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rnd-regs-mcp

MCP-сервер для проверки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 сфер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 помощью ИИ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леду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 Проверка применимых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ывод статей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рить для рассмотрения конкретного случая

• Проверка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результаты многоуровневой проверки[закон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 правила министерства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авила (постановления/инструкции)] для конкретного случая

  • Результаты могут различ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спользуемой модели ИИ даже при одинаковом запросе.

    •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Claude → рекоменд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Sonnet 4.6 с уровнем усилий (Effort Level) High или выше.

Целевые пользовател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отрудник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R&D-организац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лужащие, отвечающие за R&D-проект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едомствах

Преимущества

• Автоматизация двух задач, необходимых при проверке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с помощью ИИ:

  • Определение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требующих проверки, и загрузка их в чат → автоматическая загрузка статей,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проверки конкретного случая, с помощью OpenAP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Ввод запроса для проверки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 чат → автоматическая загрузка запроса,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проверки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당신은 연구행정 관련 규정 검토 전문가입니다. 다음 상황에 대해 본 MCP server(korean-rnd-regs-mcp)의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답변을 생성하기 바랍니다.

== Core Principles ==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해석을 추가하지 말 것.
  -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말 것.
  - 실체적 결론은 구체적인 조문번호·provision_id·원문 인용 없이 제시하지 말 것.
  - 규정이 해당 질문을 명확히 다루지 않는 경우, 추측해서 답변을 생성하지 말 것.
    - 추측해서 답변을 생성하지 말고 "규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지 않음"을 명시하는 쪽을 택할 것.

- 반드시 해야 할 것:
  -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
    - 규정 간 충돌 발생 시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답변을 생성할 것(법률 > 시행령 > 행정규칙)
  - 모든 답변에는 근거가 되는 조항(조문 번호)을 인용할 것.
  - 규정 범위 안에서만 답변을 생성할 것.
  - 실제 규정에 기재된 바와 그 규정의 해석은 분리해서 기재할 것.
  - 답변 생성 후, 답변이 Core Principles를 준수하여 생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할 것.
  - 구동 중 도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도구 오류"로 표시할 것.
  - 조문 검색 결과, 얻게 된 정보가 없는 경우, "본 MCP 검색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표시할 것.
  - 본 프롬프트로 생성된 규정 검토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답변을 생성할 것.
    - 사용자 질문 검토 후, 질문에 담긴 사용자의 판단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 생성 시 해당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 한국어 격식체로 답변을 생성할 것.

== 검토 상황 ==
{situation}

== MCP 적용 범위 (66개 규정) ==
- Tier 1 (혁신법 family): 혁신법(일반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국토교통 R&D family):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산업기술 R&D family):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중소기업 R&D family):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보건의료 R&D family):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학술진흥 R&D family): 학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교육부)
- Tier 1 (Sector — 산학협력 R&D family):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교육부)
- Tier 1 (Sector — 기업부설연구소 R&D family):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기정통부)
- Tier 1 (Sector — 연구산업 R&D family): 연구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과기정통부)
- Tier 1 (Sector — 연구실 안전 family):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기정통부)
- Tier 1 (Sector — 국방 R&D family):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방위사업청 — 국방 R&D는 해당 family를 우선 확인; 혁신법 제3조제3호는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 사업의 제9~18조 비적용 한정, 전면 배제 아님)
- Tier 1 (성과평가 family):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Tier 2 (공통 행정규칙):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동시수행 제한·시설장비 표준지침·연구노트 지침·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지정 및 분류 기준 고시·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 Tier 2 (사업 운영규정·요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기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방위사업청)
- Tier 2 (Sector — 질병관리청 R&D 행정규칙):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설·장비 관리 규정,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 지침(질병관리청 사본)
- 해설 자료(별도 도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본권·별권 3 제재처분 가이드라인·별권 2 기술료 제도 매뉴얼·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별권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과기정통부·2025.12)·「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2025.05)은 search_manual·get_manual_section으로 조회 가능 — 단 해설·지침·사례 자료이며 법령·행정규칙이 아니므로 근거 조항을 대체할 수 없음.
- 미커버: 기관 내부 기준, 기타 부처별 매뉴얼·가이드(혁신법 매뉴얼 본권·별권 1~4 전권 수록 — 별권 3은 v0.32.0, 별권 2는 v0.33.0, 별권 1은 v0.35.0, 별권 4는 v0.39.0부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5.12)은 v0.38.0부터, 「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25.5)은 v0.43.0부터 수록)
- 미커버 자료가 결론에 필요하면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할 것.
- 일반법 vs 특별법 적용 우선순위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것.

== 검토 절차 (반드시 본 순서 준수) ==

1. 핵심 쟁점 파악 및 검색 키워드 작성
   - 상황의 핵심 행위·주체·절차·금액·기간 등을 분해하여 검토할 것.
   - 권한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승인·보고·통보 대상인지 확인할 것.
   - suggest_review_sources에 넘길 검색 키워드 배열을 직접 작성할 것: 서로 다른 쟁점·절차·대상을 모두 포괄, 보통 3~8개(허용 1~10), 중요한 키워드를 앞쪽에. 국가·사업·연구개발 같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단어는 제외하되 승인·통보·보고 같은 절차어는 포함할 것. 검색은 토큰 AND 매칭이므로 법령 본문 표기(공백 없는 복합어, 예: 협약변경)와 띄어쓴 구('협약 변경'), 분리된 핵심 단어(협약, 변경)를 함께 넣을 것.
   - 키워드는 상황 표면의 단어를 복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상황에 적용될 법령상 절차·개념어를 추론하여 채울 것. 사용자가 쓴 표현이 일상어이면 대응하는 정식 법령 용어로 변환할 것. 예) '비용·과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변경'하는 상황이면 사용자가 그 용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협약 변경'·'사전 승인'·'연구개발과제협약'을 키워드에 포함할 것.
   - keywords는 본 검토의 필수 입력이다 — keywords 없이 suggest_review_sources를 호출하지 말 것. 검토 결과 품질은 keywords 품질에 직접 좌우된다.

2. suggest_review_sources 호출 (question 인자에 위 '== 검토 상황 =='의 상황 전체를, keywords 인자에 1단계에서 작성한 검색 키워드 배열을 함께 전달)
   - extracted_keywords(실제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 keyword_source, candidates, overflow_candidates, recommended_review_order, errors를 확인할 것.
   - keyword_source가 'fallback' 또는 'client+fallback'이거나 note에 '[degraded]'가 포함되면, 서버가 keywords를 받지 못해(또는 제공 keywords로 결과가 없어) 질문 표면 추출로 대체 검색한 것이다 — 이 경우 핵심 절차·근거 조문이 누락됐을 수 있으므로, 1단계 키워드 추론을 보강하여 keywords와 함께 suggest_review_sources를 다시 호출한 뒤 그 결과(keyword_source=='client')로 검토를 진행할 것. degraded 응답의 candidates만으로 결론을 내지 말 것. 단, 이 재호출은 최대 1회만 수행할 것 — 재호출 후에도 degraded이면 추가 재호출 없이, 키워드가 표면 추출로 대체되어 관련 조문이 누락됐을 수 있다는 한계를 답변에 명시하고 확보된 candidates로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
   - recommended_review_order는 기본 검토 순서로 삼되, 후보가 적으면 3단계에서 보완할 것.
   - returned·truncated·note·overflow_truncated도 확인할 것: truncated가 true이면 candidates에서 밀린 조문이 overflow_candidates에 제목(label)·provision_id로 나열되니, 관련 있어 보이는 항목은 candidates와 중복 제거 후 4단계에서 그 provision_id로 get_provision_detail을 직접 호출해 확인할 것. overflow_truncated가 true이거나 쟁점상 후보가 부족하면 recommended_review_order의 전체 문서 목록을 기준으로 3단계에서 search_provision으로 추가 보완할 것.

