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진단·기한 계산
check_disclosure_dutyDetermine whether a transaction falls under Korean Fair Trade Act disclosure duties, then calculate the filing deadline and estimated late fine with cited legal provisions.
Instructions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공시기한·지연 시 예상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외부 API를 쓰지 않으므로 인증키 없이 동작합니다.
판정 결과에는 항상 근거 조문과 계산식이 포함됩니다. 자본총계·자본금이 없으면 추정하지 않고 insufficient_data 를 반환하므로, 그때는 get_financials 로 재무수치를 먼저 조회하세요.
⚠️ 거래금액 산정 방식(amountBasis)에 주의하세요 — 담보제공은 담보한도액, 부동산임대차는 연간임대료+보증금환산액, 보험은 보험료총액, 상품·용역은 분기 합계액입니다. 틀리면 판정이 뒤집힙니다.
약관 금융거래(omnibus_financial): 이사회 의결 생략은 금융·보험회사가 자기 일상적 금융·보험업무로 하는 약관거래뿐입니다 (고시 제9조제1항). isFinancialCompany·routineFinancialBusiness 를 모르면 도구가 경로별 조건부 결과(omnibus.scenarios)를 줍니다 — "의결 불요"로 단정해 전달하지 마세요.
국외 계열회사 직접 거래·장내시장 주식거래·부수적 거래·공익법인의 소속회사 주식 거래는 해당 입력을 주면 판정에 반영됩니다.
날짜 없이 "N일 늦었다"만 알면 delayDays(+delayDayBasis·delayFilingState)로 조건부 과태료(delayScenario)를 받습니다.
★ 결론은
review.answer블록(결론·적용 요건 체크리스트·원문 정의·기한)을 그대로 옮기세요. 요약·표·경우 나누기를 새로 쓰지 말고 그 요건만 쓰세요 — [미확인] 요건은 충족/불충족 두 경우로 나눕니다. 이어서 review 의 evidence·unresolved·next_actions 를 전달하고 원본 근거(threshold·deadline·penalty·notes·disclaimer)는 지우지 마세요.missing_inputs 의 purpose 가 duty(대상 판정용)·deadline(기한 계산용)으로 갈립니다 — "대상이야?"에 이사회 의결일을 캐묻지 마세요.
기한을 계산하지 못한 결과에는 지연일수·과태료가 없습니다 — "기한 내"도 "지연"도 아닙니다.
Input Schema
TableJSON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duty | Yes | 공시의무 유형. large_internal_transaction=대규모내부거래(법 제26조), unlisted_material=비상장사 중요사항(법 제27조), group_status=기업집단현황(법 제28조), public_interest_corp=공익법인(법 제29조), omnibus_financial=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고시 제9조), goods_services_reduced=상품·용역 20%↑ 감소(고시 제9조의2) | |
| year | No | 연도 (기업집단현황) | |
| today | No | 오늘 날짜 (기본: 시스템 날짜). D-day 계산 기준 | |
| amount | No | 거래금액 (원). 기준금액과 비교해 공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지연 시 과태료의 거래금액별 적용비율(고시 Ⅵ.2 — 100억원 미만이면 90~50%)에도 쓰인다. 약관 금융거래는 분기 일괄 거래금액, 상품·용역 감소 특례는 실제 거래금액을 넣는다 | |
| listing | No | 상장 여부. 대규모내부거래 기한이 갈린다 (상장 3영업일 / 비상장 7영업일) | |
| quarter | No | 분기. 지정하면 분기공시(종료 후 2개월), 생략하면 연1회(5/31) | |
| boardDate | No | 이사회 의결일 (대규모내부거래·공익법인. 약관 금융거래는 분기 일괄 또는 건별 사전 의결일 — 의결내용 공시기한의 기산일) | |
| delayDays | No | 날짜 없이 "기한을 N일 넘겼다"만 알 때의 지연일수 (최초 공시를 기한 뒤에 한 사건 — 이미 한 공시의 누락·거짓 보완은 assess_correction_risk). 주면 공시기한을 역산하지 않고 이 일수를 전제로 과태료를 조건부 산정합니다(delayScenario). 날짜(boardDate·actualDisclosureDate 등)로 계산한 지연과 다르면 불일치를 표시합니다 | |
| situation | No | 거래 상황 서술 (예: "계열사 발행어음이 만기 후 자동연장됨", 500자 이내). 주면 유사한 공정위 공식 Q&A를 relatedOfficialQna 로 함께 돌려줍니다 — 규칙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계사례(대상 여부·거래 성격)에 유용합니다 | |
| quarterEnd | No | 분기 종료일 (약관 금융거래의 분기 일괄 공시·상품용역 감소). 3/31·6/30·9/30·12/31 중 하나 | |
