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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w MCP

법제처 42개 API를 10개 도구로.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조약·해석례(국세청 포함)를 AI 어시스턴트와 터미널에서 조회하고, AI 답변의 법령 인용을 원문과 대조합니다.

npm version npm downloads GitHub stars MCP 1.27 License: MIT MCP Registry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와 CLI입니다. Claude.ai·Claude Desktop·Claude Code·ChatGPT·Cursor·Windsurf·Zed 등 MCP를 지원하는 곳에서 씁니다.

English

옛 주소 종료 안내 (2026. 11. 17.) 원격 서버를 국내 공공 클라우드로 옮겼습니다. https://korean-law-mcp.fly.dev/mcp 는 2026. 11. 17. 부터 법령을 조회하지 않고 새 주소 안내만 돌려줍니다. 커넥터·설정의 주소를 https://mcp.gomdori.app/law 로 바꿔 다시 등록해 주세요(본인 키는 그대로 ?oc=본인키). 도구와 사용법은 같습니다.

  • ⚖️ 법령 원문 그대로: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조약·해석례, 판례류 23개 도메인을 법제처 원문에서 조회합니다. 과거 시점 조문과 폐지 법령의 후속 규정까지 찾습니다.

  • ✅ AI 답변 인용 검증: 답변 속 조문·판례 번호가 실제로 있는지, 제목이 맞는지 법제처 DB와 대조합니다. 실제 결과

  • 📈 공개 서버 하루 평균 약 165만 건 요청: mcp.gomdori.app(MCP 5종 합계, 2026. 11. 2.~10. 9일 실측, 연결 과정 요청 포함). 그중 법령 MCP가 약 85%(2026. 10. 표본)입니다.

쓸모 있었다면 GitHub ⭐ 하나 눌러주세요. 다른 사람이 이 도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 MCP 활용하기: 영상 보기

▶ 누르면 유튜브에서 재생됩니다.

Claude에 연결하기

ChatGPT에 연결하기

Claude에 법령MCP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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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치 및 사용법 · 사용 예시 · 도구 구조 · 공개 서버 · 최근 업데이트 · 자주 묻는 질문 · 문서


설치 및 사용법

공식 MCP 레지스트리 등록: io.github.chrisryugj/korean-law-mcp

쓰는 곳

방법

설치

Claude.ai 웹

커넥터에 https://mcp.gomdori.app/law?oc=본인키 추가 (방법 2)

없음

Claude Code

플러그인 명령 두 줄 (방법 1)

없음

VS Code·Cursor

아래 단추

없음

ChatGPT

플러그인 › 추가 › 맞춤형 MCP 서버 (방법 3 아래, 영상)

없음

Claude Desktop·Windsurf·Zed

설정 파일에 주소 추가 (방법 3)

Claude Desktop만 Node.js

내 컴퓨터(서버를 거치지 않음)

npx korean-law-mcp setup (방법 4)

Node.js 20.19 이상

터미널

korean-law "민법 제1조" (방법 5)

Node.js 20.19 이상

VS Code에 설치 Cursor에 설치

VS Code·Cursor 단추는 키 없이 공용 한도로 연결합니다. 본인 키는 주소 끝에 ?oc=본인키를 붙입니다.

0단계: API 키 발급 (무료, 1분)

**법제처 Open API 인증키(OC)**입니다. 공개 서버를 쓰는 방법(1~3)은 키 없이도 공용 한도로 동작하고, 로컬 설치(방법 4·5)는 키가 꼭 있어야 합니다.

법제처 Open API 신청 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Open API 사용 신청」 → 신청서를 쓰면 **인증키(OC)**가 나옵니다(예: honggildong). 아래 설정에 이 키를 씁니다.

방법 1: Claude Code 플러그인 (한 줄 설치, 가장 쉬움) ⚡

Claude Code에서 두 줄이면 됩니다. 설치 중 법제처 API 키를 묻습니다(민감정보로 저장, 비워 두면 공용 한도).

