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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ma

korean-rnd-regs-mcp

PyPI version Python License: Apache 2.0

Servidor MCP para la revisión de reglamentos de investigación administrativa. Con IA se puede obtener la siguiente información:

  • Verificación de reglamentos relevantes: salida de los artículos de los reglamentos que deben verificarse para la revisión de un caso específico

  • Revisión de reglamentos: resultado de la revisión de reglamentos en múltiples niveles [ley > decreto de aplicación > reglamento de aplicación > regla administrativa (aviso/instrucción)] para un caso específico

    • Para el mismo prompt, los resultados pueden variar según el modelo de IA utilizado.

      • Al usar Claude → se recomienda usar Sonnet 4.6 con un nivel de esfuerzo (Effort Level) de High o superior.

Usuarios objetivo: investigadores, personal de instituciones especializadas en I+D, funcionarios públicos encargados de proyectos de I+D en ministerios gubernamentales


Ventajas

  • Automatiza las dos tareas siguientes necesarias para la revisión de reglamentos con IA:

    • Identificación de los reglamentos a revisar y carga de dichos reglamentos en la ventana de chat → carga automática de los artículos necesarios para la revisión de reglamentos de un caso específico mediante la OpenAPI del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Introducción del prompt necesario para la revisión de reglamentos en la ventana de chat → carga automática del prompt necesario para la revisión de reglamentos

당신은 연구행정 관련 규정 검토 전문가입니다. 다음 상황에 대해 본 MCP server(korean-rnd-regs-mcp)의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답변을 생성하기 바랍니다.

== Core Principles ==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해석을 추가하지 말 것.
  -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말 것.
  - 실체적 결론은 구체적인 조문번호·provision_id·원문 인용 없이 제시하지 말 것.
  - 규정이 해당 질문을 명확히 다루지 않는 경우, 추측해서 답변을 생성하지 말 것.
    - 추측해서 답변을 생성하지 말고 "규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지 않음"을 명시하는 쪽을 택할 것.

- 반드시 해야 할 것:
  -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
    - 규정 간 충돌 발생 시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답변을 생성할 것(법률 > 시행령 > 행정규칙)
  - 모든 답변에는 근거가 되는 조항(조문 번호)을 인용할 것.
  - 규정 범위 안에서만 답변을 생성할 것.
  - 실제 규정에 기재된 바와 그 규정의 해석은 분리해서 기재할 것.
  - 답변 생성 후, 답변이 Core Principles를 준수하여 생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할 것.
  - 구동 중 도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도구 오류"로 표시할 것.
  - 조문 검색 결과, 얻게 된 정보가 없는 경우, "본 MCP 검색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표시할 것.
  - 본 프롬프트로 생성된 규정 검토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답변을 생성할 것.
    - 사용자 질문 검토 후, 질문에 담긴 사용자의 판단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 생성 시 해당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 한국어 격식체로 답변을 생성할 것.

== 검토 상황 ==
{situation}

== MCP 적용 범위 (66개 규정) ==
- Tier 1 (혁신법 family): 혁신법(일반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국토교통 R&D family):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산업기술 R&D family):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중소기업 R&D family):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보건의료 R&D family):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학술진흥 R&D family): 학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교육부)
- Tier 1 (Sector — 산학협력 R&D family):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교육부)
- Tier 1 (Sector — 기업부설연구소 R&D family):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기정통부)
- Tier 1 (Sector — 연구산업 R&D family): 연구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과기정통부)
- Tier 1 (Sector — 연구실 안전 family):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기정통부)
- Tier 1 (Sector — 국방 R&D family):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방위사업청 — 국방 R&D는 해당 family를 우선 확인; 혁신법 제3조제3호는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 사업의 제9~18조 비적용 한정, 전면 배제 아님)
- Tier 1 (성과평가 family):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Tier 2 (공통 행정규칙):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동시수행 제한·시설장비 표준지침·연구노트 지침·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지정 및 분류 기준 고시·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 Tier 2 (사업 운영규정·요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기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방위사업청)
- Tier 2 (Sector — 질병관리청 R&D 행정규칙):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설·장비 관리 규정,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 지침(질병관리청 사본)
- 해설 자료(별도 도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본권·별권 3 제재처분 가이드라인·별권 2 기술료 제도 매뉴얼·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별권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과기정통부·2025.12)·「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2025.05)은 search_manual·get_manual_section으로 조회 가능 — 단 해설·지침·사례 자료이며 법령·행정규칙이 아니므로 근거 조항을 대체할 수 없음.
- 미커버: 기관 내부 기준, 기타 부처별 매뉴얼·가이드(혁신법 매뉴얼 본권·별권 1~4 전권 수록 — 별권 3은 v0.32.0, 별권 2는 v0.33.0, 별권 1은 v0.35.0, 별권 4는 v0.39.0부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5.12)은 v0.38.0부터, 「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25.5)은 v0.43.0부터 수록)
- 미커버 자료가 결론에 필요하면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할 것.
- 일반법 vs 특별법 적용 우선순위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것.

== 검토 절차 (반드시 본 순서 준수) ==

1. 핵심 쟁점 파악 및 검색 키워드 작성
   - 상황의 핵심 행위·주체·절차·금액·기간 등을 분해하여 검토할 것.
   - 권한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승인·보고·통보 대상인지 확인할 것.
   - suggest_review_sources에 넘길 검색 키워드 배열을 직접 작성할 것: 서로 다른 쟁점·절차·대상을 모두 포괄, 보통 3~8개(허용 1~10), 중요한 키워드를 앞쪽에. 국가·사업·연구개발 같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단어는 제외하되 승인·통보·보고 같은 절차어는 포함할 것. 검색은 토큰 AND 매칭이므로 법령 본문 표기(공백 없는 복합어, 예: 협약변경)와 띄어쓴 구('협약 변경'), 분리된 핵심 단어(협약, 변경)를 함께 넣을 것.
   - 키워드는 상황 표면의 단어를 복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상황에 적용될 법령상 절차·개념어를 추론하여 채울 것. 사용자가 쓴 표현이 일상어이면 대응하는 정식 법령 용어로 변환할 것. 예) '비용·과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변경'하는 상황이면 사용자가 그 용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협약 변경'·'사전 승인'·'연구개발과제협약'을 키워드에 포함할 것.
   - keywords는 본 검토의 필수 입력이다 — keywords 없이 suggest_review_sources를 호출하지 말 것. 검토 결과 품질은 keywords 품질에 직접 좌우된다.

2. suggest_review_sources 호출 (question 인자에 위 '== 검토 상황 =='의 상황 전체를, keywords 인자에 1단계에서 작성한 검색 키워드 배열을 함께 전달)
   - extracted_keywords(실제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 keyword_source, candidates, overflow_candidates, recommended_review_order, errors를 확인할 것.
   - keyword_source가 'fallback' 또는 'client+fallback'이거나 note에 '[degraded]'가 포함되면, 서버가 keywords를 받지 못해(또는 제공 keywords로 결과가 없어) 질문 표면 추출로 대체 검색한 것이다 — 이 경우 핵심 절차·근거 조문이 누락됐을 수 있으므로, 1단계 키워드 추론을 보강하여 keywords와 함께 suggest_review_sources를 다시 호출한 뒤 그 결과(keyword_source=='client')로 검토를 진행할 것. degraded 응답의 candidates만으로 결론을 내지 말 것. 단, 이 재호출은 최대 1회만 수행할 것 — 재호출 후에도 degraded이면 추가 재호출 없이, 키워드가 표면 추출로 대체되어 관련 조문이 누락됐을 수 있다는 한계를 답변에 명시하고 확보된 candidates로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
   - recommended_review_order는 기본 검토 순서로 삼되, 후보가 적으면 3단계에서 보완할 것.
   - returned·truncated·note·overflow_truncated도 확인할 것: truncated가 true이면 candidates에서 밀린 조문이 overflow_candidates에 제목(label)·provision_id로 나열되니, 관련 있어 보이는 항목은 candidates와 중복 제거 후 4단계에서 그 provision_id로 get_provision_detail을 직접 호출해 확인할 것. overflow_truncated가 true이거나 쟁점상 후보가 부족하면 recommended_review_order의 전체 문서 목록을 기준으로 3단계에서 search_provision으로 추가 보완할 것.

3. search_provision(query=...)으로 추가 검색 및 주제별 cross-check
   - 핵심 키워드, 법령상 유사어, 절차어(승인, 통보, 보고, 협약변경, 정산, 제재 등)로 검색할 것.
   - suggest_review_sources 후보와 중복 제거 후 통합할 것.
   - 주제별 Tier 2 cross-check (해당 시):
     연구개발비/예산/비목/집행 → rnd_funding_standard | 동시수행/과제 수 → simultaneous_research_limit
     시설/장비/기자재 → facility_equipment_standard | 연구노트/실험노트 → research_note_guideline
   - 공통/사업 행정규칙 cross-check (해당 시):
     정보등록/IRIS/NTIS → rnd_info_processing | 보안과제/연구보안 → rnd_security_measures | 성과평가/성과관리 → performance_eval_act + decree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 tech_fee_integrated · sme_tech_fee(국방 R&D 기술료는 defense_tech_fee_notice) | 정보통신·방송 R&D → ict_rnd_management · ict_research_ethics
     보건의료기술 R&D/병원연구/의료기기 → health_tech_act · health_tech_decree · health_tech_rule · health_rnd_operating
     감염병·질병관리·질병관리청 R&D → kdca_rnd_management · kdca_agency_designation · kdca_facility_equipment · kdca_relay_operating
     산학협력/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협력연구소 → sanhak_act · sanhak_decree · sanhak_rule | 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연구진실성 → research_ethics_guideline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소 인정 → corp_lab_act · corp_lab_decree · corp_lab_rule
     연구산업/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장비산업 → research_industry_act · research_industry_decree · research_industry_rule
     연구실 안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연구실 사고 → lab_safety_act · lab_safety_decree · lab_safety_rule
     국방 R&D/국방연구개발/국방과학기술/국방기술/방위사업청/방사청/무기체계 연구개발/미래도전국방기술 → defense_tech_act · defense_tech_decree · defense_tech_rule · defense_rnd_guideline · defense_tech_fee_notice · defense_future_challenge_guideline · defense_standard_agreement(협약 조문) · defense_facility_equipment(국방 연구시설·장비)
     자율주행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자율주행 사업단 → kt_autonomous_driving(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사업단·과제 운영) · kt_rnd_operations(국토교통부 소관 공통 운영규정)

