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plus pre-sale right (portfolio)
judge_156_3_from_portfolioRead-onlyIdempotent
Judge the §156-3 special provision from a holdings list, automatically counting homes and applying rural or inherited housing exclusions so excluded homes are never missed.
Instructions
Same as judge_156_3_special, but counts homes from a holdings list.
보유 목록만 넣으면 §156의3 특례를 판정한다 — 주택수를 코드가 센다.
judge_156_3_special을 직접 쓰면 other_homes·excluded_homes를 사람이 채워야 하고,
빠뜨리면 조용히 '1주택+1분양권'으로 가정하고 답한다. **상담에서는 이 툴을 먼저
쓸 것.** count_transfer_homes와 같은 items 규약을 받아 종전주택·분양권·나머지
주택수를 세고, 농어촌주택·상속주택 등 제외 특례를 자동 반영한다.
반환의 '주택수산정'에 무엇을 몇 채로 셌는지와 제외 사유가 들어 있으니, 결론보다
그것을 먼저 확인할 것 — 목록 자체가 틀리면 판정도 틀린다.
Args:
items: 보유 자산 목록. 각 원소는 count_transfer_homes 규약을 따른다 —
{"종류":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오피스텔", "취득일": "YYYY-MM-DD",
"라벨": str, "농어촌주택특례": bool, "상속특례주택": bool, ...}.
**양도할 주택 하나에 "양도대상": True를 표시해야 한다.**
분양권 취득일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대법원 2024두54560).
sale_date: 종전주택 양도일 YYYY-MM-DD
new_home_completed: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일 (③항 판정에 필요)
moved_in_date: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날
continuous_residence_years: 신축주택 계속거주 기간(년)
holding_waiver_reason: ""|건설임대5년거주|수용|해외이주2년|취학근무국외|부득이1년거주
sale_delay_reason: ""|캠코매각의뢰|법원경매신청|공매진행 (규칙 §75① 열거 3가지)
delay_state_at_3y: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그 상태였는지
sold_by_that_method: 실제로 그 방법으로 양도됐는지
partial_move_reason: ""|취학|근무|질병|학교폭력
Input Schema
TableJSON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items | Yes | ||
| sale_date | Yes | ||
| moved_in_date | No | ||
| delay_state_at_3y | No | ||
| sale_delay_reason | No | ||
| new_home_completed | No | ||
| partial_move_reason | No | ||
| sold_by_that_method | No | ||
| holding_waiver_reason | No | ||
| continuous_residence_years |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