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tax ordinance lookup
get_local_tax_ordinancesLook up Korean provincial local tax ordinances in real time to confirm acquisition tax rate adjustments and local reliefs before calculating tax liability.
Instructions
Look up a Korean city/county tax ordinance (rate adjustments, local reliefs). Needs LAW_OC key.
관할 시·도 지방세 조례에서 취득세(또는 keyword) 관련 조문을 실시간 조회한다.
지방세법 §14가 조례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허용하므로(탄력세율) 세액 판정 전 관할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 재산세는
§111③(특별한 재정수요·재해 시, 해당 연도 한정)이 같은 구조. 조례는 개정이
잦아 캐시 금지 — 호출 시점 조회 원칙(세율 하드코딩 금지 원칙의 조례 버전).
Args:
sido: 광역 지자체 전체 명칭 —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취득세는 광역단체세).
keyword: 조문에서 찾을 세목 키워드 (기본 "취득세")
Returns:
ordinances: 관할 지방세 조례 목록(일련번호는 get_law_detail(target="ordin")에
바로 사용 가능), matched_articles: keyword·탄력세율 관련 조문 발췌,
flexible_rate_found: 탄력세율 가감 조문 발견 여부(미발견 시 표준세율 적용
판단, 단 감면 조례는 별도 검토 필요).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sido | Yes | ||
| keyword | No | 취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