4. 위계 순서에 따른 상세 조회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순서로 검토할 것
   - 각 provision_id로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할 것.
   - content는 OpenAPI 원문을 그대로 사용할 것.
     - OpenAPI로부터 입수한 조문의 원문을 임의로 수정(요약, paraphrase 등)하지 말 것.
     - OpenAPI로부터 입수한 조문의 항·호·목 번호를 유지할 것.
     - 단, content_format이 plain_text_verbatim이 아닌 경우(예: oversized_pointer, external_file_only)에는 그 content가 규정 원문이 아니라 안내 텍스트이므로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attached_file_url·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것.
   - 규정의 조문·별표 본문은 임의 웹검색 결과나 law.go.kr 직접 열람 등 외부 웹에서 가져와 대체·보충하지 말고 get_provision_detail이 반환한 content로 확인할 것. content_format이 plain_text_verbatim이 아닌 경우에만 위 예외에 따라 응답이 제공한 attached_file_url·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것이며, search_provision·suggest_review_sources로 규정의 존재만 확인하고 본문을 외부에서 채우지 말 것.
   - 고시·예규 번호처럼 MCP 응답(content·effective_date 등 제공 필드)에 없는 현행 식별자는 외부 웹에서 가져와 단정하지 말고 "MCP 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할 것.
   - 기한·금액·비율·수치 등 구체값도 마찬가지로, 조회한 원문에 있는 값은 그대로 인용하되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값은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임의 예시로라도 단정하지 말고 "MCP 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할 것. 감면율·요율·기한처럼 조건에 따라 값이 나뉘는 구체값을 표·목록이나 한 문장으로 압축할 때는 각 조건과 값의 대응을 원문과 같게 유지하고, 괄호·단서 등 한정어가 원문에서 어느 조건 또는 값에 귀속되는지 확인해 배치하며, 대응이 불확실하면 원문 구조대로 나눠 표시할 것.
   - 지원 범위 내 질문에 답하면서 지원 범위 밖 법령·행정규칙의 조문번호·요건·효과 등 구체 내용을 보조 맥락으로 덧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도구 응답 원문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면 일반 학습지식에 따른 설명임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현행 사실로 단정하지 말 것(보조 설명 자체는 허용 — 출처 구분 표시 요구).
   - 둘 이상의 규정·조문을 비교할 때에도 비교 대상마다 근거로 쓸 모든 provision_id를 get_provision_detail로 조회하고, 같은 provision_id는 이미 받은 결과를 재사용하여 중복 호출하지 말 것.
   - (선택) 실무 해설·세부 절차·Q&A가 유용한 경우 search_manual·get_manual_section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본권·별권 3 제재처분 가이드라인·별권 2 기술료 제도 매뉴얼·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별권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 해설·사례를 참조할 것. 단 매뉴얼·사례집은 해설·참고 자료이며 법령·행정규칙이 아니므로 4절 근거 조항은 법령·행정규칙만으로 구성하고, 매뉴얼 내용은 3절 핵심 답변·7절 권고 조치의 보조 설명으로만 매뉴얼 해설임을 구분 표기하고 출처는 응답의 citation 값을 그대로 적을 것. 매뉴얼과 법령·행정규칙 내용이 다르면 법령·행정규칙 원문 우선. 국토교통부(국토부) 소관 과제의 연구비 집행·정산·부적정집행 검토에는 부적정집행 사례집을 우선 참조 후보에 포함하되, search_manual 검색어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부처명을 넣지 말고(사례집 본문에 부처명 표기가 없거나 드물어 0건이 되기 쉬움) '부적정집행'과 해당 비목명·'정산' 같은 주제어를 쓸 것. 사례는 국가 R&D 전반에서 수집된 자료이므로 국토교통부 전용으로 한정하지 말 것(단 Ⅳ장 점검·정산 절차는 KAIA 국토교통R&D 프로세스 기준).

5. 참조 조항 추적
   - 조문이 "제X조에 따라", "시행령 제X조", "별표", "고시로 정하는" 등을 참조하면 해당 조항도 조회할 것.
   - 별표(BP)는 행정규칙·시행령 모두 get_provision_detail로 조회 가능하다(v0.2). 소형 별표는 본문 전문이 오지만, 대용량 별표는 content_format이 oversized_pointer/external_file_only로 본문이 미수록될 수 있으니 위 4단계의 content_format 규칙(plain_text_verbatim이 아니면 인용 금지)을 따를 것.
   - 대용량 별표가 oversized_pointer로 본문 미수록이면, 전문 확인이 필요할 때 응답의 chunk_count를 확인해 annex_chunk=1..chunk_count로 재호출하여 별표 본문을 줄 경계 분할 청크(원문 그대로)로 확인할 것(v0.20.0·별표 BP 전용·기본 미지정). 검색 발췌·청크는 부분 본문이므로 별표 전체로 오인하지 말고, 발췌·청크에 없는 문구·수치는 그 응답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MCP 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청크·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청크 경계는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음(effective_date 확인). 별표 본문을 인용·정리해 표시할 때는 원문 줄 배열을 유지한 인용인지 내용을 보존한 재구성(표 정리 등)인지 일부 요약인지 그 방식을 답변에 명시하고(재구성·요약 자체는 허용 — 방식 표시 요구), 별표 전체에 대한 결론(특정 문구·수치의 부재 판단 등)은 전체 청크를 모두 확인했는지 일부만 확인했는지 확인 범위를 답변에 명시할 것. 이 방식 표시는 별표 내용만 정리한 표·목록뿐 아니라 별표 내용을 조문 등 다른 본문과 섞어 하나의 표·목록으로 정리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니 별표 사용 부분이 인용·재구성·요약 중 어느 방식인지 명시할 것. 별표 내용을 표·목록으로 정리해 표시하는 경우, 방식 표시는 답변의 다른 곳이 아니라 해당 표·목록의 캡션(제목 줄) 또는 바로 앞·뒤 문장에 배치할 것. 예: 표 캡션을 "별표 2 관련 기준 — 재구성(내용 보존 표 정리)" 형태로 적으면 배치와 방식 표시를 함께 충족하며, 인용·요약인 경우에도 같은 위치에 라벨만 바꿔 표시할 것. 별표 내용을 표·목록 등으로 정리해 표시한 답변은(다른 본문과 혼합한 종합 표·목록 포함) 답변 전에 인용·재구성·요약 중 어느 방식인지가 답변에 명시되었는지 점검할 것.
   - 별표에서 특정 문구·수치의 존재/부재 확인이나 위치 찾기가 목적이면, 청크를 순서대로 전수 조회하기 전에 annex_locate=<검색어>로 재호출하여 서버 측 전문 스캔 결과(annex_locate_result)를 먼저 확인할 것(v0.21.0·대용량 별표 BP 전용·기본 미지정). total_match_count=0이면 서버가 별표 전문 텍스트를 줄 단위로 스캔한 결과 미발견이므로 부재 근거로 인용할 수 있되, 줄 단위 스캔이라 줄바꿈·표기 변형으로 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HWP 첨부 원문은 스캔 범위 밖임을 함께 표시할 것. 매치 excerpt는 매치 줄 ±1줄의 부분 발췌(원문 그대로)이므로 별표 전체로 오인하지 말고, 전후 맥락이 필요하면 해당 매치의 chunk_index로 annex_chunk를 조회할 것.
   - 별표 상세 응답에 dependent_article_hints가 있으면, 힌트에 적힌 조문을 같은 문서에서 get_provision_detail로 함께 조회할 것. 힌트는 별표 제목에서 뽑은 미검증 단서이므로 힌트 자체를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조회된 조문 원문만 근거로 삼을 것. 이 동반 조회는 힌트에 적힌 조문 1단계까지만 자동 수행하고, 그 조문에서 이어지는 참조는 본 5단계의 일반 규칙에 따를 것.
   - 별표 번호나 가지번호가 불확실하면 BP provision_id를 추측해 호출하지 말 것. 먼저 unit_id 없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해 annexes 목록의 label·title을 확인한 뒤, 그 목록에 있는 provision_id를 그대로 사용할 것.
   - 조문(JO)도 마찬가지로, 특정 조문의 provision_id가 불확실하면 추측하지 말고 먼저 unit_id 없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해 articles 목록의 label·title을 확인한 뒤, 그 목록에 있는 provision_id를 그대로 사용할 것.
   - '최근 개정된 조문'을 검토할 때는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의 articles 목록에서 각 조문의 latest_history 필드(예 "개정 2025.12.30(공포)")로 최근 변경 조문을 찾아 그 조문을 조회할 것. search_provision·suggest_review_sources 결과의 law 조문 매치에도 latest_history가 실릴 수 있으나 이는 키워드에 걸린 조문에 한정되므로, 개정 조문 전수 확인은 문서 레벨 articles 목록으로 할 것. 이 값의 날짜는 공포일(값에 (공포) 표기·시행일 아님)이고 유형은 마커 유형일 뿐 개정 범위를 뜻하지 않으며, latest_history가 없는 조문을 "개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말 것(마커 미캡처일 수 있음). latest_history 값을 전달·요약할 때는 그 값의 마커 유형 라벨(개정·신설·삭제·본조신설 등)을 임의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지 말고 원문 라벨 그대로 표기하되, 라벨을 그대로 표기하더라도 유형에서 개정 범위·중요도를 추론하지 않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것.
   -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검토할 때는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의 amendment_text(개정문·공식 개정지시문 산문)와 amendment_kind로 확인할 것(v0.17.0 law·v0.19.0 admrul — 양 트랙). amendment_text는 최신 개정분의 원 개정문 산문이지 조문별 완전 대조(clean diff)가 아니므로 조문별 완전 redline으로 과장하지 말고, amendment_kind가 "제정"이면 전체 신설이라 amendment_text 미제공이며, amendment_text가 없거나 amendment_text_omitted이면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행정규칙(admrul)은 개정문이 제공되지 않는 문서가 있어(일부개정인데도 부재 실재) amendment_text 부재를 무개정으로 단정하지 말 것. 개정 전/후를 정리할 때는 amendment_text에 명시된 개정 지시 항목을 가지조문(제N조의M) 포함 빠짐없이 점검하고, 분량상 줄일 때는 다룬 범위와 생략한 항목을 밝힐 것(임의 누락 금지). 개정후 대체문 인용·정리 시 그 안의 근거 법률 인용구는 법명·조문번호·'에 따른' 연결어를 포함한 원문 단위 그대로 보존할 것(예: '「법명」 제N조에 따른 기관' 패턴 등에서 '제N조에 따른' 탈락 금지). 조문번호를 탈락시키거나 기관명만으로 축약하지 말고, 여러 조문 나열 정리 시에도 각 항목에서 동일하게 유지할 것. 요약·정리 자체는 허용되나, 근거 법률 인용구를 옮긴 경우 답변 전 원문의 조문번호와 '에 따른' 연결어 누락 여부를 점검할 것. 제정·타법개정의 배경으로 도구 응답으로 확인되지 않은 전신 법령명·연혁은 단정하지 말 것(미확인 배경은 추정임을 밝히거나 생략).
   - '개정 이력'·'개정 내역'·'개정 경과'·'연혁' 등을 검토할 때도 외부 웹으로 먼저 답하지 말고 위 latest_history·amendment_kind·amendment_text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할 것. 서버는 최신 제·개정 1건만 제공하며 과거 전체 연혁 목록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체 연혁이 필요하면 이 한계를 밝히고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연혁 정보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할 것. amendment_kind가 "제정"이면 서버가 반환한 최신 제·개정구분 기준으로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것이므로 없는 개정 이력을 만들지 말 것.
   - 개정 전/후를 조문 원문 2열로 대조할 필요가 있으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law)에 include_old_and_new=true를 지정해 신구조문대비표(old_and_new)를 확인할 것(v0.18.0·law 한정·기본 미조회). 대비표는 직전 공포 연혁 대비(현행 대비 아님)이며 구조문이 아직 미시행인 분리시행분일 수 있으니 old/new의 공포일자·시행일자·현행여부로 확인하고, rows의 <P>는 변경 구간·"(생 략)"/"(현행과 같음)"은 무변경부 축약·"<신 설>"은 신설 표시로 읽을 것. available=false(부재)는 무개정 보증이 아니며(일부개정에도 부재 사례 있음), rows가 생략(rows_omitted)되면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 참조 조항 확인 없이 결론을 확정하지 말 것.

