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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su17
by zisu17

nts-taxlaw-mcp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 원본을 직접 조회하는 MCP 서버입니다.

Python과 FastMCP로 구현했으며, 법제처 미러(ntsCgmExpc)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 자체 조회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 최신 세법해석례 조회

  • 회신·판단·결론 등 상세 본문 구조화

  • 문서번호 기반 exact lookup

  • 판례·결정례 및 행정 해석기준 검색

  • 출처와 근거 유형을 포함한 구조화 응답

기존 korean-law-mcp는 법제처 OPEN API 특성상 국세청 해석례의 목록 검색은 가능하지만 상세 본문 조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nts-taxlaw-mcp는 국세청 원본을 직접 조회해 문서번호 검색과 상세 본문 조회를 제공합니다.


1. 지원 데이터

영역

대상

검색

문서번호 조회

본문

세법해석례

사전답변, 질의회신(서면질의), 과세기준자문, 고시서면질의

O

O

요지·사실관계·질의내용·회신·관련법령

판례·결정례

과세적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 헌재

O

O

처분개요·청구인 주장·처분청 의견·심리 및 판단·결론

행정 해석기준

국세 기본통칙

O

-

조항 본문

행정 해석기준

세법집행기준

O

-

조항명·목차

행정 해석기준

국세청 고시 206건, 훈령 143건

O

-

메타데이터

별표·서식

법령서식 34,487건

O

-

메타데이터·파일 식별자

수록 규모

2026년 8월 실측 기준입니다.

데이터

건수

질의회신

132,638

사전답변

5,117

과세기준자문

1,036

고시서면질의

14

세법해석정비

996

과세적부

518

이의신청

1,478

심사청구

22,233

심판청구

71,349

판례

55,860

헌재

355

지원하지 않는 데이터

데이터

이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원본이며 korean-law-mcp에서 제공

조세조약

법제처 조약 API가 더 안정적이므로 중복 구현하지 않음

일반 판례·헌재 결정 전체

세목이 부여된 조세 사건만 조회

세법집행기준 조항 본문

원본이 연도별 PDF로 배포되어 목차·조항명·PDF 파일 ID까지만 제공

서식 파일 바이너리

POST 폼 다운로드 방식으로 안정적인 GET URL이 없음

감사원 심사청구·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평가심의사례

별도 모듈·액션으로 현재 미구현

발간책자·세목별요약정보·용어사전·세무일정

법적 근거가 아닌 안내자료로 현재 지원하지 않음

추가 조사 내용은 docs/INVESTIGATION.md를 참고하세요.


Related MCP server: korean-engineering-mcp

2. 데이터 출처

모든 데이터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https://taxlaw.nts.go.kr

  • 공개 조회 엔드포인트 POST /action.do 사용

  • 로그인·CAPTCHA·접근제어 우회 없음

  • 별도 세션·쿠키·인증키 불필요

  • 모든 응답에 원본 추적 정보 포함

{
  "sourceAgency": "국세청",
  "sourceSystem": "국세법령정보시스템",
  "sourceId": "200000000000022584",
  "documentNumber": "서면-2026-법규재산-0119",
  "sourceUrl":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584",
  "retrievedAt": "2026-08-19T13:34:58Z"
}

3. 문서번호 검색

문서번호의 표기 차이를 정규화해 동일 문서를 조회합니다.

서면-2026-법규재산-0119
서면 2026 법규재산 0119
서면2026법규재산0119
서면서면-2026-법규재산-0119
질의회신 서면-2026-법규재산-0119
질의회신서면-2026-법규재산-0119
국세청 서면-2026-법규재산-0119

확인된 문서번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

구조

A

종류-연도-분류-일련

서면-2026-법규재산-0119, 사전-2026-법규소득-0543, 조심-2025-인-4460

B

종류-기관-연도-일련

적부-국세청-2026-0119, 이의-광주청-2026-0024, 심사-부가-2026-0018

C

기관 부서-일련

재정경제부 국제조세협력과-104

A와 B는 두 번째 항목이 4자리 연도인지 여부로 구분합니다.