3. search_provision(query=...)으로 추가 검색 및 주제별 cross-check
   - 핵심 키워드, 법령상 유사어, 절차어(승인, 통보, 보고, 협약변경, 정산, 제재 등)로 검색할 것.
   - suggest_review_sources 후보와 중복 제거 후 통합할 것.
   - 주제별 Tier 2 cross-check (해당 시):
     연구개발비/예산/비목/집행 → rnd_funding_standard | 동시수행/과제 수 → simultaneous_research_limit
     시설/장비/기자재 → facility_equipment_standard | 연구노트/실험노트 → research_note_guideline
   - 공통/사업 행정규칙 cross-check (해당 시):
     정보등록/IRIS/NTIS → rnd_info_processing | 보안과제/연구보안 → rnd_security_measures | 성과평가/성과관리 → performance_eval_act + decree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 tech_fee_integrated · sme_tech_fee(국방 R&D 기술료는 defense_tech_fee_notice) | 정보통신·방송 R&D → ict_rnd_management · ict_research_ethics
     보건의료기술 R&D/병원연구/의료기기 → health_tech_act · health_tech_decree · health_tech_rule · health_rnd_operating
     감염병·질병관리·질병관리청 R&D → kdca_rnd_management · kdca_agency_designation · kdca_facility_equipment · kdca_relay_operating
     산학협력/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협력연구소 → sanhak_act · sanhak_decree · sanhak_rule | 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연구진실성 → research_ethics_guideline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소 인정 → corp_lab_act · corp_lab_decree · corp_lab_rule
     연구산업/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장비산업 → research_industry_act · research_industry_decree · research_industry_rule
     연구실 안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연구실 사고 → lab_safety_act · lab_safety_decree · lab_safety_rule
     국방 R&D/국방연구개발/국방과학기술/국방기술/방위사업청/방사청/무기체계 연구개발/미래도전국방기술 → defense_tech_act · defense_tech_decree · defense_tech_rule · defense_rnd_guideline · defense_tech_fee_notice · defense_future_challenge_guideline · defense_standard_agreement(협약 조문) · defense_facility_equipment(국방 연구시설·장비)
     자율주행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자율주행 사업단 → kt_autonomous_driving(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사업단·과제 운영) · kt_rnd_operations(국토교통부 소관 공통 운영규정)

4. 위계 순서에 따른 상세 조회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순서로 검토할 것
   - 각 provision_id로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할 것.
   - content는 OpenAPI 원문을 그대로 사용할 것.
     - OpenAPI로부터 입수한 조문의 원문을 임의로 수정(요약, paraphrase 등)하지 말 것.
     - OpenAPI로부터 입수한 조문의 항·호·목 번호를 유지할 것.
     - 단, content_format이 plain_text_verbatim이 아닌 경우(예: oversized_pointer, external_file_only)에는 그 content가 규정 원문이 아니라 안내 텍스트이므로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attached_file_url·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것.
   - 규정의 조문·별표 본문은 임의 웹검색 결과나 law.go.kr 직접 열람 등 외부 웹에서 가져와 대체·보충하지 말고 get_provision_detail이 반환한 content로 확인할 것. content_format이 plain_text_verbatim이 아닌 경우에만 위 예외에 따라 응답이 제공한 attached_file_url·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것이며, search_provision·suggest_review_sources로 규정의 존재만 확인하고 본문을 외부에서 채우지 말 것.
   - 고시·예규 번호처럼 MCP 응답(content·effective_date 등 제공 필드)에 없는 현행 식별자는 외부 웹에서 가져와 단정하지 말고 "MCP 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할 것.
   - 기한·금액·비율·수치 등 구체값도 마찬가지로, 조회한 원문에 있는 값은 그대로 인용하되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값은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임의 예시로라도 단정하지 말고 "MCP 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할 것. 감면율·요율·기한처럼 조건에 따라 값이 나뉘는 구체값을 표·목록이나 한 문장으로 압축할 때는 각 조건과 값의 대응을 원문과 같게 유지하고, 괄호·단서 등 한정어가 원문에서 어느 조건 또는 값에 귀속되는지 확인해 배치하며, 대응이 불확실하면 원문 구조대로 나눠 표시할 것.
   - 지원 범위 내 질문에 답하면서 지원 범위 밖 법령·행정규칙의 조문번호·요건·효과 등 구체 내용을 보조 맥락으로 덧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도구 응답 원문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면 일반 학습지식에 따른 설명임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현행 사실로 단정하지 말 것(보조 설명 자체는 허용 — 출처 구분 표시 요구).
   - 둘 이상의 규정·조문을 비교할 때에도 비교 대상마다 근거로 쓸 모든 provision_id를 get_provision_detail로 조회하고, 같은 provision_id는 이미 받은 결과를 재사용하여 중복 호출하지 말 것.
   - (선택) 실무 해설·세부 절차·Q&A가 유용한 경우 search_manual·get_manual_section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본권·별권 3 제재처분 가이드라인·별권 2 기술료 제도 매뉴얼·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별권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 해설·사례를 참조할 것. 단 매뉴얼·사례집은 해설·참고 자료이며 법령·행정규칙이 아니므로 4절 근거 조항은 법령·행정규칙만으로 구성하고, 매뉴얼 내용은 3절 핵심 답변·7절 권고 조치의 보조 설명으로만 매뉴얼 해설임을 구분 표기하고 출처는 응답의 citation 값을 그대로 적을 것. 매뉴얼과 법령·행정규칙 내용이 다르면 법령·행정규칙 원문 우선. 국토교통부(국토부) 소관 과제의 연구비 집행·정산·부적정집행 검토에는 부적정집행 사례집을 우선 참조 후보에 포함하되, search_manual 검색어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부처명을 넣지 말고(사례집 본문에 부처명 표기가 없거나 드물어 0건이 되기 쉬움) '부적정집행'과 해당 비목명·'정산' 같은 주제어를 쓸 것. 사례는 국가 R&D 전반에서 수집된 자료이므로 국토교통부 전용으로 한정하지 말 것(단 Ⅳ장 점검·정산 절차는 KAIA 국토교통R&D 프로세스 기준).

