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법제처 lawSearch · target=law). 법령명·메타데이터(소관부처·시행일) 조회. 약칭(개보법·정통망법 등) 자동 인식. 본 MCP는 개인정보 분야 우선이지만 일반 법령 검색도 가능. 다음: get_law_text(mst)로 본문, get_related_laws(lawId)로 관계 조회.

법령 본문 조회 (법제처 lawService · target=law). mst(또는 lawId)로 법령 전체 본문 가져옴. 조문 단위로 정렬된 결과 반환. 시점 본문은 efYd=YYYYMMDD. 큰 법령은 12,000자에서 잘림 (특정 조문은 v1.1의 get_law_article 사용). 다음: get_related_laws(lawId)로 관계, get_law_history(lawId)로 개정 이력.

지능형 법령 검색 (법제처 lawSearch · target=aiSearch). 법령명이 아니라 조문 본문·내용에서 의미 기반 검색. search_law는 법령명만 매칭하지만 이 도구는 조문 텍스트까지 검색 — 처리행위·키워드로 조문 발견. search 파라미터로 도메인 선택 (법령 조문/별표, 행정규칙 조문/별표). 다음: get_law_text(mst)로 해당 법령 전체 본문 조회.

관련 법령·하위 행정규칙 조회 (법제처 lawService · target=lsStmd, 법령 체계도).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훈령·예규의 상하위 관계와 직접 매핑된 관련법령을 반환. PIPC가 결합법령으로 지정한 관계 외에 법제처 자체 매핑도 포함. mst(권장) 또는 lawId 필요. 다음: get_law_text(lawId·mst)로 본문, search_admin_rule(W2)로 PIPC 고시 본문.

법령 별표·서식 목록 (법제처 lawSearch · target=licbyl). 처리방침·동의서 같은 표준양식이 별표·서식에 위치. knd로 종류 필터(별표/서식/부칙). 응답에는 별표일련번호·관련법령ID·PDF 링크 포함 (PDF 본문 추출은 v1.1). 다음: get_law_text(lawId=관련법령ID)로 본문 맥락, search_admin_rule로 행정규칙 별표(W2).

행정규칙 검색 (법제처 lawSearch · target=admrul).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메타데이터 조회. 개인정보 도메인의 핵심 — PIPC 공식 고시 8건 + 부처 개인정보보호 훈령 22건이 모두 여기 있음. 다음: get_admin_rule_text(W2.4)로 본문, compare_admin_rule_old_new(W2.4)로 신구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결정문 검색 (법제처 lawSearch · target=ppc). 심의·의결,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 등 PIPC가 발한 모든 결정문 조회. 도메인 핵심 — 위반 사례·과징금·시정조치 직접 확인 가능. 다음: get_pipc_decision_text(W2.5)로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색 (법제처 lawSearch · target=detc). 위헌·합헌·각하 등 헌재 결정 메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권리(헌재 99헌마513)이며 PIPA 해석 기초. 다음: get_constitutional_decision_text(W2.5)로 결정문 전문.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 (법제처 lawSearch · target=decc). 행정처분 취소·이행 청구 결정 메타. PIPA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 확인. 다음: get_admin_appeal_text(W2.5)로 재결례 전문.

법령해석례 검색 (법제처 lawSearch · target=expc). 법제처·부처가 회신한 공식 해석 결정 메타. 조문 해석에 의문 있을 때 PIPA·시행령 적용 사례를 회신 기록으로 확인. 다음: get_interpretation_text(W2.6)로 해석 본문.

영문 법령 검색 (법제처 lawSearch · target=elaw). PIPA 영문본 등 한국 법령 영문 번역 조회. GDPR 비교, 국외 보고·자문 자료 작성에 직접 활용. 다음: get_english_law_text(W2.7)로 영문 본문, compare_articles로 PIPA↔GDPR 비교(국외 API 연계는 v2).

행정규칙 본문 조회 (법제처 lawService · target=admrul). 고시·훈령·예규의 전문. search_admin_rule이 반환한 mst(행정규칙일련번호) 사용. PIPC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표준 처리지침·가명정보 결합 고시 등 직접 조회. 다음: compare_admin_rule_old_new(W2.4)로 신구법 비교.

