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wel-mcp —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 MCP

Claude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서, 산재 심사청구 결정서, 산재 판례 판결문을 직접 검색하고, 원문을 읽고, 인용할 문장이 원문과 글자 그대로 같은지 대조할 수 있게 해 주는 MCP 서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도구가 아닙니다. 공단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API를 이용하는 개인 제작 도구입니다.

• 검색 결과는 판단을 돕는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면에 인용할 때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지 — 2026. 10. 31. 업데이트 (버전 2026.10.31)

이미 설치해 쓰고 계신 분은 이번 한 번 직접 업데이트해 주세요. Claude Code에 아래 문장을 붙여넣으면 됩니다.

comwel 업데이트해 줘. https://github.com/cplalks-create/comwel-mcp 의 INSTALL_FOR_CLAUDE.md 업데이트 절차대로 해 줘.

• 이번 버전부터 새 버전 알림이 생겼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부터는 새 버전이 나오면 Claude 검색 결과 아래에 알림이 뜹니다. 이전 버전에는 이 알림 기능이 없어서, 이번 한 번만 직접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 업데이트해도 판례 보관본(약 500MB)과 인증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심사결정서 검색을 쓰려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심사결정서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이 필요합니다(아직 안 하신 분만).

이번 업데이트로 바뀐 점

Related MCP server: HIRA Disease MCP

무엇을 할 수 있나요

Claude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 "급식실 조리흄 폐암으로 인정된 질병판정서 찾아줘"

• "교대제 근무자 뇌출혈 산재 판례 중 공단 처분이 취소된 사건 보여 줘"

• "특수고용 기사의 근로자 여부가 쟁점이었던 심사청구에서 원처분이 취소된 결정서 보여 줘"

• "판정위 사건번호 240020210001716 판정서 전문 보여 줘"

• "이 문장이 판결문 원문과 똑같은지 확인해 줘: …"

• "방금 찾은 판정서 3건을 D:\사건\홍길동 폴더에 PDF로 저장해 줘" → 근거자료용 PDF 저장

중간 단계인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과 행정심판 재결은 이 MCP에 없습니다. korean-law-mcp처럼 법제처 자료를 다루는 MCP로 찾을 수 있습니다.

도구(기능) 목록

검색어 쓰는 법

자료의 한계 (꼭 읽어 주세요)

실제 데이터를 조회해 확인한 사항입니다.

• API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정서의 공식 판정번호·판정일과 판례의 재판부·선고일은 전문을 볼 때(get_disease_ruling·get_precedent) 근로복지공단 공개 사이트(질병판정서·산재판례)에서 확인해 함께 보여 줍니다. 심사결정서는 공개 사이트가 없어 결정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본문에 적힌 날짜만 참고).

• 정신질환·자살 판정서는 사실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판정서 중 정신질환 2건, 자해행위(자살 포함) 2건뿐입니다.

• 심사결정서는 2017년 접수 사건 중 일부 구간 3,000건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2017000600120170009097 한 구간에 모여 있고, 원처분은 대부분 2017년, 결정은 20172018년입니다. 2018년 이후 사건은 없으니 최근 경향으로 일반화하지 마세요. 최근 사례는 공단 홈페이지 [실무자료]의 연도별 「심사결정사례집」(PDF)을 직접 내려받아 Claude에게 주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2026. 10. 30. 실측: 3,000건 뒤 쪽은 0건이 와서, API가 잘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분 자체가 3,000건임을 확인) 공개분의 심사결과는 기각 2,508건, 취소 361건, 일부취소 93건, 각하 37건, 취하 1건입니다.

• 판례 약 6,500건은 '취하' 사건이라 판결문 본문이 없습니다.

• 판결결과는 공단 처분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각 = 대개 근로자 패소, 취소 = 대개 근로자 승소입니다. 예외: 사업주가 원고로 공단의 승인을 다툰 사건(사건명이 '요양결정처분취소' 등이고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에서는 '취소'가 근로자 패소입니다(예: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765). 원고가 누구인지 꼭 확인하세요.

• 판정서·심사결정서 검색은 띄어쓰기를 구분합니다. "조리흄"과 "조리 흄"은 각각 찾아야 합니다. (판례 검색은 띄어쓰기를 무시합니다.)

• 판정서의 '업종'은 사업장 이름이 아니라 산재보험 사업종류 이름입니다. (예: 학교급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판정서·판결문의 개인정보는 공단이 ○○○ 등으로 가려 두었습니다.

근거자료용 PDF 저장

찾은 판정서·판결문을 사건 근거자료로 쓰려면 Claude에게 "이 판정서(판례)를 ○○ 폴더에 PDF로 저장해 줘" 라고 하면 됩니다(save_pdf).

