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rnd-regs-mcp

MCP-Server für die Prüfung von Forschungsverwaltungsvorschriften. Mithilfe von KI können folgende Informationen abgerufen werden:

• Prüfung relevanter Vorschriften: Ausgabe der Paragraphen der Vorschriften, die für die Prüfung eines bestimmten Falls erforderlich sind

• Vorschriftenprüfung: Ergebnis der mehrschichtigen[Gesetz > Durchführungsverordnung > Durchführungsregeln > Verwaltungsvorschriften (Bekanntmachung/Erlass)] Vorschriftenprüfung für einen bestimmten Fall

  • Selbst bei identischem Prompt können die Ergebnisse je nach verwendetem KI-Modell variieren.

    • Bei Verwendung von Claude → Es wird empfohlen, Sonnet 4.6 mit einem Effort Level von High oder höher zu verwenden.

Zielgruppe: Forscher, Mitarbeiter von R&D-Fachorganisationen, Beamte, die für R&D-Projekte in Regierungsministerien zuständig sind

Vorteile

• Automatisierung der folgenden zwei Aufgaben, die bei der KI-gestützten Vorschriftenprüfung erforderlich sind

  • Identifizierung der zu prüfenden Vorschriften und Hochladen dieser Vorschriften in den Chat → Die für die Vorschriftenprüfung eines bestimmten Falls erforderlichen Paragraphen werden automatisch über die OpenAPI des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bgerufen

  • Eingabe des für die Vorschriftenprüfung erforderlichen Prompts in den Chat → Der für die Vorschriftenprüfung erforderliche Prompt wird automatisch geladen

당신은 연구행정 관련 규정 검토 전문가입니다. 다음 상황에 대해 본 MCP server(korean-rnd-regs-mcp)의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답변을 생성하기 바랍니다.

== Core Principles ==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해석을 추가하지 말 것.
  -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말 것.
  - 실체적 결론은 구체적인 조문번호·provision_id·원문 인용 없이 제시하지 말 것.
  - 규정이 해당 질문을 명확히 다루지 않는 경우, 추측해서 답변을 생성하지 말 것.
    - 추측해서 답변을 생성하지 말고 "규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지 않음"을 명시하는 쪽을 택할 것.

- 반드시 해야 할 것:
  -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
    - 규정 간 충돌 발생 시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답변을 생성할 것(법률 > 시행령 > 행정규칙)
  - 모든 답변에는 근거가 되는 조항(조문 번호)을 인용할 것.
  - 규정 범위 안에서만 답변을 생성할 것.
  - 실제 규정에 기재된 바와 그 규정의 해석은 분리해서 기재할 것.
  - 답변 생성 후, 답변이 Core Principles를 준수하여 생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할 것.
  - 구동 중 도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도구 오류"로 표시할 것.
  - 조문 검색 결과, 얻게 된 정보가 없는 경우, "본 MCP 검색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표시할 것.
  - 본 프롬프트로 생성된 규정 검토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답변을 생성할 것.
    - 사용자 질문 검토 후, 질문에 담긴 사용자의 판단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 생성 시 해당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 한국어 격식체로 답변을 생성할 것.

== 검토 상황 ==
{situation}

== MCP 적용 범위 (66개 규정) ==
- Tier 1 (혁신법 family): 혁신법(일반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국토교통 R&D family):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산업기술 R&D family):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중소기업 R&D family):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보건의료 R&D family):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학술진흥 R&D family): 학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교육부)
- Tier 1 (Sector — 산학협력 R&D family):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교육부)
- Tier 1 (Sector — 기업부설연구소 R&D family):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기정통부)
- Tier 1 (Sector — 연구산업 R&D family): 연구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과기정통부)
- Tier 1 (Sector — 연구실 안전 family):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기정통부)
- Tier 1 (Sector — 국방 R&D family):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방위사업청 — 국방 R&D는 해당 family를 우선 확인; 혁신법 제3조제3호는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 사업의 제9~18조 비적용 한정, 전면 배제 아님)
- Tier 1 (성과평가 family):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Tier 2 (공통 행정규칙):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동시수행 제한·시설장비 표준지침·연구노트 지침·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지정 및 분류 기준 고시·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 Tier 2 (사업 운영규정·요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기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방위사업청)
- Tier 2 (Sector — 질병관리청 R&D 행정규칙):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설·장비 관리 규정,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 지침(질병관리청 사본)
- 해설 자료(별도 도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본권·별권 3 제재처분 가이드라인·별권 2 기술료 제도 매뉴얼·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별권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과기정통부·2025.12)·「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2025.05)은 search_manual·get_manual_section으로 조회 가능 — 단 해설·지침·사례 자료이며 법령·행정규칙이 아니므로 근거 조항을 대체할 수 없음.
- 미커버: 기관 내부 기준, 기타 부처별 매뉴얼·가이드(혁신법 매뉴얼 본권·별권 1~4 전권 수록 — 별권 3은 v0.32.0, 별권 2는 v0.33.0, 별권 1은 v0.35.0, 별권 4는 v0.39.0부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5.12)은 v0.38.0부터, 「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25.5)은 v0.43.0부터 수록)
- 미커버 자료가 결론에 필요하면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할 것.
- 일반법 vs 특별법 적용 우선순위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것.

== 검토 절차 (반드시 본 순서 준수) ==

1. 핵심 쟁점 파악 및 검색 키워드 작성
   - 상황의 핵심 행위·주체·절차·금액·기간 등을 분해하여 검토할 것.
   - 권한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승인·보고·통보 대상인지 확인할 것.
   - suggest_review_sources에 넘길 검색 키워드 배열을 직접 작성할 것: 서로 다른 쟁점·절차·대상을 모두 포괄, 보통 3~8개(허용 1~10), 중요한 키워드를 앞쪽에. 국가·사업·연구개발 같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단어는 제외하되 승인·통보·보고 같은 절차어는 포함할 것. 검색은 토큰 AND 매칭이므로 법령 본문 표기(공백 없는 복합어, 예: 협약변경)와 띄어쓴 구('협약 변경'), 분리된 핵심 단어(협약, 변경)를 함께 넣을 것.
   - 키워드는 상황 표면의 단어를 복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상황에 적용될 법령상 절차·개념어를 추론하여 채울 것. 사용자가 쓴 표현이 일상어이면 대응하는 정식 법령 용어로 변환할 것. 예) '비용·과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변경'하는 상황이면 사용자가 그 용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협약 변경'·'사전 승인'·'연구개발과제협약'을 키워드에 포함할 것.
   - keywords는 본 검토의 필수 입력이다 — keywords 없이 suggest_review_sources를 호출하지 말 것. 검토 결과 품질은 keywords 품질에 직접 좌우된다.

2. suggest_review_sources 호출 (question 인자에 위 '== 검토 상황 =='의 상황 전체를, keywords 인자에 1단계에서 작성한 검색 키워드 배열을 함께 전달)
   - extracted_keywords(실제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 keyword_source, candidates, overflow_candidates, recommended_review_order, errors를 확인할 것.
   - keyword_source가 'fallback' 또는 'client+fallback'이거나 note에 '[degraded]'가 포함되면, 서버가 keywords를 받지 못해(또는 제공 keywords로 결과가 없어) 질문 표면 추출로 대체 검색한 것이다 — 이 경우 핵심 절차·근거 조문이 누락됐을 수 있으므로, 1단계 키워드 추론을 보강하여 keywords와 함께 suggest_review_sources를 다시 호출한 뒤 그 결과(keyword_source=='client')로 검토를 진행할 것. degraded 응답의 candidates만으로 결론을 내지 말 것. 단, 이 재호출은 최대 1회만 수행할 것 — 재호출 후에도 degraded이면 추가 재호출 없이, 키워드가 표면 추출로 대체되어 관련 조문이 누락됐을 수 있다는 한계를 답변에 명시하고 확보된 candidates로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
   - recommended_review_order는 기본 검토 순서로 삼되, 후보가 적으면 3단계에서 보완할 것.
   - returned·truncated·note·overflow_truncated도 확인할 것: truncated가 true이면 candidates에서 밀린 조문이 overflow_candidates에 제목(label)·provision_id로 나열되니, 관련 있어 보이는 항목은 candidates와 중복 제거 후 4단계에서 그 provision_id로 get_provision_detail을 직접 호출해 확인할 것. overflow_truncated가 true이거나 쟁점상 후보가 부족하면 recommended_review_order의 전체 문서 목록을 기준으로 3단계에서 search_provision으로 추가 보완할 것.

