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ink_statute_by_precedent
Identify relevant statutes for a legal query by first retrieving similar precedents and then extracting the laws they cite most frequently, with source citations.
Instructions
★★사안 → 근거 법령 도출 (변호사용 기본·1차 진입점). 근거 조문이 필요하면 이 도구를 먼저 쓴다. 자연어 사안을 넣으면 ① 유사 판례를 찾고 ② 그 판례들이 실제 인용한 법령(cites)을 빈도순으로 반환한다. 법령 직접 시맨틱 검색(lawink_statute_semantic_search)의 어휘 편향을 우회하므로 근거 조문 도출에는 이 도구가 더 정확하다(검증: 임대차 → 민법 제618·615·654조 정확 도출). 각 법령에 출처 판례가 함께 붙는다. query=자연어 사안/질의.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limit | No | ||
| query | 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