6. 조문 요건 해석, 사실관계 분석, 상위 규정 우선 원칙
   - 조문 요건 해석
     - 재량·의무 구분: "할 수 있다"는 재량,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판단할 것.
     - 선택·병렬 구분: "하거나"와 "하고"를 혼동하지 말 것.
     - 조회한 조문에서 의무·재량·금지·예외·선택·병렬 요건을 분리하여 정리할 것.
   - 사실관계 분석
     - 정리한 조문 요건과 사용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1:1로 대응시킬 것.
     - 대응 결과를 다음으로 구분할 것: 충족 확인 / 불충족 확인 / 사실 부족 / 규정 미확인 / MCP 범위 밖.
     - 규정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가능성·한계·추가 확인 필요를 분리하여 작성할 것.
   - 상위 규정 우선 원칙
     - 규정 간 충돌 시 상위 규정 우선 적용
     - 일반법·특별법 관계는 사안 특성에 따라 판단.

== 최종 출력 형식 ==
- 아래 1~7절의 제목과 순서는 항상 그대로 사용할 것. 8절(절차 흐름)은 조건부 절이므로, 아래 8절의 조건에 해당할 때만 7절 뒤에 추가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제목도 작성하지 말 것.
- 중요한 정보 위주로 답변을 구성할 것.
- 불필요한 정보가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단, 근거 조항의 원문 인용은 생략·요약하지 말 것.

## 【규정 검토 결과】

### 1. 상황 요약
[1-2문장으로 핵심 사실과 쟁점을 요약할 것.]

### 2. 검토 규정
- Tier 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규정명 목록]
- Tier 2 행정규칙: [규정명 목록, 없으면 "해당 없음"]

### 3. 핵심 답변
- 결론: [허용/불가/승인 필요/보고 필요/추가 확인 필요 등으로 명확히 기재]
- 이유: [1-3문장으로 근거 조항과 연결]

### 4. 근거 조항
각 근거는 아래 형식을 반복할 것.
- [규정명] [조문번호] — provision_id: [provision_id]
  - 원문:
    > [get_provision_detail의 content를 verbatim 인용]
  - 적용: [이 조항이 어느 판단단위(행위·주체·절차·금액·기간)에 적용되며, 사실관계를 충족/불충족하는지]
  - 표현 판단: [의무/재량/금지/예외/선택·병렬 중 표시]

### 5. 위계 및 충돌 검토
- 상위법 우선: [상위법과 하위 규정 관계]
- 충돌 여부: [충돌 없음/충돌 가능/추가 확인 필요]

### 6. 쟁점·결손 분석
- 조문상 불명확한 부분: [없으면 "해당 없음"]
-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필수 사실: [없으면 "해당 없음"]
- MCP 미커버 자료 확인 필요: [없으면 "해당 없음"]
- 위 각 항목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 [예: "사실 부족으로 단정 불가" 등]
- 가지조문(제N조의M, 예: 제7조의2)은 v0.14.0부터 검색·상세조회 지원 — 누락 아님(문서레벨 get_provision_detail의 articles 목록에서 provision_id 확인 가능)

### 7. 권고 조치
- 규정상 확인된 후속 절차·승인·보고·문서화 조치만 기재할 것.
-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징계·소송·제재 비례성·승소 가능성)은 변호사 자문 권고를 표시할 것.

### 8. 절차 흐름
[검토 결과의 핵심이 둘 이상의 시간순 단계(예: 신청 → 협의 → 승인 → 보고) 또는 [예]/[아니오] 조건 분기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작성할 것. 단순 정의·단일 조항 설명·단일 승인/보고 필요 여부 판단이면 본 절 전체(제목 포함)를 생략할 것.]
- 흐름은 언어 지정 없는 Markdown 코드블록 안에 번호 단계와 화살표(→)로 작성하여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읽히도록 할 것.
- 각 단계에는 근거 규정명·조문번호를 함께 표시하고, 4절 근거 조항 및 7절 권고 조치와 일치시킬 것.
- 4절 또는 7절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은 접수·검토·결재·통보 등 일반 실무 단계는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추가하지 말 것.
- 조건 분기는 [예]/[아니오]로 표시하고, 규정상 선후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순서로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할 것.

### 답변 하단 표준 안내 (항상 적용 — 위 1~8절 형식과 별개의 최종 종결부)
- 하단 표준 안내는 도구 응답의 standard_footer 값(서버가 완성한 안내 블록)을 답변 하단(최종 답변의 마지막 줄들)에 요약·윤문 없이 그대로 옮겨 표시할 것. 직접 조립하지 말 것.
- 값 선택은 마지막 응답 값을 고르지 말고 최종 답변에 매뉴얼 내용을 인용했는지로 정할 것: 인용했으면 매뉴얼 응답 manual_meta의 값(처음 두 줄에 법령·매뉴얼 원문 확인 안내가 이미 포함 — 규정 응답의 값을 덧붙이지 말 것), 인용하지 않았으면 규정 도구(search_provision·suggest_review_sources·get_provision_detail) 응답의 값(여러 응답에 같은 값이 있으면 아무 하나만).
- 선택에 맞는 standard_footer가 없는 경우(구버전 응답·크기 상한으로 생략된 응답)에만 "※ 정확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관련 규정 원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 연구행정 관련 매뉴얼 원문은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를 이 순서로 직접 표시하고, 매뉴얼 내용을 인용했다면 이어서 "※ 매뉴얼 해설 부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한 설명입니다. 매뉴얼은 법령·행정규칙이 아니며, 내용이 다를 때는 법령·행정규칙 원문이 우선합니다."와 매뉴얼 응답 manual_meta의 notice 값 한 줄을 이 순서 그대로 추가할 것.
- footer 블록은 답변당 정확히 1개만 표시하고, 여러 값을 연결·반복하거나 같은 취지의 면책·확인 문구를 별도로 만들어 중복 부착하지 말 것.

Nota: el {situation} anterior es un marcador de posición que se reemplaza automáticamente por la situación o pregunta de revisión del usuario durante la ejecución real. Se introduce automáticamente al ejecutar el prompt MCP (review_regulation).


Related MCP server: LexGuard MCP

Ejemplos de uso

A continuación se muestran escenarios de uso reales (GIF a 2x de velocidad).

Ejemplo 1) Identificación de reglamentos a revisar → revisión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relacionado con dichos reglamentos

Pregunta:

  • ¿Cuál es el monto máximo que se puede presupuestar para el subsidio de investigación? También me pregunto si se puede recibir todo en su totalidad.

    • (Seguimiento) ¿Qué se debe hacer para aumentar el subsidio de investigación?

Consulta sobre identificación de reglamentos relacionados con subsidios de investigación y procedimiento de modificación de convenios (2x)

Ejemplo 2) Comparación de reglamentos similares

Pregunta:

  • Explícame en qué se diferencian el 'Reglamento de gestión de instalaciones y equipos de investigación nacional del desarrollo de la Agencia de Control de Enfermedades de Corea' y la 'Directriz estándar sobre la gestión de instalaciones y equipos de investigación nacional de desarrollo' común de todos los ministerios.

Comparación entre el reglamento de instalaciones y equipos de la Agencia de Control de Enfermedades y el reglamento de instalaciones y equipos de todos los ministerios (2x)

Método de instalación

Este servidor MCP utiliza la OpenAPI del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para cargar los reglamentos relacionados con la investigación administrativa.

Si se obtiene por primera vez (gratuito / aproximadamente 5 minutos)

  1. Acceder a https://open.law.go.kr → registrarse

  2. Iniciar sesión → [Mi página] → [Solicitud de API] → solicitar la categoría "Leyes" → esperar la 'aprobación'

  3. Emisión de la clave API (método de verificación de la clave: Centro de Información Legal → Mi página → Gestión de claves de autenticación de API)

Si ya se tiene una clave → continuar con el siguiente paso


Instalación

Opción 1: Claude.ai (usar Claude en la web)

  1. Iniciar sesión en claude.ai

  2. En la barra lateral izquierda, hacer clic en 'Customize'

  3. Hacer clic en 'Connectors'

  4. Hacer clic en '+' junto a la lupa

  5. Hacer clic en 'Add custom connector'

  6. Nombre: korean-rnd-regs-mcp

  7. url: pegar la siguiente dirección (mcp?oc=XX → reemplazar XX por la clave API recibida del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https://mcp.rndmanagers.org/mcp?oc=이_부분을_본인_국가법령정보센터_API키로_교체
  1. Hacer clic en 'Add'

  2. Hacer clic en 'korean-rnd-regs-mcp' creado

  3. A la derecha, cambiar el valor de 'tool permissions' de 'Needs approval' a 'Always allow'

  4. Listo

Verificación de la instalación

Si al introducir el siguiente prompt en un chat nuevo se muestra 'status=ok', la instalación es correcta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Actualización → actualización automática (siempre se puede usar la versión más reciente)

Opción 2: Claude Code (usar Claude en la terminal)

  1. Se debe tener uv instalado.

  • Verificar si uv está instalado en la terminal → al introducir el siguiente comando, se debe mostrar la versión de uv.

  uv --version
  • Si uv no está instalado → introducir el siguiente comando para instalar uv

    • Windows

    powershell -c "irm https://astral.sh/uv/install.ps1 | iex"
    • Mac

    brew install uv
  1. Iniciar Claude Code → introducir el siguiente comando

/plugin marketplace add smilemin07/korean-rnd-regs-mcp
  1. Introducir el siguiente comando

/plugin install korean-rnd-regs@korean-rnd-regs-marketplace
  1. En la pantalla de selección adicional, elegir según el propósito de uso de MCP

  • Si se desea usar solo en el directorio de trabajo actual → Local

  • Si se desea usar en todo el sistema → Global

  1. Introducir el siguiente comando

/reload-plugins
  1. Listo

Verificación de la instalación

Si al introducir el siguiente prompt en Claude Code se muestra 'status=ok', la instalación es correcta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Actualización
  1. Método para verificar si existe una nueva versión → introducir el siguiente comando en Claude Code

/plugin marketplace update korean-rnd-regs-marketplace
  1. Método de actualización → introducir los siguientes comandos en Claude Code en orden (uno por línea)

/plugin update korean-rnd-regs@korean-rnd-regs-marketplace
/reload-plugins
  1. Verificación de la actualización → con la prueba de salud de la 'Verificación de la instalación' anterior, comprobar si el valor de version es el más reciente. Si la versión sigue igual (caché de uvx), ejecutar el siguiente comando en la terminal y reiniciar Claude Code

uvx --refresh korean-rnd-regs-mcp --version

Opción 3: Codex (usar ChatGPT en la terminal)

  1. En la Terminal (antes de usar Codex), introducir el siguiente comando

codex mcp add korean-rnd-regs --url "https://mcp.rndmanagers.org/mcp?oc=이_부분을_본인_국가법령정보센터_API키로_교체"
  1. Iniciar Codex

Verificación de la instalación

Si al introducir el siguiente prompt en Codex se muestra 'status=ok', la instalación es correcta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Actualización → actualización automática (siempre se puede usar la versión más reciente)

Opción 4: ChatGPT (usar ChatGPT en la web — modo desarrollador)

En la versión web de pago de ChatGPT (Plus, Pro, etc.), se puede conectar este servidor activando el modo desarrollador (verificado con cuenta real en 2026-08 — se confirmó el funcionamiento correcto de la consulta de artículos y manuales, así como de la guía al final de las respuestas).