PIPC 결정문 전문 (법제처 lawService · target=ppc). 안건명·결정요지·주문·이유·배경 등 구조화 필드 추출. 별지(첨부 이미지·PDF) 링크 자동 추출. 긴 본문은 자동 축약. 다음: search_pipc_decisions로 유사 사례 검색 비교, get_law_text로 인용 조문 확인.

헌재 결정문 전문 (법제처 lawService · target=detc). 사건명·사건번호·결정요지·판시사항·전문 추출. PIPA 해석의 헌법적 근거(자기결정권 등) 추적. 긴 전문은 자동 축약. 다음: search_constitutional_decisions로 유사 사건, intelligent_law_search로 인용 조문 검색.

행정심판 재결례 본문 (법제처 lawService · target=decc). 사건명·재결청·청구취지·재결요지·주문·이유 추출. PIPA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불복 사례 분석. 긴 이유는 자동 축약. 다음: search_admin_appeals로 유사 처분 사례, get_pipc_decision_text로 원처분 PIPC 결정 추적.

법령해석례 본문 (법제처 lawService · target=expc). 안건명·질의요지·회답·이유 + 질의/해석기관 추출. PIPA 조문 적용 의문 시 법제처·부처가 회신한 공식 해석 직접 확인. 긴 이유는 자동 축약. 다음: search_interpretations로 유사 해석례, get_law_text로 인용 조문 확인.

영문 법령 본문 (법제처 lawService · target=elaw). PIPA 영문본 등 챕터·조문(Article) 구조로 정렬. GDPR 비교, 국외 보고·자문 작성에 직접 활용. 다음: get_law_text(mst)로 한글본 비교, compare_articles로 조문별 한↔영 비교(예정).

행정규칙 신구법 비교 (법제처 lawService · target=admrulOldAndNew). 구조문(이전 버전)과 신조문(개정 후) 기본정보 + 변경된 조문 목록을 평행 노출. 변경 부분은 **변경** 강조. PIPC 고시 개정 추적에 직접 활용 (예: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23.9 → 2025.10). 다음: get_admin_rule_text(mst)로 신/구 각 버전 전문, search_admin_rule로 다른 고시 검색.

두 법령 조문을 side-by-side로 비교 (내부에서 lawService · target=law · JO 두 번 호출). PIPA §15 vs 신용정보법 §32, PIPA §17 vs §18 등 조문 단위 차이 분석에 활용. 각 사이드는 mst+jo 필수, efYd로 시점 지정 가능. diff 자동 추출 X — LLM이 두 본문을 직접 비교해 차이점 정리. 각 사이드 6,000자 절단. 다음: get_law_text(mst)로 전문, search_law(query)로 mst 발견.

법령 연혁 목록 (법제처 lawSearch · target=eflaw). 한 법령의 시행일별 모든 버전 반환 — 현행·연혁·시행예정 구분. 각 버전마다 mst·공포일·시행일·제개정구분 노출 → get_historical_law(mst)로 그 시점 본문 조회. PIPA 같은 자주 개정되는 법령의 시점 분기 추적에 필수. 다음: get_historical_law(mst)로 특정 시점 본문, compare_old_new로 신구 비교.

특정 시점 법령 본문 (법제처 lawService · target=law). get_law_history가 반환한 시점별 mst로 호출. PIPA 같이 자주 개정되는 법령의 과거 시점 검토(예: 2019년 시점, 2023년 통합 직전) 시 사용. 현행 본문은 get_law_text. 다음: get_law_history(lawName)로 다른 시점 mst 확인.

법령 신구법 비교 (법제처 lawService · target=oldAndNew). 구조문(이전 시점)과 신조문(개정 후) 기본정보 + 변경 조문 목록 평행 노출. 변경 부분 **변경** 강조. PIPA 같은 자주 개정되는 법령의 차이 추적에 직접 활용 (예: 2023.9 → 2025.10 변경 조문). 다음: get_historical_law(mst)로 신/구 각 시점 전문, get_law_history로 다른 시점 비교.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위임·인용 비교 (법제처 lawService · target=thdCmp). knd=2(위임, 기본): 본법 조문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관계. knd=1(인용): 법률·하위법령 간 인용 관계. PIPA §29(안전조치) → 시행령 §30 같은 위임 매핑 한 번에 확인. 다음: get_law_text(mst)로 시행령 본문, get_admin_rule_text로 PIPC 고시 (W2.4).