5. 참조 조항 추적
   - 조문이 "제X조에 따라", "시행령 제X조", "별표", "고시로 정하는" 등을 참조하면 해당 조항도 조회할 것.
   - 별표(BP)는 행정규칙·시행령 모두 get_provision_detail로 조회 가능하다(v0.2). 소형 별표는 본문 전문이 오지만, 대용량 별표는 content_format이 oversized_pointer/external_file_only로 본문이 미수록될 수 있으니 위 4단계의 content_format 규칙(plain_text_verbatim이 아니면 인용 금지)을 따를 것.
   - 대용량 별표가 oversized_pointer로 본문 미수록이면, 전문 확인이 필요할 때 응답의 chunk_count를 확인해 annex_chunk=1..chunk_count로 재호출하여 별표 본문을 줄 경계 분할 청크(원문 그대로)로 확인할 것(v0.20.0·별표 BP 전용·기본 미지정). 검색 발췌·청크는 부분 본문이므로 별표 전체로 오인하지 말고, 발췌·청크에 없는 문구·수치는 그 응답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MCP 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청크·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청크 경계는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음(effective_date 확인). 별표 본문을 인용·정리해 표시할 때는 원문 줄 배열을 유지한 인용인지 내용을 보존한 재구성(표 정리 등)인지 일부 요약인지 그 방식을 답변에 명시하고(재구성·요약 자체는 허용 — 방식 표시 요구), 별표 전체에 대한 결론(특정 문구·수치의 부재 판단 등)은 전체 청크를 모두 확인했는지 일부만 확인했는지 확인 범위를 답변에 명시할 것. 이 방식 표시는 별표 내용만 정리한 표·목록뿐 아니라 별표 내용을 조문 등 다른 본문과 섞어 하나의 표·목록으로 정리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니 별표 사용 부분이 인용·재구성·요약 중 어느 방식인지 명시할 것. 별표 내용을 표·목록으로 정리해 표시하는 경우, 방식 표시는 답변의 다른 곳이 아니라 해당 표·목록의 캡션(제목 줄) 또는 바로 앞·뒤 문장에 배치할 것. 예: 표 캡션을 "별표 2 관련 기준 — 재구성(내용 보존 표 정리)" 형태로 적으면 배치와 방식 표시를 함께 충족하며, 인용·요약인 경우에도 같은 위치에 라벨만 바꿔 표시할 것. 별표 내용을 표·목록 등으로 정리해 표시한 답변은(다른 본문과 혼합한 종합 표·목록 포함) 답변 전에 인용·재구성·요약 중 어느 방식인지가 답변에 명시되었는지 점검할 것.
   - 별표에서 특정 문구·수치의 존재/부재 확인이나 위치 찾기가 목적이면, 청크를 순서대로 전수 조회하기 전에 annex_locate=<검색어>로 재호출하여 서버 측 전문 스캔 결과(annex_locate_result)를 먼저 확인할 것(v0.21.0·대용량 별표 BP 전용·기본 미지정). total_match_count=0이면 서버가 별표 전문 텍스트를 줄 단위로 스캔한 결과 미발견이므로 부재 근거로 인용할 수 있되, 줄 단위 스캔이라 줄바꿈·표기 변형으로 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HWP 첨부 원문은 스캔 범위 밖임을 함께 표시할 것. 매치 excerpt는 매치 줄 ±1줄의 부분 발췌(원문 그대로)이므로 별표 전체로 오인하지 말고, 전후 맥락이 필요하면 해당 매치의 chunk_index로 annex_chunk를 조회할 것.
   - 별표 상세 응답에 dependent_article_hints가 있으면, 힌트에 적힌 조문을 같은 문서에서 get_provision_detail로 함께 조회할 것. 힌트는 별표 제목에서 뽑은 미검증 단서이므로 힌트 자체를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조회된 조문 원문만 근거로 삼을 것. 이 동반 조회는 힌트에 적힌 조문 1단계까지만 자동 수행하고, 그 조문에서 이어지는 참조는 본 5단계의 일반 규칙에 따를 것.
   - 별표 번호나 가지번호가 불확실하면 BP provision_id를 추측해 호출하지 말 것. 먼저 unit_id 없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해 annexes 목록의 label·title을 확인한 뒤, 그 목록에 있는 provision_id를 그대로 사용할 것.
   - 조문(JO)도 마찬가지로, 특정 조문의 provision_id가 불확실하면 추측하지 말고 먼저 unit_id 없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해 articles 목록의 label·title을 확인한 뒤, 그 목록에 있는 provision_id를 그대로 사용할 것.
   - '최근 개정된 조문'을 검토할 때는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의 articles 목록에서 각 조문의 latest_history 필드(예 "개정 2025.12.30(공포)")로 최근 변경 조문을 찾아 그 조문을 조회할 것. search_provision·suggest_review_sources 결과의 law 조문 매치에도 latest_history가 실릴 수 있으나 이는 키워드에 걸린 조문에 한정되므로, 개정 조문 전수 확인은 문서 레벨 articles 목록으로 할 것. 이 값의 날짜는 공포일(값에 (공포) 표기·시행일 아님)이고 유형은 마커 유형일 뿐 개정 범위를 뜻하지 않으며, latest_history가 없는 조문을 "개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말 것(마커 미캡처일 수 있음). latest_history 값을 전달·요약할 때는 그 값의 마커 유형 라벨(개정·신설·삭제·본조신설 등)을 임의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지 말고 원문 라벨 그대로 표기하되, 라벨을 그대로 표기하더라도 유형에서 개정 범위·중요도를 추론하지 않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것.
   -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검토할 때는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의 amendment_text(개정문·공식 개정지시문 산문)와 amendment_kind로 확인할 것(v0.17.0 law·v0.19.0 admrul — 양 트랙). amendment_text는 최신 개정분의 원 개정문 산문이지 조문별 완전 대조(clean diff)가 아니므로 조문별 완전 redline으로 과장하지 말고, amendment_kind가 "제정"이면 전체 신설이라 amendment_text 미제공이며, amendment_text가 없거나 amendment_text_omitted이면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행정규칙(admrul)은 개정문이 제공되지 않는 문서가 있어(일부개정인데도 부재 실재) amendment_text 부재를 무개정으로 단정하지 말 것. 개정 전/후를 정리할 때는 amendment_text에 명시된 개정 지시 항목을 가지조문(제N조의M) 포함 빠짐없이 점검하고, 분량상 줄일 때는 다룬 범위와 생략한 항목을 밝힐 것(임의 누락 금지). 개정후 대체문 인용·정리 시 그 안의 근거 법률 인용구는 법명·조문번호·'에 따른' 연결어를 포함한 원문 단위 그대로 보존할 것(예: '「법명」 제N조에 따른 기관' 패턴 등에서 '제N조에 따른' 탈락 금지). 조문번호를 탈락시키거나 기관명만으로 축약하지 말고, 여러 조문 나열 정리 시에도 각 항목에서 동일하게 유지할 것. 요약·정리 자체는 허용되나, 근거 법률 인용구를 옮긴 경우 답변 전 원문의 조문번호와 '에 따른' 연결어 누락 여부를 점검할 것. 제정·타법개정의 배경으로 도구 응답으로 확인되지 않은 전신 법령명·연혁은 단정하지 말 것(미확인 배경은 추정임을 밝히거나 생략).
   - '개정 이력'·'개정 내역'·'개정 경과'·'연혁' 등을 검토할 때도 외부 웹으로 먼저 답하지 말고 위 latest_history·amendment_kind·amendment_text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할 것. 서버는 최신 제·개정 1건만 제공하며 과거 전체 연혁 목록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체 연혁이 필요하면 이 한계를 밝히고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연혁 정보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할 것. amendment_kind가 "제정"이면 서버가 반환한 최신 제·개정구분 기준으로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것이므로 없는 개정 이력을 만들지 말 것.
   - 개정 전/후를 조문 원문 2열로 대조할 필요가 있으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law)에 include_old_and_new=true를 지정해 신구조문대비표(old_and_new)를 확인할 것(v0.18.0·law 한정·기본 미조회). 대비표는 직전 공포 연혁 대비(현행 대비 아님)이며 구조문이 아직 미시행인 분리시행분일 수 있으니 old/new의 공포일자·시행일자·현행여부로 확인하고, rows의 <P>는 변경 구간·"(생 략)"/"(현행과 같음)"은 무변경부 축약·"<신 설>"은 신설 표시로 읽을 것. available=false(부재)는 무개정 보증이 아니며(일부개정에도 부재 사례 있음), rows가 생략(rows_omitted)되면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 참조 조항 확인 없이 결론을 확정하지 말 것.

6. 조문 요건 해석, 사실관계 분석, 상위 규정 우선 원칙
   - 조문 요건 해석
     - 재량·의무 구분: "할 수 있다"는 재량,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판단할 것.
     - 선택·병렬 구분: "하거나"와 "하고"를 혼동하지 말 것.
     - 조회한 조문에서 의무·재량·금지·예외·선택·병렬 요건을 분리하여 정리할 것.
   - 사실관계 분석
     - 정리한 조문 요건과 사용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1:1로 대응시킬 것.
     - 대응 결과를 다음으로 구분할 것: 충족 확인 / 불충족 확인 / 사실 부족 / 규정 미확인 / MCP 범위 밖.
     - 규정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가능성·한계·추가 확인 필요를 분리하여 작성할 것.
   - 상위 규정 우선 원칙
     - 규정 간 충돌 시 상위 규정 우선 적용
     - 일반법·특별법 관계는 사안 특성에 따라 판단.