Exact match 원칙

정확히 일치
→ found: true
→ exactMatch: true
→ document 반환

일치 없음
→ NOT_FOUND
→ similarDocuments 별도 반환

일부만 일치하는 문서는 정답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lookup_tax_document("법규재산-0119")

→ [NOT_FOUND]

similarDocuments:
  · 서면-2026-법규재산-0119
  · 서면-2015-징세-0119
  · 기준-2023-법규부가-0044
  · 적부-국세청-2020-0119

similarDocuments는 검색 보조 정보이며 요청한 문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0119119처럼 0 패딩만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문서번호로 처리합니다. 정규화는 조회 후보를 확장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최종 응답에는 국세청 원본의 문서번호를 그대로 반환합니다.


4. 키워드 검색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실제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검색 문법을 적용합니다.

입력

건수

의미

["상속"]

22,349

단일 키워드

["증여"]

22,924

단일 키워드

["상속","증여"]

14,913

AND

["상속 증여"]

14,913

AND

["상속|증여"]

30,360

OR

["상속"] + 제외 ["증여"]

7,436

NOT

MCP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query": "상속 공동상속주택"}                  # AND
{"query": "상속 증여", "match": "any"}         # OR
{"query": "상속", "exclude": ["증여"]}         # NOT
{"query":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 구절 검색

검색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합니다.

  • OR 연산자는 ASCII 파이프 |를 사용합니다.

  • ¦(U+00A6)는 OR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 잘못된 정렬 필드를 전달하면 오류가 아니라 0건이 반환됩니다.

  • 서버에서는 실측 검증된 DCM_RGT_DTM, FRS_RGT_DTM, SCORE만 사용합니다.


5. 설치

Python을 직접 설치하거나 가상환경을 수동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uv가 필요한 Python과 패키지를 관리합니다.

5.1 uv 설치

Windows

PowerShell:

powershell -ExecutionPolicy ByPass -c "irm https://astral.sh/uv/install.ps1 | iex"

사내 정책으로 스크립트 실행이 제한된 경우:

winget install --id=astral-sh.uv -e

macOS / Linux

curl -LsSf https://astral.sh/uv/install.sh | sh

설치 후 터미널을 다시 열고 확인합니다.

uv --version

5.2 서버 설치

GitHub 주소에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uv tool install git+<GitHub 주소>

설치 후 nts-taxlaw-mcp 명령을 어느 경로에서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 확인:

(Get-Command nts-taxlaw-mcp).Source
which nts-taxlaw-mcp

일반적인 설치 경로:

OS

경로

Windows

C:\Users\<사용자>\.local\bin\nts-taxlaw-mcp.exe

macOS / Linux

~/.local/bin/nts-taxlaw-mcp

업데이트:

uv tool upgrade nts-taxlaw-mcp

제거:

uv tool uninstall nts-taxlaw-mcp

5.3 소스 설치

코드를 수정하거나 테스트를 실행할 경우 저장소를 내려받아 사용합니다.

git clone <GitHub 주소>
cd nts-taxlaw-mcp
uv sync

uv sync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requires-python = ">=3.11"에 맞는 Python 확인 및 설치

  • 프로젝트 디렉터리에 .venv 생성

  • uv.lock 기준 의존성 설치

가상환경을 직접 활성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명령은 uv run으로 실행합니다.

git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GitHub의 Code > Download ZIP으로 내려받은 뒤 압축을 풀고 uv sync를 실행해도 됩니다.