조문별 변경 이력 (법제처 lawSearch · target=lsJoHstInf). 특정 법령(또는 특정 조문)의 시점별 개정 추적. fromRegDt/toRegDt 날짜 범위 필수 (미지정 시 최근 10년 자동). PIPA 같은 자주 개정되는 법령의 조문 단위 히스토리 추적. 다음: get_historical_law(mst)로 그 시점 본문, compare_old_new로 신구 비교.

법령 위임조문 관계 (법제처 lawService · target=lsDelegated). 본법 조문 → 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조문 매핑을 평탄 list로 반환. PIPA 같은 본법의 모든 위임조문 한 번에 확인 (예: 59개 위임조문). 다음: get_law_text(lawId)로 위임받는 시행령 본문, get_three_tier(mst)로 트리 시각화.

법령 체계도 — 트리 시각화 (법제처 lawService · target=lsStmd).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계층을 들여쓰기 트리로 표시. get_related_laws와 endpoint 공유하지만 출력 형태가 트리(체계 이해용) vs 평탄 list(검색·발견용). 다음: get_law_text(mst·lawId)로 특정 노드 본문, get_delegated_laws(lawId)로 위임조문 매핑.

AI 연관법령 조문 (법제처 lawSearch · target=aiRltLs). 키워드와 의미적으로 연관된 조문 list를 AI가 추천. intelligent_law_search보다 폭넓은 의미 매칭 (본문 직접 매칭 X, AI가 추천한 조문 제목 list). 다음: get_law_text(lawId)로 추천 조문의 전체 본문 조회.

법령용어 검색 + 정의 통합 (법제처 lawSearch · target=lstrm 검색 → lawService · target=lstrm 본문). 키워드 매칭 용어 목록과 각 정의 본문(법령정의사전)을 한 번에 노출. 동일 용어가 여러 법령에서 정의되는 경우 각 정의·출처 모두 펼침. 예: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2·시행령·각 부처 훈령 정의 비교. withDefinitions=false면 목록만. 다음: get_term_articles(용어ID)로 해당 용어 사용 조문 추적.

법령용어가 사용된 조문 추적 (법제처 lawService · target=lstrmRltJo). 법령용어 키워드 → 매칭 용어 그룹별로 그 용어가 등장하는 모든 조문 목록 반환. 예: '개인정보' → PIPA·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700개 조문 (상위 N건). 동음이의 용어는 별도 그룹으로 분리. 페이징 X — maxArticles로 절단. 다음: get_law_text(lawId=...)로 해당 조문 전문, get_legal_term(query)로 정의 확인.

법령 약칭 사전 (법제처 lawSearch · target=lsAbrv). 법제처가 등록한 전체 약칭 매핑(약 2,600건)에서 query로 부분 매칭. 도메인 약칭(정통망법·개보법 등 lsAbrv 미등록) → PRIVACY_ALIASES로 자동 변환 후 검색. 예: '정통망법' → 도메인 변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매칭. '개인정보 보호법' → 정식명만 사용 (lsAbrv는 약칭 없는 법령 미수록). 약칭 → 정식명 / 정식명 → 약칭 양방향. 응답 1.2MB+ 가져와 모듈 캐시(24h) 사용 — bypassCache=true로 강제 갱신. stdDt/endDt 지정 시 서버측 필터 (캐시 무시). 다음: get_law_text(mst)로 본문, search_law(query)로 정식 검색.

법령 내부 편·장·절·관 목차 트리 (lawService · target=law JSON, '조문여부=전문' 헤더 추출). PIPA 같은 대형 법령(126조+)에서 LLM 네비게이션 보조용 — 어느 장·절을 봐야 할지 빠른 결정. 각 헤더의 조문 범위([제N조~제M조]) + 조문 개수 표시. get_law_text(전체 본문, 12K cap)와 다름: 본문 X 구조만. get_law_system_tree(법-시행령-시행규칙 체계도)와도 다름. 다음: get_law_text(mst)로 전문, compare_articles(mst, jo)로 특정 조문 정밀 조회.

