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MCP Server

법제처 헌재결정례 Open API를 Claude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MCP 서버입니다.

사용 전 주의사항

** 이 MCP 서버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법제처 Open API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API 사용자 등록 방법

1.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 오픈API ** → ** 오픈API 신청 ** 메뉴에서 사용 신청

4. 승인 후 발급받은 ** 이메일 계정 ID ** (OC 값)를 환경 변수에 설정

미등록 상태로 API를 호출하면 인증 오류 또는 데이터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경고사항

• ** 무단 크롤링 금지 **: 이 서버는 법제처가 공식 제공하는 Open API만 사용합니다. API 외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이용약관 위반입니다.

• ** API 호출 한도 **: 법제처 Open API는 일일 호출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반복 호출을 삼가주세요.

• ** 데이터 재배포 주의 **: 조회된 결정문 원문은 법제처의 저작권 정책에 따르며, 상업적 재배포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정확성 책임 **: 이 도구는 정보 조회 보조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법률 판단이나 소송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 MCP server: law-search-mcp

설치

pip install -e .

환경 설정

cp .env.example .env
# .env 파일의 OC 값을 법제처 계정 이메일 ID로 변경

실행

mcp run server.py

Claude Desktop 연동

claude_desktop_config.json에 추가 (경로는 실제 설치 경로로 변경):

{
  "mcpServers": {
    "constitutional-court": {
      "command": "python",
      "args": ["/path/to/Constitutional-Court-decision-mcp/server.py"],
      "env": {
        "OC": "your-email-id"
      }
    }
  }
}

제공 도구

search_decisions — 헌재결정례 목록 검색

get_decision — 헌재결정례 본문 조회

데이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Open 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