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law-mcp

<p align="center">
  <img src="docs/images/hero.webp" alt="펼친 법령집의 한 문단을 돋보기로 확인해 체크 표시를 하고, 그 문단과 서류 묶음이 AI 답변 말풍선으로 이어진 일러스트" width="100%">
</p>

<p align="center">
  <b>재무·회계·세무 실무자를 위한 한국 법령 MCP 서버</b><br>
  Claude 같은 AI가 세무 질문에 답할 때, 기억이 아니라 <b>법제처 원문</b>을 근거로 붙이게 합니다.
</p>

<p align="center">
  <a href="#설치-5분">설치</a> ·
  <a href="#이런-게-좋아집니다">장점</a> ·
  <a href="#다른-법령-mcp와-비교">비교</a> ·
  <a href="#도구">도구</a> ·
  <a href="./docs/GUIDE.md">상세 안내</a>
</p>

## 이런 게 좋아집니다

- **근거가 붙은 답** — 예규 문서번호·회신일자·원문 링크, 조문 본문·시행일자가 답에 함께 옵니다. 검토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예규를 한 번에** — 조문 하나를 물으면 위임된 시행령·시행규칙 본문, 국세청 예규 후보, 별표까지 한 번에 가져옵니다.
- **없는 조문 인용을 잡습니다** — AI 초안의 법령·조문 인용이 실제로 있는지 대조해 ✓ 있음 / ✗ 없음 / ⚠ 확인 못 함으로 표시합니다. 삭제된 조문은 ✓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 **내년에도 맞는 답인지** — 이미 공포된 미래 시행 개정을 경고하고, `basis_date`로 과거 시점의 조문도 조회합니다.
- **계산은 코드로** — 임원퇴직금 한도·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감가상각비·가지급금 인정이자·퇴직소득세를 AI 산수 대신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붙입니다.

> 판단은 사람 몫입니다. 이 도구는 원문을 가져오고 인용의 실존을 대조할 뿐, 답변이 원문과 일치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는 번호가 실존한다는 뜻이지 내용이 맞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론을 쓰기 전에 응답에 실린 원문을 확인하세요.

## 예시

> **"직원 결혼 축의금을 회사 돈으로 주면 세금 문제 있나?"**

AI가 이 서버로 근거를 조회하면 이런 재료를 받습니다 (2026-09 실측 발췌).

```text
■ 국세청 예규 [행정해석 — 과세실무 기준이나 법원 구속력 없음] — 최신순 4건
  · 서이46012-11058 (2003.05.27)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 https://taxlaw.nts.go.kr/…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 모법 위임 근거 (역방향)
[모법] 법인세법 제26조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

전체 출력과 읽는 법은 [상세 안내 — 예를 들면](./docs/GUIDE.md#예를-들면)에 있습니다.

## 다른 법령 MCP와 비교

범용 법령 MCP인 [korean-law-mcp](https://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이 프로젝트가 공통 모듈 일부를 가져온 곳)와의 **기능 비교**입니다. 답변 품질을 측정해 비교한 표가 아닙니다.

| | fin-law-mcp | korean-law-mcp (4.14.2 README 기준) |
|---|---|---|
| 초점 | 세무·회계·재무 실무 | 법제처 API 전반 (조약·자치법규·헌재·관세 등 포함) |
| 조문 하나 조회에 위임 시행령·시행규칙 본문 + 예규 후보 + 별표 + 개정 예정 동봉 | ✅ 법령명+조문으로 한 번에 (`fin_article`) | 조문 조회는 조문 전문만 — 3단비교·해석례는 별도 도구·체인으로 |
| 법정 산식 계산 (퇴직금 한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등) | ✅ `fin_calc` | 없음 |
| 인용 실존 검증 | ✅ 법령·조문·고시, 삭제 조문은 ⚠ | ✅ 법령·판례, 조문 제목까지 대조 |
| 과거 시점 조회 | ✅ `basis_date` | ✅ 행위시법·두 시점 비교 |
| 검토서 저장 때 인용 자동 검증 (Claude Code 훅) | ✅ [docs/HOOKS.md](./docs/HOOKS.md) | 없음 |
| 판례 변경·폐기 추적, 조약·자치법규 | 없음 | ✅ |

세무 질문이 많다면 fin-law-mcp, 그 밖의 법 분야까지 넓게 본다면 korean-law-mcp가 맞습니다. 둘을 함께 등록해도 됩니다.

## 설치 (5분)

**준비물:** [Node.js](https://nodejs.org) 20.19 이상 (`node -v`로 확인)

**1. 내려받아 빌드**