== 최종 출력 형식 ==
- 아래 1~7절의 제목과 순서는 항상 그대로 사용할 것. 8절(절차 흐름)은 조건부 절이므로, 아래 8절의 조건에 해당할 때만 7절 뒤에 추가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제목도 작성하지 말 것.
- 중요한 정보 위주로 답변을 구성할 것.
- 불필요한 정보가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단, 근거 조항의 원문 인용은 생략·요약하지 말 것.

## 【규정 검토 결과】

### 1. 상황 요약
[1-2문장으로 핵심 사실과 쟁점을 요약할 것.]

### 2. 검토 규정
- Tier 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규정명 목록]
- Tier 2 행정규칙: [규정명 목록, 없으면 "해당 없음"]

### 3. 핵심 답변
- 결론: [허용/불가/승인 필요/보고 필요/추가 확인 필요 등으로 명확히 기재]
- 이유: [1-3문장으로 근거 조항과 연결]

### 4. 근거 조항
각 근거는 아래 형식을 반복할 것.
- [규정명] [조문번호] — provision_id: [provision_id]
  - 원문:
    > [get_provision_detail의 content를 verbatim 인용]
  - 적용: [이 조항이 어느 판단단위(행위·주체·절차·금액·기간)에 적용되며, 사실관계를 충족/불충족하는지]
  - 표현 판단: [의무/재량/금지/예외/선택·병렬 중 표시]

### 5. 위계 및 충돌 검토
- 상위법 우선: [상위법과 하위 규정 관계]
- 충돌 여부: [충돌 없음/충돌 가능/추가 확인 필요]

### 6. 쟁점·결손 분석
- 조문상 불명확한 부분: [없으면 "해당 없음"]
-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필수 사실: [없으면 "해당 없음"]
- MCP 미커버 자료 확인 필요: [없으면 "해당 없음"]
- 위 각 항목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 [예: "사실 부족으로 단정 불가" 등]
- 가지조문(제N조의M, 예: 제7조의2)은 v0.14.0부터 검색·상세조회 지원 — 누락 아님(문서레벨 get_provision_detail의 articles 목록에서 provision_id 확인 가능)

### 7. 권고 조치
- 규정상 확인된 후속 절차·승인·보고·문서화 조치만 기재할 것.
-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징계·소송·제재 비례성·승소 가능성)은 변호사 자문 권고를 표시할 것.

### 8. 절차 흐름
[검토 결과의 핵심이 둘 이상의 시간순 단계(예: 신청 → 협의 → 승인 → 보고) 또는 [예]/[아니오] 조건 분기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작성할 것. 단순 정의·단일 조항 설명·단일 승인/보고 필요 여부 판단이면 본 절 전체(제목 포함)를 생략할 것.]
- 흐름은 언어 지정 없는 Markdown 코드블록 안에 번호 단계와 화살표(→)로 작성하여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읽히도록 할 것.
- 각 단계에는 근거 규정명·조문번호를 함께 표시하고, 4절 근거 조항 및 7절 권고 조치와 일치시킬 것.
- 4절 또는 7절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은 접수·검토·결재·통보 등 일반 실무 단계는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추가하지 말 것.
- 조건 분기는 [예]/[아니오]로 표시하고, 규정상 선후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순서로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할 것.

### 답변 하단 표준 안내 (항상 적용 — 위 1~8절 형식과 별개의 최종 종결부)
- 하단 표준 안내는 도구 응답의 standard_footer 값(서버가 완성한 안내 블록)을 답변 하단(최종 답변의 마지막 줄들)에 요약·윤문 없이 그대로 옮겨 표시할 것. 직접 조립하지 말 것.
- 값 선택은 마지막 응답 값을 고르지 말고 최종 답변에 매뉴얼 내용을 인용했는지로 정할 것: 인용했으면 매뉴얼 응답 manual_meta의 값(처음 두 줄에 법령·매뉴얼 원문 확인 안내가 이미 포함 — 규정 응답의 값을 덧붙이지 말 것), 인용하지 않았으면 규정 도구(search_provision·suggest_review_sources·get_provision_detail) 응답의 값(여러 응답에 같은 값이 있으면 아무 하나만).
- 선택에 맞는 standard_footer가 없는 경우(구버전 응답·크기 상한으로 생략된 응답)에만 "※ 정확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관련 규정 원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 연구행정 관련 매뉴얼 원문은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를 이 순서로 직접 표시하고, 매뉴얼 내용을 인용했다면 이어서 "※ 매뉴얼 해설 부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한 설명입니다. 매뉴얼은 법령·행정규칙이 아니며, 내용이 다를 때는 법령·행정규칙 원문이 우선합니다."와 매뉴얼 응답 manual_meta의 notice 값 한 줄을 이 순서 그대로 추가할 것.
- footer 블록은 답변당 정확히 1개만 표시하고, 여러 값을 연결·반복하거나 같은 취지의 면책·확인 문구를 별도로 만들어 중복 부착하지 말 것.

Примечание: указанный выше {situation} — это заполнитель, который при фактическом выполнении автоматически заменяется на ситуацию/вопрос пользователя. При запуске через MCP prompt(review_regulation) он вводится автоматически.

Related MCP server: LexGuard MCP

Пример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иже приведены реальные сценар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GIF с ускорением 2x).

Пример 1) Определение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требующих проверки → проверк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оцедур, связанных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нормативными актами

Вопрос:

• Какова максимальная сумм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надбавки, которую можно заложить в бюджет? Также интересно, можно ли получить её всю одному человеку.

  •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вопрос) Как увеличить сумму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надбавки?

Пример 2) Сравнение аналогичных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опрос:

• Расскажите, чем отличаются «Правила управления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установками национ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разработок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и общие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ые «Стандартные руководящие принципы управления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установками национ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разработок».

Установк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подготовка: получение API-ключ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Данный MCP-сервер использует OpenAP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для загрузки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Если получаете ключ впервые (бесплатно / займёт около 5 минут)

1. Перейдите на сайт https://open.law.go.kr → зарегистрируйтесь

2. Войдите → [Личный кабинет] → [Заявка на API] → подайте заявку в категори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 дождитесь «одобрения»

3. Получение API-ключа (способ проверки ключа: Центр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 Личный кабинет → Управление ключами API)

Если у вас уже есть ключ → переходите к следующему шагу

Установка

Вариант 1: Claude.ai (использование Claude в веб-браузере)

1. Войдите в claude.ai

2. На левой боковой панели нажмите «Customize»

3. Нажмите «Connectors»

4. Нажмите «+» рядом со значком лупы

5. Нажмите «Add custom connector»

6. Name: korean-rnd-regs-mcp

7. url: вставьте указанный ниже адрес (замените XX в mcp?oc=XX на API-ключ, полученный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https://mcp.rndmanagers.org/mcp?oc=이_부분을_본인_국가법령정보센터_API키로_교체

8. Нажмите «Add»

9. Нажмите на созданный «korean-rnd-regs-mcp»

10. Справа измените значение «tool permissions» с «Needs approval» на «Always allow»

11. Готово

Проверка установки

Если при вводе указанного ниже запроса в новом чате выводится 'status=ok', установка выполнена успешно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Обновление → автоматическое обновление (всегда доступна последняя версия)

Вариант 2: Claude Code (использование Claude в терминале)

1. Должен быть установлен uv.

