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 on "Deploy Server".
Wait a few minutes for the server to deploy. Once ready, it will show a "Started" state.
In the chat, type @ followed by the MCP server name and your instructions, e.g., "@comwel-mcp 급식실 조리흄 폐암으로 인정된 질병판정서 찾아줘"
That's it! The server will respond to your query, and you can continue using it as needed.
Here is a step-by-step guide with screenshots.
Claude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서, 산재 심사청구 결정서, 산재 판례 판결문을 직접 검색하고, 원문을 읽고, 인용할 문장이 원문과 글자 그대로 같은지 대조할 수 있게 해 주는 MCP 서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도구가 아닙니다. 공단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API를 이용하는 개인 제작 도구입니다.
검색 결과는 판단을 돕는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면에 인용할 때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Claude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급식실 조리흄 폐암으로 인정된 질병판정서 찾아줘"
"교대제 근무자 뇌출혈 산재 판례 중 공단 처분이 취소된 사건 보여 줘"
"특수고용 기사의 근로자 여부가 쟁점이었던 심사청구에서 원처분이 취소된 결정서 보여 줘"
"판정위 사건번호 240020210001716 판정서 전문 보여 줘"
"이 문장이 판결문 원문과 똑같은지 확인해 줘: …"
자료 | 불복 단계 | 공공데이터포털 API | 건수(2026. 10. 기준) | 검색 방식 |
업무상질병 판정서 | 공단 판정 | 약 6만 1천 건 | 공단 서버에서 실시간 검색 | |
산재 심사결정서 | 심사청구 | 3,000건 (2017년 무렵 사건 표본) | 공단 서버에서 실시간 검색 | |
산재 판례 판결문 | 소송 | 약 3만 5천 건 | 설치할 때 전체를 PC에 받아 두고 검색 (API에 검색어 기능이 없음) |
중간 단계인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과 행정심판 재결은 이 MCP에 없습니다. korean-law-mcp처럼 법제처 자료를 다루는 MCP로 찾을 수 있습니다.
도구 | 하는 일 |
| 질병판정서 검색 — 본문 검색어, 업종(산재보험 사업종류), 심의결과, 질병구분, 직종 |
| 질병판정서 전문 보기 (한 번 검색해 본 판정서만 열 수 있음 — API에 사건번호 조회 기능이 없음) |
| 심사결정서 검색 — 본문 검색어, 사건명, 심사결과, 청구유형, 쟁점유형 |
| 심사결정서 전문 보기 (한 번 검색해 본 결정서만) |
| 판례 검색 — 본문 검색어, 판결결과, 사건유형, 사고/질병 구분, 법원, 사건명 |
| 판결문 전문 보기 |
| 인용하려는 문장이 원문에 글자 그대로 있는지 대조 (띄어쓰기·줄바꿈 차이만 무시) |
| 검색 조건에 넣을 분류 값과 건수 보기 |
| 판례 보관본을 지금 바로 다시 받기 (1~2분). 평소에는 자동 갱신되므로 쓸 일이 거의 없음 |
| 판례 자동 갱신 기록(최근 30건)과 다음 확인 날짜 보기 |
쓰는 법 | 뜻 | 예 |
낱말을 띄어 씀 | 모두 들어 있는 문서(AND) |
|
"따옴표" | 한 덩어리 구절 |
|
-낱말 | 그 낱말이 든 문서 제외 |
|
Related MCP server: korea-health-mcp-server
실제 데이터를 조회해 확인한 사항입니다.
날짜가 없습니다. 판례에는 선고일, 판정서·심사결정서에는 결정일 칸이 없습니다. 서면에 날짜를 쓸 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살 판정서는 사실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판정서 중 정신질환 2건, 자해행위(자살 포함) 2건뿐입니다.
심사결정서는 2017년 무렵 사건 3,000건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모두 2017로 시작합니다. 최근 경향으로 일반화하지 마세요. 공개분의 심사결과는 기각 2,508건, 취소 361건, 일부취소 93건, 각하 37건, 취하 1건입니다.
판례 약 6,500건은 '취하' 사건이라 판결문 본문이 없습니다.
판결결과는 공단 처분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각 = 대개 근로자 패소, 취소 = 대개 근로자 승소입니다.
