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시 리스크 진단
assess_correction_riskAssess correction risk for Korean public disclosures: determine if the original filing was a violation, identify exemption routes, and calculate penalty reductions after deadline.
Instructions
"정정하면 과태료 나온다"는 속설을 과태료 고시 원문으로 진단합니다. 정정공시 자체는 위반행위가 아니며 (고시 Ⅱ의 위반 열거에 없음), 문제는 원 공시의 상태(누락·거짓·지연)입니다. 로컬 룰이라 인증키 없이 동작합니다.
errorType 별로 원 공시의 위반 성립 여부, 면제 경로(자진시정 골든타임·단순오류·불가항력), 권고를 근거 조문과 함께 돌려줍니다
originalDeadline 을 주면 골든타임(기한 만료 후 10영업일) 상태와 지연 감경 축소 일정(75%→50%→30%→20%)을 계산합니다
거래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경우(transaction_changed)는 정정이 아니라 새 공시의무입니다 — 재의결·재공시 경로를 안내합니다
면제·감경은 모두 공정위 재량이므로 확정이 아닌 판단 재료입니다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today | No | 판정 기준일 (기본: 시스템 날짜) | |
| regime | Yes | 과태료 체계. art26_29=대규모내부거래·공익법인(약관특례·상품용역 감소 포함), art27_28=비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현황 | |
| errorType | Yes | 원 공시 오류의 성격. trivial_error=명칭·성명·날짜·금액 등 단순 오기·누락(오인 가능성 거의 없음), minor_miscalculation=단순 계산 실수·오기(사소한 부주의), content_omission=주요내용 누락, false_content=사실과 다른 기재, transaction_changed=거래의 주요내용 자체가 변경됨(정정이 아니라 새 공시의무) | |
| crossConfirmable | No | 오류의 사실내용이 해당 공시 또는 이전의 다른 공정거래법 공시 내용으로 확인 가능한지 — 사소한 부주의 면제(Ⅴ.1.나)의 성립 요건입니다 | |
| originalDeadline | No | 원 공시의 법정 기한 (YYYYMMDD). 주면 자진시정 골든타임과 지연 감경 축소 일정을 계산합니다 | |
| newlyDesignatedWithin30d | No | 위반 공시일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계열 편입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인지 (Ⅴ.1.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