동작 확인:

uv run nts-taxlaw-mcp --help
uv run python scripts/compare_with_site.py

5.4 PATH 확인

설치 직후 uv 또는 nts-taxlaw-mcp 명령을 찾지 못하면 터미널을 다시 연 뒤 확인합니다.

uv tool update-shell

Windows에서 절대경로로 확인:

& "$env:USERPROFILE\.local\bin\uv.exe" --version

macOS / Linux:

~/.local/bin/uv --version

6. Claude Code 연결

uv tool로 설치한 경우

claude mcp add nts-taxlaw -- nts-taxlaw-mcp

명령을 찾지 못하면 설치 경로를 확인한 뒤 절대경로를 지정합니다.

claude mcp add nts-taxlaw -- "C:\Users\<사용자>\.local\bin\nts-taxlaw-mcp.exe"

저장소에서 실행하는 경우

claude mcp add nts-taxlaw -- uv run --directory /절대경로/nts-taxlaw-mcp nts-taxlaw-mcp

등록 확인:

claude mcp list

HTTP 연결

서버 실행:

nts-taxlaw-mcp --http --port 8000

Claude Code 등록:

claude mcp add --transport http nts-taxlaw http://127.0.0.1:8000/mcp

7. Claude Desktop 연결

설정 파일:

OS

경로

Windows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macOS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Claude Desktop에서는 실행파일의 절대경로를 지정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Windows

uv tool 설치:

{
  "mcpServers": {
    "nts-taxlaw": {
      "command": "C:\\Users\\<사용자>\\.local\\bin\\nts-taxlaw-mcp.exe"
    }
  }
}

저장소에서 실행:

{
  "mcpServers": {
    "nts-taxlaw": {
      "command": "C:\\Users\\<사용자>\\.local\\bin\\uv.exe",
      "args": [
        "run",
        "--directory",
        "C:\\Users\\<사용자>\\nts-taxlaw-mcp",
        "nts-taxlaw-mcp"
      ]
    }
  }
}

JSON에서 Windows 경로의 백슬래시는 \\로 작성합니다. /를 사용해도 됩니다.

macOS

uv tool 설치:

{
  "mcpServers": {
    "nts-taxlaw": {
      "command": "/Users/<사용자>/.local/bin/nts-taxlaw-mcp"
    }
  }
}

저장소에서 실행:

{
  "mcpServers": {
    "nts-taxlaw": {
      "command": "/Users/<사용자>/.local/bin/uv",
      "args": [
        "run",
        "--directory",
        "/Users/<사용자>/nts-taxlaw-mcp",
        "nts-taxlaw-mcp"
      ]
    }
  }
}

실제 경로는 다음 명령으로 확인합니다.

(Get-Command nts-taxlaw-mcp).Source
which nts-taxlaw-mcp

korean-law-mcp와 함께 사용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본문은 korean-law-mcp, 국세청 고유 자료는 nts-taxlaw-mcp에서 조회하는 구성을 권장합니다.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npx",
      "args": ["-y", "korean-law-mcp"],
      "env": {
        "LAW_OC": "발급받은-인증키"
      }
    },
    "nts-taxlaw": {
      "command": "C:\\Users\\<사용자>\\.local\\bin\\nts-taxlaw-mcp.exe"
    }
  }
}

pip + venv

uv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Python 3.11 이상을 직접 설치해 기존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git clone <GitHub 주소>
cd nts-taxlaw-mcp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pip install -e .

python -m nts_taxlaw_mcp --help

Windows 가상환경 활성화:

.venv\Scripts\activate

Claude Desktop에는 가상환경의 Python 절대경로를 지정합니다.

{
  "mcpServers": {
    "nts-taxlaw": {
      "command": "/절대경로/nts-taxlaw-mcp/.venv/bin/python",
      "args": ["-m", "nts_taxlaw_mcp"]
    }
  }
}

8. 환경변수

모든 항목은 선택 사항이며 기본값만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변수

기본값

설명

NTS_TIMEOUT_MS

20000

요청 타임아웃(ms)

NTS_RETRIES

3

재시도 횟수

NTS_RATE_PER_MIN

60

분당 요청 한도

NTS_RATE_BURST

20

버스트 허용량

NTS_BODY_LIMIT

30000

본문 최대 글자수

NTS_CACHE_MAX

600

캐시 최대 항목 수

NTS_USER_AGENT

Chrome UA

User-Agent


9. MCP 도구

총 9개의 도구를 제공합니다.