PIPC 공식 가이드 4종(질의응답·소상공인·CCTV·분야별 안내서) + privacy.go.kr 상담사례 1,745건 통합 BM25 검색 (총 2,202 청크, Contextual Retrieval 적용). 법제처 API가 못 가진 PIPC 실무 자료가 차별화 — 정의 사례·상담 회신·업종별 적용 안내. LLM 첫 진입에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 source_type=guide/case로 분리 검색도 가능. 응답에 PIPC attribution 자동 첨부 (pipc-attribution 라이선스). 다음: 더 좁은 검색은 search_privacy_cases·search_privacy_guides, 법조문은 search_law·get_law_text.

PIPC privacy.go.kr 상담사례 1,745건 BM25 검색 (Contextual Retrieval 적용). category1(처리자) × category2(처리행위) × category3(분야) 트리 필터 지원. year_min/year_max로 연도 범위 좁히기. 법제처 API에 없는 PIPC 실무 회신이 차별화. 예: '의료기관 환자 동의' + category3='보건·의료' → 의료 도메인 사례. 응답에 PIPC attribution 자동 첨부 (pipc-attribution 라이선스). 다음: search_privacy_guides로 공식 가이드, search_pipc_decisions로 위반·과징금 의결.

PIPC 공식 가이드 4종 BM25 검색 (Contextual Retrieval, 총 457청크). doc_type ∈ {qa, small_business, cctv, sectoral, all}. qa=질의응답 모음집(2025.12, 99) / small_business=소상공인 핸드북(2024.12, 41) /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2024.12, 71) / sectoral=분야별 안내서(2024.12, 246, 의료·약국·학원·통계·공공·온라인·인사노무 등). 법제처 API가 못 가진 PIPC 실무 안내가 차별화. 응답에 PIPC attribution + 페이지 정보 자동 첨부 (pipc-attribution 라이선스). 다음: search_privacy_cases로 실제 상담 사례, search_law로 관련 법조문.

PIPC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2024.12) 매핑 lookup. 8개 분야(인사·노무·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약국·학원·교습소·통계작성·공공기관·온라인경품)별로 PIPC가 안내서 정형 표로 분류한 관련 법령 + lex specialis 원칙 + 본문 산재 인용 빈도 통계 반환. ** 우리 큐레이션 0 — PIPC 안내서 그대로 인덱스화. ** 응답에 페이지·출처 자동 첨부 (검증 가능). official_laws (공식 표, 권위) vs additional_mentions (빈도 통계, 참고) 분리. ** 본 도구는 출발점 ** — 분야 미수록·교차 도메인은 search_law·intelligent_law_search·get_pipc_curated_corpus로 추가 검토 필수. 별칭(인사/노무/병원/학원/감사/선거 등) 자동 정규화. 다음: search_law(법령명)으로 본문, search_privacy_guides(doc_type=sectoral)로 안내서 본문, get_pipc_curated_corpus()로 일반 도메인 매핑.

PIPC 공식 큐레이션 일반 도메인 출발점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직접 게시). 12개 법령 + 23개 행정규칙 — PIPC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으로 직접 분류한 list. 분야별 안내서(8개 분야)와 별개의 일반 큐레이션. PIPA 도메인 첫 진입 시 권유. ** 우리 큐레이션 0 — PIPC가 portal에 게시한 list 그대로. ** 출처 URL 자동 첨부 (사용자 검증 가능). 다음: search_law(법령명)·search_admin_rule(고시명)으로 본문, get_sectoral_related_laws(sector)로 분야별 매핑.

법령 인용 환각 검증 (4계층: 법령 존재 → 조문 존재 → 항 존재 → 호·목 존재). 법제처 API에 실제 존재하는지 사실 검증 — LLM이 못 하는 도구 핵심 가치. 예: 'PIPA §9999' → 조문 없음 [HALLUCINATION_DETECTED] / 'PIPA §15 ① 6호' → ✓ 모든 단계 검증. as_of 지정 시 시점 기준 검증 (정통망법 §22 폐지 여부 등). 법령명 약칭(PIPA·개보법·정통망법 등) PRIVACY_ALIASES 자동 정규화. 환각 발견 시 [HALLUCINATION_DETECTED] 마커 + 정확한 근거 + 다음 도구 안내 자동. 다음: search_law(법령명)으로 정식명, get_law_text(mst)로 본문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