⚠️ Aviso: en el modo desarrollador se pueden conectar aplicaciones MCP personalizadas que no han sido verificadas por OpenAI. Antes de conectar cualquier servidor, verifica el operador y la dirección del servidor, y conecta solo servidores de confianza. Los servidores que no sean de confianza pueden aumentar los riesgos de seguridad, como la inyección de prompts.

  1. Iniciar sesión en chatgpt.com → icono de perfil → Configuración → Seguridad e inicio de sesión → activar Modo desarrollador

  2. En la barra lateral, Complementos(Crear) → introducir lo siguiente y guardar

    • Nombre: nombre deseado (ej.: korean-rnd-regs-mcp)

    • URL del servidor MCP: https://mcp.rndmanagers.org/mcp?oc=reemplazar_esta_parte_por_tu_clave_API_del_Centro_Nacional_de_Información_Legal (no añadir / al final)

    • Autenticación: Sin autenticación (No authentication)

  3. Si se muestran 7 herramientas, la conexión fue exitosa

  4. Uso en la conversación: en el menú del campo de entrada, escribir el nombre de la aplicación registrada y seleccionarla (no aparece en la lista predeterminada)

Actualización → actualización automática (se refleja al redistribuir el servidor. Solo cuando se añaden nuevas herramientas, es necesario actualizar las herramientas en la configuración de la aplicación)

Otros (entornos con uso web restringido)

  • Gemini (web): en el chat general no existe la función de registrar una URL MCP personalizada, por lo que no se puede usar (a fecha de 2026-07). Sin embargo, en las CLI y API de la familia Gemini se admite MCP.


Reglamentos compatibles (66 en total)

Tier 1 — Leyes, decretos de aplicación y reglamentos de aplicación principales [aplicables a I+D de todos los ministerios (MSIT, etc.)] (3):

ID

Nombre

Tipo·Fecha de entrada en vigor

innovation_act

Ley de Innovación en I+D Nacional

Ley (2026-08-20)

innovation_decree

Decre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Innovación en I+D Nacional

Decreto presidencial (2026-08-20)

innovation_rule

Reglamen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Innovación en I+D Nacional

Decreto del MSIT (2026-08-20)

Sector — Reglamentos relacionados con I+D del MSIT (12):

ID

Nombre

Tipo·Fecha de entrada en vigor

msit_rnd_processing

Reglamento de tramitación de proyectos de I+D en el ámbito de ciencia y tecnología del Ministerio de Ciencia y TIC

Regla administrativa (2023-08-24)

ict_rnd_management

Reglamento de gestión de I+D en TIC y radiodifusión

Regla administrativa (2025-05-13)

ict_research_ethics

Reglamento sobre la garantía de integridad en la ética de la investigación en TIC y radiodifusión

Regla administrativa (2024-10-31)

corp_lab_act

Ley de apoyo a la I+D de los laboratorios afiliados a empresas, etc.

Ley (2026-02-01)

corp_lab_decree

Decre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apoyo a la I+D de los laboratorios afiliados a empresas, etc.

Decreto presidencial (2026-02-01)

corp_lab_rule

Reglamen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apoyo a la I+D de los laboratorios afiliados a empresas, etc.

Decreto del MSIT (2026-02-01)

research_industry_act

Ley de Promoción de la Industria de la Investigación

Ley (2021-10-21)

research_industry_decree

Decre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Industria de la Investigación

Decreto presidencial (2024-06-01)

research_industry_rule

Reglamen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Industria de la Investigación

Decreto del MSIT (2024-06-01)

lab_safety_act

Ley sobre la creación de un entorno seguro en los laboratorios

Ley (2026-05-20)

lab_safety_decree

Decreto de aplicación de la Ley sobre la creación de un entorno seguro en los laboratorios

Decreto presidencial (2026-05-20)

lab_safety_rule

Reglamento de aplicación de la Ley sobre la creación de un entorno seguro en los laboratorios

Decreto del MSIT (2026-02-01)

Sector — Reglamentos de I+D de defensa de la Administración de Programas de Adquisición de Defensa (DAPA) (8):

ID

Nombre

Tipo·Fecha de entrada en vigor

defense_tech_act

Ley de Promoción de la Innovación en Ciencia y Tecnología de Defensa

Ley (2024-07-10)

defense_tech_decree

Decre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Innovación en Ciencia y Tecnología de Defensa

Decreto presidencial (2026-07-01)

defense_tech_rule

Reglamen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Innovación en Ciencia y Tecnología de Defensa

Decreto del Ministerio de Defensa (2021-04-01)

defense_rnd_guideline

Directriz de tramitación de I+D en tecnología de defensa

Regla administrativa (2026-02-10)

defense_tech_fee_notice

Aviso sobre el método de cálculo, recaudación y procedimiento de las regalías tecnológicas de defensa

Regla administrativa (2026-02-10)

defense_future_challenge_guideline

Directriz de tramitación de I+D en tecnología de defensa de desafío futuro

Regla administrativa (2026-02-10)

defense_facility_equipment

Reglamento sobre la gestión de instalaciones y equipos de I+D de defensa

Regla administrativa (2026-02-10)

defense_standard_agreement

Acuerdo estándar de I+D de sistemas de armas

Regla administrativa (2026-01-02)

Sector — Reglamentos de I+D del MOLIT (Ministerio de Territorio, Infraestructura y Transporte) (5):

ID

Nombre

Tipo·Fecha de entrada en vigor

sector_kt_act

Ley de Fomento de la Ciencia y Tecnología del Territorio, Infraestructura y Transporte

Ley (2026-02-01)

sector_kt_decree

Decre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Fomento de la Ciencia y Tecnología del Territorio, Infraestructura y Transporte

Decreto presidencial (2026-08-20)

sector_kt_rule

Reglamen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Fomento de la Ciencia y Tecnología del Territorio, Infraestructura y Transporte

Decreto del MOLIT (2018-06-08)

kt_rnd_operations

Reglamento de operación de proyectos de I+D del MOLIT

Regla administrativa (2026-07-08)

kt_autonomous_driving

(MOLIT) Reglamento de operación y gestión del proyecto de innovación en desarrollo de tecnología de conducción autónoma

Regla administrativa (2026-07-08)

Sector — Reglamentos de I+D del MOTIE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Energía) (7):

ID

Nombre

Tipo·Fecha de entrada en vigor

industry_tech_act

Ley de Promoción de la Innovación Tecnológica Industrial

Ley (2026-06-03)

industry_tech_decree

Decre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Innovación Tecnológica Industrial

Decreto presidencial (2026-06-03)

industry_tech_rule

Reglamen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Innovación Tecnológica Industrial

Decreto del MOTIE (2026-06-03)

industry_tech_operating

Manual operativo común de los proyectos de innovación tecnológica industrial

Regla administrativa (2024-12-30)

industry_tech_security

Manual de gestión de seguridad de los proyectos de innovación tecnológica industrial

Aviso del MOTIE (2018-04-30)

industry_tech_evaluation

Directriz de gestión de evaluación del desarrollo tecnológico de los proyectos de innovación tecnológica industrial

Norma interna del MOTIE (2024-12-30)

tech_fee_integrated

Manual integrado sobre la recaudación y gestión de regalías tecnológicas

Aviso del MOTIE (2025-04-07)

Sector — Reglamentos de I+D del MSS (Ministerio de PYMES y Startups) (5):

ID

Nombre

Tipo·Fecha de entrada en vigor

sme_tech_act

Ley de Promoción de la Innovación Tecnológica de las PYMES

Ley (2026-07-01)

sme_tech_decree

Decre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Innovación Tecnológica de las PYMES

Decreto presidencial (2026-07-01)

sme_tech_rule

Reglamen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Innovación Tecnológica de las PYMES

Decreto del MSS (2020-07-30)

sme_rnd_operating

Manual operativo del programa de apoyo al desarrollo tecnológico de las PYMES

Regla administrativa (2026-01-21)

sme_tech_fee

Reglamento de gestión de regalías tecnológicas del programa de apoyo al desarrollo tecnológico de las PYMES

Aviso del MSS (2026-04-02)

Sector — Reglamentos de I+D del MOHW (Ministerio de Salud y Bienestar) (4):

ID

Nombre

Tipo·Fecha de entrada en vigor

health_tech_act

Ley de Promoción de la Tecnología de Salud y Atención Médica

Ley (2026-02-12)

health_tech_decree

Decre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Tecnología de Salud y Atención Médica

Decreto presidencial (2026-02-01)

health_tech_rule

Reglamen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Tecnología de Salud y Atención Médica

Decreto del MOHW (2024-07-17)

health_rnd_operating

Reglamento de operación y gestión de los proyectos de I+D en tecnología de salud y atención médica

Aviso del MOHW (2023-12-26)

Sector — Reglamentos de I+D de la KDCA (Agencia de Control de Enfermedades de Corea) (4):

ID

Nombre

Tipo·Fecha de entrada en vigor

kdca_rnd_management

Reglamento de gestión de I+D de la Agencia de Control de Enfermedades

Regla administrativa (2026-05-18)

kdca_agency_designation

Aviso de designación de instituciones especializadas en proyectos de I+D de la Agencia de Control de Enfermedades

Regla administrativa (2026-04-15)

kdca_facility_equipment

Reglamento de gestión de instalaciones y equipos de I+D nacional de la Agencia de Control de Enfermedades

Regla administrativa (2022-08-31)

kdca_relay_operating

(Agencia de Control de Enfermedades) Directriz operativa común del proyecto de relevo interministerial de resultados de I+D nacional

Regla administrativa (2021-02-02)

Sector — Reglamentos de I+D del MOE (Ministerio de Educación) (7):

ID

Nombre

Tipo·Fecha de entrada en vigor

sanhak_act

Ley de Promoción de la Educación Industrial y de la Cooperación Industria-Universidad-Investigación

Ley (2025-06-21)

hakjin_act

Ley de Promoción Académica

Ley (2021-06-23)

hakjin_decree

Decre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Académica

Decreto presidencial (2022-11-08)

sanhak_decree

Decre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Educación Industrial y de la Cooperación Industria-Universidad-Investigación

Decreto presidencial (2026-03-24)

hakjin_rule

Reglamen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Académica

Decreto del MOE (2020-10-13)

sanhak_rule

Reglamento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Educación Industrial y de la Cooperación Industria-Universidad-Investigación

Decreto del MOE (2026-03-27)

research_ethics_guideline

Directriz para la garantía de la ética de la investigación

Regla administrativa (2023-07-17)

Tier 1 — Reglamentos relacionados con la evaluación de resultados (2):

ID

Nombre

Tipo·Fecha de entrada en vigor

performance_eval_act

Ley sobre la evaluación de resultados y la gestión de resultados de los proyectos de I+D nacional, etc.

Ley (2023-10-31)

performance_eval_decree

Decreto de aplicación de la Ley sobre la evaluación de resultados y la gestión de resultados de los proyectos de I+D nacional, etc.

