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aw MCP Server

# 🏛️ 한국 법률/판례 검색 MCP 서버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를 활용한 고성능 MCP (Model Context Protocol) 서버입니다. AI 에이전트(Claude Desktop, Cursor 등)가 실시간으로 한국 법령, 판례, 행정규칙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주요 기능 ### 🔍 법령 검색 - **키워드 기반 법령 검색**: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법령 검색 - **법령 상세 조회**: 특정 법령의 전문(조문) 및 상세 정보 조회 - **법령 기본 정보**: 소관부처,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 정보 포함 ### ⚖️ 판례 검색 - **판례 키워드 검색**: 손해배상, 계약, 부당해고 등 판례 검색 - **판례 상세 조회**: 판결요지, 판시사항, 판례 전문 조회 - **법원 필터링**: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법원별 필터링 지원 - **참조조문/판례**: 관련 법령 및 참조 판례 정보 제공 ### 📋 행정규칙 검색 - **행정규칙 검색**: 각 부처의 행정규칙 검색 - **소관부처 정보**: 제정일자, 시행일자 등 상세 정보 ### 🚀 성능 최적화 - **전략적 캐싱**: 법령/판례 데이터를 24시간 캐싱하여 API 호출 최소화 - **빠른 응답 속도**: 캐시 기반 즉시 응답 - **안정적인 운영**: 에러 핸들링 및 로깅 시스템 ## 🎯 활용 사례 ### 법률 전문가 - **계약서 검토**: AI가 계약서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자동 참조 - **법률 자문**: 특정 사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즉시 조회 - **판례 연구**: 유사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고 비교 분석 ### 기업 법무팀 - **기업 컴플라이언스**: 사업 관련 법령을 실시간 조회 - **노무 관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및 판례 검색 - **소송 준비**: 관련 판례 및 법령 자동 수집 ### 스타트업/개발자 - **서비스 법률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확인 - **약관 작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약관 작성 - **법률 리스크 분석**: AI가 서비스 기획서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리스크 파악 ### 일반 사용자 - **법률 상담**: AI 에이전트를 통한 기본적인 법률 정보 조회 - **권리 확인**: 소비자 권리, 임차권 등 관련 법령 및 판례 검색 - **민원 준비**: 행정심판, 소송 준비를 위한 법률 정보 수집 ## 🛠️ 기술 스택 - **MCP Framework**: FastMCP - **Data Validation**: Pydantic - **HTTP Client**: Requests - **XML Parsing**: xml.etree.ElementTree - **Caching**: cachetools (24시간 TTL) - **Async Processing**: asyncio - **Environment**: Python-dotenv ## 📦 설치 및 설정 ### 1) 의존성 설치 ```bash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 💡 `uv`를 사용하는 경우: `uv sync` ### 2) API 키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사이트](https://open.law.go.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공동활용 서비스** > **Open API** 메뉴에서 API 신청 4. 승인 후 **인증키(OC)** 발급받기 > 📌 **참고**: API 키 발급은 보통 즉시 승인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3) 환경 변수 설정 프로젝트 루트에 `.env` 파일을 생성하고 API 키를 설정합니다: ```bash cp env.law.example .env ``` `.env` 파일 내용: ```env LAW_API_KEY=your_law_api_key_here LOG_LEVEL=INFO PORT=8096 ``` ### 4) 서버 실행 ```bash python -m src.law_main ``` 또는 HTTP 서버로 실행: ```bash python src/law_main.py ``` ## 🐳 Docker 실행 Docker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bash # 이미지 빌드 docker build -t korean-law-mcp:latest . # 컨테이너 실행 docker run --rm \ -e LAW_API_KEY=your_law_api_key_here \ -p 8096:8096 \ korean-law-mcp:latest ``` ## 🧰 사용 가능한 도구 (Tools) ### 1. `health` - **설명**: 서비스 상태 및 API 키 설정 확인 - **파라미터**: 없음 - **반환**: 서비스 상태 객체 ### 2. `search_law_tool` - **설명**: 법령을 키워드로 검색 - **파라미터**: - `query` (string, 필수): 검색할 법령 키워드 (예: '민법', '상법') - `page` (integer, 선택): 페이지 번호 (기본값: 1) - `page_size` (integer, 선택): 페이지당 결과 수 (기본값: 10, 최대: 50) - **반환**: 검색된 법령 목록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시행일자 등) **예시 응답**: ```json { "total": 152, "page": 1, "page_size": 10, "laws": [ { "법령ID": "001122", "법령명": "민법", "법령구분":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19580222", "시행일자": "19600101" } ] } ``` ### 3. `get_law_detail_tool` - **설명**: 특정 법령의 상세 정보 및 전문(조문) 조회 - **파라미터**: - `law_id` (string, 필수): 법령 ID (법령 검색 결과에서 얻은 법령ID) - **반환**: 법령의 상세 정보와 모든 조문 내용 **예시 응답**: ```json { "법령ID": "001122", "법령명": "민법", "법령구분":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19580222", "시행일자": "19600101", "조문수": 1118, "조문": [ { "조문번호": "제1조", "조문제목": "법원", "조문내용":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 ] } ``` ### 4. `search_precedent_tool` - **설명**: 판례를 키워드로 검색 - **파라미터**: - `query` (string, 필수): 검색할 판례 키워드 (예: '손해배상', '계약') - `page` (integer, 선택): 페이지 번호 (기본값: 1) - `page_size` (integer, 선택): 페이지당 결과 수 (기본값: 10, 최대: 50) - `court` (string, 선택): 법원 구분 (예: '대법원', '헌법재판소') - **반환**: 검색된 판례 목록 **예시 응답**: ```json { "total": 2453, "page": 1, "page_size": 10, "precedents": [ { "판례일련번호": "202012345",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0다123456", "선고일자": "20201015", "선고": "파기환송",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명": "민사", "판시사항": "...", "판결요지": "..." } ] } ``` ### 5. `get_precedent_detail_tool` - **설명**: 특정 판례의 상세 정보 조회 - **파라미터**: - `precedent_id` (string, 필수): 판례 일련번호 - **반환**: 판례의 상세 정보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 전문 등) **예시 응답**: ```json { "판례일련번호": "202012345",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0다123456", "선고일자": "20201015", "선고": "파기환송", "법원명": "대법원",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다234567...", "판례내용": "【전문】..." } ``` ### 6. `search_administrative_rule_tool` - **설명**: 행정규칙을 키워드로 검색 - **파라미터**: - `query` (string, 필수): 검색할 행정규칙 키워드 - `page` (integer, 선택): 페이지 번호 (기본값: 1) - `page_size` (integer, 선택): 페이지당 결과 수 (기본값: 10, 최대: 50) - **반환**: 검색된 행정규칙 목록 ## 💡 사용 예시 ### Claude Desktop에서 사용 1. Claude Desktop 설정 파일 (`claude_desktop_config.json`) 수정: ```json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python", "args": ["-m", "src.law_main"], "env": { "LAW_API_KEY": "your_api_key_here" } } } } ``` 2. Claude Desktop 재시작 3. Claude에게 질문: - "민법 제750조에 대해 알려줘" - "부당해고 관련 판례 찾아줘" - "개인정보보호법 검색해줘" ### Cursor에서 사용 Cursor의 MCP 설정에서 위와 동일하게 추가하면 됩니다. ## 📁 프로젝트 구조 ```text korean-law-mcp/ ├── src/ │ ├── __init__.py │ ├── law_main.py # MCP 서버 메인 파일 │ └── law_tools.py # 법률 API 호출 도구 ├── .env # 환경 변수 파일 (API 키 등) ├── env.law.example # 환경 변수 예시 파일 ├── requirements.txt # Python 의존성 ├── README_LAW.md # 프로젝트 문서 (이 파일) └── pyproject.toml # 프로젝트 설정 ``` ## 🚀 로드맵 - [ ] 법령 개정 이력 조회 - [ ] 법령/판례 전문 PDF 다운로드 - [ ] 자연어 기반 법령 해석 - [ ] 법령 비교 분석 기능 - [ ] 판례 유사도 분석 - [ ] 법률 용어 사전 ## 💰 비즈니스 모델 이 MCP 서버는 **판매용 제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타겟 고객 - 🏢 **법률사무소/로펌**: 법률 리서치 자동화 - 🏭 **기업 법무팀**: 컴플라이언스 관리 - 🚀 **스타트업**: 법률 리스크 분석 - 🎓 **법학 연구자**: 판례 연구 도구 ### 가격 책정 (참고) - **Basic**: 30만원 (기본 검색 기능) - **Pro**: 100만원 (AI 분석 기능 추가) - **Enterprise**: 200만원+ (커스터마이징, 기술 지원) ### 차별화 포인트 - ✅ 국가 공식 데이터 활용 - ✅ AI 에이전트 직접 통합 - ✅ 실시간 최신 법령/판례 조회 - ✅ 한국어 완벽 지원 - ✅ 복잡한 API 처리 자동화 ## 📄 라이선스 MIT License ## 🤝 기여 및 문의 - **이슈**: GitHub Issues - **문의**: law-mcp@example.com - **문서**: https://github.com/your-repo/korean-law-mcp --- **Made with ❤️ for Korean Legal Professionals**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를 활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