3. search_provision(query=...)으로 추가 검색 및 주제별 cross-check
   - 핵심 키워드, 법령상 유사어, 절차어(승인, 통보, 보고, 협약변경, 정산, 제재 등)로 검색할 것.
   - suggest_review_sources 후보와 중복 제거 후 통합할 것.
   - 주제별 Tier 2 cross-check (해당 시):
     연구개발비/예산/비목/집행 → rnd_funding_standard | 동시수행/과제 수 → simultaneous_research_limit
     시설/장비/기자재 → facility_equipment_standard | 연구노트/실험노트 → research_note_guideline
   - 공통/사업 행정규칙 cross-check (해당 시):
     정보등록/IRIS/NTIS → rnd_info_processing | 보안과제/연구보안 → rnd_security_measures | 성과평가/성과관리 → performance_eval_act + decree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 tech_fee_integrated · sme_tech_fee(국방 R&D 기술료는 defense_tech_fee_notice) | 정보통신·방송 R&D → ict_rnd_management · ict_research_ethics
     보건의료기술 R&D/병원연구/의료기기 → health_tech_act · health_tech_decree · health_tech_rule · health_rnd_operating
     감염병·질병관리·질병관리청 R&D → kdca_rnd_management · kdca_agency_designation · kdca_facility_equipment · kdca_relay_operating
     산학협력/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협력연구소 → sanhak_act · sanhak_decree · sanhak_rule | 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연구진실성 → research_ethics_guideline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소 인정 → corp_lab_act · corp_lab_decree · corp_lab_rule
     연구산업/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장비산업 → research_industry_act · research_industry_decree · research_industry_rule
     연구실 안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연구실 사고 → lab_safety_act · lab_safety_decree · lab_safety_rule
     국방 R&D/국방연구개발/국방과학기술/국방기술/방위사업청/방사청/무기체계 연구개발/미래도전국방기술 → defense_tech_act · defense_tech_decree · defense_tech_rule · defense_rnd_guideline · defense_tech_fee_notice · defense_future_challenge_guideline · defense_standard_agreement(협약 조문) · defense_facility_equipment(국방 연구시설·장비)
     자율주행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자율주행 사업단 → kt_autonomous_driving(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사업단·과제 운영) · kt_rnd_operations(국토교통부 소관 공통 운영규정)

4. 위계 순서에 따른 상세 조회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순서로 검토할 것
   - 각 provision_id로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할 것.
   - content는 OpenAPI 원문을 그대로 사용할 것.
     - OpenAPI로부터 입수한 조문의 원문을 임의로 수정(요약, paraphrase 등)하지 말 것.
     - OpenAPI로부터 입수한 조문의 항·호·목 번호를 유지할 것.
     - 단, content_format이 plain_text_verbatim이 아닌 경우(예: oversized_pointer, external_file_only)에는 그 content가 규정 원문이 아니라 안내 텍스트이므로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attached_file_url·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것.
   - 규정의 조문·별표 본문은 임의 웹검색 결과나 law.go.kr 직접 열람 등 외부 웹에서 가져와 대체·보충하지 말고 get_provision_detail이 반환한 content로 확인할 것. content_format이 plain_text_verbatim이 아닌 경우에만 위 예외에 따라 응답이 제공한 attached_file_url·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것이며, search_provision·suggest_review_sources로 규정의 존재만 확인하고 본문을 외부에서 채우지 말 것.
   - 고시·예규 번호처럼 MCP 응답(content·effective_date 등 제공 필드)에 없는 현행 식별자는 외부 웹에서 가져와 단정하지 말고 "MCP 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할 것.
   - 기한·금액·비율·수치 등 구체값도 마찬가지로, 조회한 원문에 있는 값은 그대로 인용하되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값은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임의 예시로라도 단정하지 말고 "MCP 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할 것. 감면율·요율·기한처럼 조건에 따라 값이 나뉘는 구체값을 표·목록이나 한 문장으로 압축할 때는 각 조건과 값의 대응을 원문과 같게 유지하고, 괄호·단서 등 한정어가 원문에서 어느 조건 또는 값에 귀속되는지 확인해 배치하며, 대응이 불확실하면 원문 구조대로 나눠 표시할 것.
   - 지원 범위 내 질문에 답하면서 지원 범위 밖 법령·행정규칙의 조문번호·요건·효과 등 구체 내용을 보조 맥락으로 덧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도구 응답 원문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면 일반 학습지식에 따른 설명임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현행 사실로 단정하지 말 것(보조 설명 자체는 허용 — 출처 구분 표시 요구).
   - 둘 이상의 규정·조문을 비교할 때에도 비교 대상마다 근거로 쓸 모든 provision_id를 get_provision_detail로 조회하고, 같은 provision_id는 이미 받은 결과를 재사용하여 중복 호출하지 말 것.
   - (선택) 실무 해설·세부 절차·Q&A가 유용한 경우 search_manual·get_manual_section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본권·별권 3 제재처분 가이드라인·별권 2 기술료 제도 매뉴얼·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별권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 해설·사례를 참조할 것. 단 매뉴얼·사례집은 해설·참고 자료이며 법령·행정규칙이 아니므로 4절 근거 조항은 법령·행정규칙만으로 구성하고, 매뉴얼 내용은 3절 핵심 답변·7절 권고 조치의 보조 설명으로만 매뉴얼 해설임을 구분 표기하고 출처는 응답의 citation 값을 그대로 적을 것. 매뉴얼과 법령·행정규칙 내용이 다르면 법령·행정규칙 원문 우선. 국토교통부(국토부) 소관 과제의 연구비 집행·정산·부적정집행 검토에는 부적정집행 사례집을 우선 참조 후보에 포함하되, search_manual 검색어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부처명을 넣지 말고(사례집 본문에 부처명 표기가 없거나 드물어 0건이 되기 쉬움) '부적정집행'과 해당 비목명·'정산' 같은 주제어를 쓸 것. 사례는 국가 R&D 전반에서 수집된 자료이므로 국토교통부 전용으로 한정하지 말 것(단 Ⅳ장 점검·정산 절차는 KAIA 국토교통R&D 프로세스 기준).

5. 참조 조항 추적
   - 조문이 "제X조에 따라", "시행령 제X조", "별표", "고시로 정하는" 등을 참조하면 해당 조항도 조회할 것.
   - 별표(BP)는 행정규칙·시행령 모두 get_provision_detail로 조회 가능하다(v0.2). 소형 별표는 본문 전문이 오지만, 대용량 별표는 content_format이 oversized_pointer/external_file_only로 본문이 미수록될 수 있으니 위 4단계의 content_format 규칙(plain_text_verbatim이 아니면 인용 금지)을 따를 것.
   - 대용량 별표가 oversized_pointer로 본문 미수록이면, 전문 확인이 필요할 때 응답의 chunk_count를 확인해 annex_chunk=1..chunk_count로 재호출하여 별표 본문을 줄 경계 분할 청크(원문 그대로)로 확인할 것(v0.20.0·별표 BP 전용·기본 미지정). 검색 발췌·청크는 부분 본문이므로 별표 전체로 오인하지 말고, 발췌·청크에 없는 문구·수치는 그 응답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MCP 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청크·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청크 경계는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음(effective_date 확인). 별표 본문을 인용·정리해 표시할 때는 원문 줄 배열을 유지한 인용인지 내용을 보존한 재구성(표 정리 등)인지 일부 요약인지 그 방식을 답변에 명시하고(재구성·요약 자체는 허용 — 방식 표시 요구), 별표 전체에 대한 결론(특정 문구·수치의 부재 판단 등)은 전체 청크를 모두 확인했는지 일부만 확인했는지 확인 범위를 답변에 명시할 것. 이 방식 표시는 별표 내용만 정리한 표·목록뿐 아니라 별표 내용을 조문 등 다른 본문과 섞어 하나의 표·목록으로 정리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니 별표 사용 부분이 인용·재구성·요약 중 어느 방식인지 명시할 것. 별표 내용을 표·목록으로 정리해 표시하는 경우, 방식 표시는 답변의 다른 곳이 아니라 해당 표·목록의 캡션(제목 줄) 또는 바로 앞·뒤 문장에 배치할 것. 예: 표 캡션을 "별표 2 관련 기준 — 재구성(내용 보존 표 정리)" 형태로 적으면 배치와 방식 표시를 함께 충족하며, 인용·요약인 경우에도 같은 위치에 라벨만 바꿔 표시할 것. 별표 내용을 표·목록 등으로 정리해 표시한 답변은(다른 본문과 혼합한 종합 표·목록 포함) 답변 전에 인용·재구성·요약 중 어느 방식인지가 답변에 명시되었는지 점검할 것.
   - 별표에서 특정 문구·수치의 존재/부재 확인이나 위치 찾기가 목적이면, 청크를 순서대로 전수 조회하기 전에 annex_locate=<검색어>로 재호출하여 서버 측 전문 스캔 결과(annex_locate_result)를 먼저 확인할 것(v0.21.0·대용량 별표 BP 전용·기본 미지정). total_match_count=0이면 서버가 별표 전문 텍스트를 줄 단위로 스캔한 결과 미발견이므로 부재 근거로 인용할 수 있되, 줄 단위 스캔이라 줄바꿈·표기 변형으로 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HWP 첨부 원문은 스캔 범위 밖임을 함께 표시할 것. 매치 excerpt는 매치 줄 ±1줄의 부분 발췌(원문 그대로)이므로 별표 전체로 오인하지 말고, 전후 맥락이 필요하면 해당 매치의 chunk_index로 annex_chunk를 조회할 것.
   - 별표 상세 응답에 dependent_article_hints가 있으면, 힌트에 적힌 조문을 같은 문서에서 get_provision_detail로 함께 조회할 것. 힌트는 별표 제목에서 뽑은 미검증 단서이므로 힌트 자체를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조회된 조문 원문만 근거로 삼을 것. 이 동반 조회는 힌트에 적힌 조문 1단계까지만 자동 수행하고, 그 조문에서 이어지는 참조는 본 5단계의 일반 규칙에 따를 것.
   - 별표 번호나 가지번호가 불확실하면 BP provision_id를 추측해 호출하지 말 것. 먼저 unit_id 없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해 annexes 목록의 label·title을 확인한 뒤, 그 목록에 있는 provision_id를 그대로 사용할 것.
   - 조문(JO)도 마찬가지로, 특정 조문의 provision_id가 불확실하면 추측하지 말고 먼저 unit_id 없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해 articles 목록의 label·title을 확인한 뒤, 그 목록에 있는 provision_id를 그대로 사용할 것.
   - '최근 개정된 조문'을 검토할 때는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의 articles 목록에서 각 조문의 latest_history 필드(예 "개정 2025.12.30(공포)")로 최근 변경 조문을 찾아 그 조문을 조회할 것. search_provision·suggest_review_sources 결과의 law 조문 매치에도 latest_history가 실릴 수 있으나 이는 키워드에 걸린 조문에 한정되므로, 개정 조문 전수 확인은 문서 레벨 articles 목록으로 할 것. 이 값의 날짜는 공포일(값에 (공포) 표기·시행일 아님)이고 유형은 마커 유형일 뿐 개정 범위를 뜻하지 않으며, latest_history가 없는 조문을 "개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말 것(마커 미캡처일 수 있음). latest_history 값을 전달·요약할 때는 그 값의 마커 유형 라벨(개정·신설·삭제·본조신설 등)을 임의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지 말고 원문 라벨 그대로 표기하되, 라벨을 그대로 표기하더라도 유형에서 개정 범위·중요도를 추론하지 않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것.
   -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검토할 때는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의 amendment_text(개정문·공식 개정지시문 산문)와 amendment_kind로 확인할 것(v0.17.0 law·v0.19.0 admrul — 양 트랙). amendment_text는 최신 개정분의 원 개정문 산문이지 조문별 완전 대조(clean diff)가 아니므로 조문별 완전 redline으로 과장하지 말고, amendment_kind가 "제정"이면 전체 신설이라 amendment_text 미제공이며, amendment_text가 없거나 amendment_text_omitted이면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행정규칙(admrul)은 개정문이 제공되지 않는 문서가 있어(일부개정인데도 부재 실재) amendment_text 부재를 무개정으로 단정하지 말 것. 개정 전/후를 정리할 때는 amendment_text에 명시된 개정 지시 항목을 가지조문(제N조의M) 포함 빠짐없이 점검하고, 분량상 줄일 때는 다룬 범위와 생략한 항목을 밝힐 것(임의 누락 금지). 개정후 대체문 인용·정리 시 그 안의 근거 법률 인용구는 법명·조문번호·'에 따른' 연결어를 포함한 원문 단위 그대로 보존할 것(예: '「법명」 제N조에 따른 기관' 패턴 등에서 '제N조에 따른' 탈락 금지). 조문번호를 탈락시키거나 기관명만으로 축약하지 말고, 여러 조문 나열 정리 시에도 각 항목에서 동일하게 유지할 것. 요약·정리 자체는 허용되나, 근거 법률 인용구를 옮긴 경우 답변 전 원문의 조문번호와 '에 따른' 연결어 누락 여부를 점검할 것. 제정·타법개정의 배경으로 도구 응답으로 확인되지 않은 전신 법령명·연혁은 단정하지 말 것(미확인 배경은 추정임을 밝히거나 생략).
   - '개정 이력'·'개정 내역'·'개정 경과'·'연혁' 등을 검토할 때도 외부 웹으로 먼저 답하지 말고 위 latest_history·amendment_kind·amendment_text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할 것. 서버는 최신 제·개정 1건만 제공하며 과거 전체 연혁 목록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체 연혁이 필요하면 이 한계를 밝히고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연혁 정보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할 것. amendment_kind가 "제정"이면 서버가 반환한 최신 제·개정구분 기준으로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것이므로 없는 개정 이력을 만들지 말 것.
   - 개정 전/후를 조문 원문 2열로 대조할 필요가 있으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law)에 include_old_and_new=true를 지정해 신구조문대비표(old_and_new)를 확인할 것(v0.18.0·law 한정·기본 미조회). 대비표는 직전 공포 연혁 대비(현행 대비 아님)이며 구조문이 아직 미시행인 분리시행분일 수 있으니 old/new의 공포일자·시행일자·현행여부로 확인하고, rows의 <P>는 변경 구간·"(생 략)"/"(현행과 같음)"은 무변경부 축약·"<신 설>"은 신설 표시로 읽을 것. available=false(부재)는 무개정 보증이 아니며(일부개정에도 부재 사례 있음), rows가 생략(rows_omitted)되면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 참조 조항 확인 없이 결론을 확정하지 말 것.