/plugin marketplace add chrisryugj/korean-law-mcp
/plugin install korean-law@korean-law-marketplace

이후 「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 「민법 제750조 판례 검증해줘」처럼 물으면 korean-law 도구가 자동으로 불립니다. 새 버전은 /plugin marketplace update korean-law-marketplace로 받습니다.

플러그인은 공개 서버 https://mcp.gomdori.app/law에 연결합니다(내 컴퓨터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음). 키는 apikey 헤더로 보냅니다. 서버를 거치지 않으려면 방법 4를 쓰세요.

설치기가 GitHub에 SSH로 접속했는데 SSH 키가 없는 경우입니다(처음 Git을 쓰는 사람에게 자주 생김). 둘 중 하나로 해결합니다.

  1. HTTPS로 우회 (가장 간단, 추천): 아래 명령 뒤 다시 /plugin install. 그대로 둬도 괜찮습니다(HTTPS clone은 늘 동작)

    git config --global url."https://github.com/".insteadOf "git@github.com:"
  2. SSH 키 만들어 등록: SSH를 자주 쓸 예정이라면

    ssh-keygen -t ed25519 -C "your-email@example.com"   # 엔터 3번
    cat ~/.ssh/id_ed25519.pub                            # 출력 복사

    복사한 공개키를 GitHub → Settings → SSH and GPG keys → New SSH key에 붙여 넣습니다.

방법 2: Claude.ai 웹에서 바로 사용 (설치 없음)

주소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Claude Pro·Max·Team·Enterprise 요금제가 필요합니다(Free는 커넥터 1개만).

  1. claude.ai 로그인 → 왼쪽 사이드바 아래 본인 이름 → 설정 → 커넥터

  2. 커스텀 커넥터 추가 → 이름 korean-law(아무거나 가능), URL은 아래 주소(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https://mcp.gomdori.app/law?oc=honggildong
  3. 추가 → 커넥터 구성에서 모든 도구를 항상 허용으로 설정(매번 승인할 필요 없음, 중요)

  4. 채팅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 입력

커넥터 URL을 바꾸려면 지우고 다시 추가합니다. 프로필 선택은 필요 없고(10개 도구가 42개 API 전체를 다룸), 기존 ?profile=lite&oc=... 주소도 그대로 동작합니다.

방법 3: AI 데스크톱 앱에서 사용 (설치 없음)

설정 파일에 주소를 넣고 앱을 다시 시작합니다.

앱

Windows

Mac

Claude Desktop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Cursor

프로젝트 폴더 안 .cursor/mcp.json

프로젝트 폴더 안 .cursor/mcp.json

Windsurf

프로젝트 폴더 안 .windsurf/mcp.json

프로젝트 폴더 안 .windsurf/mcp.json

Zed

~/.config/zed/settings.json

~/.config/zed/settings.json

Claude Desktop은 원격 HTTP MCP 서버를 바로 연결하지 못해 mcp-remote 어댑터를 거칩니다(Node.js 18 이상, npx용).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npx",
      "args": ["-y", "mcp-remote", "https://mcp.gomdori.app/law?oc=honggildong"]
    }
  }
}

Cursor·Windsurf 등 원격 HTTP를 지원하는 앱은 주소를 바로 씁니다.

{
  "mcpServers": {
    "korean-law": {
      "url": "https://mcp.gomdori.app/law?oc=honggildong"
    }
  }
}

다른 MCP 서버가 이미 있으면 "mcpServers": { ... } 안에 "korean-law": { ... } 부분만 더합니다.

ChatGPT는 왼쪽 「플러그인」 › 「추가」 › 「맞춤형 MCP 서버 만들기」에서 연결 주소 https://mcp.gomdori.app/law?oc=본인키, 인증 「인증 없음」으로 만듭니다. 연결 영상

방법 4: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 (오프라인 가능)

공개 서버를 거치지 않고 내 컴퓨터에서 법제처로 바로 조회합니다. Node.js 20.19 이상(22.12 이상 권장)이 필요합니다.