판정서·심사결정서 검색은 띄어쓰기를 구분합니다. "조리흄"과 "조리 흄"은 각각 찾아야 합니다. (판례 검색은 띄어쓰기를 무시합니다.)
판정서의 '업종'은 사업장 이름이 아니라 산재보험 사업종류 이름입니다. (예: 학교급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판정서·판결문의 개인정보는 공단이 ○○○ 등으로 가려 두었습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Claude Code(Claude 데스크톱 앱의 Code 탭 또는 터미널의 claude)에게 설치를 맡깁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회원가입·로그인합니다.
아래 세 페이지에서 각각 [활용신청] 을 누릅니다. 자동승인이라 바로 처리됩니다.
마이페이지 → 개발계정에서 일반 인증키(Decoding) 를 확인해 둡니다. 세 API에 같은 키를 씁니다.
인증키는 본인 것만 쓰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마세요. 하루 호출 한도(API마다 10,000번)가 키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https://github.com/cplalks-create/comwel-mcp 설치해 줘. 저장소의 INSTALL_FOR_CLAUDE.md 절차를 그대로 따라 줘.Claude가 설치 지침서를 읽고 아래 일을 순서대로 합니다. 중간에 허락을 구하는 창이 뜨면 확인하고 허용해 주세요.
프로그램 내려받기 (C:\Users\내 이름\tools\comwel-mcp)
파이썬 확인과 필요한 패키지 설치 (파이썬이 없으면 설치를 안내합니다)
인증키 입력창 띄우기 — 터미널에 뜨는 입력창에 1단계의 키를 붙여넣고 Enter. 입력한 글자는 *로 가려지고, 대화창에는 키가 남지 않습니다
대화창에 키를 직접 붙여넣지 마세요.
판례 전체 내려받기 (1~2분, 약 500MB)
Claude Code에 등록 (모든 폴더에서 사용)
설치가 끝나면 새 대화(새 세션)를 열어 위 사용 예처럼 질문해 보세요. Claude 데스크톱 앱의 채팅에서도 쓰고 싶으면 설치할 때 Claude에게 "채팅에서도 쓰게 해 줘"라고 하세요.
Claude Code를 쓰지 않는 경우에만 씁니다. 이 페이지의 [Code] → [Download ZIP] 으로 받아 옮기지 않을 위치에 압축을 풀고,
install.bat 을 더블클릭합니다("Windows의 PC 보호" 창이 뜨면 [추가 정보] → [실행]).
인증키 입력 → 패키지 설치 → 판례 내려받기 → Claude 데스크톱 앱·Claude Code 등록까지 차례로 진행합니다. 끝나면 Claude를 완전히 종료했다가 다시 켭니다.
모두 Claude Code에게 말로 맡길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 Claude에게 이렇게 말하기 |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 | "comwel 업데이트해 줘. https://github.com/cplalks-create/comwel-mcp 의 INSTALL_FOR_CLAUDE.md 업데이트 절차대로." (판례 보관본은 그대로 두고 프로그램만 바꿉니다. 새로 활용신청할 API가 있으면 알려 줍니다) |
판례를 최신으로 | 할 일 없음 — 자동으로 갱신됩니다(아래 판례 자동 갱신). 지금 바로 받고 싶으면 "판례 보관본 지금 업데이트해 줘" |
갱신 기록 보기 | "판례 갱신 기록 보여 줘" |
인증키 바꾸기 | "comwel 인증키 바꾸고 싶어" (설치 폴더의 |
삭제 | "comwel 삭제해 줘" (지침서의 삭제 절차대로, 폴더 삭제 전에 확인을 받습니다) |
판례 API에는 날짜 칸이 없어서 새 판례만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Claude를 켤 때 뒤에서 아래처럼 확인합니다.
상황 | 하는 일 | 공단 서버 호출 |
마지막 확인 후 7일 이내 | 아무것도 하지 않음 | 0번 |
7일 지남 + 판례 건수 같음 | 확인만 하고 끝 | 1번 |
7일 지남 + 판례 건수 바뀜 | 전체를 다시 받음 (1~2분) | 약 35번 |
마지막으로 받은 지 30일 지남 | 건수가 같아도 다시 받음 (내용만 고쳐진 경우 대비) | 약 35번 |
공단 서버 오류 | 기존 보관본을 그대로 쓰고, 하루 뒤 다시 시도 | — |
받는 동안에도 검색은 기존 보관본으로 계속됩니다. Claude 창이 여러 개여도 한 곳에서만 받습니다.
