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_lookup
Retrieve the exact text of Korean statutes and administrative rules by searching name, keyword, or ID, then selecting specific articles. Optionally specify an offense date to get the version in force at that time.
Instructions
법령·행정규칙 조회 — 법령의 요건·효과·기간·절차가 답의 뼈대가 되는 국면의 기본 도구이며, 죄명·법조 식별 후 조문 본문 확인에도 씁니다. 조문은 개정되므로 현행 본문은 이 도구만 압니다. 법률·대통령령·부령·규칙과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을 한 번에 검색합니다 — 종류를 가리는 인자는 없고 관련도 순으로 함께 나오며 각 결과에 종류가 붙습니다. 자주 쓰는 법령은 quick-access id로 바로 호출(statute_id+articles): 헌법 468·민법 584·상법 583·민사소송법 581·형법 578·형사소송법 574·행정기본법 4953·행정절차법 437·행정소송법 386·헌법재판소법 3629. query 또는 statute_id가 필수. 그 외는 two-step — ① query=법령명으로 후보 id를 받고 ② statute_id+articles로 본문 호출(조문 번호는 법령마다 달라 법령을 먼저 확정).
Args: query=법령명·행정규칙명 또는 본문 키워드(id 모를 때). statute_id=검색이 준 식별자를 글자 그대로 — 법령은 정수(예 584; 위 목록 밖은 추측 금지 — 574는 형사소송법), 행정규칙은 'admrul-18060'. 접두사를 떼면 같은 번호의 다른 법령이 조회됩니다. articles=조문 번호 list[str] 최대 8개('347'/'제347조'=본조+가지, '347의2'=가지만, 범위 ['3','4','5']; 미지정 시 outline; 8개 초과는 앞 8개만 조회하고 나머지를 message로 알림 — 나눠 재호출). limit=검색 모드 최대 결과 수(기본 10·최대 50). offense_date=행위 일자(예 '2013.7.30') 지정 시 행위시점 조문, 미지정 시 현행.
url만 인용 링크로 쓰고, text_kind: 공식 … 원문인 조문·행정규칙 본문만 직접인용하세요.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limit | No | ||
| query | No | ||
| articles | No | ||
| statute_id | No | ||
| offense_date | No |
Out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result | 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