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law-mcp

창업 법령 + K-Startup 지원사업 통합 MCP — 법인 설립, 세액감면, 첫 채용, 지식재산 등 창업 실무에서 부딪히는 핵심 법령을 조문 단위로 색인하고, K-Startup의 지원사업 공고·소개를 함께 조회해 Claude Desktop 같은 MCP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인용 가능한 근거로 돌려준다.

무엇을 해결하나

• 범용 법령 검색의 한계: 기존 법령 MCP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수천 개 법령)를 얕게 다루는 범용 검색이라, 창업 도메인 질문에 관련 없는 결과가 섞여 나오기 쉽다. 이 프로젝트는 창업 관련 19개 법령(+ 시행령·시행규칙)만 큐레이션해 정확도를 높인다.

• LLM의 조문 환각: "○○법 제N조에 따르면…" 식으로 LLM이 실재하지 않는 조문을 인용하거나 제목을 지어내는 문제를, 인덱스 대조로 잡아낸다(verify_citation).

• 조문 간 참조 추적: "이 조문이 어디서 인용되는지", "이 조문은 어떤 다른 법을 인용하는지"를 본법↔시행령↔타법 범위로 그래프화한다(find_references).

• 데이터 신선도: 법령은 수시로 개정된다. 동기화 스크립트 1회 실행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의 현행본을 그대로 반영한다.

• 지원사업 탐색: "지금 신청 가능한 창업 지원사업이 뭐가 있는지"는 법령만으로는 알 수 없다. K-Startup 조회서비스에서 사업공고·사업소개를 받아 모집 상태(open/closing_soon/ upcoming/closed)와 D-day를 계산해 함께 제공한다(search_program, list_open_programs).

Related MCP server: Korean Law MCP Server

인덱싱 범위

큐레이션 19개 법률 +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총 50개 문서 · 8,191개 조문 (2026-07-11 기준, data/sources.json 실측치). 법령명·현행 여부는 매 동기화 시 Open API로 재확인한다.

큐레이션 목록은 data/laws.json에서 관리한다.

지원사업 (K-Startup)

공공데이터포털 '창업진흥원_K-Startup 조회서비스'에서 받은 스냅샷 — 사업공고 310건 (현행 모집 중·예정 건만 필터링 수집, 2026-07-11 기준) + 사업소개 511건(전체 제도 카탈로그). data/programs/*.json에 저장되며, 공고는 모집기간·지원대상·상태·D-day를, 소개는 제도 개요·지원내용을 담는다. 아카이브 전체(약 2.9만 건)가 아니라 현재 유효한 공고만 유지하도록 조기 중단 수집한다 — 상세는 sync_programs/program_sync.py 참고.

빠른 시작

1. 요구 사항

• Python 3.10+ (표준 라이브러리 + mcp 패키지만 사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OC 키 — open.law.go.kr에서 무료 발급 (이메일 아이디 앞부분이 OC 값)

• (선택) 공공데이터포털 인증키 — 지원사업 조회를 쓰려면 data.go.kr에서 '창업진흥원_K-Startup 조회서비스' 활용신청 후 발급되는 인증키(Decoding)가 필요하다. 법령 OC 키와는 완전히 별개의 키이며 환경변수명도 DATA_GO_KR_KEY로 다르다.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2. 법령 동기화 + 인덱스 빌드

# Windows (PowerShell)
$env:LAW_OC = "발급받은OC키"
python law_sync.py sync
python law_search.py build

# macOS/Linux
export LAW_OC=발급받은OC키
python law_sync.py sync
python law_search.py build

law_sync.py sync는 data/laws.json 큐레이션 목록을 Open API로 조회해 data/laws/*.md(법령별 마크다운)와 data/sources.json(매니페스트)을 갱신한다. law_search.py build는 그 마크다운을 조문 단위로 파싱해 data/index.json (검색용, 커밋 대상 아님)을 만든다.

3. 지원사업 동기화 (선택)

# Windows (PowerShell)
$env:DATA_GO_KR_KEY = "발급받은인증키"
python program_sync.py sync

# macOS/Linux
export DATA_GO_KR_KEY=발급받은인증키
python program_sync.py sync

data/programs/announcements.json(현행 공고)과 data/programs/intros.json(사업소개 전체)을 갱신한다. 저장소에는 초기 동기화 스냅샷이 이미 커밋되어 있으므로, 최신 공고가 필요할 때만 실행하면 된다(또는 MCP 클라이언트에서 sync_programs 도구 호출).

4. Claude Desktop 연결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Windows) 또는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macOS)에 등록:

{
  "mcpServers": {
    "startup-law": {
      "command": "python",
      "args": ["C:/절대/경로/startup-law-mcp/server.py"]
    }
  }
}

Claude Desktop을 완전히 재시작하면 도구 9개가 인식된다.

사용 예시

Claude Desktop에서 자연어로 물으면 서버가 알아서 검색→조회 도구를 호출한다.