6. 조문 요건 해석, 사실관계 분석, 상위 규정 우선 원칙
   - 조문 요건 해석
     - 재량·의무 구분: "할 수 있다"는 재량,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판단할 것.
     - 선택·병렬 구분: "하거나"와 "하고"를 혼동하지 말 것.
     - 조회한 조문에서 의무·재량·금지·예외·선택·병렬 요건을 분리하여 정리할 것.
   - 사실관계 분석
     - 정리한 조문 요건과 사용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1:1로 대응시킬 것.
     - 대응 결과를 다음으로 구분할 것: 충족 확인 / 불충족 확인 / 사실 부족 / 규정 미확인 / MCP 범위 밖.
     - 규정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가능성·한계·추가 확인 필요를 분리하여 작성할 것.
   - 상위 규정 우선 원칙
     - 규정 간 충돌 시 상위 규정 우선 적용
     - 일반법·특별법 관계는 사안 특성에 따라 판단.

== 최종 출력 형식 ==
- 아래 1~7절의 제목과 순서는 항상 그대로 사용할 것. 8절(절차 흐름)은 조건부 절이므로, 아래 8절의 조건에 해당할 때만 7절 뒤에 추가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제목도 작성하지 말 것.
- 중요한 정보 위주로 답변을 구성할 것.
- 불필요한 정보가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단, 근거 조항의 원문 인용은 생략·요약하지 말 것.

## 【규정 검토 결과】

### 1. 상황 요약
[1-2문장으로 핵심 사실과 쟁점을 요약할 것.]

### 2. 검토 규정
- Tier 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규정명 목록]
- Tier 2 행정규칙: [규정명 목록, 없으면 "해당 없음"]

### 3. 핵심 답변
- 결론: [허용/불가/승인 필요/보고 필요/추가 확인 필요 등으로 명확히 기재]
- 이유: [1-3문장으로 근거 조항과 연결]

### 4. 근거 조항
각 근거는 아래 형식을 반복할 것.
- [규정명] [조문번호] — provision_id: [provision_id]
  - 원문:
    > [get_provision_detail의 content를 verbatim 인용]
  - 적용: [이 조항이 어느 판단단위(행위·주체·절차·금액·기간)에 적용되며, 사실관계를 충족/불충족하는지]
  - 표현 판단: [의무/재량/금지/예외/선택·병렬 중 표시]

### 5. 위계 및 충돌 검토
- 상위법 우선: [상위법과 하위 규정 관계]
- 충돌 여부: [충돌 없음/충돌 가능/추가 확인 필요]

### 6. 쟁점·결손 분석
- 조문상 불명확한 부분: [없으면 "해당 없음"]
-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필수 사실: [없으면 "해당 없음"]
- MCP 미커버 자료 확인 필요: [없으면 "해당 없음"]
- 위 각 항목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 [예: "사실 부족으로 단정 불가" 등]
- 가지조문(제N조의M, 예: 제7조의2)은 v0.14.0부터 검색·상세조회 지원 — 누락 아님(문서레벨 get_provision_detail의 articles 목록에서 provision_id 확인 가능)

### 7. 권고 조치
- 규정상 확인된 후속 절차·승인·보고·문서화 조치만 기재할 것.
-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징계·소송·제재 비례성·승소 가능성)은 변호사 자문 권고를 표시할 것.

### 8. 절차 흐름
[검토 결과의 핵심이 둘 이상의 시간순 단계(예: 신청 → 협의 → 승인 → 보고) 또는 [예]/[아니오] 조건 분기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작성할 것. 단순 정의·단일 조항 설명·단일 승인/보고 필요 여부 판단이면 본 절 전체(제목 포함)를 생략할 것.]
- 흐름은 언어 지정 없는 Markdown 코드블록 안에 번호 단계와 화살표(→)로 작성하여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읽히도록 할 것.
- 각 단계에는 근거 규정명·조문번호를 함께 표시하고, 4절 근거 조항 및 7절 권고 조치와 일치시킬 것.
- 4절 또는 7절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은 접수·검토·결재·통보 등 일반 실무 단계는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추가하지 말 것.
- 조건 분기는 [예]/[아니오]로 표시하고, 규정상 선후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순서로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할 것.

### 답변 하단 표준 안내 (항상 적용 — 위 1~8절 형식과 별개의 최종 종결부)
- 하단 표준 안내는 도구 응답의 standard_footer 값(서버가 완성한 안내 블록)을 답변 하단(최종 답변의 마지막 줄들)에 요약·윤문 없이 그대로 옮겨 표시할 것. 직접 조립하지 말 것.
- 값 선택은 마지막 응답 값을 고르지 말고 최종 답변에 매뉴얼 내용을 인용했는지로 정할 것: 인용했으면 매뉴얼 응답 manual_meta의 값(처음 두 줄에 법령·매뉴얼 원문 확인 안내가 이미 포함 — 규정 응답의 값을 덧붙이지 말 것), 인용하지 않았으면 규정 도구(search_provision·suggest_review_sources·get_provision_detail) 응답의 값(여러 응답에 같은 값이 있으면 아무 하나만).
- 선택에 맞는 standard_footer가 없는 경우(구버전 응답·크기 상한으로 생략된 응답)에만 "※ 정확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관련 규정 원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 연구행정 관련 매뉴얼 원문은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를 이 순서로 직접 표시하고, 매뉴얼 내용을 인용했다면 이어서 "※ 매뉴얼 해설 부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한 설명입니다. 매뉴얼은 법령·행정규칙이 아니며, 내용이 다를 때는 법령·행정규칙 원문이 우선합니다."와 매뉴얼 응답 manual_meta의 notice 값 한 줄을 이 순서 그대로 추가할 것.
- footer 블록은 답변당 정확히 1개만 표시하고, 여러 값을 연결·반복하거나 같은 취지의 면책·확인 문구를 별도로 만들어 중복 부착하지 말 것.

Hinweis: Das obige {situation} ist ein Platzhalter, der bei der tatsächlichen Ausführung automatisch durch die Prüfungssituation bzw. -frage des Benutzers ersetzt wird. Bei Ausführung über den MCP-Prompt(review_regulation) wird er automatisch eingefügt.

Related MCP server: LexGuard MCP

Anwendungsbeispiele

Unten sehen Sie reale Anwendungsszenarien (GIF mit 2-facher Geschwindigkeit).

