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지방세 재결례 검색(법제처 DRF). 기본 정렬은 의결일 내림차순(ddes) — DRF 기본값인 정확도순은 10년 전 사건을 먼저 올려 실무 판단을 그르친다. 사건부호 '지'·'방'만 남기는 지방세 필터가 기본 ON.

조세심판원 재결례 전문(세목·재결요지·참조결정·주문·이유). search 결과의 [ID]를 넣는다.

지방세 관계법의 시점별 조문 본문. year/efYd로 그 시점 시행본을 선택하고 현행본과 자동 대조해 변경·삭제를 경고한다. 지원 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 관계법이 아니면 폴백 없이 거부한다(법제처 검색의 부분매칭으로 '지방세법'이 '지방교부세법'으로 잡히는 사고를 차단).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조회. 국세의 기본통칙에 대응한다. jo(조문번호)로 역인덱스 조회가 가능해 '지방세법 제106조 관련 예규 전부'를 한 번에 뽑는다. NTS의 지방세 기본통칙은 2018년판이라 stale하므로 이쪽을 정본으로 쓴다.

지자체 감면조례·세율조례 검색(법제처 자치법규). 지방세는 조례가 탄력세율과 감면을 정하므로(지방세법 §111③, 지방세특례제한법 §4) 세액 결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 MCP에는 없는 축이다. 지자체명을 지정하면 정확도가 크게 오른다.

자치법규 본문 조회. search_reduction_ordinance 결과의 [자치법규일련번호]를 넣는다. jo로 특정 조문만 뽑을 수 있다.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으로 적용시기를 판정한다. 조문 본문은 '그 시점 시행 문구'까지만 알려주고,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이 정한다. 과거 귀속연도 경정을 다룰 때 get_local_tax_article과 반드시 짝으로 호출할 것.

행정안전부 지방세 유권해석 검색(한국지방세연구원 OLTA). 국세의 '질의회신'에 대응하는 축으로 법제처·NTS 어디에도 없다(3,369건 규모). 기본 정렬은 최근날짜순. 세목 필터 가능: 취득, 등록면허, 지역자원, 담배소비, 주민, 지방소득, 재산, 자동차, 기타,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체납처분, 포상금.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전문(답변요지·질의요지·회신내용). search_moi_interpretation 결과의 [ID]를 넣는다.

텍스트에서 조세심판원 지방세 사건번호(조심 지/방)를 추출해 실존 여부를 일괄 검증한다. 사유서·검토조서 확정 직전에 호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