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med_interest
Compute deemed interest on provisional payments to related parties and check wrongful calculation treatment under Korean corporate tax rules, including foreign related-party loans.
Instructions
Deemed interest on provisional payments to related parties and wrongful calculation check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적수 × 시가 이자율)와 부당행위계산 여부. 언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이자와 부당행위 3억·5% 판정을 함께 구할 때. 입력: 가지급금 증감 [{date, amount(원, 대여 +, 회수 -)}] → movements, 사업연도 종료일(YYYY-MM-DD) → year_end, 시가 이자율(소수) → market_rate(rate_mode='입력'일 때), 실제 이자율(소수) → charged_rate, 실제 받은 이자 금액(원) → received_interest, 사업연도 개시일(YYYY-MM-DD, 생략 시 year_end 기준 자동 계산) → fiscal_start, 동일인 가수금 [{date, amount(원, 입금 +, 반환 -), offset_blocked(상계 불가 여부), 이름?}] → deposits, 이자율 계산 방식('입력'|'가중평균'|'당좌선택') → rate_mode, 차입금 [{borrowed_on, amount, rate, repaid_on?, related?, unclear_creditor?}] → borrowings(rate_mode='가중평균'일 때). 결과: 적수(가수금 상계 후)·가지급금적수(상계 전)·가수금적수·시가이자·수령이자·차액·익금산입액·부당행위 여부·계산(대여건별, rate_mode='가중평균'일 때), 근거(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3항·제89조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국외특수관계인 대여(foreign_related=True):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고(국조법 제4조제2항)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산입(국조법 제7조) — 3억·5% 기준 없음. 원칙은 채무액·만기·보증·신용을 고려해 산출한 정상이자율(rate_mode='입력', 시행령 제11조제1항). rate_mode='당좌선택'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간주 정상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로,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방법이라 제1호~제5호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쓴다(법 제8조제1항 단서). 입력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인지는 판정하지 않음. '가중평균'은 쓰지 않음. 2020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 구 국조법 제3조제2항·제4조, 구 시행령 제6조제7항. 간주 정상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구 시행규칙 제2조의2)은 2017.2.7. 이후 자금거래분부터(대통령령 제27837호 부칙 제2조)라 그 전에 대여한 금액이 있으면 '당좌선택'을 받지 않고 '입력'으로 계산. 구법에서는 간주 이자율이 제1호 이자율과 나란한 선택지(구 시행령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
Tool call template
Replace each placeholder with a value matching the input schema. Only required parameters are included; add optional parameters as needed.
{
"id": 1,
"jsonrpc": "2.0",
"method": "tools/call",
"params": {
"arguments": {
"movements": "<movements>",
"year_end": "<year_end>"
},
"name": "deemed_interest"
}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deposits | No | 동일인 가수금 [{date, amount(원, 입금 +, 반환 -), offset_blocked(상계 불가 여부), 이름?}] | |
| year_end | Yes | 사업연도 종료일(YYYY-MM-DD) | |
| movements | Yes | 가지급금 증감 목록 [{date:'YYYY-MM-DD', amount:원(대여 +, 회수 -)}] | |
| rate_mode | No | 이자율 계산 방식: '입력'(기본, market_rate 사용) | '가중평균'(borrowings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당좌선택'(당좌대출이자율 4.6%, 2016.3.6.까지 발생분은 6.9%로 기간 안분, 이후 2개 사업연도 적용) | 입력 |
| borrowings | No | 차입금 [{borrowed_on, amount, rate, repaid_on?, related?, unclear_creditor?}] (rate_mode='가중평균'일 때) | |
| market_rate | No | 시가 이자율(소수, 예: 0.046 = 4.6%).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예외 시 당좌대출이자율 0.046(2016.3.6.까지 발생분은 0.069). rate_mode='입력'일 때 사용 | |
| charged_rate | No | 실제 받은 이자율(소수, 예: 0.0 = 무수익) | |
| fiscal_start | No | 사업연도 개시일(YYYY-MM-DD). 생략 시 year_end의 1년 전 다음 날 | |
| foreign_related | No | 대여 상대가 국외특수관계인(해외 자회사 등)인지 — True면 법인세법 제52조가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 조정으로 계산(3억·5% 기준 없이 정상이자와의 차액 전부 익금산입). 2020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는 구 국조법 제4조·구 시행령 제6조제7항으로 계산 | |
| received_interest | No | 실제 받은 이자 금액(원, ge=0). 주면 charged_rate 계산 대신 이 금액을 수령이자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