Beispiel 1) Identifizierung der zu prüfenden Vorschriften → Prüfung der damit verbundenen Verwaltungsverfahren

Frage:

• Wie hoch darf die Forschungszulage maximal angesetzt werden? Ich möchte auch wissen, ob ich sie vollständig allein erhalten kann.

  • (Follow-up) Wie muss ich vorgehen, wenn ich die Forschungszulage erhöhen möchte?

Beispiel 2) Vergleich ähnlicher Vorschriften

Frage:

• Erkläre mir, wie sich die 'Verordnung zur Verwaltung von Forschungseinrichtungen und -ausrüstung des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von der ressortübergreifenden gemeinsamen 'Standardrichtlinie zur Verwaltung von Forschungseinrichtungen und -ausrüstung der nationalen Forschung und Entwicklung' unterscheidet.

Installationsmethode

Vorbereitung: API-Key vom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erhalten

Dieser MCP-Server verwendet die OpenAPI des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um forschungsverwaltungsrelevante Vorschriften abzurufen.

Erstmalige Beantragung (kostenlos / ca. 5 Minuten Aufwand)

1. https://open.law.go.kr aufrufen → Registrierung

2. Anmelden → [Mein Konto] → [API-Beantragung] → Kategorie "Gesetze" beantragen → auf 'Genehmigung' warten

3. API-Key erhalten (Schlüsselprüfung: Law Information Center → Mein Konto → API-Authentifizierungsschlüsselverwaltung)

Wenn Sie bereits einen Schlüssel besitzen → Fahren Sie mit dem nächsten Schritt fort

Installation

Option 1: Claude.ai (Claude im Web verwenden)

1. Bei claude.ai anmelden

2. In der linken Seitenleiste auf 'Customize' klicken

3. Auf 'Connectors' klicken

4. Auf das '+' neben der Lupe klicken

5. Auf 'Add custom connector' klicken

6. Name: korean-rnd-regs-mcp

7. url: Fügen Sie die folgende Adresse ein (mcp?oc=XX → ersetzen Sie XX durch den vom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erhaltenen API-Key)

https://mcp.rndmanagers.org/mcp?oc=이_부분을_본인_국가법령정보센터_API키로_교체

8. Auf 'Add' klicken

9. Auf den erstellten 'korean-rnd-regs-mcp' klicken

10. Rechts den Wert von 'tool permissions' von 'Needs approval' auf 'Always allow' ändern

11. Fertig

Installationsprüfung

Wenn bei Eingabe des folgenden Prompts in einem neuen Chat 'status=ok' ausgegeben wird, ist die Installation erfolgreich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Update → Automatisches Update (jedes Mal die neueste Version verwenden)

Option 2: Claude Code (Claude im Terminal verwenden)

1. uv muss installiert sein.

• Überprüfen Sie im Terminal, ob uv installiert ist → Bei Eingabe des folgenden Befehls sollte die uv-Version ausgegeben werden.

  uv --version

• Wenn uv nicht installiert ist → Führen Sie den folgenden Befehl aus, um uv zu installieren

  • Windows

  powershell -c "irm https://astral.sh/uv/install.ps1 | iex"

  • Mac

  brew install uv

2. Claude Code starten → folgenden Befehl eingeben

/plugin marketplace add smilemin07/korean-rnd-regs-mcp

3. Folgenden Befehl eingeben

/plugin install korean-rnd-regs@korean-rnd-regs-marketplace

4. Im zusätzlichen Auswahlbildschirm entsprechend dem Verwendungszweck des MCP wählen

• Wenn Sie es nur im aktuellen Arbeitsverzeichnis verwenden möchten → Local

• Wenn Sie es systemweit verwenden möchten → Global

5. Folgenden Befehl eingeben

/reload-plugins

6. Fertig

Installationsprüfung

Wenn bei Eingabe des folgenden Prompts in Claude Code 'status=ok' ausgegeben wird, ist die Installation erfolgreich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Update

1. Prüfung, ob eine neue Version vorhanden ist → In Claude Code den folgenden Befehl eingeben

/plugin marketplace update korean-rnd-regs-marketplace

2. Update-Methode → In Claude Code die folgenden Befehle nacheinander eingeben (einen nach dem anderen)

/plugin update korean-rnd-regs@korean-rnd-regs-marketplace
/reload-plugins

3. Update-Prüfung → Über den Health-Test unter 'Installationsprüfung' oben prüfen, ob der version-Wert aktuell ist. Wenn die Version unverändert ist (uvx-Cache), führen Sie im Terminal den folgenden Befehl aus und starten Sie Claude Code neu

uvx --refresh korean-rnd-regs-mcp --version

Option 3: Codex (ChatGPT im Terminal verwenden)

1. Im Terminal (vor der Verwendung von Codex) den folgenden Befehl eingeben

codex mcp add korean-rnd-regs --url "https://mcp.rndmanagers.org/mcp?oc=이_부분을_본인_국가법령정보센터_API키로_교체"

2. Codex starten

Installationsprüfung

Wenn bei Eingabe des folgenden Prompts in Codex 'status=ok' ausgegeben wird, ist die Installation erfolgreich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Update → Automatisches Update (jedes Mal die neueste Version verwenden)

Option 4: ChatGPT (ChatGPT im Web verwenden — Entwicklermodus)

Wenn Sie im Web-Browser der kostenpflichtigen ChatGPT-Tarife (Plus, Pro usw.) den Entwicklermodus aktivieren, können Sie diesen Server verbinden (Stand 2026-08 mit echtem Konto verifiziert — Paragraphen- und Handbuchabfrage sowie der Hinweis unter der Antwort funktionieren nachweislich).

⚠️ Achtung: Im Entwicklermodus können benutzerdefinierte MCP-Apps verbunden werden, die nicht von OpenAI verifiziert wurden. Prüfen Sie vor dem Verbinden eines beliebigen Servers den Betreiber und die Serveradresse und verbinden Sie nur vertrauenswürdige Server. Nicht vertrauenswürdige Server können Sicherheitsrisiken wie Prompt-Injection erhöhen.

1. Bei chatgpt.com anmelden → Profilsymbol → Einstellungen → Sicherheit und Anmeldung → Entwicklermodus aktivieren

2. In der Seitenleiste Plugins → ＋(Erstellen) → Folgendes eingeben und speichern

   • Name: Gewünschter Name (z. B. korean-rnd-regs-mcp)

   • MCP-Server-URL: https://mcp.rndmanagers.org/mcp?oc=Diesen_Teil_durch_Ihren_eigenen_National_Law_Information_Center_API-Key_ersetzen (kein / am Ende anhängen)

   • Authentifizierung: Keine Authentifizierung (No authentication)

3. Wenn 7 Tools angezeigt werden, ist die Verbindung erfolgreich

4. Verwendung im Chat: Tippen Sie im ＋-Menü des Eingabefelds den Namen der registrierten App ein und wählen Sie sie aus (sie wird nicht in der Standardliste angezeigt)

Update → Automatisches Update (wird bei erneuter Serverbereitstellung übernommen. Nur bei Updates mit neuen Tools ist ein Tool-Refresh in den App-Einstellungen erforderlich)

Sonstiges (Umgebungen mit eingeschränkter Webnutzung)

• Gemini (Web): In der allgemeinen Chat-Oberfläche gibt es keine Funktion zum Registrieren einer benutzerdefinierten MCP-URL, daher nicht nutzbar (Stand 2026-07). In Gemini-basierten CLIs und APIs wird MCP jedoch unterstützt.

Unterstützte Vorschriften (insgesamt 66)

Tier 1 — Kern-Gesetze, Durchführungsverordnungen, Durchführungsregeln[ressortübergreifend (MSIT usw.) R&D-Anwendung] (3):

Sector — MSIT R&D-bezogene Vorschriften (12):

Sector — Vorschriften für die Verteidigungsforschung und -entwicklung de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8):

Sector — Vorschriften für R&D des Ministeriums für Land, Infrastruktur und Transport (5):

Sector — Vorschriften für R&D des Ministeriums für Handel, Industrie und Energie (7):

Sector — Vorschriften für R&D des Ministeriums für KMU und Startups (5):

Sector — Vorschriften für R&D des Ministeriums für Gesundheit und Wohlfahrt (4):

Sector — Vorschriften für R&D der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4):

Sector — Vorschriften für R&D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7):

Tier 1 — Vorschriften zur Leistungsbewertung (2):

Tier 2 — Kern-Verwaltungsvorschriften (5):

Tier 2 — Zusätzliche gemeinsame Verwaltungsvorschriften (4):

Erweiterungsrichtung: Der Unterstützungsumfang an Regelungen wird kontinuierlich ausgebaut.

• Bereich (Breite): Aufnahme von R&D-Regelungen, die ressortübergreifend gelten, sowie aus den Bereichen Landverkehr/Bau, Industrie, KMU, Gesundheitswesen, Krankheitsbekämpfung und Bildung (Wissenschaftsförderung·Industrie-Hochschul-Kooperation) → kontinuierliche Ausweitung auf weitere Ministerien geplant

• Materialarten (Tiefe): Schwerpunkt auf Gesetzen und Verwaltungsvorschriften, die die OpenAPI des Nationalen Rechtsinformationszentrums bereitstellt, plus Erläuterungen zum Innovationsgesetz-Handbuch (Hauptband v0.27.0·Sonderband 3 Sanktionsrichtlinien v0.32.0·Sonderband 2 Handbuch zum Technologieentgelt-System v0.33.0·Sonderband 1 Handbuch zum integrierten Verwaltungssystem für studentische Personalkosten v0.35.0·Standardrichtlinie zur Projektbewertung v0.38.0·KAIA-Fallsammlung zu unangemessener Forschungsmittelverwendung v0.43.0 hinzugefügt) → kontinuierliche Ausweitung um weitere Materialien geplant

Für eine stabile Nutzung

Die Regelungsprüfung ist dann präzise, wenn dieses MCP-Tool tatsächlich aufgerufen wird und die zugrunde liegenden Bestimmungen abruft. Wird das Tool nicht aufgerufen, kann die KI auf Basis allgemeinen Wissens antworten; dabei können Zahlenwerte und Anforderungen von den tatsächlichen Regelungen abweichen. Bitte beachten Sie dazu Folgendes:

• Wenn in claude.ai Web mehrere Connectors (Google Drive·Gmail usw.) gleichzeitig in einem Gespräch verwendet werden, kann es vorkommen, dass das Regelungs-Tool während des Gesprächs nicht geladen wird. Schalten Sie bei Regelungsprüfungen nicht verwendete Connectors vorübergehend aus.