| amountBasis | No | 거래금액 산정 방식 (고시 제4조제3항). ⚠️ 틀리면 판정이 뒤집힌다. collateral_limit=담보제공은 담보한도액, lease_annualized=부동산임대차는 연간임대료+보증금환산(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 문답 lit26-046), insurance_premium_total=보험은 보험료총액(총액 약정 없는 퇴직연금 등은 회계연도 중 회사 납입 보험료 누적액이 기준에 이르기 전에 의결·공시, 개인부담분 제외 — 문답 lit26-032·lit26-039), quarterly_sum=상품용역은 분기 합계액 | |
| totalAssets | No | 자산총액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중 고정자산 판정용 | |
| totalEquity | No | 자본총계 (원). 대규모내부거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연결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공정위 매뉴얼 2026-04 제6절, 문답 lit26-011 "(개별)재무제표"). 공익법인은 순자산총계(이사회 승인 최근 회계연도말). 비상장사 중요사항(unlisted_material)에서는 "자기자본"으로 쓰며,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자산총액−부채총액에 사업연도말 이후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자본잉여금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합병·분할이 있었으면 그 효력발생일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결산 수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비상장사 매뉴얼 주요용어) | |
| materialItem | No | 비상장사 중요사항 세부 항목. 임계 비율형: fixed_asset=고정자산 취득·처분(자산총액 10%), other_corp_stock=타법인 주식(자기자본 5%), gift=증여(1%), guarantee=담보·보증(5%), debt_relief=채무 면제·인수(5%), shareholding_change=최대·주요주주 지분 1%p 변동. 금액 무관 결정형: capital_change=증자·감자, cb_bw_issue=CB·BW 발행, business_transfer=영업양수도·합병·분할, stock_exchange_transfer=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dissolution=해산, rehabilitation=회생절차, restructuring_procedure=기촉법 관리절차 | |
| occurredDate | No | 사유 발생일 (비상장사 중요사항) | |
| delayDayBasis | No | delayDays 의 단위. 과태료 일수가산·공시지연 감경 구간은 달력일 기준입니다. business(영업일)면 날짜 없이 달력일로 바꿀 수 없어 금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생략·unknown 이면 달력일로 가정하고 그 가정을 알립니다 | |
| omnibusFiling | No | omnibus_financial 전용 — actualDisclosureDate·대표 기한이 어느 공시에 대한 것인지. resolution=사전(분기 일괄 또는 건별) 의결내용 공시(의결 후 3·7영업일), transaction=실제 거래내역 공시(거래 후 3·7영업일 / 단기금융상품은 분기 일괄 선택). 두 기한을 모두 계산할 수 있는데 공시일을 주면서 이 값을 빼면 추측하지 않고 되묻습니다 | |
| paidInCapital | No | 자본금 (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일 직전일의 자본금 (공익법인은 기본순자산). 자본총계와 둘 중 큰 금액이 기준금액의 기초라, 한쪽만 주면 그 값으로 계산한 하한값이 됩니다 | |
| noBoardCompany | No | 대규모내부거래 — 상법(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 이사와 이사회)상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회사인지 (예: 이사 1인 회사). true 면 이사회 의결 의무는 없으나 공시의무는 있고, 공시기한은 이사회 의결일 기산이 아니라 "거래행위를 하기 전까지"입니다 (공정위 문답 lit26-041). 이사 2인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해석 문제로 이 도구는 원문 미확인입니다 | |
| shareChangePct | No | shareholding_change 전용 — 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 변동 크기 (%p). 최대주주는 동일인측 합계 기준. 1 이상이면 공시 대상. 합계가 1 미만이어도 구성원 간 이동은 memberShareShiftPct 로 따로 봅니다 | |
| boardResolution | No | 과태료 산정용: 이사회 의결을 실제로 거쳤는지. 대규모내부거래·공익법인(법 제26조 계열)에서 의결 없이 공시하거나 미공시한 사건은 별표 9의 "의결 X" 칸(기본금액 5,000만~7,000만원)이 적용되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생략하면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가정하고 그 가정을 caveat 로 알립니다 | |
