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줄임말 자동 확장) 또는 본문 키워드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찾습니다. 결과의 법령명을 read_provision 등에 그대로 넘기면 됩니다.

법령의 특정 조문(및 항) 원문을 가져옵니다. asOf로 과거·미래 시점 버전을 볼 수 있고,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면 경고를 붙입니다. article을 생략하면 조문 목차를 돌려줍니다.

법령의 시행일별 버전 목록을 보여주고, article을 주면 최근 버전들 사이에서 해당 조문 문언이 바뀐 시점을 표시합니다. 귀속연도별 적용 조문 확인에 사용하세요.

법령 부칙에서 시행일, 적용례("~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경과조치를 찾습니다. 개정 조문이 어느 사업연도·귀속연도부터 적용되는지 판단할 때 사용하세요. keyword로 특정 조문을 언급한 부칙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법률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 어디로 위임되는지(또는 어디를 인용하는지) 법제처 3단 비교 자료로 보여줍니다. article을 주면 해당 조와 관련된 블록만 남깁니다.

법령의 최근 개정 전후 문언(신구조문 대비표)을 보여줍니다. article로 특정 조만 걸러낼 수 있습니다.

판례·헌재 결정·조세심판원 심판례·법제처 해석례를 한 번에 검색합니다 (court=법원 판례, constitutional=헌재 결정, tribunal=조세심판원 심판례, moleg=법제처 법령해석례). 결과의 source/id를 read_ruling에 넘기세요.

find_rulings 결과의 source와 id로 요지·주문·이유 등 본문을 읽습니다.

국세청·재정경제부 등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검색하거나(query), id로 본문을 읽습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집행기준은 법제처 자료에 없으므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 시행규칙 서식(신고서·명세서)과 별표(세율표·기준표)를 찾고 HWP/PDF 내려받기 링크를 제공합니다.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예: 특수관계인, 사업연도, 내국법인)의 법령별 정의와 출처를 보여줍니다. law를 주면 그 법령의 정의만 남깁니다.

의견서·검토메모·답변 초안에 적힌 조문 인용(예: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같은 법 제52조')을 뽑아 실제 존재·삭제 여부와 항·호 범위를 법제처 원문과 대조합니다. 문언의 의미가 맞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으로 법인세(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또는 종합소득세(귀속연도 기준) 산출세액을 누진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연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목과 과세기간 종료일로 법정신고기한, 경정청구 가능 기한(5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을 계산합니다. 주말·고정 공휴일은 자동으로 다음 날로 넘깁니다.

하나의 세무 쟁점에 대해 관련 법령 조문(본문 검색), 행정규칙, 판례·심판례·해석례 후보를 한 번에 모아 후속 조회용 식별자와 함께 돌려줍니다. 검토메모 작성의 첫 단계로 사용하세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고,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국세기본법 제48조)을 적용합니다. 수정신고 시점별 부담 비교에 사용하세요.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 한도와 한도초과액을 계산합니다. 기본한도(중소기업 여부·사업연도 월수)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특수관계인 거래분 10%)를 반영합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잔액 구간으로 적수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실제 받은 이자와의 차이가 부당행위계산 기준(5% 또는 3억원)에 걸리는지 판정합니다.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국가명으로 찾거나(예: 미국, 베트남, 일본) id로 본문을 읽습니다. 국가명을 넣으면 조세조약만 골라 보여주고, keyword로 본문 중 필요한 부분(배당, 이자, 고정사업장 등)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