_익금불산입·세무조정, 판단, 근거(법인세법 제18·19·21·23·24·25·28조 등).

계산 도구 결과를 엑셀(.xlsx)로 정리한다. 각 call은 서버가 직접 다시 실행하며, 결과·계산·세무조정·판단·산식을 탭으로 펼친다. 언제: 계산 결과(세무조정·소득처분·판단·산식)를 실무자가 검토할 수 있는 엑셀 파일로 남길 때. 입력: title — 문서 제목(파일명 기본값). calls — [{label, tool, args}] 목록(1~30개). tool 이름이 없거나 'export_workbook'이면 오류(재귀 금지). output_dir — 저장할 폴더(기본: '.'). 없으면 오류. filename — 파일명(기본: title, .xlsx 자동). '/ \ : * ? " < > |'는 '_'로 대체. layout — 'forms'(기본: 서식 틀 시트 + 계산 N + 입력·가정 + 판단·근거) 또는 'steps'(요약 + 계산 N + 입력·가정 + 판단·근거). company — 법인명(서식 머리에 표시, 기본 ''). period — 사업연도 표기(예 '2025.01.01 ~ 2025.12.31', 기본 ''). biz_no — 사업자등록번호(서식 머리에 표시, 기본 '').

결과: 결과.파일 — 절대경로. 결과.시트 — 시트 이름 목록. 결과.call_수 — calls 길이. 결과.오류_call — 오류 발생한 call의 label 목록. 근거 — '계산 도구 결과 정리(세무 자문 아님)'.

국세 우선권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 순서·금액(경매·공매, 국세기본법 제35조·제36조). 언제: 체납자 재산이 경매·공매로 매각될 때 집행비용 → 최우선변제 → 당해세 → 법정기일과 담보 설정일 비교 → 임금 → 그 밖의 조세 → 일반채권 순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 계산할 때. 입력: 매각대금 → sale_amount, 매각(허가)결정일 → sale_date, 채권 목록 → claims, 집행비용 → execution_cost, 재산 종류 → property_type, 직전 보유자 체납(양도된 재산) → prior_owner. 지원 연도: 2016.1.1.~2026.12.31. 매각결정분. 2023.4.1. 이후 매각결정분은 ①3호의2(양도 전 설정 담보 > 현 소유자 국세, 직전 보유자 체납액 한도 안 국세는 우선)·③ 후단(3호의2 재산은 종부세만 당해세 우선)·⑦(주택 임차인 당해세 순위 대신 변제), 2024.1.1. 이후는 한도 안 국세를 법정기일이 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한정. 지방세 당해세·법정기일 비교(지방세기본법 제71조), 국세·지방세 상호간 압류선착(제36조·지방세기본법 제73조, 압류 없으면 동순위 안분). 지원하지 않음(입력 확인 필요로 반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 담보권 안분·흡수배당, 조세 상호간 흡수배당(조세가 담보권 앞뒤로 나뉘고 뒤 조세가 덜 받는 경우), 담보권 사이 순환관계, 공과금, 납세담보(제37조), 3호·3호의2 담보 혼재·3호의2 담보 둘 이상, 일반임금채권과 전세권·확정일자 임차권의 순위, 제35조⑦ 대상 임차인 둘 이상. 소액임차 일정액·최우선임금 범위는 계산된 금액을 넣는다(2분의 1 한도만 적용). 결과: 채권별 배분액·미배분액·단계별 근거, 배분 순서, 잔여(소유자 몫), 판단(적용한 개정·특례), 적용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 양도일·시장·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67조의8, 2016~2026 구간별 기준: 코스피 1%/25억→15억→10억→50억 등)와 특수관계인 합산 방식을 판정한다. 주주 명부(total_shares·own_shares·holders·price)를 주면 지분율·시가총액과 주주별 합산 여부("처남은 2023년부터 인척 2촌이라 최대주주군일 때만 합산" 등)까지 도구가 계산한다. 언제: "나 대주주야?", 주식 양도세 세율·과세 여부를 정하기 전에. 결과의 판정(대주주/아님/확인 필요)을 stock_capital_gains_tax의 major_shareholder에 넣는다. 입력: 양도일 → transfer_date, 시장 → market, 본인 지분율·시가총액 → own_ratio·own_mcap, 특수관계인 합계 → related_ratio·related_mcap, 최대주주군 여부 → is_max_group, 벤처 → venture. 결과: 판정·이유·적용 기준(지분율·시가총액)·합산 방식, 판단(기준일·시가 산정·확인 필요), 근거(시행령 조항·개정령·시행일). 시가총액은 사용자가 계산해 넣는다(도구가 시세를 조회하지 않음).

