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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tax-mcp

local-tax-mcp

by seunguk3

local-tax-mcp

한국 지방세 전용 MCP 서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과 그 하위법령, 조세심판원 지방세 재결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자체 감면조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를 다룬다.

CI

왜 만들었나

국세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NTS)을 쓰는 MCP가 커버하지만, 지방세는 공백이었다. NTS DB에는 지방세 사건이 사실상 없다. 2026-07 실측:

축

NTS

본 MCP

"취득세 중과세 대도시" 심판례

7건 (지방세 세목은 2006·2011년 감사원 건 2개뿐)

115건

취득세 전체 심판례

—

10,042건, 최신 2026.06.30

지방세 기본통칙

2018년판 (stale)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2023.07.01, 현행 Y

행안부 유권해석

없음

3,369건, 최신 2026.05.26

감면조례

없음

법제처 자치법규 전량

데이터는 원래 다 공개돼 있었다. 인덱싱이 없었을 뿐이다.

Related MCP server: korean-law-mcp

도구

법령

도구

역할

get_local_tax_article

지방세 관계법 시점별 조문 + 현행본 자동 대조

trace_local_tax_application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으로 적용시기 판정

search_reduction_ordinance

지자체 감면조례·세율조례 검색

get_ordinance_text

자치법규 본문

해석·사례

도구

역할

search_local_tax_decisions

조세심판원 지방세 재결례 검색

get_local_tax_decision

재결례 전문(세목·재결요지·참조결정·주문·이유)

search_moi_interpretation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검색

get_moi_interpretation

유권해석 전문(답변요지·질의요지·회신내용)

get_operation_ruling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조문 역인덱스

verify_local_tax_citations

조심 사건번호 실존 일괄 검증

설계상 방어한 실측 결함

  1. 법령명 오매칭 — lawSearch(query="지방세법")은 부분매칭으로 지방교부세법을 함께 돌려준다. 첫 행을 취하는 구현은 여기 걸린다. 정규 법령명 + 법령ID 완전일치로 해소하고, 지방세 관계법이 아니면 폴백 없이 거부한다.

  2. 정렬 기본값 — DRF 기본은 정확도순이라 "취득세 중과세 대도시"에 2013~2015년 건이 먼저 올라온다. sort=ddes(의결일 내림차순)로 뒤집었다.

  3. 시행본 페이지네이션 — 지방세법은 시행본이 많아 한 페이지(40건)로는 최고(最古) 시행일이 2020-01-01에서 끊긴다(2019년 귀속 조회가 NOT_FOUND). 요청 시점까지 페이지를 넘긴다.

  4. 사건부호 표기 변형 — 조심 2026지0349 / 조심2014지0066 / 조심-2026-중-0897 모두 인식. 지방세 부호는 지와 방(조심 2026방0388 실측).

  5. 적용시기 함정 — 지방세법 §106③(사실상 현황 과세)은 2021-12-28 신설이다. 2019년 시행본의 ③항은 '신탁재산 합산방법'으로 내용이 전혀 다르다(스모크 테스트로 검증). 과거 귀속 경정에서 현행 조문을 원용하면 오답이므로 항상 현행본과 대조해 경고를 붙인다.

  6. 조례 누락 — 지방세는 조례가 탄력세율·감면을 정한다(지방세법 §111③, 지방세특례제한법 §4). 법률·시행령만 읽고 세액을 말하면 틀린다. 서버 instructions에 조례 확인 의무를 넣었다.

설치

npm install
npm run build
npm test

등록:

claude mcp add --scope user local-tax -e LAW_OC=<법제처 OC 인증키> -- node /path/to/local-tax-mcp/build/index.js

인증키는 법제처 Open API에서 발급한다(이메일 ID 앞부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도구는 인증키 없이 동작한다.

실 API 스모크 테스트:

LAW_OC=<키> npm run smoke

데이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 조문·부칙·자치법규·행정규칙·조세심판원 재결례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OLTA)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OLTA는 공개 API가 없어 HTML을 읽는다. robots.txt를 확인해 Disallow 경로 (/e-book/, /search/, /mobile/, /video/)는 요청하지 않으며, 사용하는 /explainInfo/는 허용 대상이다. 요청 간 최소 1.2초 간격을 두고 User-Agent에 신원을 밝힌다.

면책

본 도구는 공개 법령·판례 데이터를 조회할 뿐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다. 산출물에 인용하기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고 verify_local_tax_citations로 실존을 검증하라.

라이선스

MIT (Copyright © 2026 seunguk3).

src/moleg.ts의 법제처 DRF XML 파싱 헬퍼는 taxlaw-nts-mcp(MIT, © 2026 kim-go-chon)에서 이식했다. 원 라이선스 전문은 LICENSE의 THIRD-PARTY NOTICES 절에 함께 수록했다.

Available Tools

10 tools
get_local_tax_articleA

지방세 관계법의 시점별 조문 본문. year/efYd로 그 시점 시행본을 선택하고 현행본과 자동 대조해 변경·삭제를 경고한다. 지원 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 관계법이 아니면 폴백 없이 거부한다(법제처 검색의 부분매칭으로 '지방세법'이 '지방교부세법'으로 잡히는 사고를 차단).