• Wenn die Antwort zwar Regelungsinhalte wiedergibt, aber keine Bestimmungszitate (provision_id) oder Quellenangaben aus dem Originaltext liefert, wurde das Tool möglicherweise nicht aufgerufen (das Fehlen von Zitaten ist kein Beweis, sondern ein Warnsignal) → fragen Sie in einem neuen Gespräch erneut.

• Für wichtige Regelungsprüfungen über mehrere Schritte hinweg sind Claude Desktop·Claude Code (stdio-Lokalinstallation) stabiler als Web-Connectors — das Tool wird pro Gespräch (Sitzung) geladen, sodass die Wahrscheinlichkeit geringer ist, dass es zwischendurch wegfällt.

• Unterstützungsbereich = 66 Regelungen (Innovationsgesetz-Familie·R&D nach Ministerien·Kernverwaltungsvorschriften). Antworten zu Regelungen außerhalb dieses Bereichs basieren auf allgemeinem Wissen; prüfen Sie daher zusätzlich Primärquellen wie das Nationale Rechtsinformationszentrum.

Funktionen

7 MCP-Tools:

Erläuterungen zum Innovationsgesetz-Handbuch (v0.27.0)

Der Erläuterungsteil des Hauptbands des „Handbuchs zum nationalen Forschungs- und Entwicklungsinnovationsgesetz" (26.7-Ausgabe·Stand Gesetzesinkrafttreten Juni 2026) (5 Kapitel, 40 Abschnitte + 3 Verweise·Druckseiten 1332) sowie Sonderband 3 „Sanktionsrichtlinien für nationale Forschungs- und Entwicklungsprojekte" (26.7-Veröffentlichungsset·5 Kapitel, 22 Abschnitte + 1 Anhang·Druckseiten 189·v0.32.0 hinzugefügt), Sonderband 2 „Handbuch zum Technologieentgelt-System für nationale Forschungs- und Entwicklungsprojekte" (26.7-Veröffentlichungsset·3 Kapitel, 14 Abschnitte + 1 Anhang·Druckseiten 112·v0.33.0 hinzugefügt), Sonderband 1 „Handbuch zum integrierten Verwaltungssystem für studentische Personalkosten" (26.7-Veröffentlichungsset·5 Kapitel, 22 Abschnitte + FAQ + 3 Verweise·Druckseiten 391·v0.35.0 hinzugefügt), Sonderband 4 „Betriebs- und Verwaltungshandbuch für das integrierte Verwaltungssystem für Forschungsanlagen- und -gerätekosten" (26.7-Veröffentlichungsset·Überblick + Hauptteil ⅠⅨ + Anlage·Druckseiten 350·v0.39.0 hinzugefügt — damit sind Hauptband und Sonderbände 1~4 vollständig enthalten), „Fallsammlung zu unangemessener Verwendung nationaler R&D-Forschungsmittel"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2025.05·105 Fälle nach Ausgabenkategorie + 18 FAQ-Fragen + Prüf- und Abrechnungsverfahren·v0.43.0 hinzugefügt) können abschnittsweise durchsucht und abgerufen werden.

• Sonderband 3 erläutert Verfahren, Kriterien und Streitfragen der erneuten Prüfung von Sanktionsmaßnahmen (Teilnahmebeschränkung·Sanktionszuschlag·Rückforderung). Konkrete Werte wie Dauer der Teilnahmebeschränkung oder Sätze des Sanktionszuschlags basieren auf dem Originaltext von Anhang 6 und Anhang 7 der Durchführungsverordnung (get_provision_detail) — bitte bei Zitaten kreuzweise prüfen. Im Originaltext von Sonderband 3 ist das Rechtsstanddatum nicht angegeben; diese Tatsache wird im Antworthinweis vermerkt.

• Sonderband 2 erläutert das Technologieentgelt-System (Erhebung·an den Staat abzuführendes Technologieentgelt·Ermäßigung·Verwendung) sowie die Richtlinien zur Berechnung und Verifizierung des Technologiebeitrags bei Vereinbarungen. Konkrete Werte wie Technologieentgeltsatz, Zahlungsobergrenze oder Zahlungsfrist basieren auf dem Originaltext der §§ 38 bis 41 der Durchführungsverordnung (get_provision_detail) — bitte bei Zitaten kreuzweise prüfen. Auch im Originaltext von Sonderband 2 ist das Rechtsstanddatum nicht angegeben; einige Begriffe im Text (z. B. Technologieentgelt-Zahlungspflichtige Einrichtung) sind Begriffe vor der Durchführungsverordnungs-Novelle mit Wirkung vom 28.07.2026.

• Sonderband 1 erläutert das integrierte Verwaltungssystem für studentische Personalkosten (Verwendungszweck·Anrechnungskriterien·integriertes Verwaltungskonto·Auszahlung·Behandlung von Restbeträgen und Zinsen·Übertragung·Rückgabe·Bestimmung und Aufhebung der Bestimmung der integrierten Verwaltungseinrichtung) sowie FAQ, Bestimmungsstatus, Standard-Betriebsrichtlinien und Prüfmaterialien. Konkrete Werte wie Anrechnungskriterien, Auszahlungsbeträge oder Überweisungsfristen basieren auf dem Originaltext der „Verwendungsstandards für Forschungs- und Entwicklungsmittel nationaler Forschungs- und Entwicklungsprojekte" (get_provision_detail·rnd_funding_standard) — bitte bei Zitaten kreuzweise prüfen. Auch im Originaltext von Sonderband 1 ist das Rechtsstanddatum nicht angegeben; die im Originaltext zitierte Bekanntmachungsnummer (Nr. 2026-5) ist eine Angabe zum Veröffentlichungszeitpunkt und kann von der Nummer der aktuellen Neufassung abweichen; die Darstellung der Zinsbehandlung studentischer Personalkosten basiert auf der Struktur von § 75 der älteren Bekanntmachung (diese Tatsache wird im Antworthinweis vermerkt).

• Sonderband 4 erläutert das integrierte Verwaltungssystem für Forschungsanlagen- und -gerätekosten (Bestimmung der durchführenden Einrichtung·Eröffnung und Betrieb des integrierten Verwaltungskontos·Anrechnung·Auszahlung·Rückstellung·Verwendung·Verwaltung·Aufsicht·Aufhebung der Bestimmung). Da es sich um eine flache Gliederung ohne Kapitel handelt, sind die Abschnitts-IDs einstufig (b4-0 Überblick·b4-1b4-9 Hauptteil ⅠⅨ·b4-ref-1 Anlage). Konkrete Werte wie Rückstellungs- und Verwendungsvoraussetzungen sowie Bestimmungs- und Aufhebungskriterien basieren auf dem Originaltext von Kapitel 7 (§§ 100 bis 111) der „Verwendungsstandards für Forschungs- und Entwicklungsmittel nationaler Forschungs- und Entwicklungsprojekte" (get_provision_detail·rnd_funding_standard) — bitte bei Zitaten kreuzweise prüfen. Die Regelungsauszüge in der Anlage sind ein Snapshot der Bekanntmachung Nr. 2023-49 (28.12.2023) nach der Kennzeichnung im Originaltext; es wurden Abweichungen im Wortlaut gegenüber der aktuellen Bekanntmachung festgestellt (diese Tatsache wird im Antworthinweis vermerkt).

• Die „Fallsammlung zu unangemessener Verwendung nationaler R&D-Forschungsmittel" ist eine von der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herausgegebene Schulungs- und Referenzfallsammlung (105 Fälle nicht anerkannter Abrechnungen nach Ausgabenkategorie·18 FAQ-Fragen·Hinweise vor der Verwendung von Forschungsmitteln·regelmäßige·jährliche Prüf-/Abrechnungsverfahren). Die Abschnitts-IDs sind case-1-1 (Ⅰ Vorab-Bemerkungen)·case-2-1~case-2-10 (Ⅱ Fälle nach Ausgabenkategorie)·case-3-1 (Ⅲ FAQ)·case-4-1 (Ⅳ Prüf- und Abrechnungsverfahren). Die Fälle sind keine Abrechnungsentscheidungen oder Sanktionsfestsetzungen für einzelne Sachverhalte; die Schlussfolgerungen können je nach Einrichtungstyp, Vereinbarung und Nachweislage abweichen. Konkrete Beträge, Sätze und Bestimmungen bitte kreuzweise mit dem aktuellen Originaltext der „Verwendungsstandards für Forschungs- und Entwicklungsmittel nationaler Forschungs- und Entwicklungsprojekte" prüfen. Die Prüf- und Abrechnungsverfahren in Kapitel Ⅳ (Ez-baro·beauftragte Abrechnungseinrichtungen·Zeitplan) basieren auf dem KAIA-Prozess für Landverkehr/Bau-R&D; bei Projekten anderer Ministerien ist die jeweilige Fachagentur zu konsultieren (diese Tatsache wird im Antworthinweis vermerkt).

