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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119 — 교사 교권 대응 코파일럿 MCP

카카오 AGENTIC PLAYER 10 출품작.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거나 당할 위기의 교사에게, 현행 법령·고시(법제처 실시간)와 교육부·전국 시도교육청 공식 매뉴얼을 근거로 "지금 무엇을·어떻게" 할지 안내하고, 필요한 공식 서류 초안까지 작성하며, 위기의 순간엔 사람에게 연결하는 교권 대응 코파일럿.

핵심 특징

  • 100% 라이브 법 근거 — 법령(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등)과 행정규칙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OPEN API로 매 질의마다 현행 조문 조회. 법이 개정돼도 항상 최신(범용 법률봇과의 차별점). 하드코딩된 조항 번호가 아니라 실제 현행 원문 근거.

  • 공식 서식 문서 생성(9종) — 신고서·소명서·의견서·진술서·분리확인서·민원답변·특별휴가·치료비 신청서 등. 상황만 말해도 필요한 문서를 추천하고 초안까지 작성.

  • 추론 재료형 설계 — 도구는 "정답 캔"이 아니라 판단 원칙·법 근거·위험 체크리스트를 반환. 하드코딩 안 된 미지 조치도 LLM이 프레임워크로 안전하게 판단(확실치 않으면 보수적 폴백).

  • 모든 안내에 출처 명시 · 법적 정보 제공용(자문 아님), 개별 사안은 교권보호센터(1395) 상담 권고.

Related MCP server: us-legal-mcp

도구 (13개)

① 정서·생명 안전

도구

설명

emotional_support

위기 신호 감지 시 절차 멈추고 따뜻한 공감 + 핫라인(자살예방 109·정신건강 1577-0199·교육활동보호센터 1899-9876) 연결. "당신 잘못 아니에요"

② 실시간 방어 (신고 전)

도구

설명

check_guidance_legality

생활지도 조치(반성문·휴대폰·벌 세우기 등)의 적법성을 고시 사다리(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 '학대 3-체크'로 판단. 미지 조치도 프레임워크로

safe_parent_message

학부모 대화/초안 → 위협 감지·증거 보존·자기불리 표현 제거·아동안전 리프레임(매뉴얼 근거)

③ 대응 절차·방어

도구

설명

guide_response_flow

침해 대응 6단계(즉시대응→분리→증거→신고→위원회→사후) + 시한 + 단계별 필요 문서

defend_child_abuse

"정당한 생활지도=아동학대 아님"(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소명 + 교육감 의견제출 + 통계

guide_complaint_response

악성민원 응대(통화 종료 근거·민원팀 이관·2024 민원 체계)

route_support

상황별 지원기관 연결(1395·배상책임보험·치유센터·법률지원단)

④ 법령·검증 (법제처 라이브)

도구

설명

search_teacher_law

교권 법령·고시 조항 실시간 조회(현행 원문·시행일). 법령 + 행정규칙(admrul) 모두

verify_citation

상대가 든 법 조항이 실제 존재·내용 일치하는지 역검증(협박 반박)

⑤ 생활지도·문서

도구

설명

guide_student_guidance

생활지도 상황 → 교육부·교육청 매뉴얼·고시 해설서 RAG 근거로 지도법 안내

draft_statement

기본 경위서·진술서 초안(육하원칙·전후맥락)

review_statement

진술서·경위서 검토(육하원칙 누락·자기불리 표현·증거 점검)

generate_document

공식 서식 9종 초안 생성 — 신고서·소명서·의견서·진술서·분리확인서·민원지원·민원답변·특별휴가·치료비. 상황→문서 추천

실행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python mcp_server.py          # http://localhost:8000/mcp (Streamable HTTP)
python test_all.py            # 회귀 테스트 (30 케이스)

배포: python:3.11-slim Dockerfile → PlayMCP in KC(카카오 클라우드) Git 소스 빌드. 런타임 의존 = mcp[cli]만(순수 파이썬).

환경변수

  • PORT — 서비스 포트(기본 8000)

  • LAW_OC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인증키(OC). 운영 시 환경변수로 주입 권장.

데이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 법령(law) + 행정규칙(admrul/고시) 실시간. API 다운 시 핵심 조문 캐시 폴백(law_cache.json).

  • RAG 코퍼스(corpus.json, ~4,700 chunks) —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교육부 + 전국 시도교육청)·위기사안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 등. 빌드 시 build_corpus.py로 추출(런타임 불필요), 경량 BM25 검색.

보안 메모

  • LAW_OC공개 법령 데이터 조회용 저권한 식별자(개인정보·과금·비공개 자원 접근 없음, 호출량 제한만). 코드 기본값은 로컬·데모용, 운영 시 환경변수로 override.

  • 서버는 읽기 전용(readOnly)이며 사용자 입력을 실행(eval/exec)하지 않는다. 외부 요청 파라미터는 URL 인코딩. 개인정보 저장·수집 없음.

  • 법적 정보는 안내용이며 자문이 아니다(각 응답에 고지). 개별 사안은 교권보호센터(1395)·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 상담 권고.

F
license - not found
-
quality - not tested
B
maintenance

Maintenance

Maintainers
Response time
Release cycle
Releases (12mo)
Commi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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