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tence_statistics
Find Korean sentencing statistics for a criminal charge by entering the charge name or ID. Get first-instance sentence distributions, averages, and comparison cases to estimate a likely sentence range or support sentencing arguments.
Instructions
양형 선고 통계 — charges 또는 charge_id 중 하나는 필수. ① charges 하나로 정제된 죄명 후보(charge_id+표본수)를 반환(status=candidates), ② 후보에서 고른 charge_id 하나를 주면 그 죄명 하나만 유죄인 피고인의 1심 선고 분포(표본 30↑=형종별 평균·표준편차·집유율 + 11분위 비교판례 / 미만=개별 사례 그리드). 죄명이 이미 특정되면 곧바로 통계가 옵니다. 형량 전망·구형/양형 근거·자기 사건 위치를 가늠할 때 결론 전에 호출(compute_sentencing_range 공식 '범위'를 실데이터로 보완). status=candidates는 통계가 아니라 선택지 — 사안에 맞는 charge_id 하나로 재호출. 죄명·charge_id는 한 번에 하나씩. 경합 사안의 죄명별 단독 분포를 합산·평균·1.5배해 경합범 분포로 만들지 마세요. 형법 38조는 가장 중한 죄 장기(벌금은 다액)의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 장기·다액 합계를 넘지 못하게 하는 처단형 상한이지 통계 결합식이 아닙니다. status=low_n_grid는 단독 개별 사례라 일반화 금지. Args: charges=죄명 텍스트 하나(후보 검색용; 구어 '보이스피싱·몰카·마약'·카테고리 '성범죄'·법률명 '도로교통법위반'도 인식). charge_id=후보에서 고른 pool id 하나(int; 통계 조회용, charges와 택일). year_from/year_to=판결 연도 범위. reference_year=비교 판례·그리드 기준 연도(가까운 사건 우선; None=최근). 비교 판례·그리드의 url만 인용 링크로, 집계 분포 수치는 링크 없이 제시.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charges | No | ||
| year_to | No | ||
| charge_id | No | ||
| year_from | No | ||
| reference_year | No |
Out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result | 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