자동 설치 (추천):

npx --ignore-scripts --omit=optional korean-law-mcp setup

설치 마법사가 API 키 입력, AI 클라이언트 선택, 설정 파일 등록을 차례로 처리합니다. Claude Desktop, Claude Code, Cursor, VS Code, Windsurf, Gemini CLI, Zed, Antigravity를 지원합니다. 현재 폴더에 쓰는 설정(Claude Code .mcp.json, VS Code .vscode/mcp.json)은 git에 커밋될 수 있어 키를 평문으로 넣지 않습니다. Claude Code는 ${LAW_OC} 참조를 넣으니 셸 설정에 export LAW_OC=발급받은키를 추가하고, VS Code는 처음 실행할 때 키를 묻습니다.

수동 설치:

npm install --ignore-scripts --omit=optional -g korean-law-mcp

AI 앱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넣고(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앱을 다시 시작합니다.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korean-law-mcp",
      "env": {
        "LAW_OC": "honggildong"
      }
    }
  }
}

사내망·폐쇄망 설정(HTTP 호출, 국세청 서버 인증서·프록시), Docker, 서버로 공개할 때의 기본값과 환경 변수는 직접 운영·사내망 설정에 있습니다.

방법 5: 터미널(CLI)에서 직접 사용

# 설치
npm install --ignore-scripts --omit=optional -g korean-law-mcp

# 인증키 설정 (honggildong을 본인 키로)
export LAW_OC=honggildong        # Mac/Linux
set LAW_OC=honggildong           # Windows CMD
$env:LAW_OC="honggildong"       # Windows PowerShell

# 사용 예시
korean-law "민법 제1조"                    # 자연어로 바로 조회
korean-law search_law --query "관세법"     # 도구 직접 호출
korean-law list                            # 전체 도구 목록
korean-law list --category 판례            # 카테고리별 필터
korean-law help search_law                 # 도구별 도움말

API 키 전달 방법 정리

위에서부터 먼저 적용합니다.

방법

사용법

언제 쓰나

URL에 포함

주소 끝에 ?oc=내키

웹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간편

HTTP 헤더

apikey: 내키 (law-oc·x-api-key·Authorization: Bearer도 받음)

프로그램으로 연동할 때

환경 변수

LAW_OC=내키

로컬 설치(방법 4·5)

도구 파라미터

apiKey: "내키"

특정 요청만 다른 키를 쓸 때

키 없이 공개 서버를 쓰면 키 없는 사용자 전원이 나눠 쓰는 서버 키 한도를 거칩니다. 자체 키를 넘기면 이 한도와 상관없습니다(무료 발급: https://open.law.go.kr).


Related MCP server: Korean Law MCP

사용 예시

기본 조회

"관세법 제38조 알려줘"
→ search_law("관세법") → MST 획득 → get_law_text(mst, jo="제38조")

"화관법 최근 개정 비교"
→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자동 변환 → legal_research(task="amendment_track")

"근로기준법 제74조 해석례"
→ search_decisions(domain="interpretation", query="근로기준법 제74조") → get_decision_text(domain="interpretation", id)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내용 알려줘"
→ get_annexes(lawName="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 HWPX 파일 받기 → 표·글 Markdown 변환

약칭이 다른 말과 붙어도 풀어서 검색합니다: 화관법 시행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중처법 제4조 책임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책임자.