Decreto presidencial (2025-04-01)

Tier 2 — Reglas administrativas principales (5):

ID

Nombre

Tipo·Fecha de entrada en vigor

rnd_funding_standard

Criterios de uso de los fondos de I+D de los proyectos de I+D nacional

Regla administrativa (2026-05-06)

simultaneous_research_limit

Criterios de limitación del número de proyectos de I+D nacional que se pueden realizar simultáneamente

Regla administrativa (2021-01-01)

facility_equipment_standard

Directriz estándar sobre la gestión de instalaciones y equipos de I+D nacional

Regla administrativa (2026-04-23)

research_note_guideline

Directriz de cuaderno de investigación de los proyectos de I+D nacional

Regla administrativa (2022-01-01)

innovation_challenge_criteria

Aviso sobre los criterios de designación y clasificación del grupo de proyectos de I+D de tipo desafío innovador

Aviso del MSIT (2025-02-03)

Tier 2 — Reglas administrativas comunes adicionales (4):

ID

Nombre

Tipo·Fecha de entrada en vigor

rnd_info_processing

Estándar de procesamiento de información de I+D nacional

Regla administrativa (2026-08-20)

rnd_security_measures

Medidas de seguridad de proyectos de I+D nacional

Regla administrativa (2023-11-20)

large_rnd_plan_review

Reglamento sobre la operación de la revisión de planes de proyectos de I+D a gran escala

Aviso del MSIT (2026-03-26)

build_type_rnd_screening

Directrices operativas para la evaluación de proyectos de I+D de tipo construcción

Aviso del MSIT (2026-05-11)

Dirección de expansión: Se prevé seguir ampliando las regulaciones de cobertura.

  • Ámbito (amplitud): Se incluyen regulaciones de I+D comunes interministeriales, de infraestructura y transporte, industria, pymes, salud y atención médica, control de enfermedades y educación (promoción académica·cooperación industria-universidad) → Se prevé seguir ampliando a otros ministerios

  • Tipo de material (profundidad): Centrado en leyes y reglas administrativas proporcionadas por la OpenAPI del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 manuales explicativos de la Ley de Innovación (volumen principal v0.27.0·anexo 3 Directrices de medidas sancionadoras v0.32.0·anexo 2 Manual del sistema de regalías tecnológicas v0.33.0·anexo 1 Manual del sistema de gestión integrada de costos de personal estudiantil v0.35.0·Directrices estándar de evaluación de proyectos v0.38.0·Recopilación de casos de ejecución indebida de fondos de investigación de KAIA v0.43.0 añadidos) → Se prevé seguir ampliando con materiales adicionales

Para un uso estable

La revisión de regulaciones es precisa cuando esta herramienta MCP se invoca realmente y se obtienen los artículos de referencia. Si la herramienta no se invoca, la IA puede responder con conocimiento general, y en ese caso las cifras y requisitos pueden diferir de las regulaciones reales; consulte lo siguiente.

  • En claude.ai web, si se usan varios conectores (Google Drive·Gmail, etc.) juntos en una misma conversación, la herramienta de regulaciones puede no cargarse durante la conversación. Al revisar regulaciones, desactive temporalmente los conectores que no esté usando.

  • Si la respuesta menciona el contenido de la regulación pero no presenta citas de artículos (provision_id) ni referencias al texto original, es posible que la herramienta no se haya invocado (la ausencia de citas no es una confirmación, sino una señal de advertencia) → Vuelva a preguntar en una conversación nueva.

  • Para revisiones de regulaciones importantes realizadas en varias ocasiones, Claude Desktop·Claude Code (instalación local stdio) es más estable que los conectores web — la herramienta se carga por unidad de conversación (sesión), por lo que es menos probable que se pierda en el camino.

  • Alcance de cobertura = 66 regulaciones (familia de la Ley de Innovación·I+D por ministerio·reglas administrativas clave). Las respuestas sobre regulaciones fuera de este alcance se basan en conocimiento general; consulte también fuentes primarias como el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Funciones

7 herramientas MCP:

Tool

Uso

health

Verificación del estado del servicio y de la configuración de la clave API

list_rule_sets

Consulta de la lista de las 66 regulaciones registradas·rango jerárquico·ID de documento·ministerio responsable

search_provision

Búsqueda de palabras clave en el texto de artículos y anexos → lista de candidatos con snippet + provision_id. Las respuestas normales, excluyendo errores de entrada, incluyen el aviso estándar completo standard_footer al final de la respuesta (v0.40.0) + la instrucción adyacente standard_footer_note (regla de visualización que incluye respuestas de tipo lista y de 0 resultados) — adjunto cuando el presupuesto (16.000 caracteres) lo permite·respaldo de 2 niveles que mantiene solo el footer si se excede (v0.41.0)

get_provision_detail

Consulta verbatim de un solo artículo/anexo mediante provision_id (incluye metadatos para prevenir subtítulos inventados arbitrariamente por el LLM). Al consultar por documento, se proporciona junto con la lista de títulos de anexos — para que la IA seleccione viendo los títulos sin adivinar los anexos (v0.2.1). Las respuestas sin errores incluyen el aviso estándar completo standard_footer al final (v0.29.0)

suggest_review_sources

Pregunta en lenguaje natural → extracción de palabras clave → candidatos de regulaciones·artículos a revisar + orden de revisión recomendado (ley → decreto de aplicación → reglamento de aplicación → regla administrativa). La extracción automática del servidor cuando no se pasan keywords recorta solo la cláusula de solicitud al final de la pregunta ('…candidatos de regulaciones y orden de revisión', etc.), y conserva las mismas palabras si se usan como términos de artículos (v0.42.0). Las respuestas normales, excluyendo errores de entrada, incluyen standard_footer (v0.40.0) + instrucción adyacente standard_footer_note (cuando el presupuesto lo permite·solo footer si se excede) (v0.41.0)

search_manual

Búsqueda integrada del volumen principal del «Manual de la Ley de Innovación en I+D Nacional» + anexo 3 «Directrices de medidas sancionadoras» + anexo 2 «Manual del sistema de regalías tecnológicas» + anexo 1 «Manual del sistema de gestión integrada de costos de personal estudiantil» + «Directrices estándar de evaluación de proyectos de I+D nacional» (25.12) + anexo 4 «Manual de operación y gestión del sistema de gestión integrada de costos de instalaciones y equipos de investigación» + «Recopilación de casos de ejecución indebida de fondos de investigación de I+D nacional» (KAIA·25.5) — coincidencia por unidad de sección (source distingue el material) + extracto con ancla de página impresa + cita completa citation (v0.39.0 serie completada con anexo 4·v0.43.0 recopilación de casos añadida)

get_manual_section

Consulta del texto de secciones del manual·directrices (volumen principal tipo 3-4·anexo 3 tipo b3-4-2·anexo 2 tipo b2-3-2·anexo 1 tipo b1-3-4·directrices estándar de evaluación de proyectos tipo eval-3-2·anexo 4 tipo b4-5 [estructura plana sin capítulos, por lo que es de un solo nivel]·recopilación de casos de ejecución indebida tipo case-2-2 id) — las secciones grandes se dividen en fragmentos por límites de página. Todas las respuestas sin errores incluyen metadatos de normatividad (material explicativo·prioridad de la ley)·cita completa·bloque de aviso estándar al final (v0.28.0). Las secciones cuya estructura de tablas·fórmulas no se conserva en el texto extraído incluyen el bloque de aviso completo structure_notice (v0.34.0)

Explicación del Manual de la Ley de Innovación (v0.27.0)

Puede buscar y consultar por sección el «Manual de la Ley de Innovación en I+D Nacional» (volumen principal, edición 26.7·según fecha de entrada en vigor de la ley de junio de 2026) parte explicativa del texto (5 capítulos·40 secciones + 3 referencias·impresión 1332 páginas), el anexo 3 «Directrices de medidas sancionadoras de proyectos de I+D nacional» (conjunto publicado 26.7·5 capítulos·22 secciones + 1 apéndice·impresión 189 páginas·añadido v0.32.0), el anexo 2 «Manual del sistema de regalías tecnológicas de proyectos de I+D nacional» (conjunto publicado 26.7·3 capítulos·14 secciones + 1 apéndice·impresión 112 páginas·añadido v0.33.0), el anexo 1 «Manual del sistema de gestión integrada de costos de personal estudiantil» (conjunto publicado 26.7·5 capítulos·22 secciones + FAQ + 3 referencias·impresión 391 páginas·añadido v0.35.0), el anexo 4 «Manual de operación y gestión del sistema de gestión integrada de costos de instalaciones y equipos de investigación» (conjunto publicado 26.7·resumen + texto principal ⅠⅨ + anexo·impresión 350 páginas·añadido v0.39.0 — con esto se incluyen todos los volúmenes, principal y anexos 1~4), y la «Recopilación de casos de ejecución indebida de fondos de investigación de I+D nacional» (Agencia de Infraestructura y Tecnología de la Construcción y el Transporte (KAIA)·2025.05·105 casos por categoría de gasto + 18 preguntas FAQ + procedimientos de verificación·liquidación·añadido v0.43.0).

  • El anexo 3 es una explicación de los procedimientos·criterios·cuestiones de revisión de las medidas sancionadoras (restricción de participación·recargo sancionador·recuperación). Los valores concretos como la duración de la restricción de participación·la tasa del recargo sancionador se basan en el texto original del anexo 6·anexo 7 del decreto de aplicación (get_provision_detail), por lo que al citar, verifique de forma cruzada. El texto original del anexo 3 no especifica la fecha de referencia de la ley, y ese hecho se indica en el aviso de la respuesta.

  • El anexo 2 es una explicación del sistema de regalías tecnológicas (recaudación·regalías de pago al gobierno·exención·uso) y de las directrices para el cálculo·verificación de la tasa de contribución tecnológica en los acuerdos. Los valores concretos como la tasa de regalías·el límite de pago·el período de pago se basan en el texto original de los artículos 38 a 41 del decreto de aplicación (get_provision_detail), por lo que al citar, verifique de forma cruzada. El texto original del anexo 2 tampoco especifica la fecha de referencia de la ley, y algunos términos del texto (por ejemplo: organismo obligado al pago de regalías, etc.) son términos anteriores a la reforma del decreto de aplicación vigente desde 2026-07-28.

  • El anexo 1 es una explicación del sistema de gestión integrada de costos de personal estudiantil (uso·criterios de imputación·cuenta de gestión integrada·pago·tratamiento de saldos e intereses·transferencia·devolución·designación y cancelación de la designación de la institución de gestión integrada) con FAQ·estado de designación·directrices estándar de operación·recopilación de materiales de verificación. Los valores concretos como los criterios de imputación·el monto del pago·el plazo de transferencia se basan en el texto original de los «Criterios de uso de los costos de investigación de los proyectos de I+D nacional» (get_provision_detail·rnd_funding_standard), por lo que al citar, verifique de forma cruzada. El texto original del anexo 1 tampoco especifica la fecha de referencia de la ley, y el número de aviso citado en el texto (n.º 2026-5) es la notación del momento de publicación, por lo que puede diferir del número de la versión revisada vigente; además, la descripción del tratamiento de intereses de los costos de personal estudiantil se basa en la estructura del artículo 75 del aviso de la edición anterior (ese hecho se indica en el aviso de la respuesta).