• 파일 이름 예: 질병판정서_2019판정제2667호_인정_우측퇴행성슬관절염.pdf, 판례_전주지방법원_2014구합2765_취소_요양결정처분취소.pdf

• 저장 위치: 폴더를 말하지 않으면 내 문서\comwel_PDF 에 저장합니다. 같은 이름이 있으면 _2 를 붙여 덮어쓰지 않습니다.

• 한 번에 최대 20건까지 저장합니다. 공단 사이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건마다 잠깐씩 쉽니다(1건에 약 5~10초).

• 공단 사이트에서 찾지 못하면 보관본의 원문으로 '원문 출력본'을 만들고, 파일 이름에 원문출력본 을 붙여 구별합니다. 없는 번호를 넣으면 오류 화면을 저장하지 않고 '실패'로 알려 줍니다.

주의: 이 PDF는 공개 사이트를 인쇄한 공개 자료 출력본이며,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공식 문서(정본·등본)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공단·법원에 낼 때 어떤 형식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제출처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용자가 판단해 주세요.

필요한 것: PC에 Edge 또는 Chrome이 있으면 됩니다(Windows에는 Edge가 기본 설치). comwel이 브라우저를 화면 없이 잠깐 실행해 인쇄만 시키는 방식이라 Claude in Chrome 같은 확장 프로그램은 필요 없습니다. 브라우저를 못 찾으면 환경변수 COMWEL_PDF_BROWSER 에 실행 파일 경로를 넣어 주세요.

직접 저장하는 방법(브라우저가 없거나 한 건만 받을 때):

1. 질병판정서는 https://jilbyungcase.comwel.or.kr/service/dataView?id=판정위사건번호, 판례는 https://sanjaecase.comwel.or.kr/service/dataView?id=사건번호_법원명 을 엽니다 (예: ...?id=540020190002667, ...?id=2014구합2765_전주지방법원).

2. 오른쪽 위 [프린트] → 인쇄 대상에서 'PDF로 저장' 을 고릅니다.

설치 방법 (Windows) — Claude에게 맡기기

설치 파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Claude Code(Claude 데스크톱 앱의 Code 탭 또는 터미널의 claude)에게 설치를 맡깁니다.

1단계. 공공데이터포털 인증키 받기 (무료, 5분)

1. 공공데이터포털에 회원가입·로그인합니다.

2. 아래 세 페이지에서 각각 [활용신청] 을 누릅니다. 자동승인이라 바로 처리됩니다.

   • 근로복지공단_질병판정서 조회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_심사결정서 조회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_산재보험 판례 판결문 조회 서비스

3. 마이페이지 → 개발계정에서 일반 인증키(Decoding) 를 확인해 둡니다. 세 API에 같은 키를 씁니다.

인증키는 본인 것만 쓰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마세요. 하루 호출 한도(API마다 10,000번)가 키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2단계. Claude Code에 이 문장을 붙여넣기

https://github.com/cplalks-create/comwel-mcp 설치해 줘. 저장소의 INSTALL_FOR_CLAUDE.md 절차를 그대로 따라 줘.

Claude가 설치 지침서를 읽고 아래 일을 순서대로 합니다. 중간에 허락을 구하는 창이 뜨면 확인하고 허용해 주세요.

• 프로그램 내려받기 (C:\Users\내 이름\tools\comwel-mcp)

• 파이썬 확인과 필요한 패키지 설치 (파이썬이 없으면 설치를 안내합니다)

• 인증키 입력창 띄우기 — 터미널에 뜨는 입력창에 1단계의 키를 붙여넣고 Enter. 입력한 글자는 *로 가려지고, 대화창에는 키가 남지 않습니다

  대화창에 키를 직접 붙여넣지 마세요.

• 판례 전체 내려받기 (1~2분, 약 500MB)

• Claude Code에 등록 (모든 폴더에서 사용)

3단계. 새 대화 열기

설치가 끝나면 새 대화(새 세션)를 열어 위 사용 예처럼 질문해 보세요. Claude 데스크톱 앱의 채팅에서도 쓰고 싶으면 설치할 때 Claude에게 "채팅에서도 쓰게 해 줘"라고 하세요.

Claude Code를 쓰지 않는다면 문서 끝의 부록: Claude Code 없이 설치하기를 보세요.

관리

모두 Claude Code에게 말로 맡길 수 있습니다.

판례 자동 갱신

판례 API에는 날짜 칸이 없어서 새 판례만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Claude를 켤 때 뒤에서 아래처럼 확인합니다.

• 받는 동안에도 검색은 기존 보관본으로 계속됩니다. Claude 창이 여러 개여도 한 곳에서만 받습니다.

