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_search
Search Korean case law by factual keywords or case number to find similar precedents, filter by court level and year, and retrieve previews with source info.
Instructions
판례 검색 — query 또는 case_number 중 하나는 필수. 사건번호로 정확 조회하거나 사실관계 키워드로 유사 판례 검색. 매치는 짧은 preview와 그 출처를 알리는 preview_kind를 반환합니다. 본문 확인이 필요하면 가장 관련된 id로 precedent_dive를 이어 호출하세요. 민·형사·행정·가사 분쟁 질의의 기본 도구이며, 주장·전망의 근거를 유사 판례의 실제 결과로 뒷받침할 때 씁니다. Args: query=사실관계·죄명·법조 키워드(명사 어간 여러 개; 2자 죄명도 지원; 사건번호 제외). case_number=특정 사건번호로 바로 찾을 때(예 '2010다89012'; '대법원 … 선고 2010다89012 판결'이면 사건번호 부분만). court_level='1심'|'2심'|'대법원'|'헌재'. court_name=법원명·지역 부분매칭(예 '부산','특허법원'). year_from/year_to=사건년도 범위. url만 인용 링크로 씁니다. preview_kind 이름에 '원문'이 있는 것만 직접인용하고 요약 계열은 바꿔 쓰세요.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query | No | ||
| year_to | No | ||
| year_from | No | ||
| court_name | No | ||
| case_number | No | ||
| court_level | No |
Out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result | 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