자연어로 복합 분석 (시나리오)

자연어로 물으면 질문에 맞는 추가 분석을 자동으로 함께 보여 줍니다. 시나리오는 질문의 낱말에서 자동으로 찾거나 scenario 파라미터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이런 결과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과태료 감경 가능?」

처분 기준표(1·2·3차 금액) + 벌칙 조항 + 감경된 행정심판 사례 + 개정 이력

「수입 통관 FTA 적용 확인」

관세법 + 관세청 유권해석 + FTA 조약 원문 + 세율 별표 + 조세심판원 판결

「건축법 허가 절차」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근거 + 수수료·서식 + 훈령·예규·고시 + 조례 특칙 + 유권해석

「건축법 영향도 분석」

하위법령 + 영향받는 전국 자치법규 + 관련 행정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입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조항 중 아직 시행령이 없는 것

「주차 조례 상위법 적합성」

헌재 위헌 결정 + 행정심판 취소 사례 + 상위법 근거 대조

「근로기준법 개정이력 타임라인」

신구대조표 + 조문별 개정 이력 + 판례·해석례 시간순 정리

모든 결과 끝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조회를 제안합니다.

검증·분석 기능

기능

이렇게 물으면

하는 일

verify_citations

AI가 쓴 법률 답변 붙여 넣기

인용 조문·판례를 법제처 DB와 대조: 실존 ✓ / 없음 ✗(존재 범위 제시) / 제목 불일치 [CONTENT_MISMATCH] / 폐지 ⌛ REPEALED

cite_check

「2007다27670 아직 유효해?」

그 사건번호를 인용한 후속 판례를 본문 검색으로 거슬러 찾고, 전원합의체의 변경·폐기 선언(「…변경하기로 한다」)을 감지

applicable_law

「2023.5.10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

기준일 시행 버전(MST) 특정 → 그 시점 조문 → 현행 비교 → 이후 개정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발췌. 옛 법령명·고시도 처리

impact_map

「민법 제103조 인용한 판례」

판례·헌재·해석례·행정심판·자치법규 역방향 탐색 + 인용 법령 정방향 + mermaid 그래프

amendment_table

개정할 조문 전문 붙여 넣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을 자동으로 대조해 바뀐 곳 밑줄, 같은 부분 ----, (생 략)·<신 설>. 로컬 실행은 한글(.hwpx) 저장

time_travel

「개인정보보호법 2020-01-01 vs 2025-11-01」

두 시점 본문을 조문 단위로 비교: 추가(+)·삭제(-)·변경(△)

action_plan

「전세금 못 받았어」

상황 진단 → 권리·구제수단 → 신청기관·기한 → 필요서류·양식 → 주의할 점, 5단계 안내

ordinance_radar

「광진구 주차장 조례」

조례 제1조(목적)에서 근거 상위법을 찾아 상위법 현행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을 대조하고 정비 검토 대상 표시

verify_citations 실제 결과 예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 … 제7조 제3항에 따라 5%를 넘지 못하고 … 제8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실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실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NOT_FOUND] 제3항 없음 (최대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NOT_FOUND] 제4항 없음 (최대 제3항)

자주 쓰는 옵션

하고 싶은 일

호출

부칙(시행일·경과조치) 보기

get_law_text(mst, jo="부칙")

특정 날짜 기준 본문

get_law_text(mst, efYd=기준일): 시행일이 아닌 날짜(오늘·사건일)도 그날 시행 버전으로 보정

그날 시행 중이던 별표

get_annexes(lawName, date)

판례명·본문 검색 함께

search_decisions(domain="precedent", options={search:"both"})

긴 행정규칙의 일부만

get_admin_rule의 jo:"제9-5조"·chapter:"제9장"·keyword:"해외직접투자"·page:2

법령 여러 건 변경 감시

execute_tool(tool_name="search_law_bulk"): 법령명 배열 + previous={법령ID: 직전 MST}이면 MST가 바뀐 법령만 반환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legal_analysis(mode="amendment_table"): 법령명 + 개정 조문 전문. 조례는 currentText, 로컬 실행은 outputPath로 한글(.hwpx) 저장

판례 전문(축약 해제)

get_decision_text(..., full=true)


도구 구조 (10개)

노출 도구는 10개입니다. chain_* 8개는 legal_research의 task로, 분석 기능 5개는 legal_analysis의 mode로 묶었습니다. 나머지 전문 도구는 discover_tools → execute_tool로 쓰며, 기존 도구명 직접 호출도 하위 호환으로 동작합니다. 모든 노출 도구는 조회 전용입니다.