받는 동안 임시 파일이 잠깐 약 500MB 더 생겼다가, 끝나면 정리됩니다.
검색 결과 아래에 "판례 보관본 기준: ○월 ○일"이 표시됩니다. 서면에 인용할 때는 원문을 확인한 날짜를 함께 남겨 두세요.
자동 갱신을 끄려면 사용자 환경변수 COMWEL_AUTO_UPDATE 를 0 으로 설정합니다.
증상 | 확인할 것 |
파이썬을 찾지 못함 | 파이썬 설치 때 "Add python.exe to PATH"를 체크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설치한 뒤 PC를 재시작 |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키" 또는 [실패] 403 | 세 API 모두 활용신청을 했는지, Decoding 키를 넣었는지 확인. 신청 직후에는 반영까지 최대 1시간 걸릴 수 있음 |
Claude에서 도구가 안 보임 | 새 대화(새 세션)를 열기. 데스크톱 앱 채팅이라면 앱을 트레이에서 완전히 종료한 뒤 다시 켜기 |
"판례 보관본이 아직 없습니다" | Claude를 다시 켜면 자동으로 받습니다(1~2분). 바로 받으려면 Claude에게 "판례 보관본 지금 업데이트해 줘" |
python3 -m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export DATA_GO_KR_KEY="발급받은 Decoding 키"
python3 src/check_key.py # 키 확인
python3 src/sync_precedents.py # 판례 내려받기
claude mcp add --scope user comwel --env DATA_GO_KR_KEY="발급받은 Decoding 키" -- python3 -X utf8 "$(pwd)/src/server.py"Claude 데스크톱 앱은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의 mcpServers 에
"comwel": {"command": "python3", "args": ["-X", "utf8", "<폴더>/src/server.py"], "env": {"DATA_GO_KR_KEY": "<키>"}} 를 추가합니다.
INSTALL_FOR_CLAUDE.md Claude Code가 따라 하는 설치·업데이트·삭제 지침서
scripts/set_key.ps1 인증키 가려진 입력창(사용자 환경변수 DATA_GO_KR_KEY에 저장)
install.bat / install.ps1 예비용 Windows 설치 파일
src/server.py MCP 서버(도구 정의)
src/api_client.py 공단 API 호출 (인증키: 환경변수 → Windows 사용자 환경변수 순으로 읽음)
src/store.py SQLite 보관본(판례 전체, 검색해 본 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
src/search.py 검색어 해석·발췌·인용 대조
src/sync_precedents.py 판례 전체 내려받기
src/auto_update.py 판례 자동 갱신 확인(7일 건수 확인·30일 정기 갱신·잠금·기록)
src/check_key.py 인증키 확인
data/comwel.sqlite 보관본(저장소에는 올리지 않음)py -m pip install -r requirements-dev.txt # 개발용 패키지(pytest)
py -X utf8 -m pytest tests/ -v # 단위 테스트(인터넷 불필요)
py -X utf8 tests/live_check.py # 실제 서버·실제 MCP 연결 점검(인증키 필요)날짜 | 내용 | 기존 사용자가 할 일 |
2026. 10. 30. | 설치 방식 변경 — 설치 파일 대신 Claude Code에 문장 하나를 붙여넣어 설치(INSTALL_FOR_CLAUDE.md). install.bat은 예비용으로 유지 | 할 일 없음 |
2026. 10. 30. | 판례 보관본 자동 갱신 — Claude를 켤 때 7일마다 건수 확인, 바뀌었으면(또는 30일마다) 뒤에서 다시 받음. 갱신 기록 도구 |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만 하면 됨 |
2026. 10. 30. | 심사결정서(산재 심사청구) 검색 추가 —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심사결정서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 후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 |
2026. 10. 30. | 첫 공개 — 질병판정서·산재 판례 검색, 인용 대조, Windows 설치 파일 | — |
자료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
제한 없음 | |
제한 없음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이 도구는 검색 결과마다 출처를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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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w: statutes, precedents, ordinances, treaties and citation verification (법제처 API).
Korean fact-verification tools for AI agents: business registration, address, DART, apt prices, laws
Korean statutes, precedents, local business-district stats and public procurement for AI agents.
Korean policy & finance facts with primary-source citations (laws, gov notices) for AI ag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