  • El anexo 4 es una explicación del sistema de gestión integrada de costos de instalaciones y equipos de investigación (designación de instituciones ejecutoras·apertura y operación de cuentas de gestión integrada·imputación·pago·acumulación·uso·gestión·supervisión·cancelación de designación). Al ser una estructura plana sin capítulos, los id de sección son de un solo nivel (b4-0 resumen·b4-1b4-9 texto principal ⅠⅨ·b4-ref-1 anexo). Los valores concretos como los requisitos de acumulación·uso y los criterios de designación·cancelación se basan en el texto original del capítulo 7 (artículos 100 a 111) de los «Criterios de uso de los costos de investigación de los proyectos de I+D nacional» (get_provision_detail·rnd_funding_standard), por lo que al citar, verifique de forma cruzada. El extracto de la regulación en el anexo es una instantánea del aviso n.º 2023-49 (28.12.2023) según la notación de disposiciones complementarias del texto original, por lo que se ha confirmado que hay partes con redacción diferente al aviso vigente (ese hecho se indica en el aviso de la respuesta).

  • La «Recopilación de casos de ejecución indebida de fondos de investigación de I+D nacional» es una recopilación de casos con fines educativos y de referencia publicada por la Agencia de Infraestructura y Tecnología de la Construcción y el Transporte (KAIA) (105 casos de no reconocimiento de liquidación por categoría de gasto·18 preguntas FAQ·precauciones antes del uso de fondos de investigación·procedimientos de verificación periódica·anual/liquidación). Los id de sección son case-1-1 (Ⅰ Antes de comenzar)·case-2-1~case-2-10 (Ⅱ Casos por categoría de gasto)·case-3-1 (Ⅲ FAQ)·case-4-1 (Ⅳ Procedimientos de verificación·liquidación). Los casos no son decisiones de juicio de liquidación·medidas sancionadoras sobre asuntos individuales, y las conclusiones pueden variar según el tipo de institución·el acuerdo·la documentación de respaldo; verifique de forma cruzada los montos·tasas·artículos concretos con el texto original vigente de los «Criterios de uso de los costos de investigación de los proyectos de I+D nacional». Los procedimientos de verificación·liquidación del capítulo Ⅳ (Ez-baro·instituciones de liquidación por encargo·calendario) se basan en el proceso de I+D de infraestructura y transporte de KAIA, por lo que para proyectos de otros ministerios se requiere confirmación con la agencia especializada correspondiente (ese hecho se indica en el aviso de la respuesta).

  • El manual·la recopilación de casos son materiales explicativos·de referencia — no son leyes·reglas administrativas, y cuando el contenido difiere, el texto original de las leyes·reglas administrativas tiene prioridad. Verifique siempre las bases normativas como obligaciones·plazos·montos con las herramientas de leyes (search_provision·get_provision_detail).

  • Todas las respuestas del manual incluyen metadatos de normatividad (manual_meta) con el número de versión·la fecha de referencia·el principio de prioridad de la ley, junto con la indicación de fuente (notice).

  • Alcance de inclusión: parte explicativa del texto del volumen principal + anexo 3 «Directrices de medidas sancionadoras» completo (impresión 189 páginas) + anexo 2 «Manual del sistema de regalías tecnológicas» completo (impresión 112 páginas) + anexo 1 «Manual del sistema de gestión integrada de costos de personal estudiantil» texto principal (impresión 391 páginas — excluidas portadillas de capítulo·páginas en blanco) + anexo 4 «Manual de operación y gestión del sistema de gestión integrada de costos de instalaciones y equipos de investigación» texto principal (impresión 350 páginas — excluidas portadillas·páginas en blanco), es decir, **todos los volúmenes, principal y anexos 14**, a lo que se añade el texto principal de la «Recopilación de casos de ejecución indebida de fondos de investigación de I+D nacional» (impresión 695 páginas — excluidas portada·índice·portadillas·páginas en blanco·v0.43.0). Los formularios relacionados con apéndices (publicados por separado como PDF desde la edición 26.7) no están incluidos.

  • KISTEP publica ediciones revisadas del manual con frecuencia (en 2026, dos veces: abril y julio) — hasta que se refleje la edición revisada, las reformas legales posteriores a la fecha de referencia del manual pueden no estar reflejadas en la explicación.

1 prompt MCP:

Prompt

Uso

review_regulation

Revisión de regulaciones multicapa — aplica las 66 regulaciones en orden jerárquico para un caso específico y responde con los resultados de la revisión junto con las citas de los artículos de referencia. Es necesario incluir las palabras clave 'korean-rnd-regs-mcp', 'revisión de regulaciones' en el prompt


Solución de problemas

P0. Después de actualizar el servidor, las nuevas herramientas (search_manual, etc.) no aparecen

Después de una actualización en la que se añadieron herramientas al servidor (nuevo esquema de entrada), el cliente puede estar almacenando en caché la lista anterior de herramientas.

  1. Conector web de claude.ai: Pulse ⋮ menú → "Refresh tools list" en la pantalla de detalles del conector para actualizar solo la lista de herramientas sin desconectar la conexión (recomendado). Si aún no aparece, desactive → reactive (reconecte) el conector. En cualquier caso, después de la actualización debe usarse en una conversación nueva; las conversaciones en curso pueden mantener la lista anterior de herramientas.

  2. Claude Desktop / Claude Code (stdio): Reinicie la aplicación o inicie una conversación nueva después de /reload-plugins.

  3. Si aún no aparece después de reconectar, verifique con health que la version del servidor esté actualizada.

P1. La IA responde "no se pueden encontrar los artículos relevantes"

  1. Pida a la IA que verifique el campo errors de la respuesta de la herramienta — los fallos de autenticación de API, etc., se transmiten mediante errors

  2. Verifique con la herramienta health que api_key_configured: true

  3. Verifique que LAW_API_KEY sea correcto en Mi página de la OpenAPI del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4. Elimine los espacios en blanco al principio y al final de la cadena de la clave

P2. La IA inventa subtítulos o resúmenes que no están en el texto del artículo

  • Añada al prompt la frase "sin editar, tal cual" o "verbatim"

P3. Se muestran artículos que se usaban en el pasado, no los actualmente vigentes.

  • Si el trabajo se realizó sin invocar esta herramienta (MCP), puede ocurrir el mismo resultado que en la pregunta.

    • Pruebe a enviar el prompt indicando el nombre de este MCP.

P4. Error "auth_failed"

  • LAW_API_KEY está vacía o es incorrecta. Mi página de open.law.go.kr → reemisión de clave API

  • Si se usa de forma remota (conector web), verifique que el valor ?oc= de la URL del conector coincida con su propia clave API.

P5. Error "rate_limited"

  • Se alcanzó el límite de llamadas diarias. Espere 24 horas y reintente. La caché (24 h) reduce las llamadas repetidas de la misma consulta

P6. (ChatGPT) Se muestra una advertencia en la ventana de aprobación de herramientas, o una consulta se clasifica como "escritura"

  • ChatGPT muestra una ventana de aprobación antes de la llamada a la herramienta, y al conectar este servidor puede mostrarse junto con una advertencia sobre la descripción de la herramienta (InstructionAttempt, etc.). La descripción de las herramientas de este servidor incluye instrucciones para citar los artículos de la ley tal cual, sin resumir ni modificar, y el clasificador automático de ChatGPT parece marcar estas instrucciones relacionadas con la salida como señales de riesgo (OpenAI no publica los criterios de juicio de advertencia, por lo que no se puede confirmar la causa exacta). Antes de conectar, verifique la dirección del servidor y la entidad operadora, y decida usted mismo si aprueba o no.

  • Las 7 herramientas de este servidor son todas de solo consulta, y desde v0.36.0 se les ha otorgado la indicación de solo lectura (readOnlyHint). Si ya estaba conectado anteriormente, puede mostrarse como "escritura" hasta que se actualice la lista de herramientas; actualice la lista de herramientas con "Actualizar" en la pantalla de gestión de plugins (conectores) (no es necesario volver a registrarse ni reingresar la clave).

P7. (ChatGPT) El aviso estándar al final de la respuesta no se muestra

  • Se ha observado que en ChatGPT, en las respuestas que reciben resultados de búsqueda·listas de candidatos, el aviso estándar al final (verificación del texto original de la ley·indicación de la fuente del manual) no se muestra. Como con el mismo conector·el mismo servidor, al hacer la misma pregunta con un modelo superior se muestra normalmente, se considera una diferencia por modelo en la que el campo de aviso al final de la respuesta enviada por el servidor se omite durante el proceso de ensamblaje de la respuesta (no se pueden confirmar las condiciones de ocurrencia ni la frecuencia). El servidor envía ese aviso normalmente junto con la respuesta, y no hay impacto en el campo de artículos devuelto por el servidor (sin embargo, verifique por separado la exactitud de toda la respuesta). Si necesita verificar el texto original, compárelo en el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Para desarrolladores

Entorno de desarrollo local

git clone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git
cd korean-rnd-regs-mcp
python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Windows: venv\Scripts\activate
pip install -e ".[dev]"

Ejecución de pruebas

pytest
# 643 passed (mock 기반, 네트워크 미사용)

Compilación

python -m build
twine check dist/*

Seguridad

LAW_API_KEY es un valor de autenticación para la consulta de datos legales públicos que se obtiene gratuitamente de la OpenAPI del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Su naturaleza es diferente a la de las claves de API financieras, pero debe gestionarse para que otras personas no puedan usarla sin autorización.

  • Si se expone, otras personas pueden repetir solicitudes con la misma clave y afectar su uso

Alcance de protección del servidor

  • El servidor oculta automáticamente la clave API en las respuestas de las herramientas, mensajes de error, etc.

  • La comunicación con la API de información legal utiliza cifrado HTTPS

Precauciones para el usuario

  • No exponga la clave API en chats, capturas de pantalla, redes sociales, etc.

  • Al usar acceso remoto (modo HTTP), la clave API se incluye en la URL — puede quedar en el historial del navegador·el historial de la terminal, por lo que no la use en computadoras públicas.

  • Si aloja el servidor directamente en modo --http, limite el enlace a loopback con FASTMCP_HOST=127.0.0.1 (si no se configura·está vacío·en blanco, por compatibilidad se enlaza a todas las interfaces 0.0.0.0, y en la misma LAN se puede acceder directamente al puerto sin pasar por túneles·proxies). Sin embargo, esta configuración solo reduce la exposición de las interfaces de red del kernel — no impide el acceso a través de procesos que se conectan a loopback en su lugar desde el mismo host (por ejemplo, la red de espacio de usuario de Synology Tailscale proxifica las solicitudes de tailnet a 127.0.0.1); para esas rutas, controle por separado con las políticas de esa herramienta, como las ACL de Tailscale.

Qué hacer si se expone la clave

Si la clave se expone, puede eliminar la clave existente y obtener una nueva en open.law.go.kr.

Política de seguridad detallada·informe de vulnerabilidades: SECURITY.md


Esta herramienta se ha desarrollado para apoyar las tareas de revisión de regulaciones. La responsabilidad por los resultados de las decisiones recae en el propio usuario.