구분

도구

설명

리서치 (1)

legal_research

다단계 법령 리서치: task 8종 (아래 표)

정밀분석 (1)

legal_analysis

검증·분석·대비표: mode 5종 (아래 표)

법령 (3)

search_law

법령 검색 → lawId, MST 획득

get_law_text

조문 전문 조회(jo="부칙"으로 부칙)

get_annexes

별표·서식 조회(금액표·요율표·별지서식, date로 그날 시행 버전의 별표)

자치법규 (1)

ordinance_radar

조례 정비 레이더: 근거 상위법 개정 자동 대조

통합 (2)

search_decisions

23개 도메인 통합 검색(판례·헌재·조세심판·관세·국세청·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해석·중앙부처 1차 해석(39개 부처)·공정위·노동위·산재보험재심사·고용보험심사·해석례·행심·개인정보위·권익위·소청심사·학칙·공사공단·공공기관·조약·영문법령)

get_decision_text

23개 도메인 전문 조회

메타 (2)

discover_tools

전문 도구 검색(용어·별표·이력·비교 등)

execute_tool

전문 도구 실행

task

설명

시나리오 확장

full_research (기본)

종합 리서치(AI 검색 → 법령 → 판례 → 해석)

customs: 관세·통관 종합 / action_plan: 5단계 안내

law_system

법체계 분석(3단 비교, 위임 구조)

delegation: 위임입법 감시 / impact: 영향도 분석

action_basis

처분 근거 확인(허가·인가·처분)

penalty: 처분·벌칙 기준 종합

dispute_prep

쟁송 대비(불복·소송·심판)

domain: tax/labor/privacy/competition

amendment_track

개정 추적(신구 대조, 연혁)

timeline: 시계열 타임라인 / time_travel: 두 시점 자동 비교

ordinance_compare

조례 비교(상위법 → 전국 조례)

compliance: 상위법 적합성 검증

procedure_detail

절차·비용·서식 안내

manual: 공무원 처리 매뉴얼

document_review

계약서·약관 리스크 분석(text 필수)

없음

mode

설명

필수 파라미터

verify_citations

LLM 환각 방지: 인용 조문·판례 실존과 조문 제목 일치 검증

text

cite_check

판례 생사 확인: 후속 인용 역추적 + 변경·폐기 감지(한국형 Citator)

caseNumber

applicable_law

행위시법 판단: 시점 적용 버전 + 부칙 경과규정 발췌. 옛 법령명·행정규칙(고시)도

lawName, date

impact_map

조문 영향 그래프: 인용 판례·해석·자치법규 역방향 탐색 + mermaid

lawName, jo

amendment_table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조문 → 현행 자동 대조, 로컬 실행은 한글(.hwpx) 저장

lawName, amendments

전체 도구 상세는 docs/API.md에 있습니다.

주요 특징

  • 42개 API → 10개 도구: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헌재 결정, 조세심판, 관세 해석, 국세청 해석례, 조약, 학칙·공단·공공기관 규정, 법령용어

  • MCP + CLI: AI 앱과 터미널에서 같은 도구를 씁니다

  • 법률 도메인 처리: 약칭 자동 인식(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조문 번호 변환(제38조 ↔ 003800), 3단 위임 구조 시각화

  • 현행성 안내: 검색 결과에 [현행]/⚠️[연혁-과거버전] 표시, 시행예정 개정·제명 변경을 함께 보여 주고, 폐지 법령은 폐지 사유와 후속 통합 규정을 안내

  • 과거 시점 그대로: 법령ID로 버전을 이어 법령명이 바뀌기 전 시절까지 조회

  • 실패를 「없음」으로 답하지 않음: 조회 실패·점검 페이지·예산 초과는 [NOT_FOUND] 등 명시 표시로 구분

  • 별표·별지서식 본문 추출: HWPX·HWP·PDF·XLSX·DOCX를 자동 변환(kordoc 엔진)

  • 8개 체인 + 9개 시나리오: 기본 체인에 상황별 확장 분석 자동 추가(과태료 감경, 관세 통관, 위임입법 감시 등)

  • 캐시: 검색 1시간, 조문 24시간


공개 서버

https://mcp.gomdori.app/law는 설치 없이 쓰는 공개 서버입니다.