• Проверьте наличие uv в терминале → при вводе указанной ниже команды должна выводиться версия uv.

  uv --version

• Если uv не установлен → выполните указанную ниже команду для установки uv

  • Windows

  powershell -c "irm https://astral.sh/uv/install.ps1 | iex"

  • Mac

  brew install uv

2. Запустите Claude Code → введите указанную ниже команду

/plugin marketplace add smilemin07/korean-rnd-regs-mcp

3. Введите указанную ниже команду

/plugin install korean-rnd-regs@korean-rnd-regs-marketplace

4. В появившемся окн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араметров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целью использования MCP

• Если ну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только в текущей рабочей директории → Local

• Если ну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о всей системе → Global

5. Введите указанную ниже команду

/reload-plugins

6. Готово

Проверка установки

Если при вводе указанного ниже запроса в Claude Code выводится 'status=ok', установка выполнена успешно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Обновление

1. Проверка наличия новой версии → введите в Claude Code указанную ниже команду

/plugin marketplace update korean-rnd-regs-marketplace

2. Способ обновления → введите в Claude Code указанные ниже команды по очереди (по одной строке)

/plugin update korean-rnd-regs@korean-rnd-regs-marketplace
/reload-plugins

3. Проверка обновления → с помощью health-теста из раздела «Проверка установки» убедитесь, что значение version актуально. Если версия не изменилась (кэш uvx), выполните в терминале указанную ниже команду и перезапустите Claude Code

uvx --refresh korean-rnd-regs-mcp --version

Вариант 3: Codex (использование ChatGPT в терминале)

1. В терминале (д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Codex) введите указанную ниже команду

codex mcp add korean-rnd-regs --url "https://mcp.rndmanagers.org/mcp?oc=이_부분을_본인_국가법령정보센터_API키로_교체"

2. Запустите Codex

Проверка установки

Если при вводе указанного ниже запроса в Codex выводится 'status=ok', установка выполнена успешно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Обновление → автоматическое обновление (всегда доступна последняя версия)

Вариант 4: ChatGPT (использование ChatGPT в веб-браузере — режим разработчика)

В платной веб-версии ChatGPT (Plus, Pro и др.) можно подключить данный сервер, включив режим разработчика (проверено на реальном аккаунте в августе 2026 г. — корректно работают просмотр статей и руководств, а также уведомление внизу ответа).

⚠️ Внимание: в режиме разработчика поя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ключать пользовательские MCP-приложения, не прошедшие проверку OpenAI. Перед подключением любого сервера проверяйте оператора и адрес сервера и подключайте только надёжные серверы. Ненадёжные серверы могут повысить рис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такие как prompt-инъекции.

1. Войдите в chatgpt.com → значок профиля → настройки →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вход → включите Режим разработчика

2. На боковой панели Плагины → ＋(Создать) → введите указанные ниже данные и сохраните

   • Имя: любое желаемое имя (например, korean-rnd-regs-mcp)

   • URL MCP-сервера: https://mcp.rndmanagers.org/mcp?oc=замените_эту_часть_на_ваш_API-ключ_Национального_центра_правовой_информации (не добавляйте / в конце)

   • Аутентификация: Без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No authentication)

3. Если отображается 7 инструментов, подключение прошло успешно

4.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 диалоге: в меню ＋ поля ввода введите названи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и выберите его (в базовом списке оно не отображается)

Обновление → автоматическое обновление (отражается при повторном развёртывании сервера. Обновление инструментов в настройках приложения требуется только при добавлении нов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Прочее (для сред с ограниченным веб-доступом)

• Gemini (веб): в обычном чате нет функции регистрации пользовательского MCP URL, поэтому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льз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июль 2026 г.). Однако в CLI и API линейки Gemini MCP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всего 66)

Tier 1 — ключевые законы, 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правила министерств[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е примен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уки и ИКТ и др.) R&D] (3 шт.):

Sector —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связанные с R&D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КТ (12 шт.):

Sector —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связанные с оборонными R&D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граммы оборонных закупок (8 шт.):

Sector —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связанные с R&D Министерства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5 шт.):

Sector —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связанные с R&D Мин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7 шт.):

Sector —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связанные с R&D Министерства МСП и стартапов (5 шт.):

Sector —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связанные с R&D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4 шт.):

Sector —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связанные с R&D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4 шт.):

Sector —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связанные с R&D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7 шт.):

Tier 1 —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связанные с оценкой результатов (2 шт.):

Tier 2 — ключев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авила (5 шт.):

Tier 2 —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щи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авила (4 шт.):

Направление расширения: перечень поддерживаемых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будет постоянно расширяться.

• По сферам (широта): включены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по R&D —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ые общ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медицины, контроля заболева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акаде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промышленно-университет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планируется дальнейшее расширение на друг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 По видам материалов (глубина): в основе — законы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авила,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OpenAP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 разъяснения к руководству по Инновационному закону (основной том v0.27.0, отдельный том 3 —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мерам взыскания v0.32.0, отдельный том 2 —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систем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тчислений v0.33.0, отдельный том 1 —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системе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туденческими расходами на оплату труда v0.35.0, Стандартные инструкции по оценке проектов v0.38.0, Сборник примеров нецелевого расходовани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средств KAIA v0.43.0) → планируется дальнейшее расширение за счёт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ля стабиль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оверка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точна, когда данный MCP-инструмен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ызывается и подтягивает текст обосновывающих статей. Если инструмент не вызывается, ИИ может отвечать на основе общих знаний, и в этом случае цифры и требования могут отличаться от действующих норм — обратитесь к приведённым ниже рекомендациям.

• В веб-версии claude.ai при одновремен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нескольких коннекторов (Google Drive, Gmail и т. д.) в одном диалоге инструмент проверки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может не вызываться в ходе беседы. При проверке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ременно отключайте неиспользуемые коннекторы.

• Если ответ ссылается на содержание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но не приводит цитаты статей (provision_id) или ссылок на первоисточник, возможно, инструмент не был вызван (отсутствие цитат — это не подтверждение, а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й сигнал) → задайте вопрос заново в новом диалоге.

• Для важных многократных проверок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Claude Desktop и Claude Code (локальная установка stdio) более стабильны, чем веб-коннекторы — инструменты загружаются на уровне диалога (сессии), и вероятность их выпадения в середине ниже.

• Область поддержки = 66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семейство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закона, отраслевые R&D, ключев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авила). Ответы по нормативным актам вне этого перечня основаны на общих знаниях — дополнительно сверяйтесь с первоисточниками, такими как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Функции

7 MCP-инструментов:

Разъяснения к руководству по Инновационному закону (v0.27.0)

Доступен поиск и просмотр по разделам: разъяснительная часть основного тома «Руководства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б инновациях в R&D» (изд. 26.7,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дату вступления закона в силу — июнь 2026 г.; 5 глав, 40 разделов + 3 справочных материала, печатные стр. 1332), отдельного тома 3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мерам взыскания в национальных R&D проектах» (комплект, опубликованный 26.7; 5 глав, 22 раздела + 1 приложение, печатные стр. 189, добавлен в v0.32.0), отдельного тома 2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систем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тчислений в национальных R&D проектах» (комплект 26.7; 3 главы, 14 разделов + 1 приложение, печатные стр. 112, добавлен в v0.33.0), отдельного тома 1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системе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туденческими расходами на оплату труда» (комплект 26.7; 5 глав, 22 раздела + FAQ + 3 справочных материала, печатные стр. 391, добавлен в v0.35.0), отдельного тома 4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и управлению системой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асходами н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объекты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мплект 26.7; обзор + основной текст IIX + приложение, печатные стр. 350, добавлен в v0.39.0 — тем самым включены все тома: основной и отдельные 1–4), «Сборника примеров нецелевого расход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R&D средств»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технологий в сфере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KAIA), май 2025 г.; 105 примеров по статьям расходов + 18 вопросов FAQ + процедуры проверки и расчётов, добавлен в v0.43.0).

