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inance_radar
Extracts cited higher-level laws from local ordinances and compares effective dates, automatically flagging cases where higher laws were amended after ordinance enactment for revision review.
Instructions
Korean-law-mcp — [자치법규] 조례 정비 레이더 — 조례가 인용한 근거 상위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본문에서 추출하고, 각 상위법의 현행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을 대조해 '상위법이 조례 시행 이후 개정됨 → 정비 검토 대상'을 자동 플래그. 조례 담당 공무원의 상위법 개정 추적·조례 정비 판단용. ordinSeq(또는 id)나 ordinanceName 중 하나 지정.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id | No | ordinSeq 별칭 — 힌트가 id=로 안내하는 경우 대응 | |
| query | No | ordinanceName 별칭 — 자연어 조례명으로 검색 (search_law 등 다른 도구와 규약 통일) | |
| ordinSeq | No | 자치법규 일련번호 (search_ordinance 결과의 [번호]) | |
| ordinanceName | No | 자치법규명 — 지정 시 검색 후 첫 결과 사용 (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