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n-law-mcp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용 MCP 서버입니다. 특정 날짜에 호주 법률이 어떻게 규정했는지 질문하고, 공식 등록부를 기준으로 인용을 확인한 후에 의존하세요. API 키도,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방 정부의 자체 법률 API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13만 개 이상의 법률 및 입법 문서, 각각의 모든 통합본이 19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등록부는 연방법의 공인 출처이며, 특정 시점 버전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 따라서 get_law_as_at은 지정한 날짜에 실제로 시행 중이던 본문을 반환하며, 재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빠른 시작

Claude Code:

claude mcp add australian-law -- npx -y australian-law-mcp

Claude Desktop, Cursor 또는 기타 stdio MCP 클라이언트:

{
  "mcpServers": {
    "australian-law": {
      "command": "npx",
      "args": ["-y", "australian-law-mcp"]
    }
  }
}

Node 20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설치할 것이 없습니다 — npx가 패키지를 첫 실행 시 가져옵니다.

호스트에 Node를 두고 싶지 않다면 Dockerfile이 있습니다. 서버는 stdio를 사용하므로 컨테이너에는 -i가 필요합니다:

docker build -t australian-law-mcp .
docker run -i --rm australian-law-mcp

Related MCP server: canlii-mcp

도구

docs/tools.md에 각 도구의 매개변수와 작업 예시, 그리고 각 도구가 응답할 수 없을 때의 동작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점이 중요한 이유

세금 분쟁, 비자 결정, 계약 및 법원 사건은 과거 특정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모델은 종종 오늘의 법률로 답변합니다. 등록부는 정확한 시행 기간과 함께 모든 통합본을 보관합니다:

get_law_as_at titleId=C2004A03348 date=2017-01-05 section=3A
→ As at 2017-01-05: Income Tax Rates Act 1986, Compilation No. 48
  s 3A  Working holiday makers and working holiday taxable income ...

그리고 verify_citations는 반대 방향의 안전장치입니다 —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조항을 지어내는 것을 방지합니다:

verify_citations text="See s 3A and s 999 of the Income Tax Rates Act 1986."
→ [OK] Income Tax Rates Act 1986 [C2004A03348] — in force.
    [OK] s 3A exists: "Working holiday makers and working holiday taxable income"
    [NOT FOUND] s 999 — Provision 999 was not found in this compilation. It has
      28 sections and 6 schedules. Closest by number: s 30, s 29, s 28

실제 법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되는 것은 이 도구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오류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및 API 오류는 항상 NOT FOUND가 아닌 UNVERIFIED로 보고되며, 조항은 인용이 실제로 해당 법과 연결될 때만 그 법에 대해 대조됩니다.

동일한 원칙이 본문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등록부는 1901년 이래로 세 가지 다른 형식으로 발행되었으며, 그중 가장 오래된 형식 — 연방 시대의 제정 당시 스캔본 — 에는 구조적 마크업이 전혀 없고 조항 번호만 있습니다. 그러한 문서는 자체 번호 체계로 읽히며, 결과는 복원된 조항 번호가 1번부터 순서대로 이어질 때만 수용됩니다. 순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도구는 법에 조항이 없다고 보고하거나 조항의 내용을 다른 번호에 잘못 배정하는 대신, 통합본을 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범위

설계상 연방 법률만 다룹니다. 주(州) 등록부는 공개 API가 없거나(Vic), 봇 차단 뒤에 있거나(NSW), 등록을 요구합니다(Qld). 판례법 데이터베이스 (AustLII, Jade)는 자동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판례 도구는 없습니다. ATO 규정은 기계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변경되면, 범위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및 라이선스

입법 콘텐츠는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API에서 제공되며 호주 연방 정부에 의해 CC BY 4.0으로 라이선스됩니다. 등록부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모든 응답에는 등록부가 요구하는 출처 표시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독립적입니다: 호주 의회 법률 사무소(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나 호주 정부와 제휴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출력물은 법적 정보이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모든 법률의 공인 버전은 등록부에 게시된 것입니다.

코드는 MIT 라이선스입니다.

개발

npm install
npm test                        # build + unit tests (offline)
node scripts/smoke.mjs          # live API smoke test
node scripts/protocol-test.mjs  # stdio round trip against the live 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