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aw MCP Server

# 🎯 한국 법률/판례 MCP 사용 가이드 ## 빠른 시작 ### 1. API 키 발급 (5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https://open.law.g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공동활용 서비스** > **Open API 신청** 클릭 4.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즉시 승인** 5. **인증키(OC)** 복사 > 💡 **무료**이며, 일일 API 호출 제한이 충분히 넉넉합니다! ### 2. 설치 및 실행 (2분) ```bash # 1) 의존성 설치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2) 환경 변수 설정 cp env.law.example .env # .env 파일에서 LAW_API_KEY를 발급받은 키로 변경 # 3) 서버 실행 python -m src.law_main ``` ### 3. Claude Desktop 연동 (3분) Claude Desktop 설정 파일 편집: **Windows**: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Mac**: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json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python", "args": ["-m", "src.law_main"], "cwd": "C:/Users/사용자명/Desktop/news_mcp-main", "env": { "LAW_API_KEY": "발급받은_API_키_입력" } } } } ``` Claude Desktop 재시작 후 바로 사용 가능! 🎉 ## 💬 사용 예시 ### 법령 검색 **사용자**: "민법에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찾아줘" **Claude**: 1. `search_law_tool(query="민법")` 호출 2. 법령ID 확인 3. `get_law_detail_tool(law_id="001122")` 호출 4. 제750조, 제751조 등 손해배상 관련 조문 추출 5. 사용자에게 설명 --- **사용자**: "근로기준법 검색해줘" **Claude**: ``` 근로기준법을 검색했습니다: 📋 법령명: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공포일자: 1997-03-13 📅 시행일자: 1997-03-13 이 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 ### 판례 검색 **사용자**: "부당해고 판례 찾아줘" **Claude**: 1. `search_precedent_tool(query="부당해고")` 호출 2. 관련 판례 목록 제공 3. 주요 판례 요약 설명 --- **사용자**: "이 계약서 검토해줘" (계약서 첨부) **Claude**: 1. 계약서 분석 2. 관련 법령 자동 검색 3. 위험 요소 식별 4. 관련 판례 제시 ### 법률 자문 **사용자**: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너무 비싼 것 같아" **Claude**: 1. `search_law_tool(query="민법 임대차")` - 민법 관련 조항 검색 2. `search_law_tool(query="주택임대차보호법")` - 특별법 확인 3. `search_precedent_tool(query="임대차 위약금")` - 관련 판례 검색 4. 법령과 판례를 종합하여 답변 ---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준이 뭐야?" **Claude**: 1. `search_law_tool(query="개인정보보호법")` 호출 2. 주요 위반 조항 설명 3. `search_precedent_tool(query="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실제 판례 제시 4.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 설명 ## 🎨 고급 활용 ### 1. 법령 비교 분석 **사용자**: "민법과 상법의 계약 관련 차이점 알려줘" **Claude**: - 민법 계약 조항 조회 - 상법 계약 조항 조회 - 두 법령 비교 분석 제공 ### 2. 판례 경향 분석 **사용자**: "최근 5년간 산업재해 관련 판례 경향 분석해줘" **Claude**: - 산업재해 관련 판례 검색 - 선고일자 기준 정렬 - 판결 경향 분석 및 통계 제공 ### 3. 법률 리서치 **사용자**: "AI 서비스 출시 전 확인해야 할 법률 정리해줘" **Claude**: 1. 개인정보보호법 검색 2. 정보통신망법 검색 3. 저작권법 검색 4. 관련 조항 및 체크리스트 제공 ## 🔧 트러블슈팅 ### "API 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류 **원인**: LAW_API_KEY 환경 변수가 설정되지 않음 **해결**: ```bash # .env 파일 확인 cat .env # LAW_API_KEY=your_key_here 형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 "응답 파싱 실패" 오류 **원인**: API 응답이 XML 형식이 아니거나 API 키가 잘못됨 **해결**: 1. API 키가 올바른지 확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open.law.go.kr/)에서 API 키 상태 확인 3. 로그 레벨을 DEBUG로 변경하여 상세 오류 확인: ```bash LOG_LEVEL=DEBUG python -m src.law_main ``` ### "API 요청 실패" 오류 **원인**: 네트워크 문제 또는 API 서버 장애 **해결**: 1. 인터넷 연결 확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상태](https://open.law.go.kr/) 확인 3. 잠시 후 재시도 ### Claude Desktop에서 도구가 보이지 않음 **해결**: 1. `claude_desktop_config.json` 파일 경로 확인 2. JSON 형식이 올바른지 확인 (콤마, 따옴표 등) 3. Claude Desktop 완전 종료 후 재시작 4. 로그 파일 확인 (Windows: `%APPDATA%\Claude\logs`) ## 📊 성능 최적화 팁 ### 1. 캐시 활용 - 동일한 법령/판례는 24시간 캐싱됨 - 반복 조회 시 즉시 응답 ### 2. 페이지 크기 조정 ```python # 빠른 검색 (5개만) search_law_tool(query="민법", page_size=5) # 상세 검색 (50개) search_law_tool(query="민법", page_size=50) ``` ### 3. 구체적인 키워드 사용 - ❌ "법" - 너무 광범위 - ✅ "민법 제750조" - 구체적 ## 💼 실전 활용 케이스 ### 변호사/법무사 ```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 찾아줘"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한 판례는?" "최근 개정된 법령 있어?" ``` ### 기업 법무팀 ``` "우리 약관이 전자상거래법에 맞는지 확인해줘" "근로계약서 검토해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시 참고할 법령 알려줘" ``` ### 스타트업 ``` "플랫폼 서비스 관련 법률 리스크 분석해줘" "이용약관 초안 작성해줘" "특허 관련 법령 찾아줘" ``` ### 일반 사용자 ``` "전세 계약 관련 법 알려줘"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해?" "소비자 환불 권리에 대해 알려줘" ``` ## 🎓 API 상세 가이드 ### search_law_tool ```python # 기본 사용 search_law_tool(query="민법") # 페이징 search_law_tool(query="민법", page=2, page_size=20) ``` ### get_law_detail_tool ```python # 법령ID는 search_law_tool의 결과에서 확인 get_law_detail_tool(law_id="001122") ``` ### search_precedent_tool ```python # 기본 검색 search_precedent_tool(query="손해배상") # 법원 필터링 search_precedent_tool(query="손해배상", court="대법원") ``` ### get_precedent_detail_tool ```python # 판례일련번호는 search_precedent_tool의 결과에서 확인 get_precedent_detail_tool(precedent_id="202012345") ``` ## 📈 다음 단계 1. ⭐ GitHub Star 주기 2. 🐛 이슈 리포트하기 3. 💡 기능 제안하기 4. 🤝 기여하기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 이메일: law-mcp@example.com - 💬 Discord: [링크] - 📚 문서: [Wiki] Happy Legal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