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openapi-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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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자동 갱신 · 전체 이력은 docs/usage.csv. GitHub 트래픽 통계는 14일 창만 제공하므로 이 저장소가 매일 찍어 누적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law.go.kr DRF)를 검색·수집하는 MCP 서버 + CLI.

현행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행정심판례·법령해석례(법제처 + 부처 39종)· 위원회 결정문·별표서식·조약·법령용어 등 72종을 한 인터페이스로 조회하고, 결과를 xlsx·csv·json·sqlite 로 내보낸다. 연구 자료수집 단계에서 반복 재사용하기 위한 도구다.

자매 저장소: na-openapi-mcp(국회도서관) · nl-openapi-mcp(국립중앙도서관) · kci-openapi-mcp · scienceON-mcp

수집 단위는 인용 단위다

법령 하나가 문헌 하나다. 조문은 인용할 때의 위치로 넣지, 별도 레코드로 쪼개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은 조문 135개짜리 309KB 문서지만 참고문헌에는 한 줄로 들어간다. 판례는 사건 하나, 법령해석례는 안건 하나, 조약은 조약 하나다.

본문이 필요하면 law_body 로 따로 받는다 — 그때는 조문이 구조로 온다.

Related MCP server: LexLink

준비물

OC 하나면 된다. open.law.go.kr 에서 OPEN API 를 신청할 때 가입 이메일의 @ 앞부분을 본인이 지정하는 값이다.

cp .env.example .env    # LAW_OC=your_id 를 채운다

OC 는 비밀값이 아니다. 요청 URL에 평문으로 실리고 응답의 상세링크에도 그대로 되돌아온다. 그래도 사람마다 값이 다르므로 환경변수로 받는다.

설치·실행

uv sync
uv run law status                              # 연결 점검
uv run law search --target law --query 교육     # 현행법령 검색
uv run law body --target law --id 209959       # 본문 조회
uv run law collect --target law,prec --query 교육,평생교육 --format xlsx

MCP 등록:

{
  "mcpServers": {
    "law": {
      "command": "uvx",
      "args": ["law-openapi-mcp"],
      "env": { "LAW_OC": "your_id" }
    }
  }
}

MCP 도구

다루는 갈래 — 72종

전체 목록과 갈래별 실측 스키마는 law targets / law_targets, 무엇이 있는지의 지도는 docs/DRF_CATALOG.md.

본문이 XML 로 오지 않는 4종: licbyl·ordinbyl(별표·서식은 파일 — 목록의 별표서식파일링크·별표서식PDF파일링크 가 원문) · moefCgmExpc·ntsCgmExpc(목록만). 호출 전에 막고 대신 무엇을 보라고 알려 준다.

lsHistory(법령 연혁)·couseLs(관련법령)는 type=XML 을 무시하고 HTML 을 돌려주므로 이 서버는 다루지 않는다. 호출하면 그 사실을 알려 준다.

알아 둘 것 (전부 실측)

• 🔴 모든 실패가 HTTP 200 이다. 없는 target 은 0바이트, 잘못된 OC 는 <Response>, 없는 식별자는 <Law>일치하는 … 없습니다</Law>. 상태코드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 🔴 query 를 빼면 전체 카탈로그가 온다 — 오류가 아니다(현행법령 5,614건). 이 서버는 빈 검색어를 거부한다.

• 🔴 판례 본문은 데이터출처에 따라 없다. 데이터출처명=대법원 은 본문이 오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은 목록에만 있고 본문 조회에 "일치하는 판례가 없습니다" 가 온다. 결손으로 기록하고 넘어갈 일이지 오류가 아니다.

• display 상한은 500(1000을 요청하면 500으로 깎이고 numOfRows 에 정직하게 에코된다).

• page 에는 하드 상한이 없다 — totalCnt 전량을 회수할 수 있다.

• 갈래마다 루트 태그·레코드 태그·식별자 파라미터가 전부 다르고 이름에서 유추할 수 없다. 전수 실측 62종 중 45종이 제 이름이 아닌 레코드 태그를 쓴다(부처 해석 39종은 전부 <cgmExpc>, ordin·lsStmd 는 <law>, school 은 <admrul>). 식별자 파라미터도 ID/MST 만이 아니다 — lstrm 은 trmSeqs.

• ⚠️ totalCnt=0 은 target 이 무효라는 뜻이 아니다 — 검색어가 안 맞은 것일 뿐이다.

자세한 근거와 재현 방법은 docs/LAW_API_GUIDE.md.

라이선스

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