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query 또는 case_number 중 하나는 필수. 사건번호로 정확 조회하거나 사실관계 키워드로 유사 판례 검색. 매치는 짧은 preview와 그 출처를 알리는 preview_kind를 반환합니다. 본문 확인이 필요하면 가장 관련된 id로 precedent_dive를 이어 호출하세요. 민·형사·행정·가사 분쟁 질의의 기본 도구이며, 주장·전망의 근거를 유사 판례의 실제 결과로 뒷받침할 때 씁니다. Args: query=사실관계·죄명·법조 키워드(명사 어간 여러 개; 2자 죄명도 지원; 사건번호 제외). case_number=특정 사건번호로 바로 찾을 때(예 '2010다89012'; '대법원 … 선고 2010다89012 판결'이면 사건번호 부분만). court_level='1심'|'2심'|'대법원'|'헌재'. court_name=법원명·지역 부분매칭(예 '부산','특허법원'). year_from/year_to=사건년도 범위. url만 인용 링크로 씁니다. preview_kind 이름에 '원문'이 있는 것만 직접인용하고 요약 계열은 바꿔 쓰세요.

법령·행정규칙 조회 — 법령의 요건·효과·기간·절차가 답의 뼈대가 되는 국면의 기본 도구이며, 죄명·법조 식별 후 조문 본문 확인에도 씁니다. 조문은 개정되므로 현행 본문은 이 도구만 압니다. 법률·대통령령·부령·규칙과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을 한 번에 검색합니다 — 종류를 가리는 인자는 없고 관련도 순으로 함께 나오며 각 결과에 종류가 붙습니다. 자주 쓰는 법령은 quick-access id로 바로 호출(statute_id+articles): 헌법 468·민법 584·상법 583·민사소송법 581·형법 578·형사소송법 574·행정기본법 4953·행정절차법 437·행정소송법 386·헌법재판소법 3629. query 또는 statute_id가 필수. 그 외는 two-step — ① query=법령명으로 후보 id를 받고 ② statute_id+articles로 본문 호출(조문 번호는 법령마다 달라 법령을 먼저 확정). Args: query=법령명·행정규칙명 또는 본문 키워드(id 모를 때). statute_id=검색이 준 식별자를 글자 그대로 — 법령은 정수(예 584; 위 목록 밖은 추측 금지 — 574는 형사소송법), 행정규칙은 'admrul-18060'. 접두사를 떼면 같은 번호의 다른 법령이 조회됩니다. articles=조문 번호 list[str] 최대 8개('347'/'제347조'=본조+가지, '347의2'=가지만, 범위 ['3','4','5']; 미지정 시 outline; 8개 초과는 앞 8개만 조회하고 나머지를 message로 알림 — 나눠 재호출). limit=검색 모드 최대 결과 수(기본 10·최대 50). offense_date=행위 일자(예 '2013.7.30') 지정 시 행위시점 조문, 미지정 시 현행. url만 인용 링크로 쓰고, text_kind: 공식 … 원문인 조문·행정규칙 본문만 직접인용하세요.

양형 선고 통계 — charges 또는 charge_id 중 하나는 필수. ① charges 하나로 정제된 죄명 후보(charge_id+표본수)를 반환(status=candidates), ② 후보에서 고른 charge_id 하나를 주면 그 죄명 하나만 유죄인 피고인의 1심 선고 분포(표본 30↑=형종별 평균·표준편차·집유율 + 11분위 비교판례 / 미만=개별 사례 그리드). 죄명이 이미 특정되면 곧바로 통계가 옵니다. 형량 전망·구형/양형 근거·자기 사건 위치를 가늠할 때 결론 전에 호출(compute_sentencing_range 공식 '범위'를 실데이터로 보완). status=candidates는 통계가 아니라 선택지 — 사안에 맞는 charge_id 하나로 재호출. 죄명·charge_id는 한 번에 하나씩. 경합 사안의 죄명별 단독 분포를 합산·평균·1.5배해 경합범 분포로 만들지 마세요. 형법 38조는 가장 중한 죄 장기(벌금은 다액)의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 장기·다액 합계를 넘지 못하게 하는 처단형 상한이지 통계 결합식이 아닙니다. status=low_n_grid는 단독 개별 사례라 일반화 금지. Args: charges=죄명 텍스트 하나(후보 검색용; 구어 '보이스피싱·몰카·마약'·카테고리 '성범죄'·법률명 '도로교통법위반'도 인식). charge_id=후보에서 고른 pool id 하나(int; 통계 조회용, charges와 택일). year_from/year_to=판결 연도 범위. reference_year=비교 판례·그리드 기준 연도(가까운 사건 우선; None=최근). 비교 판례·그리드의 url만 인용 링크로, 집계 분포 수치는 링크 없이 제시.

통합 양형 도구 — 죄명에서 법정형→처단형→권고형→선고 검증까지, 인자를 채울수록 깊은 단계로 자동 진행: charge만=lookup(법정형·권고범위·인자 enum) / +statutory_modifications=처단형(형법§56 순서 적용) / +guideline_type·guideline_factors=권고형 / +sentence_months·fine_amount(+probation_factors)=final(선고형·집행유예 검증). 결과는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예측 아님). 호출 간 상태가 없으므로 후속 호출마다 charge와 확정 선택·플래그·offense_date를 반복하고 새 인자를 추가. Args: charge=판결문형 죄명 문자열(예 '살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호출당 하나(여러 죄는 각각 호출; list면 죄명별 유도[multiple_charges]), 숫자·ID 불가(조문번호·charge_id 아님; 숫자면 유도[charge_numeric]). offense_date=행위 일자(지정 시 행위시 조문). sg_category_id·statute_choice·branch_key·reference_choice=ambiguous_* 응답이 후보를 줄 때. is_attempted·is_accessory·is_solicitor=미수·방조·교사. statutory_modifications=가중감경 list(lookup enum에서). guideline_type·guideline_leaf_id·guideline_factors=권고유형(lookup 목록 명칭 그대로)·leaf_id·특별인자. sentence_months=검증 선고형(자유형·월)·fine_amount=벌금(원)·probation_factors=집행유예 인자(dict). act_count=동종 다행위 수(≥2면 경합범 가중 자동). 후속 단계 값은 이전 응답 enum에 있는 key만 쓰고 추측 금지. 응답의 '출처'(해설서 PDF)가 있으면 인용 링크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