주식등 양도소득세 — 과세 대상 여부(상장주식은 대주주 양도·장외 양도만, K-OTC 중소·중견 소액주주 제외), 양도차익 → 기본공제(연 2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대주주 20%·3억 초과 25%, 1년 미만 비중소 30%, 소액주주 중소 10%·그 밖 20%, 국외 10%/20%; 연도별) → 산출세액·지방소득세·예정신고기한(반기 말일+2개월). 언제: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과세 대상인지 물을 때. 대주주 여부는 먼저 stock_major_shareholder로 판정한다. 입력: 양도일 → transfer_date, 시장 → market, 대주주 → major_shareholder, 중소기업 → sme,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transfer_price·acquisition_price·expenses(또는 gain), 취득일 → acquisition_date. 지원하지 않음: 2019 이전 국외주식(제118조의2), 파생상품, 상장주식 장내 소액주주(과세 대상 아님으로 답함), 양도차손 통산 계산. 결과: 과세대상·양도차익·기본공제·과세표준·적용세율·산출세액·지방소득세·예정신고기한, 세율 후보(경합 시 큰 세액), 판단, 근거.

상장주식 시세 조회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pykrx)에서 종가를 가져와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최종시세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④1호, 휴장이면 직전거래일) 또는 (2) 상속·증여 평가 시가(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상증법 제63조①1호가목)를 돌려준다. 언제: 대주주 판정(stock_major_shareholder의 price·own_mcap)이나 상속·증여 주식 평가에 넣을 가액이 필요할 때. 입력: 종목코드 → ticker, 기준일 → day, 용도 → mode(close|avg_2m). 주의: 이 도구만 외부(KRX)로 조회하며 보내는 정보는 종목코드·날짜뿐. pykrx가 없으면 설치 안내를 돌려줌(pip install 'korean-tax-calc-mcp[stock]'). pykrx의 'KRX 로그인 실패' 경고는 종가 조회와 무관(로그인 불필요).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보충적 평가 도구로. 결과: 종가 또는 2개월 평균·거래일수·기간, 판단(직전거래일 사용 여부·기간 조정 확인 필요), 근거.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평가(상증법 보충적 평가) — 순손익가치(3년 가중평균 3:2:1 ÷ 10%)와 순자산가치((순자산+영업권) ÷ 주식수)를 3:2(부동산 과다 2:3)로 가중평균, 하한 순자산가치×80%(2017.42018.3 70%), 순자산가치만 평가하는 사유(청산·개시 3년 미만·휴폐업·부동산 80%·주식 80%·존속 3년, 구간별), 최대주주 할증(2019까지 20/30%·중소 0, 2020 20%·중소 제외, 2023~ 중견 제외)까지 20162026 구간별로 계산한다. 언제: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았을 때 1주당 평가액, 또는 비상장법인 지분의 상증법 가액이 필요할 때. 양도세 대주주 시가총액·기준시가는 산식이 달라 stock_basis_income_tax를 쓴다. 입력: 평가기준일 → valuation_date, 발행주식총수 → shares, 3년 순손익 → incomes, 순자산가액 → net_asset, 부동산 비율 → real_estate_ratio, 최대주주·중소기업 → is_max_shareholder·sme. 재무제표 입력: incomes에 각사업연도소득+가산·차감 항목, net_asset에 자산·부채 장부가액+평가차액+가감 항목을 주면 순손익액·순자산가액을 도구가 만들고 줄별 근거를 보여준다. 세무조정 연결: incomes 항목에 calls=[{tool, args}]를 주면 서버가 세무조정 계산기(income_adjustment_total·corporate_tax·entertainment_adjustment·donation_limit·dividend_received_deduction·business_car_expense·nonbusiness_interest_disallowance·depreciation_adjustment)를 실행해 각사업연도소득·가산·차감에 자동으로 넣는다(영 제56조④ 항목만). 증감자(capital_changes)·추정이익(estimated_profit, 요건 판정)·자산별 평가(assets: 시가→기준시가→장부가액 선택, 장부가액 하한)까지 받는다. 지원하지 않음: 평가심의위원회, 자산별 시가의 평가기간(상속 전후 6개월·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판정(사용자가 기간 안 가액만 넣음), 국외 비상장. 결과: 1주당 평가액(할증 후·전),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가중평균, 평가방법, 할증률, 판단(사유·하한·확인 필요), 근거.