도구

용도

lookup_tax_document

문서번호 exact lookup

search_tax_interpretations

세법해석례 검색

search_tax_decisions

판례·결정례 검색

get_tax_document

해석례·결정례 본문 조회

search_tax_guidance

기본통칙·집행기준·고시·훈령 검색

get_tax_guidance

통칙·집행기준 특정 조항 조회

search_tax_forms

법령서식·별표 검색

search_taxlaw

전체 영역 통합 검색

tax_research

세무 질의에 대한 층별 근거 수집

문서번호를 알고 있다면 lookup_tax_document를 먼저 사용합니다.

get_tax_document는 해석례와 결정례의 상세 조회를 하나의 도구로 통합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상세 조회 액션이 문서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세 조회 도구로 나누지 않습니다.

사용 예제

문서번호 조회:

{
  "name": "lookup_tax_document",
  "arguments": {
    "document_number": "서면-2026-법규재산-0119"
  }
}

응답 예:

[OK]

found: true
exactMatch: true

서면-2026-법규재산-0119
질의회신 | 양도소득세 | 2026-08-11 | nts_ruling

title: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한 분양권이 ’27.1.1.이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71의2 적용 여부

relatedLaws: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sections:
- facts
- question
- relatedLawsText

판례·결정례 검색:

{
  "name": "search_tax_decisions",
  "arguments": {
    "query": "공동상속주택",
    "type": "court",
    "result": ["국승"],
    "limit": 3
  }
}

기본통칙 검색:

{
  "name": "search_tax_guidance",
  "arguments": {
    "kind": "basic_ruling",
    "law_name": "상속세 및 증여세법",
    "query": "상속재산"
  }
}

세무 질의 근거 수집:

{
  "name": "tax_research",
  "arguments": {
    "question":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
}

10. 법적 근거 구분

세무 자료는 근거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반환합니다.

의미

statute

법률

enforcement_decree

시행령

enforcement_rule

시행규칙

nts_ruling

국세청 해석례·예규

nts_guidance

기본통칙·집행기준·고시·훈령

adjudication

과세적부·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court_case

법원 판례·헌재 결정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의 법령해석이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기본통칙과 집행기준은 내부 집행기준으로 법규 자체는 아닙니다.


11. 오류 처리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원본 서버 문제로 조회하지 못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오류 코드

의미

부존재로 판단 가능

NOT_FOUND

원본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음

O

DETAIL_NOT_AVAILABLE

문서는 있으나 원본에서 본문을 제공하지 않음

X

UPSTREAM_ERROR

국세청 오류·점검·비정상 응답

X

PARSE_ERROR

응답 형식이 예상과 다름

X

RATE_LIMITED

서버 자체 요청 한도 초과

X

TIMEOUT

요청 시간 초과

X

INVALID_INPUT

입력 오류

X

오류 응답에는 모델이 확인되지 않은 본문이나 결론을 생성하지 않도록 guardrail 정보를 함께 반환합니다.

HTTP 200 응답이라도 점검 페이지 HTML이 반환되거나 본문이 비정상적으로 비어 있으면 일시 장애로 처리하고 재시도합니다.


12. 요청 제한 및 캐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과도한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출량을 제한하고 반복 조회를 줄입니다.

요청 제한

  • 기본 요청 한도: 분당 60회

  • 버스트 허용량: 최대 20회

  • tax_research처럼 한 작업에서 여러 요청이 이어지는 경우를 고려해 토큰 버킷 방식 사용

캐시

대상

유지 시간

검색 결과

30분

문서 본문

24시간

통칙·집행기준·고시·훈령

12시간

법령 목록

7일

중복 요청 처리

동일한 요청이 동시에 들어오면 실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회는 한 번만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HTTP 연결 재사용

httpx의 keep-alive 연결 풀을 사용합니다.


13. 면책사항

  • 이 서버는 국세청 원문 검색과 구조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계층이며 법률적 판단이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해석례와 결정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의 법령해석으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기본통칙과 집행기준은 내부 집행기준이며 법규가 아닙니다.

  • 개정 법령은 적용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갱신 상태를 따릅니다.

  • 법적 효력이 필요한 판단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신고·불복 등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는 세무사·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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