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_annexes
Retrieves Korean law annexes, forms, and penalty tables by law name, annex number, or date to find past or current standards, amounts, and criteria.
Instructions
Korean-law-mcp — [별표] 별표/서식 조회. lawName+'별표N'으로 내용 추출. 금액/기준은 별표에 있는 경우 많음. date(기준일)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의 별표 — 건축허가·착공·처분 시점의 설치기준·과태료표 등 과거 기준이 필요할 때(제명이 바뀐 법령도 옛 버전까지, 별표 번호가 시점마다 달라 query로 별표명을 주는 편이 안전).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jo | No | 위임 조문 (예: '제38조', '38'). 조문 동반 질의('관세법 제38조 별표2')의 조문 맥락 — 별표명의 '(제38조 관련)' 표기와 대조해 좁히고, 응답에 위임 관계를 표기 | |
| knd | No | 1=별표, 2=서식, 3=부칙별표, 4=부칙서식, 5=전체 | |
| date | No | 기준일 (예: '2015-06-01'). 지정 시 그날 시행 중이던 법령 버전의 별표를 조회 — 건축허가·착공·처분·위반 시점 기준이 필요할 때. 제명이 바뀐 법령도 옛 버전까지 찾는다. 별표 번호는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query(별표명)로 좁히는 것이 안전. 미지정 시 현행 | |
| query | No | 별표명으로 좁히기 (예: '운전면허 취소·정지', '과태료'). 번호를 모를 때 사용. 1건으로 좁혀지면 그 별표 본문을 바로 추출 | |
| bylSeq | No | 별표번호 (예: '000300'). 지정 시 해당 별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텍스트로 추출 | |
| annexNo | No | 별표 번호 (예: '4', '별표4', '제4호'). bylSeq 대체 입력 | |
| lawName | Yes | 법령명 (예: '관세법'). 별표를 바로 지정하려면 '... 별표4' 또는 '... 별표1의2'처럼 함께 입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