| shareholderType | No | shareholding_change 전용 — largest=최대주주(7영업일 공시) / major=주요주주(분기별 공시, 고시 제5조의2제4항 단서). 기한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구분하세요. ★ 고시 원문: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 동일인측이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만** 동일인측 구성원(예: 지분 10% 이상인 계열회사)의 변동도 largest 입니다. 주요주주 분기공시(major)는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요주주만입니다 (매뉴얼 "최대주주 … 를 제외한 주요주주") | |
| stockTradeVenue | No | 주식 취득·처분일 때 거래 방식. exchange_regular=계열증권사 등을 통한 장내시장 정규 매매(거래조건 결정 불가 → 대규모내부거래로 보지 않음, 고시 제4조제6항제2호·매뉴얼 6절), exchange_after_hours=장 종료 후 시간외거래(장내 제외 없음 — "시간외거래는 공시대상"), off_exchange=장외 직접 거래. 공익법인의 소속 국내회사 주식은 장내라도 대상 | |
| transactionDate | No | omnibus_financial 전용 — 실제 거래일.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거래는 거래 후 상장 3·비상장 7영업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공시합니다(고시 제9조제4항). quarterEnd 를 안 주면 이 날짜가 속한 분기의 종료일로 계산합니다 | |
| delayFilingState | No | delayDays 가 이미 공시를 마친 날까지의 일수(filed)인지, 아직 공시 전이라 "오늘 내면 N일"(not_yet_filed)인지. not_yet_filed 면 다음 감경 경계와 자진시정 면제 기간(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10영업일) 충족 여부를 함께 알립니다 | |
| disclosureStatus | No | 공시 이행 상태. not_disclosed(아직 공시 전)를 명시하면 기한 경과 시 자진시정 골든타임을 계산합니다. 생략하면 미공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한만 조회하는 호출과 구분하기 위한 명시적 입력입니다 | |
| issuerIsAffiliate | No | other_corp_stock 전용 — 주식·출자증권 발행회사가 결정 당시 같은 기업집단의 국내·국외 계열회사인지. 계열회사면 비상장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처분"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매뉴얼 "타법인(국내·국외 계열회사 제외)"). 계열사 주식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로 따로 판정하세요 | |
| sameDayStockTotal | No | 주식 거래(stockTradeVenue 지정) 전용 — 같은 거래상대방과 같은 주식에 대한 **같은 날 매입 합계(또는 매도 합계)** (원). 주식은 1회 거래 개념이 모호해 "1일 매입 또는 매도 금액의 총합계를 1회 거래로 봄"(공정위 문답 lit26-043)이고, 같은 상대방·같은 대상 1건을 나눠 거래하면 합산해 1건으로 봅니다(매뉴얼 "공시대상 1건 거래행위 판단기준", 고시 제4조제3항). 건별 금액(amount)이 기준 미만이어도 이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건별 금액이 곧 그날 합계면 같은 값을 넣으세요 | |
| isFinancialCompany | No | 공시하는 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지. ① 비상장사 중요사항: 영위하면 대상회사에서 제외. ② 약관 금융거래(omnibus_financial): 금융·보험회사가 자기 금융·보험업의 일상적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따라 하는 거래만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대규모내부거래 고시 제9조제1항). 금융·보험회사가 아니면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거래도 사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같은 조 제2항 — 분기별 일괄 가능). 모르면 비워 두세요 — 추측하지 않고 경로별로 답합니다 | |
| picGroupShareTrade | No | public_interest_corp 전용 — 공익법인이 해당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거래인지. true 면 거래상대방·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이고 부수적 거래·장내 제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4조제2항제1호·제6항 단서) | |
| memberShareShiftPct | No | shareholding_change·largest 전용 — 동일인측이 최대주주일 때 구성원(동일인·동일인관련자) **각각의** 지분율 변동 중 가장 큰 값 (%p). 비상장사 매뉴얼: "동일인측 최대주주(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주식수나 지분율 합계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구성원 간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공시". 동일인측이 최대주주가 아니면 0 을 넣으세요 (그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의무 없음) | |
