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med_interest
Compute deemed interest for related-party advances and assess unfair transaction applicability, including the 300 million KRW/5% threshold, under Korean corporate tax law.
Instructions
가지급금 인정이자(적수 × 시가 이자율)와 부당행위계산 여부. 언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이자와 부당행위 3억·5% 판정을 함께 구할 때. 입력: 가지급금 증감 [{date, amount(원, 대여 +, 회수 -)}] → movements, 사업연도 종료일(YYYY-MM-DD) → year_end, 시가 이자율(소수) → market_rate, 실제 이자율(소수) → charged_rate, 실제 받은 이자 금액(원) → received_interest, 사업연도 개시일(YYYY-MM-DD, 생략 시 year_end 기준 자동 계산) → fiscal_start. 결과: 적수·시가이자·수령이자·차액·익금산입액·부당행위 여부, 근거(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③·제89조③, 시행규칙 제43조).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year_end | Yes | 사업연도 종료일(YYYY-MM-DD) | |
| movements | Yes | 가지급금 증감 목록 [{date:'YYYY-MM-DD', amount:원(대여 +, 회수 -)}] | |
| market_rate | No | 시가 이자율(소수, 예: 0.046 = 4.6%).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예외 시 당좌대출이자율 0.046 | |
| charged_rate | No | 실제 받은 이자율(소수, 예: 0.0 = 무수익) | |
| fiscal_start | No | 사업연도 개시일(YYYY-MM-DD). 생략 시 year_end의 1년 전 다음 날 | |
| received_interest | No | 실제 받은 이자 금액(원, ge=0). 주면 charged_rate 계산 대신 이 금액을 수령이자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