• Handbücher und Fallsammlungen sind Erläuterungs- und Referenzmaterialien — sie sind keine Gesetze oder Verwaltungsvorschriften; bei Abweichungen haben der Originaltext von Gesetzen und Verwaltungsvorschriften Vorrang. Normative Grundlagen wie Pflichten, Fristen oder Beträge sind stets über die Gesetzestools (search_provision·get_provision_detail) zu prüfen.

• Alle Handbuch-Antworten enthalten normative Metadaten (manual_meta) mit Ausgabestand, Standdatum und dem Grundsatz des Gesetzesvorrangs sowie Quellenangaben (notice).

• Erfasster Umfang: Erläuterungsteil des Hauptbands + Sonderband 3 „Sanktionsrichtlinien" vollständig (Druckseiten 189) + Sonderband 2 „Handbuch zum Technologieentgelt-System" vollständig (Druckseiten 112) + Haupttext von Sonderband 1 „Handbuch zum integrierten Verwaltungssystem für studentische Personalkosten" (Druckseiten 391 — ohne Kapiteltitel-Zwischenblätter und leere Seiten) + Haupttext von Sonderband 4 „Betriebs- und Verwaltungshandbuch für das integrierte Verwaltungssystem für Forschungsanlagen- und -gerätekosten" (Druckseiten 350 — ohne Zwischenblätter und leere Seiten), also **Hauptband und Sonderbände 14 vollständig enthalten**; hinzu kommt der Haupttext der „Fallsammlung zu unangemessener Verwendung nationaler R&D-Forschungsmittel" (Druckseiten 695 — ohne Umschlag, Inhaltsverzeichnis, Zwischenblätter und leere Seiten·v0.43.0). Formulare zu Anhängen (seit der 26.7-Ausgabe als separate PDFs veröffentlicht) sind nicht enthalten.

• Das Handbuch wird von KISTEP in unregelmäßigen Abständen in überarbeiteten Ausgaben veröffentlicht (2026 zweimal: April und Juli) — bis zur Übernahme einer überarbeiteten Ausgabe sind Gesetzesänderungen nach dem Standdatum des Handbuchs möglicherweise noch nicht in den Erläuterungen berücksichtigt.

1 MCP-Prompt:

Troubleshooting

Q0. Nach dem Server-Update werden neue Tools (search_manual usw.) nicht angezeigt

Nach Updates, bei denen dem Server Tools hinzugefügt wurden (neue Eingabeschemata), kann der Client die bisherige Tool-Liste gecacht haben.

1. claude.ai Web-Connector: Über das ⋮-Menü → „Refresh tools list" im Connector-Detailbildschirm wird ohne Trennen der Verbindung nur die Tool-Liste aktualisiert (empfohlen). Falls sie weiterhin nicht angezeigt wird, deaktivieren und reaktivieren (neu verbinden) Sie den Connector. In beiden Fällen muss nach der Aktualisierung ein neues Gespräch verwendet werden; laufende Gespräche können die bisherige Tool-Liste beibehalten.

2. Claude Desktop / Claude Code (stdio): App neu starten oder /reload-plugins ausführen und danach ein neues Gespräch beginnen.

3. Falls sie nach dem Neuverbinden weiterhin nicht angezeigt wird, prüfen Sie mit health, ob die Server-version aktuell ist.

Q1. Die KI antwortet „Es wurden keine relevanten Bestimmungen gefunden"

1. Bitten Sie die KI, das errors-Feld der Tool-Antwort zu prüfen — API-Authentifizierungsfehler usw. werden über errors übermittelt

2. Prüfen Sie mit dem health-Tool, ob api_key_configured: true ist

3. Prüfen Sie auf der OpenAPI-Meineseite des Nationalen Rechtsinformationszentrums, ob LAW_API_KEY korrekt ist

4. Entfernen Sie Leerzeichen vor und nach der Schlüsselzeichenkette

Q2. Die KI erfindet Zwischenüberschriften oder Zusammenfassungen, die nicht im Bestimmungstext stehen

• Fügen Sie im Prompt die Formulierung "nicht bearbeiten, sondern unverändert lassen" oder "verbatim" hinzu

Q3. Es werden nicht die aktuell geltenden, sondern früher verwendete Bestimmungen ausgegeben.

• Wenn die Arbeit ohne Aufruf dieses Tools (MCP) durchgeführt wurde, kann dasselbe Ergebnis wie in der Frage auftreten.

  • Versuchen Sie, den Namen dieses MCP im Prompt anzugeben und zu senden.

Q4. Fehler "auth_failed"

• LAW_API_KEY ist leer oder falsch. open.law.go.kr Meineseite → API-Schlüssel neu ausstellen

• Bei Nutzung über Remote (Web-Connector) prüfen Sie, ob der ?oc=-Wert der Connector-URL mit Ihrem eigenen API-Schlüssel übereinstimmt.

Q5. Fehler "rate_limited"

• Tägliches Aufruflimit erreicht. 24 Stunden warten und erneut versuchen. Der Cache (24h) reduziert wiederholte Aufrufe derselben Abfrage

Q6. (ChatGPT) Im Tool-Genehmigungsfenster wird eine Warnung angezeigt, oder eine Abfrage wird als „Schreiben" klassifiziert

• ChatGPT zeigt vor dem Tool-Aufruf ein Genehmigungsfenster an; beim Verbinden mit diesem Server können zusammen mit der Tool-Beschreibung Warnungen (InstructionAttempt usw.) angezeigt werden. Die Tool-Beschreibungen dieses Servers enthalten Anweisungen, Gesetzesbestimmungen ohne Zusammenfassung oder Veränderung wörtlich zu zitieren; der automatische Klassifikator von ChatGPT scheint solche ausgabebezogenen Anweisungen als Warnsignal zu markieren (da OpenAI die Warnkriterien nicht offenlegt, ist die genaue Ursache nicht bestätigbar). Prüfen Sie vor dem Verbinden die Serveradresse und den Betreiber und entscheiden Sie dann selbst über die Genehmigung.

• Alle 7 Tools dieses Servers sind reine Abfrage-Tools; seit v0.36.0 ist die Kennzeichnung als schreibgeschützt (readOnlyHint) vergeben. Wenn Sie zuvor verbunden waren, können die Tools bis zur Aktualisierung der Tool-Liste als „Schreiben" angezeigt werden — aktualisieren Sie die Tool-Liste über „Aktualisieren" im Plugin- (Connector-) Verwaltungsbildschirm (keine Neuregistrierung oder erneute Schlüsseleingabe erforderlich).

Q7. (ChatGPT) Der Standardhinweis am Antwortende wird nicht angezeigt

• Bei ChatGPT wurde beobachtet, dass bei Antworten auf Such- und Kandidatenlisten der Standardhinweis am Ende (Prüfung des Gesetzesoriginaltexts·Quellenhinweis zum Handbuch) nicht angezeigt wird. Da dieselbe Frage mit demselben Connector und demselben Server bei einem höheren Modell normal angezeigt wird, wird dies als modellbedingter Unterschied eingestuft, bei dem das hintere Hinweisfeld der vom Server gesendeten Antwort beim Zusammenbau der Antwort weggelassen wird (Auftretensbedingungen und -häufigkeit sind nicht bestätigbar). Der Server sendet den Hinweis ordnungsgemäß mit; die vom Server zurückgegebenen Bestimmungsfelder sind davon nicht betroffen (die Gesamtgenauigkeit der Antwort ist jedoch gesondert zu prüfen). Falls der Originaltext geprüft werden muss, gleichen Sie ihn im Nationalen Rechtsinformationszentrum ab.

Für Entwickler

Lokale Entwicklungsumgebung

git clone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git
cd korean-rnd-regs-mcp
python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Windows: venv\Scripts\activate
pip install -e ".[dev]"

Testausführung

pytest
# 643 passed (mock 기반, 네트워크 미사용)

Build

python -m build
twine check dist/*

Sicherheit

LAW_API_KEY ist ein Authentifizierungswert für den Abruf öffentlicher Gesetzesdaten, der kostenlos über die OpenAPI des Nationalen Rechtsinformationszentrums ausgestellt wird. Er unterscheidet sich zwar in seiner Natur von Finanz-API-Schlüsseln, sollte aber dennoch so verwaltet werden, dass andere ihn nicht unbefugt nutzen können.

• Bei Offenlegung können andere mit demselben Schlüssel wiederholt Anfragen senden und die Nutzung beeinträchtigen

Schutzumfang des Servers

• Der Server blendet den API-Schlüssel automatisch aus, damit er nicht in Tool-Antworten, Fehlermeldungen usw. erscheint

• Die Kommunikation mit der Gesetzesinformations-API verwendet HTTPS-Verschlüsselung

Hinweise für Benutzer

• Setzen Sie den API-Schlüssel nicht in Chats, Screenshots, sozialen Medien usw. offen

• Bei Remote-Zugriff (HTTP-Modus) ist der API-Schlüssel in der URL enthalten — er kann in Browser- und Terminalverläufen zurückbleiben; verwenden Sie ihn daher nicht auf öffentlichen Computern.

• Wenn Sie den Server selbst im --http-Modus hosten, binden Sie die Bindung mit FASTMCP_HOST=127.0.0.1 auf Loopback ein (bei nicht gesetztem·leerem·Leerzeichen-Wert wird aus Kompatibilitätsgründen auf allen Schnittstellen 0.0.0.0 gebunden, sodass im selben LAN ohne Tunnel oder Proxy direkt auf den Port zugegriffen werden kann). Diese Einstellung reduziert jedoch nur die Offenlegung der Kernel-Netzwerkschnittstelle — sie verhindert nicht die Erreichbarkeit über Prozesse auf demselben Host, die stattdessen über Loopback verbinden (z. B. proxyt das Userspace-Networking von Synology Tailscale Tailnet-Anfragen an 127.0.0.1); solche Pfade sind gesondert über die Richtlinien des jeweiligen Tools (z. B. Tailscale-ACLs) zu kontrollieren.