Licencia

Licencia Apache 2.0

Contribuciones

Se agradecen issues·PR: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issues

Registro de cambios

11. 8. 2026.: v0.48.0

  • Mejora de la velocidad de respuesta de búsqueda·consulta de regulaciones (reutilización de la conexión a la API de información legal — actualización de estabilización, sin cambios de funciones·datos)

10. 8. 2026.: v0.47.0

  • Adición de 2 regulaciones del MSIT (Reglamento sobre la operación de la revisión de planes de proyectos de I+D a gran escala, Directrices operativas para la evaluación de proyectos de I+D de tipo construcción / regulaciones de cobertura 64 → 66)

25. 7.-8. 8. 2026.: v0.27.0-v0.46.0

  • Soporte del Manual de la Ley de Innovación en I+D Nacional ('26.7)

    • Volumen principal, anexo 1 (Manual del sistema de gestión integrada de costos de personal estudiantil), anexo 2 (Manual del sistema de regalías tecnológicas de proyectos de I+D nacional), anexo 3 (Directrices de medidas sancionadoras de proyectos de I+D nacional), anexo 4 (Manual de operación y gestión del sistema de gestión integrada de costos de instalaciones y equipos de investigación)

  • Soporte de la Recopilación de casos de ejecución indebida de fondos de investigación de I+D nacional (publicada por KAIA, '25.5)

  • Soporte de las Directrices estándar de evaluación de proyectos de I+D nacional ('25.12)

  • Mejora del problema en el que las regulaciones aún no vigentes se proporcionaban como si fueran regulaciones vigentes, etc.

24.-25. 7. 2026.: v0.26.0-v0.26.1

  • Adición de 1 regla administrativa de I+D de conducción autónoma del MOLIT ((Ministerio de Infraestructura y Transporte) Reglamento de gestión operativa del proyecto de innovación de desarrollo de tecnología de conducción autónoma / regulaciones de cobertura 63 → 64), etc.

24. 7. 2026.: v0.25.0

  • Adición de 3 reglamentos administrativos de I+D de defensa de la Administración de Programas de Adquisición de Defensa (Directrices de procesamiento de tareas de I+D de tecnología de defensa de desafíos futuros · Reglamento sobre la gestión de instalaciones y equipos de I+D de defensa · Acuerdo estándar de I+D de sistemas de armas / regulaciones de soporte 60 → 63) etc.

2026. 7. 23.: v0.24.0

  • Adición de 2 reglamentos administrativos de I+D de defensa de la Administración de Programas de Adquisición de Defensa (Directrices de procesamiento de tareas de I+D de tecnología de defensa · Aviso de regalías de ciencia y tecnología de defensa / regulaciones de soporte 58 → 60)

    • Aumento del límite superior de caché interno para la gestión de la velocidad de respuesta (64→96) etc.

2026. 7. 23.: v0.23.0

  • Soporte de adición de 3 reglamentos de I+D de defensa de la Administración de Programas de Adquisición de Defensa (Ley de Promoción de la Innovación en Ciencia y Tecnología de Defensa · Decreto de aplicación · Reglamento de aplicación / regulaciones de soporte 55 → 58)

    • Adición de un mecanismo para que la IA reconozca que la I+D de defensa se rige por el sistema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Innovación en Ciencia y Tecnología de Defensa, no por la Ley Nacional de Innovación en I+D, etc.

2026. 7. 22.: v0.22.0

  • Soporte de adición de 3 reglamentos de I+D del Ministerio de Ciencia y TIC (Ley sobre el establecimiento de un entorno seguro en los laboratorios de investigación · Decreto de aplicación · Reglamento de aplicación / regulaciones de soporte 52 → 55)

2026. 7. 9.: v0.17.0

  • Mejora para que se pueda proporcionar a la IA el contenido de las enmiendas más recientes de las leyes (qué ha cambiado) (las leyes recién promulgadas se indican como "promulgación") etc.

2026. 7. 5.-8.: v0.13.0-v0.16.0

  • Soporte de adición de 1 reglamento de I+D del Ministerio de Ciencia y TIC (Aviso sobre los criterios de designación y clasificación de los grupos de proyectos de I+D de tipo innovación-desafío / regulaciones de soporte 51 → 52)

  • Mejora para que se pueda proporcionar a la IA el historial de enmiendas recientes de los artículos (fecha de promulgación, etc.)

  • Mejora para que se puedan mostrar artículos secundarios ('Artículo 2-2', etc.) etc.

2026. 6. 29.-7. 1.: v0.10.0-v0.12.0

  • Soporte de adición de 6 reglamentos de I+D del Ministerio de Ciencia y TIC y 2 reglamentos de I+D del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Energía (familia de la Ley sobre el apoyo a la I+D de los institutos de investigación corporativos, etc. / regulaciones de soporte 43 → 51)

  • Mejora para que las disposiciones correspondientes a los 'subapartados' bajo los 'apartados' de los artículos de las leyes se muestren con precisión

2026. 6. 26.: v0.9.1

  • Mejora de la velocidad y estabilidad de búsqueda

    • Prevención de interrupciones que pueden ocurrir al aumentar el número de usuarios simultáneos, etc.

2026. 6. 24.: v0.9.0

  • Soporte de adición de 4 reglamentos de I+D del Ministerio de Educación (familia de cooperación industria-universidad 3 + Directrices para garantizar la ética de la investigación / regulaciones de soporte 39 → 43)

2026. 6. 24.: v0.8.0

  • Soporte de adición de 3 reglamentos de I+D del Ministerio de Educación (regulaciones de soporte 36 → 39)

2026. 6. 21.-22.: v0.5.0-v0.7.0

  • Proporcionar a la IA el número de emisión y el tipo de los reglamentos administrativos (ej.: Regla interna n.º 179)

  • Fortalecimiento de la capacidad de búsqueda de artículos, etc.

    • Mejora del fenómeno en el que, cuando la IA busca un artículo específico (ej.: Artículo 2 del Reglamento común de operación de proyectos de innovación tecnológica industrial), al no tener información sobre el identificador de ese artículo, realiza una búsqueda web y responde con el artículo anterior

      • Ejemplo de identificador: Artículo 2 del Reglamento común de operación de proyectos de innovación tecnológica industrial → admrul:2100000251982:JO0002

2026. 6. 20.: v0.4.0-v0.4.1

  • Soporte de adición de 4 reglamentos de I+D de la Agencia de Control de Enfermedades (regulaciones de soporte 32 → 36)

  • Aumento de la capacidad de caché de resultados de búsqueda (en previsión de la ampliación de reglamentos), etc.

2026. 6. 20.: v0.3.0

  • Soporte de adición de 4 reglamentos de I+D de tecnología sanitaria y médica del Ministerio de Bienestar (regulaciones de soporte 28 → 32)

  • Adición de un mecanismo de reducción de alucinaciones al responder sobre reglamentos no soportados: al explicar reglamentos fuera del alcance de este servidor con conocimiento general, se añade un mecanismo para inducir la verificación de la fuente primaria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2026. 6. 17.-20.: v0.2.8-12

  • Ordenación por relevancia de los resultados de búsqueda: mejora del problema en el que, al recibir preguntas relacionadas con múltiples áreas, cuando los resultados posteriores se truncaban por el límite de tamaño de respuesta, la regulación más relevante para la pregunta se eliminaba

  • Mejora de la estabilidad operativa, trabajos de refuerzo de seguridad, etc.

2026. 6. 14.: v0.2.7

  • Fortalecimiento de la estabilidad operativa: mejora del problema en el que, al consultar múltiples reglamentos, algunas solicitudes con respuesta lenta retrasaban todo el trabajo

2026. 6. 13.: v0.2.6

  • Reorganización de las regulaciones de soporte (25 → 28): eliminación de 6 reglamentos auxiliares, adición de 9 reglamentos de I+D interministeriales y de los Ministerios de Ciencia y TIC, Comercio, Industria y Energía, y PYMES y Startups

    • Eliminación de reglamentos auxiliares (6): Leyes de prevención de la corrupción · prohibición de solicitudes de favores · protección de denunciantes de interés público · Decretos de aplicación

      • Excluidos de las regulaciones de soporte por su baja relevancia con el servicio principal de este MCP (revisión de reglamentos de I+D)

    • Adición de reglamentos de I+D interministeriales y de los Ministerios de Ciencia y TIC, Comercio, Industria y Energía, y PYMES y Startups (9): Ley de Evaluación de Resultados · Decreto de aplicación, Criterios de procesamiento de información nacional de I+D, Medidas de seguridad de proyectos nacionales de I+D, Reglamento de procesamiento del campo de ciencia y tecnología del Ministerio de Ciencia y TIC, Reglamento de gestión de I+D de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comunicación y radiodifusión, Reglamento de ética de la investigación en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comunicación y radiodifusión, Directrices integradas de regalías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Energía) · Reglamento de gestión de regalías de desarrollo tecnológico de PYMES (Ministerio de PYMES y Startups)

  • Adición de información del ministerio competente a la lista de reglamentos (list_rule_sets), generalización del aviso de imposibilidad de consulta de documentos adjuntos fuera de los anexos (incluidos apéndices y anexos), etc.

2026. 6. 13.: v0.2.5

  • Ampliación de las regulaciones de soporte (17 → 25): adición de 8 reglamentos clave de I+D de los Ministerios de Comercio, Industria y Energía, y PYMES y Startups

    • Ley de Promoción de la Innovación Tecnológica Industrial · Decreto de aplicación · Reglamento de aplicación + Reglamento común de operación de proyectos de innovación tecnológica industrial

    • Ley de Promoción de la Innovación Tecnológica de PYMES · Decreto de aplicación · Reglamento de aplicación + Reglamento de operación del programa de apoyo al desarrollo tecnológico de PYMES

2026. 6. 12.: v0.2.4

  • Reflejo en la información de la lista de reglamentos de la entrada en vigor de las enmiendas de la Ley Nacional de Innovación en I+D · Decreto de aplicación · Reglamento de aplicación del 11 de junio de 2026

  • Corrección del problema en el que, al buscar con múltiples términos en anexos de gran tamaño, las palabras frecuentes acaparaban el espacio de extracto y se omitía la fila de la institución que se buscaba

2026. 6. 12.: v0.2.3

  • Mejora para que, cuando en anexos de gran tamaño (ej.: tabla de tasas de costos indirectos del Anexo 6 de los criterios de uso de costos de I+D) hay varias filas que coinciden con el término de búsqueda, se muestren juntas en el extracto (máximo 6 lugares)

    • (Anterior) Solo se extraía el área alrededor de la primera coincidencia, por lo que a veces se omitía la fila de la institución o cifra que se buscaba

2026. 6. 11.: v0.2.2

  • Refuerzo de los mensajes de guía para que la IA no llegue a un callejón sin salida al buscar anexos y apéndices, etc.

    • Ej.: aviso de no soporte de apéndices y formularios, guía de ruta de rebúsqueda cuando falla la consulta de anexos

2026. 6. 10.: v0.2.1

  • Adición de un mecanismo que induce a la IA a consultar los anexos cuando se requiere referencia a anexos para verificar los detalles de un artículo

  • Mejora para permitir la consulta de anexos secundarios (ej.: 'Anexo 1-2', etc.) etc.