  • 이용량: 하루 평균 약 165만 건의 MCP 요청(MCP 5종 합계, 2026. 11. 2.~10. 9일 실측). 요청 수는 연결 과정 요청을 포함하며 이용자 수나 질문 수와 다릅니다.

  • 위치: 2026. 11. 16.부터 국내 공공 클라우드에서 동작합니다. 옛 주소 korean-law-mcp.fly.dev/mcp는 2026. 11. 17.부터 새 주소 안내만 돌려줍니다.

  • 한도: 키 없이 쓰면 공용 한도(분당·하루)를 거치고, 본인 키를 넣으면 본인 한도로 조회합니다.

  • 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최근 업데이트

현재 버전 v4.15.24. 수치는 모두 CHANGELOG의 실측 기록에서 옮겼습니다.

버전

바뀐 점

변화

4.15.24

원격 서버: 본인 키 없이 공용 한도를 쓸 때 접속 IP마다 몫(공개 서버 분당 60회)을 둡니다. IP 하나가 공용 한도를 혼자 다 쓰면 그 IP만 기다리게 하고 다른 사용자는 그대로 씁니다

실측 1분 1,146건 IP 재현 테스트

4.15.23

인용 검증: 항으로 나뉘지 않은 조문(민법 제750조 등)에 붙인 「제2항」을 ⚠ 대신 ✗로 판정하고, 「제1항」은 조문 번호만 쓰라고 안내합니다

재현 테스트 5건

4.15.22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mois(지방세 유권해석)와 중앙부처 1차 해석 ministry(39개 부처, options.ministry)를 더했습니다(#182). 지방세 해석 질문은 국세청 대신 행안부로 보냅니다

도메인 21 → 23

4.15.21

대비표: 쉼표 붙은 후단 삭제 <후단 삭제>, 번호만 밀린 호·목 「(현행 제2호와 같음)」, 현행보다 긴 「(현행과 같음)」 범위를 바로잡았습니다(#181)

재현 테스트 3건

4.15.20

대비표 개정안 칸: 개정 부분이 마침표 바로 앞에서 끝나고 단서·후단이 신설되면 마침표가 「-」로 바뀌던 문제를 고쳤습니다(#180)

건축법 제79조⑤ 재현 테스트

4.15.19

대비표 한글(.hwpx) 본문을 왼쪽 정렬해, 줄표가 넘어간 짧은 줄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한글 화면 확인

이전 버전 전체 내역은 CHANGELOG.md에 있습니다. 대표 이정표:

  • v4.15.16: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처음 보는 100개 법령 433조문에서 공식 대비표와 완전 일치 67.7%(구조 불일치 3.9%)

  • v4.14.1: 조문 1개 조회 3.1초 → 0.24초(13배), 인용 15건 검증 ✓0 → ✓15

  • v4.13.0: 준법 등록부 감시 search_law 98회 호출 → search_law_bulk 1~2회

  • v4.4.0: 노출 도구 19개 → 9개, 도구 목록 컨텍스트 약 15.1KB → 약 7.2KB(52% 감축)

  • v3.4.0: 판례·헌재·행심 응답 토큰 평균 74% 감축


왜 만들었나

대한민국에는 1,600개 이상의 현행 법률, 10,000개 이상의 행정규칙, 그리고 대법원·헌법재판소·조세심판원·관세청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판례 체계가 있습니다. 모두 법제처 한 사이트에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법령 체계 전체를 10개 도구로 감싸 AI 어시스턴트나 스크립트가 바로 부를 수 있게 합니다. 법제처를 수백 번 손으로 검색하다 지친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laude·ChatGPT에서 한국 법령·판례를 검색하려면? 이 MCP 서버를 연결합니다. Claude.ai는 커넥터 주소 https://mcp.gomdori.app/law?oc=본인키를 넣으면 되고, 그 밖의 앱은 설치 및 사용법의 표를 보세요. ChatGPT는 연결 영상을 따르면 됩니다.