| specialRelated20pct | No | 자산총액 100억 미만 회사의 대상 판정용 — 동일인·친족이 합산 20% 이상 소유한 회사(또는 그 회사가 50% 초과 소유한 자회사)인지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 |
| actualDisclosureDate | No | 실제 공시일. 주면 기한 준수 여부와 지연일수를 함께 판정한다 | |
| actualDisclosureTime | No | 실제 공시(전자문서 제출) 시각 HH:MM — actualDisclosureDate 와 함께. 기업집단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은 18:00 이후 제출이면 다음 업무일에 공시한 것으로 처리되므로(공정위 기업집단현황 매뉴얼 "18:00 이후에 제출할 경우 다음 업무 일에 공시한 것으로 처리됨", 비상장사 매뉴얼 "18:00 이후 제출 시 다음 업무일에 공시처리됨") 그 날로 보아 준수·지연을 판정합니다. 대규모내부거래 매뉴얼에는 이 규칙이 적혀 있지 않아 조건부로만 알립니다 | |
| estimatePenaltyIfLate | No | 지연이 확인되면 예상 과태료도 함께 산정할지 (기본 true) | |
| incidentalTransaction | No | 이미 공시대상인 거래의 권리 행사·의무 이행에 따른 부수적 거래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지 (예: 채권·CP 매입 또는 차입 후 만기 상환, 거래에 수반한 할부금융·카드결제) — true 면 대규모내부거래로 보지 않음 (고시 제4조제6항제1호) | |
| standardTermsContract | No | omnibus_financial 전용 — 약관(약관규제법 제2조: 한쪽이 거래조건을 미리 정하고 상대방은 동의 여부만 결정)에 따른 거래인지. false(거래조건을 협의로 정함, 사모사채 인수 등 특정 조건 부기)면 제9조 특례가 없고 일반 대규모내부거래 절차입니다 | |
| beneficiaryCertificate | No | omnibus_financial 전용 —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 거래인지.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거래(제9조제2항)에서 수익증권만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해 일괄 의결할 수 있고, 그 밖의 상품은 분기별 일괄까지입니다 (같은 항 단서, 문답 lit26-029) | |
| forSpecialRelatedParty | No | 국외 계열회사 상대 거래가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지 (예: 국외 계열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 발행 주식 매입 — 이 경우는 국외 제외가 적용되지 않아 대상, lit26-020 단서) | |
| inLiquidationOrDormant | No | 청산 절차 진행 중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지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의 제외 요건) | |
| shortTermDemandProduct | No | omnibus_financial 전용 — 만기가 없고,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인지(세 요건 모두 — 예: MMF 등 초단기수익증권, 상품 약관으로 확인). true 면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거래의 **실제 거래내역**을 거래 후 3·7영업일 대신 분기 종료 후 익월 10영업일까지 분기 일괄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9조제5항). 사전 의결내용 공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subsidiaryIncorporation | No | 대규모내부거래 —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출자인지. true 면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없습니다 (공정위 문답 lit26-003). 이미 설립된 자회사(계열회사)에 추가로 출자하는 것은 이 문답의 범위가 아닙니다 | |
| routineFinancialBusiness | No | omnibus_financial 전용 — 금융·보험회사라면, 이 거래가 그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보험업(표준산업분류 K64~66)과 관련한 일상적 거래분야(관련 시장 영업 중 비중이 높고 거래빈도가 높은 거래)인지 (고시 제9조제1항, 매뉴얼 11-1절). false 면 금융·보험회사라도 제9조제2항 경로(사전 의결 필요)입니다 | |
| counterpartyForeignAffiliate | No | 대규모내부거래·공익법인 — 거래상대방이 국외 계열회사인지. 법 제26조제1항은 상대방 특수관계인에서 국외 계열회사를 제외합니다(직접 거래는 대상 아님, 공정위 문답 lit26-020). true 면 forSpecialRelatedParty 도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