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_local_tax_article
Retrieve local tax law articles by year or effective date, compare with the current text, and receive alerts for changes or deletions. Covers major Korean local tax statutes.
Instructions
지방세 관계법의 시점별 조문 본문. year/efYd로 그 시점 시행본을 선택하고 현행본과 자동 대조해 변경·삭제를 경고한다. 지원 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 관계법이 아니면 폴백 없이 거부한다(법제처 검색의 부분매칭으로 '지방세법'이 '지방교부세법'으로 잡히는 사고를 차단).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jo | Yes | 조문. 예: 제106조, 제26조의4 | |
| oc | No | ||
| mst | No | 특정 시행본 MST 직접 지정 | |
| efYd | No | 기준 시행일 YYYYMMDD. year보다 우선 | |
| year | No | 그 해 말(12.31) 시점 시행본 선택. 예: 2019 | |
| lawName | Yes | 법령명 또는 약칭(지세법·지특법·지기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