Q. 무료인가요? MIT 라이선스 오픈소스입니다. 필요한 법제처 Open API 인증키도 무료로 발급됩니다(0단계).

Q. AI가 지어낸 조문·판례를 걸러낼 수 있나요? legal_analysis(mode="verify_citations")가 답변 속 법령 조문과 판례 번호를 법제처 원문과 대조해 실존 여부와 내용 일치를 확인합니다. 판례가 아직 유효한지는 mode="cite_check"로 봅니다.

Q. 어디까지 조회되나요?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조약, 법령해석례(국세청 포함)와 별표·서식입니다. 과거 시점 법령과 폐지 법령의 후속 규정도 찾습니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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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조약·해석례 본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https://open.law.go.kr/)에서 조회합니다. 국세청 해석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씁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조회 결과를 가공·요약할 수 있습니다.

API 인증키(LAW_OC)는 법제처에서 각자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본인만 쓸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MIT

제3자 구현 참조 및 데이터 출처 고지는 NOTICE를 참조하세요.


Made by 류주임 @ 광진구청 AI동호회 AI.Do

Available Tools

10 tools
discover_tools전문 도구 찾기A
Read-onlyIdempotent
Inspect

Korean-law-mcp — [메타] 전문도구(조세심판·관세·헌재·행심·공정위·개인정보위·노동위·학칙·조약·영문법령·용어 등 80+개) 카테고리 검색. 도구 이름과 설명을 돌려준다

Inputs: intent (required).

execute_tool전문 도구 실행C
Read-onlyIdempotent
Inspect

Korean-law-mcp — [메타] 전문도구를 이름(tool_name)과 인자(params)로 실행

Inputs: params (required), tool_name (required).

get_annexes별표·서식 조회A
Read-onlyIdempotent
Inspect

Korean-law-mcp — [별표] 별표/서식 조회. lawName+'별표N'으로 내용 추출. 금액/기준은 별표에 있는 경우 많음. date(기준일)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의 별표 — 건축허가·착공·처분 시점의 설치기준·과태료표 등 과거 기준이 필요할 때(제명이 바뀐 법령도 옛 버전까지, 별표 번호가 시점마다 달라 query로 별표명을 주는 편이 안전).

Inputs: lawName (required), jo, knd, date, +3 more.

get_decision_text판례·결정례 본문 조회B
Read-onlyIdempotent
Inspect

Korean-law-mcp — [통합조회] 23개 도메인 전문 조회. domain+id. full=false(기본) 시 본문 계단식 축약

Inputs: id (required), domain (required), full, options.

get_law_text법령 조문 조회A
Read-onlyIdempotent
Inspect

Korean-law-mcp — [법령조회] 조문 전문 조회. mst/lawId 필수, jo로 특정 조문만 가능 — jo는 '제148조의2' 같은 자연어 조문 표기를 그대로 받는다(권장). 6자리 JO 코드를 직접 쓰려면 조번호 4자리 zero-pad + 의X 2자리: 제10조의2→001002, 제234조의2→023402(234002 아님). jo='부칙' 이면 부칙 원문(시행일·경과조치, 최근 공포부터). 과거 시점 본문은 efYd 에 그 날짜를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으로 자동 보정한다(제명이 바뀌기 전 버전 포함).

