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검증·법령 분석·신구조문대비표
legal_analysisVerifies Korean legal citations against official databases, checks case validity, finds law versions at a given date, maps citing decisions, and generates before/after amendment tables.
Instructions
Korean-law-mcp — [정밀분석] 검증·분석·신구조문대비표 5종 통합. mode: verify_citations=텍스트 속 법령 조문·판례 인용('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3다61381' 등)이 실존하는지 법제처 DB 교차검증, LLM 환각 방지 — 판례는 실존불가/미확인 구분(text 필수) | cite_check=판례 생사 확인 — 사건번호로 후속 인용 역추적+변경·폐기 감지, 한국형 Citator(caseNumber 필수) | applicable_law=사건 시점에 시행되던 법령 버전+그 시점 조문+부칙 경과조치, 행위시법 판단(lawName+date 필수, jo 선택). 제명이 바뀐 법령은 옛 이름 시절 버전으로 특정. 법령이 아니면 행정규칙(고시·훈령 — 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TC 103')의 기준일 시행 버전 | impact_map=한 조문을 인용한 판례·헌재·해석례·행심·조례 역방향 그래프+mermaid(lawName+jo 필수, jo는 '제103조'·'103조'·JO 6자리 코드 '010300' 모두 수용) | amendment_table=일부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신·구조문대비표·신구대비표·개정안 대비표) 작성 — 개정 후 조문만 주면 현행 조문을 법제처에서 가져와 법제처 대비표 표기 그대로 대조: 바뀐 부분 밑줄(채팅 표에서는 굵은 글씨), 개정안 칸의 같은 부분 '----'(글자 수만큼, 문장 끝 마침표 유지), 같은 항·호 '①·② (생 략)'/'(현행과 같음)' 묶음, <신 설>·<삭 제>·<단서 신설>. 줄표 수·묶음·밑줄 범위를 규칙대로 계산한 결과라 표를 그대로 쓸 수 있다(lawName+amendments 필수, 조례·행정규칙은 amendments[].currentText). 로컬 실행에서는 outputPath 로 한글(.hwpx) 저장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jo | No | [impact_map 필수, applicable_law 선택] 조문 번호 — 자연어 표기('제103조', '제10조의2')와 6자리 JO 코드('010300', '001002') 모두 수용 | |
| date | No | [applicable_law 필수] 기준일 — 행위·계약·처분 시점 (예: '2023-05-10', '20230510') | |
| mode | Yes | 분석 유형 (도구 설명의 mode 표 참조) | |
| text | No | [verify_citations 필수] 검증할 법률 텍스트 (LLM 답변/계약서 등 조문 인용 포함 문자열) | |
| title | No | [amendment_table] 대비표 제목 (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략 시 법령명으로 만든다 | |
| display | No | [cite_check] 후속 인용 판례 최대 표시 수 (기본 20) | |
| lawName | No | [applicable_law·impact_map·amendment_table 필수] 법령명 (예: '민법', '도로교통법'). applicable_law는 약칭·옛 법령명과 행정규칙명(고시 — 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TC 103')도 받는다. amendment_table은 조례·행정규칙이면 amendments[].currentText 로 현행 원문을 같이 준다 | |
| deepScan | No | [cite_check] 후속 인용 상위 판례 본문 정밀 스캔 (기본 true, false면 빠르지만 변경·폐기 감지 생략) | |
| amendments | No | [amendment_table 필수]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 개정 조문 목록 | |
| caseNumber | No | [cite_check 필수] 사건번호 (예: '2013다61381', 문장 포함 가능) | |
| outputPath | No | [amendment_table] 한글(.hwpx) 저장 경로 — 로컬 실행(STDIO·CLI)에서만 | |
| maxCitations | No | [verify_citations] 검증할 최대 인용 개수 (기본 15, 많을수록 느림) | |
| includeMermaid | No | [impact_map] mermaid 그래프 코드 출력 (기본 true) | |
| includeOrdinances | No | [impact_map] 자치법규 인용 검색 포함 (기본 true, false면 전국 조례 팬아웃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