Vorgehen bei Schlüsseloffenlegung

Bei Offenlegung des Schlüssels können Sie unter open.law.go.kr den bisherigen Schlüssel löschen und einen neuen ausstellen lassen.

Ausführliche Sicherheitsrichtlinie und Meldung von Schwachstellen: SECURITY.md

Disclaimer

Dieses Tool wurde zur Unterstützung von Regelungsprüfungsaufgaben entwickelt. Die Verantwortung für die Ergebnisse der Beurteilung liegt beim Benutzer selbst.

Lizenz

Apache License 2.0

Mitwirken

Issues und PRs sind willkommen: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issues

Änderungsprotokoll

11.08.2026: v0.48.0

• Verbesserung der Antwortgeschwindigkeit bei Regelungssuche und -abruf (Wiederverwendung der Gesetzesinformations-API-Verbindung — Stabilisierungsupdate, keine Funktions- oder Datenänderungen)

10.08.2026: v0.47.0

• 2 Regelungen des Ministeriums für Wissenschaft und ICT hinzugefügt (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der Prüfung von Plänen großer Forschungs- und Entwicklungsprojekte, Durchführungsrichtlinie für die Begutachtung von Forschungs- und Entwicklungsprojekten des Aufbautyps / unterstützte Regelungen 64 → 66)

25.07.-08.08.2026: v0.27.0-v0.46.0

• Unterstützung des Handbuchs zum nationalen Forschungs- und Entwicklungsinnovationsgesetz ('26.7)

  • Hauptband, Sonderband 1 (Handbuch zum integrierten Verwaltungssystem für studentische Personalkosten), Sonderband 2 (Handbuch zum Technologieentgelt-System für nationale Forschungs- und Entwicklungsprojekte), Sonderband 3 (Sanktionsrichtlinien für nationale Forschungs- und Entwicklungsprojekte), Sonderband 4 (Betriebs- und Verwaltungshandbuch für das integrierte Verwaltungssystem für Forschungsanlagen- und -gerätekosten)

• Unterstützung der Fallsammlung zu unangemessener Verwendung nationaler R&D-Forschungsmittel (herausgegeben von KAIA, '25.5)

• Unterstützung der Standardrichtlinie zur Bewertung nationaler Forschungs- und Entwicklungsprojekte ('25.12)

• Verbesserung des Problems, dass noch nicht in Kraft getretene Regelungen wie aktuelle Regelungen bereitgestellt wurden, usw.

24.-25.07.2026: v0.26.0-v0.26.1

• 1 Verwaltungsvorschrift für autonomes Fahren R&D des Ministeriums für Land, Infrastruktur und Transport hinzugefügt ((Ministerium für Land, Infrastruktur und Transport) Betriebs- und Verwaltungsvorschrift für das Innovationsprojekt zur Entwicklung autonomer Fahrtechnologie / unterstützte Regelungen 63 → 64) usw.

24.07.2026: v0.25.0

• Hinzufügung von 3 Verwaltungsvorschriften für Verteidigungsforschung und -entwicklung des Beschaffungsprogrammamts (Arbeitsrichtlinie für die Abwicklung von Forschungs- und Entwicklungsaufgaben für zukünftige Herausforderungen im Verteidigungsbereich · Verordnung über die Verwaltung von Einrichtungen und Ausrüstungen der Verteidigungsforschung und -entwicklung · Standardvereinbarung für die Forschung und Entwicklung von Waffensystemen / Unterstützte Vorschriften 60 → 63) usw.

2026. 7. 23.: v0.24.0

• Hinzufügung von 2 Verwaltungsvorschriften für Verteidigungsforschung und -entwicklung des Beschaffungsprogrammamts (Arbeitsrichtlinie für die Abwicklung von Forschungs- und Entwicklungsaufgaben der Verteidigungstechnologie · Bekanntmachung über Technologiegebühren für Verteidigungswissenschaft / Unterstützte Vorschriften 58 → 60)

  • Anhebung der internen Cache-Obergrenze zur Verwaltung der Antwortgeschwindigkeit (64→96) usw.

2026. 7. 23.: v0.23.0

• Unterstützung der Hinzufügung von 3 Vorschriften für Verteidigungsforschung und -entwicklung des Beschaffungsprogrammamts (Gesetz zur Förderung von Innovationen in der Verteidigungswissenschaft und -technologie · Durchführungsverordnung · Durchführungsregeln / Unterstützte Vorschriften 55 → 58)

  • Hinzufügung einer Vorrichtung, die der KI vermittelt, dass für Verteidigungsforschung und -entwicklung nicht das Nationale Forschungsinnovationsgesetz, sondern das System des Gesetzes zur Förderung von Innovationen in der Verteidigungswissenschaft und -technologie gilt, usw.

2026. 7. 22.: v0.22.0

• Unterstützung der Hinzufügung von 3 F&E-Vorschriften des Ministeriums für Wissenschaft und ICT (Gesetz zur Schaffung einer sicheren Laborumgebung · Durchführungsverordnung · Durchführungsregeln / Unterstützte Vorschriften 52 → 55)

2026. 7. 9.: v0.17.0

• Verbesserung, sodass der KI die jüngsten Änderungen von Rechtsvorschriften (was sich geändert hat) bereitgestellt werden können (neu erlassene Rechtsvorschriften werden mit „Erlass" gekennzeichnet bereitgestellt) usw.

2026. 7. 5.-8.: v0.13.0-v0.16.0

• Unterstützung der Hinzufügung von 1 F&E-Vorschrift des Ministeriums für Wissenschaft und ICT (Bekanntmachung über die Festlegung und Klassifizierungskriterien der Gruppe innovativer, herausfordernder Forschungs- und Entwicklungsprojekte / Unterstützte Vorschriften 51 → 52)

• Verbesserung, sodass der KI der jüngste Änderungsverlauf von Artikeln (Verkündungsdatum usw.) bereitgestellt werden kann

• Verbesserung, sodass Unterartikel (z. B. „Artikel 2-2") ausgegeben werden können, usw.

2026. 6. 29.-7. 1.: v0.10.0-v0.12.0

• Unterstützung der Hinzufügung von 6 F&E-Vorschriften des Ministeriums für Wissenschaft und ICT und 2 F&E-Vorschriften des Ministeriums für Industrie (Gesetzesfamilie zur Unterstützung der Forschungs- und Entwicklungsförderung von Unternehmensforschungseinrichtungen usw. / Unterstützte Vorschriften 43 → 51)

• Verbesserung, sodass Bestimmungen, die unter den „Nummern" eines Artikels den „Buchstaben" entsprechen, korrekt ausgegeben werden

2026. 6. 26.: v0.9.1

• Verbesserung der Suchgeschwindigkeit und -stabilität

  • Verhinderung möglicher Verbindungsabbrüche bei steigender Zahl gleichzeitiger Nutzer usw.

2026. 6. 24.: v0.9.0

• Unterstützung der Hinzufügung von 4 F&E-Vorschriften des Bildungsministeriums (Industrie-Hochschul-Kooperationsfamilie 3 Vorschriften + Richtlinie zur Sicherstellung der Forschungsethik / Unterstützte Vorschriften 39 → 43)

2026. 6. 24.: v0.8.0

• Unterstützung der Hinzufügung von 3 F&E-Vorschriften des Bildungsministeriums (Unterstützte Vorschriften 36 → 39)

2026. 6. 21.-22.: v0.5.0-v0.7.0

• Bereitstellung der Erlassnummer und -art von Verwaltungsvorschriften (z. B. Verwaltungsvorschrift Nr. 179) an die KI

• Stärkung der Artikel-Suchfähigkeit usw.

  • Verbesserung des Phänomens, dass die KI bei der Suche nach einem bestimmten Artikel (z. B. Artikel 2 der XX-Verordnung) mangels Informationen über dessen Identifikator eine Websuche durchführt und mit dem alten Artikel antwortet

    • Beispiel für Identifikator: Artikel 2 der Gemeinsamen Durchführungsanweisung für Projekte zur industriellen Technologieinnovation → admrul:2100000251982:JO0002

2026. 6. 20.: v0.4.0-v0.4.1

• Unterstützung der Hinzufügung von 4 F&E-Vorschriften der Krankheitskontrollbehörde (Unterstützte Vorschriften 32 → 36)

• Erhöhung der Cache-Kapazität für Suchergebnisse (im Hinblick auf die Ausweitung der Vorschriften) usw.

2026. 6. 20.: v0.3.0

• Unterstützung der Hinzufügung von 4 Vorschriften für Forschung und Entwicklung im Bereich Gesundheits- und Medizintechnologie des Ministeriums für Gesundheit und Wohlfahrt (Unterstützte Vorschriften 28 → 32)

• Hinzufügung einer Vorrichtung zur Reduzierung von Halluzinationen bei Antworten zu nicht unterstützten Vorschriften: Bei der Erläuterung von Vorschriften außerhalb des Zuständigkeitsbereichs dieses Servers anhand allgemeinen Wissens wird eine Vorrichtung hinzugefügt, die zur Überprüfung der Primärquelle (Nationales Zentrum für Rechtsinformationen) anleitet

2026. 6. 17.-20.: v0.2.8-12

• Sortierung der Suchergebnisse nach Relevanz: Verbesserung des Problems, dass bei Fragen, die mehrere Bereiche betreffen, die hinteren Ergebnisse aufgrund des Antwortgrößenlimits abgeschnitten wurden und gerade die für die Frage relevanteste Vorschrift wegfiel

• Verbesserung der Betriebsstabilität, Sicherheitsverstärkungsarbeiten usw.