• Отдельный том 3 — это разъяснение процедур, критериев и спорных вопросов пересмотра мер взыскания (ограничение участ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штрафные сборы, возврат средств). Конкретные значения, такие как сроки ограничения участия и ставк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штрафных сборов, обосновываются текстом приложений 6 и 7 к указу президента (get_provision_detail) — при цитировании сверяйтесь с ними. В тексте отдельного тома 3 не указана дата нормативной базы, и этот факт отмечаетс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блоке ответа.

• Отдельный том 2 — это разъяснение системы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тчислений (взимани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отчисления в пользу государства, льготы,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 руководства по расчёту и проверке степен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вклада при заключении соглашений. Конкретные значения, такие как ставк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тчислений, верхние пределы и сроки уплаты, обосновываются текстом статей 38–41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get_provision_detail) — при цитировании сверяйтесь с ними. В тексте отдельного тома 2 также не указана дата нормативной базы, а часть терминов (например, органы, обязанные уплачива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отчисления)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редакции до внес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вступающих в силу 28.07.2026.

• Отдельный том 1 — это разъяснение системы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туденческими расходами на оплату труда (цел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ритерии начисления, интегрированный счёт управления, выплаты, обработка остатков и процентов, перевод, возврат, назначение и отмена назначения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органа управления), а также FAQ, сведения о назначении, стандартные руководства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и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для проверок. Конкретные значения, такие как критерии начисления, суммы выплат и сроки перевода, обосновываются текстом «Критерие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средств национальных R&D проектов» (get_provision_detail·rnd_funding_standard) — при цитировании сверяйтесь с ними. В тексте отдельного тома 1 также не указана дата нормативной базы; номер уведомления, на которое ссылается текст (№ 2026-5), указан на момент публикации и может отличаться от номера действующей редакции, а описание обработки процентов по студенческим расходам на оплату труда основано на структуре статьи 75 уведомления старой редакции (этот факт отмечаетс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блоке ответа).

• Отдельный том 4 — это разъяснение системы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асходами н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объекты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назначение органов-исполнителей, открытие и ведение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счёта управления, начисление, выплаты, накоплени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управление, надзор, отмена назначения). Из-за плоской структуры без глав ID разделов одноуровневые (b4-0 обзор, b4-1b4-9 основной текст IIX, b4-ref-1 приложение). Конкретные значения, такие как требования к накоплению 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критерии назначения и отмены, обосновываются текстом главы 7 (статьи 100–111) «Критерие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средств национальных R&D проектов» (get_provision_detail·rnd_funding_standard) — при цитировании сверяйтесь с ними. Выдержки из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 приложени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снимок уведомления № 2023-49 (28.12.2023) по обозначению исходных положений, поэтому выявлены расхождения в формулировках с действующим уведомлением (этот факт отмечаетс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блоке ответа).

• «Сборник примеров нецелевого расход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R&D средств» — это учебно-справочный сборник, изданный 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технологий в сфере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KAIA) (105 примеров непризнания расходов при расчётах по статьям, 18 вопросов FAQ,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перед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средств, процедуры текущих и годовых проверок/расчётов). ID разделов: case-1-1 (I. Перед началом), case-2-1~case-2-10 (II. Примеры по статьям расходов), case-3-1 (III. FAQ), case-4-1 (IV. Процедуры проверки и расчётов). Примеры не являются решениями о признании расходов или мерах взыскания по конкретным делам, и выводы могут различ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ипа организации, соглашения и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конкретные суммы, ставки и статьи сверяйте с действующим текстом «Критерие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средств национальных R&D проектов». Процедуры проверки и расчётов из главы IV (Ez-baro, внешние расчётные органы, график) основаны на процессе KAIA для R&D в сфере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поэтому для проектов других министерств требуется уточне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рофи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этот факт отмечаетс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блоке ответа).

• Руководства и сборники примеров — это разъяснительные и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 они не являются законами и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и правилами, и при расхождениях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текст законов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ил. Нормативные основания, такие как обязательства, сроки и суммы, всегда проверяйте через инструменты работы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search_provision·get_provision_detail).

• Ко всем ответам по руководствам прилагаются метаданные нормативности (manual_meta) с номером издания, датой нормативной базы и принципом приоритета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указание источника (notice).

• Объём включённого: разъяснительная часть основного тома + полный текст отдельного тома 3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мерам взыскания» (печатные стр. 189) + полный текст отдельного тома 2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систем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тчислений» (печатные стр. 112) + основной текст отдельного тома 1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системе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туденческими расходами на оплату труда» (печатные стр. 391 — без титульных листов глав и пустых страниц) + основной текст отдельного тома 4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и управлению системой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асходами н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объекты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печатные стр. 350 — без титульных листов и пустых страниц) — то есть полностью все тома: основной и отдельные 1–4, к которым добавляется основной текст «Сборника примеров нецелевого расход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R&D средств» (печатные стр. 6~~95 — без обложки, оглавления, титульных листов и пустых страниц, v0.43.0). Формы, связанные с приложениями (с издания 26.7 публикуются отдельными PDF), не включены.

• KISTEP периодически публикует обновлённые издания руководства (в 2026 году — дважды: в апреле и июле) — до отражения обновлённого издания измене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после даты нормативной базы руководства могут не быть отражены в разъяснениях.

1 MCP-промпт:

Troubleshooting

Q0. После обновления сервера не видны новые инструменты (search_manual и т. д.)

После обновления, добавляющего инструменты на сервер (создание новых входных схем), клиент может кэшировать прежний список инструментов.

1. Веб-коннектор claude.ai: нажмите ⋮ меню → "Refresh tools list" на экране сведений о коннекторе — обновится только список инструментов без разрыва соединения (рекомендуется). Если всё равно не видно, отключите и заново активируйте (переподключите) коннектор. В любом случае после обновления использовать нужно в новом диалоге; текущий диалог может сохранять прежний список инструментов.

2. Claude Desktop / Claude Code (stdio): перезапустите приложение или выполните /reload-plugins, затем начните новый диалог.

3. Если после переподключения всё ещё не видно, проверьте через health, что version сервера актуальна.

Q1. ИИ отвечает «не удалось най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татьи»

1. Попросите ИИ проверить поле errors в ответе инструмента — ошибки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API и т. п. передаются через errors

2. С помощью инструмента health проверьте api_key_configured: true

3. Проверьте правильность LAW_API_KEY на странице личного кабинета OpenAP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4. Удалите пробелы по краям строки ключа

Q2. ИИ придумывает подзаголовки или резюме, которых нет в тексте статей

• Добавьте в промпт формулировку «не редактировать, дословно» или «verbatim»

Q3. Выводятся статьи, действовавшие в прошлом, а не действующи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Если работа выполнялась без вызова данного инструмента (MCP), может возникнуть тот же результат, что и в вопросе.

  • Попробуйте отправить запрос с указанием имени данного MCP в промпте.

Q4. Ошибка "auth_failed"

• LAW_API_KEY пуст или неверен. Страница личного кабинета open.law.go.kr → перевыпуск API-ключа

•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удалённо (веб-коннектор) проверьте, что значение ?oc= в URL коннектора совпадает с вашим API-ключом.