• 받는 동안 임시 파일이 잠깐 약 500MB 더 생겼다가, 끝나면 정리됩니다.

• 검색 결과 아래에 "판례 보관본 기준: ○월 ○일"이 표시됩니다. 서면에 인용할 때는 원문을 확인한 날짜를 함께 남겨 두세요.

• 자동 갱신을 끄려면 사용자 환경변수 COMWEL_AUTO_UPDATE 를 0 으로 설정합니다.

새 버전 알림

• Claude를 켤 때 comwel이 하루 한 번 이 저장소의 VERSION.json 을 읽어 설치된 버전과 비교합니다.

• 새 버전이 있으면 검색 결과 아래에 알림이 붙고, Claude가 알려 줍니다. 새로 활용신청할 API가 있으면 함께 안내합니다.

• 설치는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comwel 업데이트해 줘"라고 할 때만 설치합니다. 이 저장소에 올라온 코드가 사용자 확인 없이 PC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바뀐 내용을 미리 보려면 Claude에게 "comwel 업데이트 확인해 줘"(check_update).

• 알림을 끄려면 사용자 환경변수 COMWEL_UPDATE_CHECK 를 0 으로 설정합니다.

문제 해결

부록: Claude Code 없이 설치하기

평소에는 위 설치 방법대로 Claude Code에게 맡기면 됩니다. 아래는 Claude Code를 쓰지 않는 경우의 예비 방법입니다.

Windows — 설치 파일(install.bat)

1. 이 페이지의 [Code] → [Download ZIP] 으로 받아, 앞으로 옮기지 않을 위치(예: C:\tools\comwel-mcp)에 압축을 풉니다.

2. install.bat 을 더블클릭합니다. "Windows의 PC 보호" 창이 뜨면 [추가 정보] → [실행]을 누릅니다.

3. 안내에 따라 인증키를 붙여넣습니다(*로 가려짐). 패키지 설치 → 인증키 확인 → 판례 내려받기 → Claude 데스크톱 앱·Claude Code 등록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4. 끝나면 Claude를 완전히 종료했다가 다시 켭니다.

Mac·Linux — 수동 설치

python3 -m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export DATA_GO_KR_KEY="발급받은 Decoding 키"
python3 src/check_key.py            # 키 확인
python3 src/sync_precedents.py      # 판례 내려받기
claude mcp add --scope user comwel --env DATA_GO_KR_KEY="발급받은 Decoding 키" -- python3 -X utf8 "$(pwd)/src/server.py"

Claude 데스크톱 앱은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의 mcpServers 에 "comwel": {"command": "python3", "args": ["-X", "utf8", "<폴더>/src/server.py"], "env": {"DATA_GO_KR_KEY": "<키>"}} 를 추가합니다.

개발자용

INSTALL_FOR_CLAUDE.md       Claude Code가 따라 하는 설치·업데이트·삭제 지침서
scripts/set_key.ps1         인증키 가려진 입력창(사용자 환경변수 DATA_GO_KR_KEY에 저장)
install.bat / install.ps1   예비용 Windows 설치 파일
src/server.py               MCP 서버(도구 정의)
src/api_client.py           공단 API 호출 (인증키: 환경변수 → Windows 사용자 환경변수 순으로 읽음)
src/store.py                SQLite 보관본(판례 전체, 검색해 본 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
src/search.py               검색어 해석·발췌·인용 대조
src/sync_precedents.py      판례 전체 내려받기
src/auto_update.py          판례 자동 갱신 확인(7일 건수 확인·30일 정기 갱신·잠금·기록)
src/pdf_export.py           근거자료 PDF 저장(공단 사이트 프린트 화면 헤드리스 인쇄·원문 출력본)과 판정일·선고일 확인
src/check_key.py            인증키 확인
data/comwel.sqlite          보관본(저장소에는 올리지 않음)

py -m pip install -r requirements-dev.txt   # 개발용 패키지(pytest)
py -X utf8 -m pytest tests/ -v      # 단위 테스트(인터넷 불필요)
py -X utf8 tests/live_check.py      # 실제 서버·실제 MCP 연결 점검(인증키 필요)

새 버전을 올릴 때(관리자용)

1. VERSION.json 의 version(날짜형 YYYY.M.D, 같은 날 두 번째면 YYYY.M.D.2), date, summary, notes 를 고칩니다. 새로 활용신청해야 하는 API가 생겼으면 new_api 에 {"name": ..., "url": ...} 를 넣습니다.

2. README의 변경 이력과 맨 위 공지를 고칩니다.

3. 테스트 통과를 확인한 뒤 커밋·푸시합니다. 푸시 후 하루 안에 사용자들에게 알림이 뜹니다.

변경 이력

출처·라이선스

• 프로그램: MIT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