```bash
git clone https://github.com/dolseom/fin-law-mcp.git
cd fin-law-mcp
npm install
npm run build
```

**2. 법제처 API 키 받기 (무료)** — [법제처 OPEN API 신청](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에서 가입하면 **가입 이메일의 @ 앞부분**이 키입니다. (예: `hong@company.com` → `hong`)

**3. AI에 등록** — `/절대경로/`를 1단계에서 받은 폴더 위치로 바꾸세요.

- **Claude Code**

  ```bash
  claude mcp add fin-law -e LAW_OC=발급받은키 -- node /절대경로/fin-law-mcp/build/index.js
  ```

- **Claude Desktop** — `claude_desktop_config.json`에 추가 (Windows 경로는 `C:\\dev\\fin-law-mcp\\build\\index.js`처럼 `\\` 또는 `/`)

  ```json
  {
    "mcpServers": {
      "fin-law": {
        "command": "node",
        "args": ["/절대경로/fin-law-mcp/build/index.js"],
        "env": { "LAW_OC": "발급받은키" }
      }
    }
  }
  ```

**4. 확인** — AI에게 **`fin_ping 실행해줘`** 라고 하세요. `법제처 API 통신: 성공`이 나오면 끝입니다.
실패하면 원인과 다음 조치가 함께 나옵니다 ([실패 원인표](./docs/GUIDE.md#5-됐는지-확인)). `.env` 파일로 키를 넣는 방법도 [상세 안내](./docs/GUIDE.md#3-env-파일-만들기)에 있습니다.

## 도구

| 도구 | 하는 일 |
|---|---|
| `fin_article` | 조문 + 위임 시행령·시행규칙 본문 + 예규 후보 + 별표 + 개정 예정 경고를 한 번에 |
| `fin_verify` | 초안의 법령·조문·고시 인용이 실존하는지 ✓ / ✗ / ⚠로 대조 |
| `fin_ruling_search` | 국세청 예규·조세심판원·법제처 해석례·법원 판례를 한 번에 검색 (문서번호·일자·원문 링크) |
| `fin_law_search` | 법령 검색 — 재무 관련도순 정렬, 폐지·연혁·시행예정 표시 |
| `fin_annex` | 별표·서식 목록, 지정한 별표(HWP·PDF)는 표를 살려 추출 (내용연수표·세율표 등) |
| `fin_calc` | 법정 산식 계산 — 임원퇴직금 한도·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감가상각비·가지급금 인정이자·퇴직소득세 |
| `fin_ping` | 설치 점검 — 법제처와 실제로 통신되는지 확인 |

옵트인: `fin_nts_ruling`(국세청 예규 본문 동봉, `FIN_NTS_BODY_ENABLED=true`) · `fin_topic`(실험 기능, `FIN_TOPIC_ENABLED=true`). 자세한 동작·한계·환경변수는 [상세 안내](./docs/GUIDE.md)를 보세요.

## 더 보기

- [상세 안내](./docs/GUIDE.md) — 도구별 상세, 기준일 조회, 신뢰 원칙, 환경변수, 알아둘 것, 개발
- [검토서 자동 인용 검증 훅](./docs/HOOKS.md)
- [검증 기준과 회귀 사례](./docs/BENCHMARK.md)
- [변경 이력](./CHANGELOG.md)

## 라이선스·출처

MIT. 공통 모듈 일부는 [korean-law-mcp](https://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MIT)에서 가져와 수정했습니다 — 상세는 [NOTICE](./NOTICE).
데이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적 효력이 필요한 판단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