Inputs: jo, mst, efYd, lawId.

ordinance_radar조례 정비 레이더A
Read-onlyIdempotent
Inspect

Korean-law-mcp — [자치법규] 조례 정비 레이더 — 조례가 인용한 근거 상위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본문에서 추출하고, 각 상위법의 현행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을 대조해 '상위법이 조례 시행 이후 개정됨 → 정비 검토 대상'을 자동 플래그. 조례 담당 공무원의 상위법 개정 추적·조례 정비 판단용. ordinSeq(또는 id)나 ordinanceName 중 하나 지정.

Inputs: id, query, ordinSeq, ordinanceName.

search_decisions판례·결정례 검색A
Read-onlyIdempotent
Inspect

Korean-law-mcp — [통합검색] 23개 도메인(판례·해석례·헌재·행심·조세심판·관세·국세청·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해석·중앙부처 1차 해석·공정위·개인정보위·노동위·산재보험재심사·고용보험심사·권익위·소청심사·학칙·공사공단·공공기관·조약·영문법령) 통합 검색. domain으로 선택. 판례 본문까지 필요하면 domain='precedent', options.includeText=true, options.detailLimit=N. 판례 기본은 판례명 검색이라 법리·사실관계·유사판례 탐색은 options.search='both'(판례명+본문). 세무 관련 국세청 직접 회신 해석은 domain='nts',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질의회시)은 domain='moel'(본문검색 options.search=2),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domain='mois', 그 밖의 부처(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 등 39개) 1차 해석은 domain='ministry'+options.ministry(부처 코드나 부처명), 산재보험 재심사 재결은 'iaciac', 고용보험 재심사 재결은 'eiac'.

Inputs: domain (required), page, sort, query, +2 more.

search_law법령 검색A
Read-onlyIdempotent
Inspect

Korean-law-mcp — [법령검색] 법령명·조례명·행정규칙명 키워드검색 → lawId, mst 획득. 지자체 조례·규칙(자치법규), 훈령·예규·고시(행정규칙)도 검색 — 0건 시 자치법규/행정규칙으로 자동 폴백(예: '광진구 복무조례', '외국환거래규정'). 약칭 자동변환. 제명변경·시행예정 개정 자동 병기. 폐지된 법령·행정규칙은 폐지 사실과 후속(통합) 규정을 자동 안내. 법령·조례·행정규칙 조회 전 식별자 확보용.

Inputs: query (required), display.

Tool Schema Changelog

Recent tool additions, removals, and schema changes observed during successful MCP inspections.

Loading tool schema changelog…

    TDQS

    B3.4/5.0

    Scored across 10 tools

    Disambiguation3/5

    Core retrieval tools (search_law, search_decisions, get_law_text, get_decision_text, get_annexes) are reasonably distinct, but the surface has overlapping layers: legal_research's full_research fallback duplicates search_decisions, and its amendment_track/impact scenarios overlap legal_analysis's amendment_table/impact_map modes. discover_tools + execute_tool form a meta-proxy that can reach tools whose purposes overlap the top-level tools, making 'which entry point' genuinely ambiguous.

    Naming Consistency4/5

    Seven of ten tools follow a clean verb_noun snake_case pattern (search_law, get_law_text, get_decision_text, get_annexes, discover_tools, execute_tool, search_decisions). The remaining three aggregators (legal_analysis, legal_research, ordinance_radar) use noun phrases, a minor but visible deviation from the verb-first convention.

    Tool Count5/5

    Ten top-level tools is well-scoped for a legal research server, with the 80+ specialty tools deliberately tucked behind discover_tools/execute_tool rather than exposed flat. Each top-level tool maps to a recognizable capability tier (search, fetch, analyze, research, meta).

    Completeness4/5

    Coverage spans law/ordinance/administrative-rule search, article and annex text, decision search and full text, citation verification, versioning, and ordinance-vs-parent-law monitoring — a full read-only lifecycle for the domain. Minor gaps: no dedicated terminology/dictionary tool at top level (only via discover_tools), and no direct ordinance-text fetch distinct from get_law_text.

    Maintenance

    ActivityActive
    ResponsivenessUsually handled

    Related MCP Connectors

    Related MCP Serv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