2026. 6. 14.: v0.2.7

• Stärkung der Betriebsstabilität: Verbesserung des Problems, dass bei der Abfrage mehrerer Vorschriften die gesamte Aufgabe durch einige langsam antwortende Anfragen verzögert wurde

2026. 6. 13.: v0.2.6

• Neuordnung der unterstützten Vorschriften (25 → 28): Löschung von 6 Hilfsvorschriften, Hinzufügung von 9 ressortübergreifenden F&E-Vorschriften sowie F&E-Vorschriften des Ministeriums für Wissenschaft und ICT, des Ministeriums für Industrie und des Ministeriums für KMU und Start-ups

  • Löschung von Hilfsvorschriften (6 Vorschriften): Gesetze zur Korruptionsbekämpfung, zum Verbot von Bittgesuchen und zum Schutz von Whistleblowern im öffentlichen Interesse · Durchführungsverordnung

    • Ausschluss aus den unterstützten Vorschriften, da der Bezug zum Hauptdienst dieses MCP (Prüfung von Forschungs- und Entwicklungsvorschriften) gering ist

  • Hinzufügung ressortübergreifender F&E-Vorschriften sowie F&E-Vorschriften des Ministeriums für Wissenschaft und ICT, des Ministeriums für Industrie und des Ministeriums für KMU und Start-ups (9 Vorschriften): Leistungsbewertungsgesetz · Durchführungsverordnung, Nationale Verarbeitungsstandards für Forschungs- und Entwicklungsinformationen, Sicherheitsmaßnahmen für nationale Forschungs- und Entwicklungsprojekte, Verarbeitungsvorschriften für den Wissenschafts- und Technologie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Wissenschaft und ICT, Verwaltungsvorschriften für Forschung und Entwicklung im Bereich Informationstechnologie, Kommunikation und Rundfunk, Forschungsethikvorschriften für Informationstechnologie, Kommunikation und Rundfunk, Integrierte Richtlinie für Technologiegebühren (Ministerium für Industrie) · Verwaltungsvorschrift für Technologiegebühren der Technologieentwicklung kleiner und mittlerer Unternehmen (Ministerium für KMU und Start-ups)

• Hinzufügung von Informationen zum zuständigen Ministerium zur Vorschriftenliste (list_rule_sets), Verallgemeinerung des Hinweises, dass Anhänge außerhalb der Anlagen (einschließlich Beilagen und Anhängen) nicht abrufbar sind, usw.

2026. 6. 13.: v0.2.5

• Ausweitung der unterstützten Vorschriften (17 → 25): Hinzufügung von 8 Kernvorschriften für F&E des Ministeriums für Industrie und des Ministeriums für KMU und Start-ups

  • Gesetz zur Förderung industrieller Technologieinnovation · Durchführungsverordnung · Durchführungsregeln + Gemeinsame Durchführungsanweisung für Projekte zur industriellen Technologieinnovation

  • Gesetz zur Förderung der Technologieinnovation kleiner und mittlerer Unternehmen · Durchführungsverordnung · Durchführungsregeln + Durchführungsanweisung für das Unterstützungsprogramm zur Technologieentwicklung kleiner und mittlerer Unternehmen

2026. 6. 12.: v0.2.4

• Berücksichtigung des am 2026. 6. 11. in Kraft getretenen Änderungserlasses des Nationalen Forschungsinnovationsgesetzes · Durchführungsverordnung · Durchführungsregeln in den Informationen der Vorschriftenliste

• Korrektur des Problems, dass bei der Suche mit mehreren Suchbegriffen in umfangreichen Anlagen häufig vorkommende Wörter die Auszugsstellen monopolisierten und dadurch die Zeile der eigentlich gesuchten Einrichtung wegfiel

2026. 6. 12.: v0.2.3

• Verbesserung, sodass bei umfangreichen Anlagen (z. B. Anlage 6 der Verwendungsstandards für Forschungs- und Entwicklungsausgaben, Tabelle der indirekten Kostensätze) bei mehreren Trefferzeilen für einen Suchbegriff diese Zeilen gemeinsam auszugsweise angezeigt werden (maximal 6 Stellen)

  • (Bisher) Es wurde nur der Bereich um die erste Trefferzeile auszugsweise angezeigt, wodurch die Zeile der eigentlich gesuchten Einrichtung bzw. des gesuchten Werts wegfiel

2026. 6. 11.: v0.2.2

• Verstärkung der Hinweistexte, damit die KI bei der Suche nach Anlagen und Anhängen nicht in eine Sackgasse gerät usw.

  • z. B. Hinweis auf Nichtunterstützung von Anhängen und Formularen, Hinweis auf erneuten Suchpfad bei fehlgeschlagener Anlagenabfrage

2026. 6. 10.: v0.2.1

• Hinzufügung einer Vorrichtung, die die KI zur Abfrage der Anlage veranlasst, wenn zur Überprüfung der Detailinhalte eines Artikels ein Verweis auf eine Anlage erforderlich ist

• Verbesserung, sodass Unteranlagen (z. B. „Anlage 1-2" usw.) abgefragt werden können, usw.

2026. 6. 9.: v0.2.0

• Verbesserung, sodass die Anlagen der Durchführungsverordnung des Nationalen Forschungsinnovationsgesetzes geladen werden können

2026. 6. 8.: v0.1.10

• Hinzufügung eines visuellen Ablaufs zu prozessualen Antworten

  • (Bisher) Auch bei Fragen, bei denen Verfahren und Reihenfolge im Mittelpunkt stehen, wurden Antworten nur als Text dargestellt, wodurch Schritte und Verzweigungen schwer auf einen Blick zu erfassen waren

  • (Geändert) Verstärkung des Prüf-Prompts, sodass bei Prüfungsergebnissen mit schrittweisen Verfahren oder Bedingungsverzweigungen ein Verfahrensablauf (Textdiagramm) mit den jeweiligen Begründungsartikeln pro Schritt zusammen mit der Antwort dargestellt wird

2026. 6. 7.: v0.1.9

• Stärkung der Artikel-Suchfähigkeit

  • (Bisher) Es kam vor, dass von der KI keine Keywords für die Suche nach relevanten Artikeln empfangen wurden und daher keine geeigneten Artikel für die Vorschriftenprüfung abgerufen werden konnten

  • (Geändert) Einfügung einer Vorrichtung, die die KI dazu veranlasst, bei Nichtempfang von Keywords von der KI Keywords an die MCP-Serverseite zu senden

2026. 6. 7.: v0.1.8

• Stärkung der Artikel-Suchfähigkeit

  • (Bisher) Bei vielen relevanten Artikeln wurden nur die obersten zurückgegeben, sodass die KI keine Informationen über die übrigen relevanten Artikel (z. B. „Verfahren der vorherigen Genehmigung") referenzieren konnte

  • (Geändert) Auch die in der oberen Liste zurückgestellten Artikel werden in der Form „Titel + Identifikator" mitbereitgestellt → Änderung, sodass die KI die benötigten Artikel selbst finden, den Volltext prüfen und dann die Vorschriftenprüfung durchführen kann

2026. 6. 6.: v0.1.7

• Stärkung der Artikel-Suchfähigkeit

  • (Bisher) Artikel, die zufällig viele allgemeine Wörter (z. B. staatlich geförderte Forschungs- und Entwicklungsausgaben) enthielten, belegten die oberen Plätze, während die für die Vorschriftenprüfung tatsächlich benötigten Artikel (z. B. „Änderung der Vereinbarung", „Gegenstand der vorherigen Genehmigung") aus der oberen Liste verdrängt wurden

  • (Geändert) Vorrangige Suche nach Artikeln, deren „Titel" direkt mit den Frage-Keywords übereinstimmt

2026. 6. 5.: v0.1.6

• Stärkung der Artikel-Suchfähigkeit

  • (Beispiel 1) Verwendung des Ausdrucks „정출금" im Prompt

    • (Bisher) Wenn das Wort „정출금" nicht in den Artikeln vorkam → konnten selbst für die Vorschriftenprüfung benötigte Artikel nicht geladen werden

    • (Geändert) Erweiterung der Artikelsuche um bedeutungsähnliche Wörter wie „staatlich geförderte Forschungs- und Entwicklungsausgaben", „Zuschuss" usw. → Referenzierung relevanter Artikel bei der Vorschriftenprüfung

  • (Beispiel 2) Verwendung des Ausdrucks „Vereinbarungsänderung" (Nominalphrase) im Prompt

    • (Bisher) Wenn der Titel des Artikels „Änderung der Vereinbarung" lautete → konnte selbst der für die Vorschriftenprüfung benötigte Artikel nicht geladen werden

    • (Geändert) Auch wenn der Titel des Artikels „Änderung der Vereinbarung" lautet, wird er als relevanter Artikel referenziert und die Vorschriftenprüfung durchgeführt

2026. 6. 4.: v0.1.5

• Änderung des Verfahrens zur Extraktion der an die OpenAPI-Seite gesendeten „Hauptkeywords"

• Stärkung der LLM-Antwortstabilität — Bei vielen Prüfungskandidaten werden die nach Hierarchie und Wichtigkeit obersten zurückgegeben, und für die fehlenden Teile wird auf die Gesamtdokumentliste und zusätzliche Suchen verwiesen (Verhinderung des Abschneidens großer Antworten).

  • Festlegung einer Obergrenze für die an das LLM gesendeten relevanten Artikel (Behebung von Fehlern, die durch die Übermittlung übermäßiger Informationen vom MCP an das LLM entstanden)

2026. 5. 31.: v0.1.4

• Änderung, sodass stets die aktuell geltenden Vorschriften referenziert werden

• Verstärkung des Vorschriftenprüfungs-Prompts usw.

  • Hinzufügung des Verfahrens zur 1:1-Gegenüberstellung von Artikelvoraussetzungsauslegung und Sachverhalt usw.

2026. 5. 25.: MCP-Veröffentlichung

Den vollständigen Änderungsverlauf finden Sie in CHANGELOG.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