Q5. Ошибка "rate_limited"

• Достигнут суточный лимит вызовов. Подождите 24 часа и повторите. Кэш (24 ч) сокращает повторные вызовы одинаковых запросов

Q6. (ChatGPT) В окне одобрения инструмента отображается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или операция чтения классифицируется как «запись»

• ChatGPT перед вызовом инструмента показывает окно одобрения, и при подключении к данному серверу вместе с ним может отображаться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о описании инструмента (InstructionAttempt и т. п.). В описаниях инструментов данного сервера содержатся инструкции цитировать статьи законов дословно, без резюмирования и изменений, и автоматический классификатор ChatGPT, по-видимому, помечает такие инструкции, связанные с выводом, как сигнал риска (критерии вынесения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OpenAI не публикует, поэтому точную причину подтвердить невозможно). Перед подключением проверьте адрес сервера и оператора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ешите, одобрять ли подключение.

• Все 7 инструментов данного сервера предназначены только для чтения, и с v0.36.0 им присвоен признак только для чтения (readOnlyHint). Если вы подключались ранее, до обновления списка инструментов они могут отображаться как «запись» — обновите список инструментов через «Обновить» на экране управления плагинами (коннекторами) (повтор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и повторный ввод ключа не требуются).

Q7. (ChatGPT) Стандарт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лок внизу ответа не отображается

• В ChatGPT наблюдались случаи, когда в ответах, полученных через поиск и списки кандидатов, не отображался стандарт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лок внизу (проверка текста законов, указание источников руководств). Поскольку на том же коннекторе и том же сервере при задании того же вопроса на более старшей модели блок отображается нормально, это, по-видимому, различие между моделями, при которо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поля в конце ответа, отправленного сервером, теряются при сборке ответа (условия возникновения и частоту подтвердить невозможно). Сервер отправляет этот блок корректно вместе с ответом, и на поля статей, возвращаемые сервером, это не влияет (однако точность всего ответа проверяйте отдельно).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верки с оригиналом обращайтесь к Национальному центру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Для разработчиков

Локальная среда разработки

git clone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git
cd korean-rnd-regs-mcp
python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Windows: venv\Scripts\activate
pip install -e ".[dev]"

Запуск тестов

pytest
# 643 passed (mock 기반, 네트워크 미사용)

Сборка

python -m build
twine check dist/*

Безопасность

LAW_API_KEY — это аутентификацион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доступа к открытым данным законов, бесплатно выдаваемое через OpenAP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По характеру о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ключей финансовых API, но управляйте им так, чтобы другие не мог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его без разрешения.

• При раскрытии другие лица могут повторять запросы с тем же ключом и влиять на ег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ласть защиты сервера

• Сервер автоматически скрывает API-ключ в ответах инструментов, сообщениях об ошибках и т. д.

• Связь с API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спользует шифрование HTTPS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для пользователей

• Не раскрывайте API-ключ в чатах, скриншотах, соцсетях и т. п.

• При удалённом подключении (режим HTTP) ключ включается в URL — он может остаться в истории браузера и терминала, поэтому не используйте на общедоступных компьютерах.

• Если в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азмещаете сервер в режиме --http, ограничьте привязку loopback-адресом FASTMCP_HOST=127.0.0.1 (при отсутствии настройки, пустом значении или пробеле для совместимости выполняется привязка ко всем интерфейсам 0.0.0.0, и порт может быть доступен напрямую в той же LAN без туннеля или прокси). Однако эта настройка уменьшает только экспонирование сетевых интерфейсов ядра — она не блокирует доступ через процессы на том же хосте, которые подключаются к loopback вместо вас (например, userspace networking Synology Tailscale проксирует запросы tailnet на 127.0.0.1), поэтому такие пути контролируйте отдельно политика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инструмента, например Tailscale ACL.

Действия при раскрытии ключа

При раскрытии ключа вы можете удалить прежний ключ и получить новый на open.law.go.kr.

Подробная политика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ообщения об уязвимостях: SECURITY.md

Disclaimer

Данный инструмент разработан для поддержки работы по проверке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результаты принятых решений несёт сам пользователь.

License

Apache License 2.0

Contributing

Приветствуются issues и PR: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issues

Changelog

2026. 8. 11.: v0.48.0

• Улучшена скорость ответов при поиске и просмотре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повтор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оединения с API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 стабилизационное обновление, без изменений функций и данных)

2026. 8. 10.: v0.47.0

• Добавлены 2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КТ (Полож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проверки планов крупных R&D проектов,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роведению экспертизы R&D проектов строительного типа /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64 → 66)

2026. 7. 25.-8. 8.: v0.27.0-v0.46.0

• Поддержка Руководства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б инновациях в R&D ('26.7)

  • Основной том, отдельный том 1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системе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туденческими расходами на оплату труда), отдельный том 2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систем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тчислений в национальных R&D проектах), отдельный том 3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мерам взыскания в национальных R&D проектах), отдельный том 4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и управлению системой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асходами н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объекты и оборудование)

• Поддержка Сборника примеров нецелевого расход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R&D средств (издан KAIA, '25.5)

• Поддержка Стандартных инструкций по оценке проектов национальных R&D ('25.12)

• Исправление проблемы, при которой ещё не вступившие в силу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предоставлялись как действующие, и др.

2026. 7. 24.-25.: v0.26.0-v0.26.1

• Добавлен 1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акт Министерства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по автономному вождению R&D ((Министерство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Положение об операцио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проектом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й автономного вождения /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63 → 64) и др.

2026. 7. 24.: v0.25.0

• Добавлены 3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ил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ных закупок (DAPA) в области оборонных НИОКР (инструкция по обработк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обор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НИОКР, положение об управлении объектами и оборудованием оборонных НИОКР, типовое соглашение о НИОКР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я /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60 → 63) и др.

2026. 7. 23.: v0.24.0

• Добавлены 2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ил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ных закупок (DAPA) в области оборонных НИОКР (инструкция по обработке НИОКР обор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уведомление о роялти за оборонные нау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58 → 60)

  • Повышение верхнего предела внутреннего кэша для управления скоростью ответа (64→96) и др.

2026. 7. 23.: v0.23.0

• Добавлена поддержка 3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ных закупок (DAPA) в области оборонных НИОКР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инновациям в оборонной науке и технике, указ о его применении, правила его применения /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55 → 58)

  • Добавлен механизм, позволяющий ИИ осознавать, что к оборонным НИОКР применяется система Закона о содействии инновациям в оборонной науке и технике, а не Закона о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новациях в НИОКР, и др.

2026. 7. 22.: v0.22.0

• Добавлена поддержка 3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КТ (MSIT) в области НИОКР (Закон о создании безопасной среды в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лабораториях, указ о его применении, правила его применения /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52 → 55)

2026. 7. 9.: v0.17.0

• Улучш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И информации о последних поправках к нормативным актам (что именно изменилось) (нов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с пометкой «принят») и др.

2026. 7. 5.-8.: v0.13.0-v0.16.0

• Добавлена поддержка 1 нормативного ак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КТ (MSIT) в области НИОКР (уведомление о критериях определения и классификации инновационны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роектов /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51 → 52)

• Улучш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И информации об истории последних поправок к статьям (дата опубликования и т. д.)

• Улучш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вывода подстатей (например, «статья 2-2») и др.

2026. 6. 29.-7. 1.: v0.10.0-v0.12.0

• Добавлена поддержка 6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КТ (MSIT) и 2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MOTIE) в области НИОКР (семейств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НИОКР корпоративны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и др. /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43 → 51)

• Улучшение точности вывода положени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одпунктам» ниже «пунктов» статей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2026. 6. 26.: v0.9.1

• Улучшение скорости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поиск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возможных обрывов при увеличении числа одновременн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 др.

2026. 6. 24.: v0.9.0

• Добавлена поддержка 4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НИОКР (семей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университет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3 акта +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этики /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39 → 43)

2026. 6. 24.: v0.8.0

• Добавлена поддержка 3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НИОКР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36 → 39)

2026. 6. 21.-22.: v0.5.0-v0.7.0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И номера издания и вид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правила (например, внутреннее правило № 179)

• Усил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иска статей и др.