비상장주식 소득세법 기준시가(영 제165조④) — 양도세 기준시가와 대주주 시가총액 판정(영 제157조④2호)에 쓰는 1주당 가액. 상속·증여 평가와 달리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만(÷10%), 순자산은 장부가액, 할증 없음, 하한 순자산가치×80%(2018.4.1.~). 언제: 비상장주식 양도세에서 기준시가가 필요하거나, stock_major_shareholder의 price(1주당 가액)에 넣을 값이 필요할 때. 입력: 양도일 → transfer_date, 발행주식총수 → shares,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액 → prior_year_income, 장부 순자산 → book_net_asset. 결과: 1주당 기준시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평가방법, 판단(할증 없음·이자율 확인 필요), 근거.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 주소(또는 PNU)로 개별공시지가(토지, 원/㎡)·공동주택가격(아파트, 세대별)·개별주택가격(단독)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브이월드)에서 가져온다. 상속·증여 보충적 평가(상증법 제61조①)와 양도세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①1호)에 쓰는 값. 언제: 비상장주식 평가(unlisted_stock_valuation의 assets 기준시가), 상속·증여재산 평가(inheritance_gift_valuation의 supplementary_value), 양도세 기준시가가 필요할 때. 시가(매매·감정 사례)가 있으면 시가가 우선(법 제60조) — 이 도구는 공시가격만. 입력: 주소 → address(또는 pnu), 종류 → kind, 기준연도 → year, 토지 면적 → area_m2, 아파트 동·호 → dong·ho. 주의: 이 도구는 외부(브이월드)로 주소·PNU·연도를 보냄. 인증키 VWORLD_KEY가 필요(vworld.kr 오픈API 인증키, 국가중점API 포함) — 없으면 안내와 직접 입력 대안을 돌려줌. 결과: 기준연도·공시가격(토지는 ㎡당과 총액), 연도별 목록, 판단(필지 확인·평가 사용법·기준일), 근거.

건물 기준시가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산식(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상증세만)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 ㎡당 1,000원 미만 버림 × 면적). 양도세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①1호나목)와 상속·증여 보충적 평가(상증법 제61조①2호)에 쓴다. 언제: 일반 건물(상가·사무실·공장·창고 등)의 기준시가가 필요할 때 — 비상장주식 평가(unlisted_stock_valuation의 assets 기준시가), 상속·증여 신고, 양도세 환산취득가액. 주택·아파트는 공시가격(official_property_price), 오피스텔·일괄고시 상업용은 국세청 고시가격을 쓴다. 입력: 적용연도 → year, 면적 → area_m2, 구조·용도 → structure·use, 부속토지 공시지가 → land_price_per_m2, 신축연도 → built_year, 상증세면 purpose='상증세'와 층수·연면적·지붕·층별·안전등급. 지수표는 2026년 고시(제2025-39호) 원문. 2007~2025년은 그 해 신축가격기준액에 2026 지수표를 적용한 근사(결과에 표시). 결과: 기준시가·㎡당 금액·지수·잔가율·조정률, 판단(산식·시가 우선·국세청 감정평가 가능성·범위), 근거.

개인사업자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소득세법 제34조). 언제: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일반(종교) 기부금을 어디까지 필요경비로 넣고, 얼마가 세액공제·이월로 넘어가는지 계산할 때. 순서(시행령 제81조④): 정치자금·고향사랑 10만원 초과분(이월결손금 뺀 소득금액 한도) → 특례(기준소득−이월결손금) → 일반(종교 있으면 10% + min(20%, 종교 외), 없으면 30%). 이월분은 같은 구분에서 먼저 산입(제79조④). 현물은 시가(시가<장부가액이면 장부가액)(제81조③), 자원봉사용역은 봉사일수(8시간 단위 올림)×8만원 + 부수 유류비(이동분 제외)·재료비(제81조⑤). 입력: 기준소득금액 → base_income(이자·배당 제외), 이월결손금 → carried_loss, 기부금 → political·hometown·special·general·religious, 이월 → carried_*, 자원봉사 → volunteer, 현물 → in_kind. 결과: 필요경비 산입 합계·구분별 산입·한도초과 이월·기부금 산입 후 사업소득금액·정치·고향 세액공제 대상(10만원 이하), 판단, 근거. 세액공제(제59조의4) 금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음 — 종합소득 기준은 별도.

맞는 계산 도구 찾기 — 도구가 70개가 넘으니, 어떤 도구를 쓸지 모르겠으면 먼저 이걸 부른다. 언제: 계산 문제를 받았는데 맞는 도구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 또는 '이 계산 도구는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입력: 찾는 계산 → query(평소 말, 세목·쟁점·조문 무엇이든), 개수 → n. 결과: 후보 도구 목록(이름·한 줄 설명·언제 쓰는지·일치 이유). 후보가 없으면 계산 도구가 없는 것이니 korean-tax-mcp로 조문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