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진단·기한 계산
check_disclosure_dutyDetermines if a disclosure obligation applies under Korea's Fair Trade Act, calculates filing deadlines and estimated late fines, and returns statutory grounds and calculation formulas.
Instructions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공시기한·지연 시 예상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외부 API를 쓰지 않으므로 인증키 없이 동작합니다.
판정 결과에는 항상 근거 조문과 계산식이 포함됩니다. 자본총계·자본금이 없으면 추정하지 않고 insufficient_data 를 반환하므로, 그때는 get_financials 로 재무수치를 먼저 조회하세요.
⚠️ 거래금액 산정 방식(amountBasis)에 주의하세요 — 담보제공은 담보한도액, 부동산임대차는 연간임대료+보증금환산액, 보험은 보험료총액, 상품·용역은 분기 합계액입니다. 틀리면 판정이 뒤집힙니다.
Input Schema
TableJSON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duty | Yes | 공시의무 유형. large_internal_transaction=대규모내부거래(법§26), unlisted_material=비상장사 중요사항(법§27), group_status=기업집단현황(법§28), public_interest_corp=공익법인(법§29), omnibus_financial=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고시§9), goods_services_reduced=상품·용역 20%↑ 감소(고시§9의2) | |
| year | No | 연도 (기업집단현황) | |
| today | No | 오늘 날짜 (기본: 시스템 날짜). D-day 계산 기준 | |
| amount | No | 거래금액 (원). 기준금액과 비교해 공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지연 시 과태료의 거래금액별 적용비율(고시 Ⅵ.2 — 100억원 미만이면 90~50%)에도 쓰인다. 약관 금융거래는 분기 일괄 거래금액, 상품·용역 감소 특례는 실제 거래금액을 넣는다 | |
| listing | No | 상장 여부. 대규모내부거래 기한이 갈린다 (상장 3영업일 / 비상장 7영업일) | |
| quarter | No | 분기. 지정하면 분기공시(종료 후 2개월), 생략하면 연1회(5/31) | |
| boardDate | No | 이사회 의결일 (대규모내부거래·공익법인) | |
| situation | No | 거래 상황 서술 (예: "계열사 발행어음이 만기 후 자동연장됨", 500자 이내). 주면 유사한 공정위 공식 Q&A를 relatedOfficialQna 로 함께 돌려줍니다 — 규칙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계사례(대상 여부·거래 성격)에 유용합니다 | |
| quarterEnd | No | 분기 종료일 (약관 금융거래·상품용역 감소) | |
| amountBasis | No | 거래금액 산정 방식 (고시§4③). ⚠️ 틀리면 판정이 뒤집힌다. collateral_limit=담보제공은 담보한도액, lease_annualized=부동산임대차는 연간임대료+보증금환산, insurance_premium_total=보험은 보험료총액, quarterly_sum=상품용역은 분기 합계액 | |
| totalAssets | No | 자산총액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중 고정자산 판정용 | |
| totalEquity | No | 자본총계 (원). 주총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 | |
| materialItem | No | 비상장사 중요사항 세부 항목. 임계 비율형: fixed_asset=고정자산 취득·처분(자산총액 10%), other_corp_stock=타법인 주식(자기자본 5%), gift=증여(1%), guarantee=담보·보증(5%), debt_relief=채무 면제·인수(5%), shareholding_change=최대·주요주주 지분 1%p 변동. 금액 무관 결정형: capital_change=증자·감자, cb_bw_issue=CB·BW 발행, business_transfer=영업양수도·합병·분할, stock_exchange_transfer=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dissolution=해산, rehabilitation=회생절차, restructuring_procedure=기촉법 관리절차 | |
| occurredDate | No | 사유 발생일 (비상장사 중요사항) | |
| paidInCapital | No | 자본금 (원). 이사회 의결일 직전일 기준 | |
| shareChangePct | No | shareholding_change 전용 — 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 변동 크기 (%p). 1 이상이면 공시 대상 | |
| shareholderType | No | shareholding_change 전용 — largest=최대주주(7영업일 공시) / major=주요주주(분기별 공시, 고시 §5의2④ 단서). 기한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구분하세요 | |
| disclosureStatus | No | 공시 이행 상태. not_disclosed(아직 공시 전)를 명시하면 기한 경과 시 자진시정 골든타임을 계산합니다. 생략하면 미공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한만 조회하는 호출과 구분하기 위한 명시적 입력입니다 | |
| isFinancialCompany | No | 금융업·보험업 영위 여부 (비상장사 중요사항 대상회사 판정용 — 영위하면 제외) | |
| specialRelated20pct | No | 자산총액 100억 미만 회사의 대상 판정용 — 동일인·친족이 합산 20% 이상 소유한 회사(또는 그 회사가 50% 초과 소유한 자회사)인지 (고시 §2②2호) | |
| actualDisclosureDate | No | 실제 공시일. 주면 기한 준수 여부와 지연일수를 함께 판정한다 | |
| estimatePenaltyIfLate | No | 지연이 확인되면 예상 과태료도 함께 산정할지 (기본 true) | |
| inLiquidationOrDormant | No | 청산 절차 진행 중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지 (고시 §2②2호 단서의 제외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