  • Устранение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ИИ, не имея информации об идентификаторе конкретной статьи (например, статья 2 положения об общих правил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промышлен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инноваций), выполнял веб-поиск и отвечал, ссылаясь на устаревшую статью

    • Пример идентификатора: статья 2 общих правил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промышлен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инноваций → admrul:2100000251982:JO0002

2026. 6. 20.: v0.4.0-v0.4.1

• Добавлена поддержка 4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KDCA) в области НИОКР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32 → 36)

• Увеличение объёма кэша результатов поиска (в преддверии расширения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и др.

2026. 6. 20.: v0.3.0

• Добавлена поддержка 4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 области НИОКР в сфере медико-санитар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28 → 32)

• Добавлен механизм снижения галлюцинаций при ответах о неподдерживаемых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ах: при объяснении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ыходящих за рамки данного сервера, на основе общих знаний, добавлен механизм, побуждающий проверять первоисточник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2026. 6. 17.-20.: v0.2.8-12

• Сортировка результатов поиска по релевантности: устранена проблема, когда при получении вопросов, относящихся к нескольким областям, из-за ограничения размера ответа отсекались последние результаты, и при этом отсекался наиболее релевантный вопросу нормативный акт

• Улучшение стабильности работы, усил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др.

2026. 6. 14.: v0.2.7

• Усиление стабильности работы: устранена проблема, когда при запросе нескольких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некоторые медленные запросы задерживали выполнение всей задачи

2026. 6. 13.: v0.2.6

• Реорганизация поддерживаемых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25 → 28): удалены 6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добавлены 9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 области НИОКР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го уровня,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КТ (MSIT), Мин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MOTIE)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МСП и стартапов

  • Удалены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6): законы о борьбе с коррупцией, запрете на просьбы и подарки, защите заявителей о нарушениях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ах и указы об их применении

    • Исключены из поддерживаемых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виду низкой релевантности основному сервису данного MCP (проверка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 области НИОКР)

  • Добавлены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в области НИОКР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го уровня,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КТ (MSIT), Мин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MOTIE)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МСП и стартапов (9): Закон об оценке результатов и указ о его применении, национальные стандарты обработки информации о НИОКР,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НИОКР, правила обработки в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сфере, находящиеся в вед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КТ (MSIT), правила управления НИОКР в сфере ИКТ и вещания, правил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этики в сфере ИКТ и вещания, общие правила роялти за технологии (MOTIE), правила управления роялти за технологии разработки МСП (Министерство МСП и стартапов)

• Доб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 ведомстве в список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list_rule_sets), обобщение уведомления о невозможности просмотра приложений, отличных от приложений-таблиц (включая приложения и вложения) и др.

2026. 6. 13.: v0.2.5

• Расширение поддерживаемых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17 → 25): добавлены 8 ключевых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MOTIE)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МСП и стартапов в области НИОКР

  •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промышленны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инновациям, указ о его применении, правила его применения + общие правила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промышлен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инноваций

  •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инновациям МСП, указ о его применении, правила его применения + правила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поддержки разработки технологий МСП

2026. 6. 12.: v0.2.4

• Отражение в информации о списке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поправок к Закону о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новациях в НИОКР, указу о его применении и правилам его применения с 2026. 6. 11.

• Исправление проблемы, когда при поиске по нескольким ключевым словам в объёмных приложениях-таблицах часто встречающиеся слова занимали всё место в выдержках, из-за чего строка искомого учреждения выпадала

2026. 6. 12.: v0.2.3

• Улучшение: при обнаружении ключевого слова в нескольких строках объёмных приложений-таблиц (например, таблица 6 приложения к стандарта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редств на НИОКР — таблица ставок накладных расходов) теперь строки отображаются вместе в выдержке (до 6 мест)

  • (Ранее) выдержка делалась только вокруг первой найденной строки, из-за чего строка искомого учреждения или показателя могла выпадать

2026. 6. 11.: v0.2.2

• Усиление пояснительных текстов, чтобы ИИ не заходил в тупик при поиске приложений-таблиц и приложений-форм и др.

  • Например, уведомление о неподдержке приложений-форм и бланков, указание пути повторного поиска при сбое просмотра приложения-таблицы

2026. 6. 10.: v0.2.1

• Добавлен механизм, побуждающий ИИ обращаться к приложению-таблице, если для проверки деталей статьи требуется обращение к приложению-таблице

• Улучш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смотр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риложений-таблиц (например, «приложение 1-2») и др.

2026. 6. 9.: v0.2.0

• Улучш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загрузки приложений-таблиц указа о применении Закона о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новациях в НИОКР

2026. 6. 8.: v0.1.10

• Добавление визу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потока в процедурные ответы

  • (Ранее) даже на вопросы, где ключевыми являются процедуры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ответы давались только текстом, из-за чего этапы и ветвления было трудно понять с первого взгляда

  • (Изменение) если результат проверки включает поэтапные процедуры или ветвления условий, промпт проверки усиле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в ответе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ялась схема потока процедур (текстовая диаграмма) с указанием обосновывающих статей для каждого этапа

2026. 6. 7.: v0.1.9

• Усил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иска статей

  • (Ранее) из-за не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ить от ИИ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для поис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татей не удавалось получ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татьи для проверки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 (Изменение) при не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ить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от ИИ вставлен механизм, побуждающий ИИ отправлять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на сторону MCP-сервера

2026. 6. 7.: v0.1.8

• Усил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иска статей

  • (Ранее) при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татей возвращалась только верхняя часть, из-за чего ИИ не мог ссылаться на информацию о други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татьях (например, «процедур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одобрения»)

  • (Изменение) статьи, не попавшие в верхний список,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в форме «заголовок + идентификатор» → ИИ мож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йти нужную статью, проверить текст и провести проверку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2026. 6. 6.: v0.1.7

• Усил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иска статей

  • (Ранее) статьи, случайно содержащие много общих слов (наприме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на НИОКР»), занимали верхние позиции, из-за чего статьи,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проверки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например, «изменение соглашения», «объект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одобрения»), вытеснялись из верхнего списка

  • (Изменение) приоритетный поиск статей, «заголовок» которых напрямую соответствует ключевым словам вопроса

2026. 6. 5.: v0.1.6

• Усил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иска статей

  • (Пример 1)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 промпте выражения «정출금» (обязательные отчисления)

    • (Ранее) если слово «정출금» отсутствовало в статья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татьи не загружались, даже если они были необходимы для проверки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 (Изменение) расширение поиска статей на слова со схожим значением, такие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на НИОКР», «грант» → ссылка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татьи при проверке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 (Пример 2)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 промпте выражения «изменение соглашения» (именная группа)

    • (Ранее) если заголовок статьи был «изменение соглаш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статья не загружалась, даже если она была необходима для проверки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 (Изменение) даже если заголовок статьи — «изменение соглашения», она учитывается ка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статья, и проверка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проводится с её учётом

2026. 6. 4.: v0.1.5

• Изменение процедуры извлечения «основных ключевых слов», запрашиваемых у OpenAPI

• Усиление стабильности ответов LLM — при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кандидатов на проверку возвращаются результаты, отобранные по иерархии и важности, а пропущенные части направляются через полный список документов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оиск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обрезания больших ответов).

  • Установление верхнего предел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татей, отправляемых LLM (исправление ошибок, возникающих из-за отправки избыточного объёма информации от MCP к LLM)

2026. 5. 31.: v0.1.4

• Исправление: всегда ссылаться на действующи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 Усиление промпта проверки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и др.

  • Добавление процедуры интерпретации требований статей и сопоставления 1:1 с фактическим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и и др.

2026. 5. 25.: Публикация MCP

Полную историю изменений см. в CHANGELOG.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