2026. 6. 9.: v0.2.0

  • Mejora para poder cargar los anexos del Decreto de aplicación de la Ley Nacional de Innovación en I+D

2026. 6. 8.: v0.1.10

  • Adición de flujo visual a las respuestas de tipo procedimental

    • (Anterior) Incluso en preguntas donde el procedimiento u orden era clave, la respuesta se presentaba solo en texto, dificultando la comprensión de pasos y ramificaciones de un vistazo

    • (Cambio) Refuerzo del prompt de revisión para que, cuando el resultado de la revisión incluya procedimientos por pasos o ramificaciones condicionales, se presente junto con la respuesta un flujo de procedimiento (diagrama de texto) con los artículos de fundamento por paso

2026. 6. 7.: v0.1.9

  • Fortalecimiento de la capacidad de búsqueda de artículos

    • (Anterior) Al no recibir keywords de la IA para la búsqueda de artículos relevantes, a veces no se podían obtener los artículos adecuados para la revisión de reglamentos

    • (Cambio) Inserción de un mecanismo que induce a la IA a enviar keywords al servidor MCP cuando no se reciben keywords de la IA

2026. 6. 7.: v0.1.8

  • Fortalecimiento de la capacidad de búsqueda de artículos

    • (Anterior) Cuando había muchos artículos relevantes, solo se devolvían algunos de los principales, por lo que la IA no podía hacer referencia a información sobre otros artículos relevantes (ej.: 'procedimiento de aprobación previa')

    • (Cambio) Los artículos que quedaban fuera de la lista principal también se proporcionan en formato 'título + identificador' → modificación para que la IA pueda encontrar directamente los artículos necesarios, verificar el texto y realizar la revisión de reglamentos

2026. 6. 6.: v0.1.7

  • Fortalecimiento de la capacidad de búsqueda de artículos

    • (Anterior) Los artículos que contenían casualmente muchas palabras comunes (ej.: costos de I+D con apoyo gubernamental) ocupaban los primeros puestos, y los artículos necesarios para la revisión de reglamentos (ej.: 'modificación del acuerdo', 'objetos de aprobación previa') quedaban fuera de la lista principal

    • (Cambio) Búsqueda prioritaria de artículos cuyo 'título' coincide directamente con las palabras clave de la pregunta

2026. 6. 5.: v0.1.6

  • Fortalecimiento de la capacidad de búsqueda de artículos

    • (Ejemplo 1) Uso de la expresión 'contribución fija' en el prompt

      • (Anterior) Si la palabra 'contribución fija' no existía en el artículo → no se podía cargar aunque fuera un artículo necesario para la revisión de reglamentos

      • (Cambio) Expansión a palabras de significado similar como 'costos de I+D con apoyo gubernamental', 'subvención', etc. para la búsqueda de artículos → referencia a artículos relevantes en la revisión de reglamentos

    • (Ejemplo 2) Uso de la expresión 'modificación del acuerdo' (frase nominal) en el prompt

      • (Anterior) Si el título del artículo era 'modificación del acuerdo' → no se podía cargar aunque fuera un artículo necesario para la revisión de reglamentos

      • (Cambio) Incluso si el título del artículo es 'modificación del acuerdo', se hace referencia a él como artículo relevante para proceder con la revisión de reglamentos

2026. 6. 4.: v0.1.5

  • Modificación del procedimiento de extracción de 'keywords principales' solicitados al lado de OpenAPI

  • Fortalecimiento de la estabilidad de respuesta de LLM: cuando hay muchos candidatos de revisión, se devuelven los de mayor jerarquía e importancia, y los omitidos se indican mediante la lista completa de documentos y búsquedas adicionales (prevención de truncamiento de respuestas de gran tamaño).

    • Establecimiento de un límite superior para los artículos relevantes enviados al LLM (corrección de errores causados por el envío de cantidades excesivas de información del MCP al LLM)

2026. 5. 31.: v0.1.4

  • Modificación para que siempre se haga referencia a los reglamentos actualmente vigentes

  • Refuerzo del prompt de revisión de reglamentos, etc.

    • Adición de procedimientos de interpretación de requisitos de artículos y comparación 1:1 con los hechos, etc.

2026. 5. 25.: Publicación del MCP

Consulte CHANGELOG.md para ver el historial completo de cambios.

Available Tools

2 tools
healthA

서비스 상태 확인 — status, service name, version, API 키 설정 여부.

ParametersJSON Schema
NameRequiredDescriptionDefault

No parameters

Output Schema

ParametersJSON Schema
NameRequiredDescription

No output parameters

TDQS

A3.6/5.0
Behavior2/5

Does the description disclose side effects, auth requirements, rate limits, or destructive behavior?

No annotations provided, so description carries full burden. Only discloses what fields are returned, not behavioral aspects like side effects, rate limits, or authentication requirements. The tool is likely read-only, but this is not stated.

Agents need to know what a tool does to the world before calling it. Descriptions should go beyond structured annotations to explain consequences.

Conciseness5/5

Is the description appropriately sized, front-loaded, and free of redundancy?

Single concise sentence clearly front-loads the purpose and lists key outputs. No wasted words.

Shorter descriptions cost fewer tokens and are easier for agents to parse. Every sentence should earn its place.

Completeness4/5

Given the tool's complexity, does the description cover enough for an agent to succeed on first attempt?

Tool has no parameters and an output schema exists. Description adequately covers what it does and returns. Could mention if authentication is required, but for a health check, this is acceptable.

Complex tools with many parameters or behaviors need more documentation. Simple tools need less. This dimension scales expectations accordingly.

Parameters4/5

Does the description clarify parameter syntax, constraints, interactions, or defaults beyond what the schema provides?

No parameters; schema coverage is 100%. Baseline 4 applies as description adds no param info, but none is needed.

Input schemas describe structure but not intent. Descriptions should explain non-obvious parameter relationships and valid value ranges.

Purpose5/5

Does the description clearly state what the tool does and how it differs from similar tools?

Description clearly states the verb 'check' and resource 'service status'. Lists specific fields returned: status, service name, version, API key configuration. Distinguishes from sibling 'search_provision' by being a health check.

Agents choose between tools based on descriptions. A clear purpose with a specific verb and resource helps agents select the right tool.

Usage Guidelines2/5

Does the description explain when to use this tool, when not to, or what alternatives exist?

No guidance on when to use this tool versus alternatives. No context on prerequisites or scenarios. For a health check, usage is somewhat self-evident, but explicit guidance is absent.

Agents often have multiple tools that could apply. Explicit usage guidance like "use X instead of Y when Z" prevents misuse.

search_provisionA

사용 시점: 국가연구개발·R&D 연구행정 규정의 조문·용어·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 학습지식 답변 전에 호출하십시오. 본 서버 범위 밖 일반 대화·번역·문장 다듬기에는 호출하지 마십시오.

규정 조문·별표 본문에서 query 키워드를 찾아 후보 list 반환.

manifest의 live_api 문서들을 대상으로:

  • law(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조문내용) + 별표(별표내용) 검색 (v0.2: 시행령 별표 지원)

  • admrul(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조문 + 별표(별표내용) 검색

    • 각 항목의 unit_types (article/annex/both)에 따라 검색 범위 결정

    • 별표는 별표구분=='별표'만 노출 — 별지·서식 제외 (v0.2.1, BP 번호 충돌 오도달 방지)

응답 최상위에 짧은 disclaimer 1개만 두고, 각 결과에는 manifest 특유의 warnings만 첨부. snippet은 _SNIPPET_MAX (2000자)로 제한, 전체 응답은 16k char 예산 내(초과 시 뒤쪽 결과 절단·truncated=true — 광역 질의는 키워드를 좁혀 재검색할 것) — MCP output size limit 회피.

v0.16.0: law 조문 매치에 최신 개정 이력 힌트가 있으면 latest_history(예 "개정 2025.12.30(공포)")를 additive 노출 — '최근 개정 조문' 질의에서 검색 결과만으로 개정 조문을 인지 가능(마커 부재 매치·평면 admrul·별표는 생략). 날짜는 공포일(값에 (공포) 표기·시행일 아님)이고, 검색 매치는 키워드에 걸린 조문에 한정되므로 특정 법령의 개정 조문 전수 확인은 문서레벨 get_provision_detail(unit 없이)의 articles 목록으로.

매칭 (v0.1.6): query를 공백으로 토큰 분해하여 모든 토큰(2자 이상)이 한 조문/별표의 제목 또는 본문에 존재하면 매칭(토큰 AND). 단일 토큰 query는 종전과 동일한 부분문자열 매칭. 원문이 "협약의 변경/협약을 변경"으로 써서 "협약 변경"이 안 잡히던 띄어쓰기 불일치를 해소.

ParametersJSON Schema
NameRequiredDescriptionDefault
queryYes

Output Schema

ParametersJSON Schema
NameRequiredDescription

No output parameters

TDQS

A4.5/5.0
Behavior5/5

Does the description disclose side effects, auth requirements, rate limits, or destructive behavior?

No annotations provided, but description fully covers search algorithm (token AND, substring matching, spacing handling), response structure (disclaimer, warnings, snippet limits, truncation), and version-specific features (latest_history). Very transparent.

Agents need to know what a tool does to the world before calling it. Descriptions should go beyond structured annotations to explain consequences.

Conciseness3/5

Is the description appropriately sized, front-loaded, and free of redundancy?

Description is quite long and detailed, but well-organized with clear sections and bullet points. It includes necessary technical information, though could be more concise for agent consumption.

Shorter descriptions cost fewer tokens and are easier for agents to parse. Every sentence should earn its place.

Completeness5/5

Given the tool's complexity, does the description cover enough for an agent to succeed on first attempt?

Given the complexity of the tool (multiple document types, matching logic, response limits, version history), the description is comprehensive. It covers search behavior, response format, and even references related tool 'get_provision_detail' for completeness.

Complex tools with many parameters or behaviors need more documentation. Simple tools need less. This dimension scales expectations accordingly.

Parameters4/5

Does the description clarify parameter syntax, constraints, interactions, or defaults beyond what the schema provides?

Only one parameter 'query' with no schema description. The description compensates by explaining how the query is used: tokenized, matched against regulation text, and with specific matching rules. Adds significant meaning beyond the schema.

Input schemas describe structure but not intent. Descriptions should explain non-obvious parameter relationships and valid value ranges.

Purpose5/5

Does the description clearly state what the tool does and how it differs from similar tools?

The description clearly states the tool's purpose: searching Korea's national R&D regulations for clauses, terms, and current status. It explicitly distinguishes from general knowledge tools and provides a explicit call pattern.

Agents choose between tools based on descriptions. A clear purpose with a specific verb and resource helps agents select the right tool.

Usage Guidelines4/5

Does the description explain when to use this tool, when not to, or what alternatives exist?

Provides explicit when-to-use and when-not-to-use guidance (e.g., 'call before general knowledge answers' and 'do not call for general conversation'). Does not explicitly name alternative tools but strongly implies context.

Agents often have multiple tools that could apply. Explicit usage guidance like "use X instead of Y when Z" prevents misuse.

TDQS

A3.8/5.0
Disambiguation5/5

The two tools serve completely different purposes: health is a status check, search_provision is a search tool. There is no overlap or ambiguity.

Naming Consistency4/5

'health' is a noun while 'search_provision' follows a verb_noun pattern. Minor inconsistency, but the small set makes it acceptable.

Tool Count3/5

Only two tools for a domain that likely requires more operations (e.g., fetching full provisions). The count feels slightly thin but not extreme.

Completeness2/5

The search tool allows querying, but there is no tool to retrieve full details of a provision (despite mentioning get_provision_detail in the description). This gap will hinder workflows.

Maintenance

ActivityActive
ResponsivenessSy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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