Inputs: jo (required), lawName (required), oc, mst, +2 more.

get_local_tax_decisionB

조세심판원 재결례 전문(세목·재결요지·참조결정·주문·이유). search 결과의 [ID]를 넣는다.

Inputs: id (required), oc.

get_moi_interpretationB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전문(답변요지·질의요지·회신내용). search_moi_interpretation 결과의 [ID]를 넣는다.

Inputs: id (required).

get_operation_rulingA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조회. 국세의 기본통칙에 대응한다. jo(조문번호)로 역인덱스 조회가 가능해 '지방세법 제106조 관련 예규 전부'를 한 번에 뽑는다. NTS의 지방세 기본통칙은 2018년판이라 stale하므로 이쪽을 정본으로 쓴다.

Inputs: jo, oc, limit, query, +1 more.

get_ordinance_textA

자치법규 본문 조회. search_reduction_ordinance 결과의 [자치법규일련번호]를 넣는다. jo로 특정 조문만 뽑을 수 있다.

Inputs: seq (required), jo, oc.

search_local_tax_decisionsA

조세심판원 지방세 재결례 검색(법제처 DRF). 기본 정렬은 의결일 내림차순(ddes) — DRF 기본값인 정확도순은 10년 전 사건을 먼저 올려 실무 판단을 그르친다. 사건부호 '지'·'방'만 남기는 지방세 필터가 기본 ON.

Inputs: query (required), oc, page, sort, +2 more.

search_moi_interpretationA

행정안전부 지방세 유권해석 검색(한국지방세연구원 OLTA). 국세의 '질의회신'에 대응하는 축으로 법제처·NTS 어디에도 없다(3,369건 규모). 기본 정렬은 최근날짜순. 세목 필터 가능: 취득, 등록면허, 지역자원, 담배소비, 주민, 지방소득, 재산, 자동차, 기타,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체납처분, 포상금.

Inputs: page, sort, query, taxItem.

search_reduction_ordinanceA

지자체 감면조례·세율조례 검색(법제처 자치법규). 지방세는 조례가 탄력세율과 감면을 정하므로(지방세법 §111③, 지방세특례제한법 §4) 세액 결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 MCP에는 없는 축이다. 지자체명을 지정하면 정확도가 크게 오른다.

Inputs: oc, page, query, region, +2 more.

trace_local_tax_applicationA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으로 적용시기를 판정한다. 조문 본문은 '그 시점 시행 문구'까지만 알려주고,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이 정한다. 과거 귀속연도 경정을 다룰 때 get_local_tax_article과 반드시 짝으로 호출할 것.

Inputs: lawName (required), jo, oc, year, +2 more.

verify_local_tax_citationsA

텍스트에서 조세심판원 지방세 사건번호(조심 지/방)를 추출해 실존 여부를 일괄 검증한다. 사유서·검토조서 확정 직전에 호출할 것.

Inputs: text (required), oc.

Tool Schema Changelog

Recent tool additions, removals, and schema changes observed during successful MCP inspections.

Loading tool schema changelog…

    TDQS

    A4/5.0

    Scored across 10 tools

    Disambiguation5/5

    Each tool pairs a distinct action (search/get/verify/trace) with a distinct object type (decisions, ordinances, interpretations, rulings, articles), so no two tools target the same resource and action. The search/get pairs are explicit and reference each other's ID fields, making selection straightforward.

    Naming Consistency5/5

    All tool names uniformly follow a snake_case verb_noun pattern with clear verbs like search_, get_, verify_, and trace_. Minor asymmetries such as search_reduction_ordinance vs get_ordinance_text are still predictable and do not create confusion.

    Tool Count5/5

    With 10 tools, the server is well-scoped for local-tax legal research. Each tool addresses a necessary step: searching and retrieving sources, verifying citations, or resolving temporal application, with no redundant or ornamental tools.

    Completeness4/5

    The server covers the core research lifecycle well: search and retrieval for decisions, MOI interpretations, and ordinances, plus statute article retrieval and temporal application analysis. The main gap is that operation rulings only have get_operation_ruling with no dedicated keyword search, though article-based inverse lookup partially compensates.

    Maintenance

    ActivityInactive
    ResponsivenessNo recent community issues

    Related MCP Connectors

    Related MCP Servers

    • A
      license
      A
      quality
      C
      maintenance
      Enables searching and retrieving tax law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database, including interpretations, rulings, forms, publications, and site menus via MCP tools.
      14
      1
      MIT
    • A
      license
      A
      quality
      D
      maintenance
      MCP server providing comprehensive Korean legal data access (laws, precedents, regulations, ordinances) with citation verification, temporal comparison, impact graphs, and legal research workflows.
      10
      6,978 npm
      MIT
    • F
      license
      A
      quality
      D
      maintenance
      MCP server for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Enables searching and retrieving Korean laws, English-translated laws, administrative rules, court precedents, and constitutional decisions via 54 MCP tools.
      4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