•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 알려줘" → search_law + get_article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근거로 답변

• "벤처기업 확인 요건이 뭐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등 관련 조문

• "직원 첫 채용 때 근로계약서에 뭘 써야 해"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이 문서에 인용된 조문들 실재하는지 검증해줘: …" → verify_citation으로 ok / not_found / content_mismatch(제목 환각) / unknown_source 분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인용한 다른 조문 찾아줘" → find_references로 본법·시행령·타법 인용 그래프

•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뭐 있어?" → search_program으로 사업소개+현재 공고를 함께 반환 (예: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예비창업자)지원 등)

• "예비창업패키지 자격요건의 법적 근거는?" → search_program으로 지원대상·모집기간 확인 + search_law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자·예비창업자 정의 조문을 근거로 통합 답변

CLI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python law_search.py search "창업 세액감면"
python law_search.py get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python law_search.py verify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받는다"
python law_search.py ref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도구 9개

입력 칸에서 ?가 붙은 인자는 선택(생략 가능), 나머지는 필수입니다.

법령 (5개):

지원사업 (4개, v1.1):

데이터 구조

data/
├── laws.json      # 큐레이션 목록 (법령명·분류) — 동기화 입력
├── sources.json    # 동기화 매니페스트 (법령명·법종·공포/시행일·소관부처·오류) — 커밋 대상
├── laws/           # 법령별 마크다운 "{법종}_{법령명}.md" — 커밋 대상
│   └── 법률_중소기업창업 지원법.md
├── index.json      # 검색용 조문 배열 (build 산출물, gitignored)
├── programs/       # K-Startup 지원사업 스냅샷 — 커밋 대상
│   ├── announcements.json  # 현행 사업공고 (fetched_at, count, items[])
│   └── intros.json         # 사업소개 전체 (fetched_at, count, items[])
└── _cache/         # probe 결과 원본 JSON (gitignored)

법령 마크다운은 "Format A" 고정 포맷을 따른다 (파서가 이 형식에 의존):

# {법령명} ({법종} 제{공포번호}호, 시행 {시행일})

- 법종: {법종}
- 공포일자: ...
- 시행일자: ...
- 소관부처: ...

## {장 제목}

### 제{N}조({조문제목})

<시행 {조문시행일}>

{조문 본문 — 항·호·목 평탄화}

## 부칙 <제{공포번호}호, {공포일}>

{부칙 본문}

현행성 유지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주기적으로 재동기화가 필요하다.

python law_sync.py sync           # 전체 큐레이션 목록 재동기화
python law_sync.py sync --only 창업  # 이름에 "창업"이 포함된 법령만
python law_search.py build        # 마크다운 → 인덱스 재빌드 (동기화 후 항상 실행)

새 법령을 추가하려면 data/laws.json에 항목을 추가한 뒤 sync → build를 실행한다. 구조 확인이 필요하면 python law_sync.py probe --query "법령명" --full로 API 원본 JSON을 data/_cache/에 저장해 눈으로 대조할 수 있다.

지원사업 공고는 법령보다 훨씬 자주 바뀐다(마감·신규 공고가 매일 발생). 스냅샷은 fetched_at을 기록하며, search_program/get_program/list_open_programs 결과에 스냅샷이 7일 이상 지나면 warning 필드로 재동기화를 권고한다. 갱신은 CLI (python program_sync.py sync) 또는 MCP 도구 sync_programs 호출 둘 다 가능하며, 후자는 서버 재시작 없이 바로 캐시를 무효화하고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다. 공고 API는 2.9만 건 규모의 전체 아카이브를 반환하므로, program_sync.py는 페이지를 넘기며 모집중(rcrt_prgs_yn == 'Y') 또는 마감일이 오늘 이후인 건만 남기고 2페이지 연속 해당 건이 없으면 조기 중단한다(현행 공고가 앞 페이지에 몰려 있는 API 정렬 특성 이용).

v1.0/v1.1 모두 수동 실행이 원칙이다(로드맵 v1.3에서 자동화 예정).

기술 메모

• 의존성 최소화: 검색·인덱싱·동기화 전 구간 표준 라이브러리만 사용(정규식·JSON· urllib). MCP 서버 부분만 mcp 패키지에 의존. 임베딩/시맨틱 검색은 채택하지 않았다 — 의존성보다 조문 단위 키워드 검색의 정확도·투명성을 우선했다.

• 검색 알고리즘: 한국어 조사 제거 토크나이저 + TF·IDF 가중 스코어링, 옵션으로 음절 bi-gram 퍼지 매칭("감면"↔"경감" 류). 부칙 블록은 매우 긴 문서라 단순 등장 횟수로 인해 짧고 정확한 본조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쉬웠는데, 부칙 점수에 ×0.2 다운웨이트를 적용해 본칙이 우선 노출되도록 완화했다 — 그래도 정확한 법령명· 조문번호를 알면 get_article을 직접 쓰는 편이 낫다.

• 인용 검증: verify_citation은 "제N조" 패턴 앞 80자 내 최근접 법령명을 찾아 귀속시키고, 괄호 안 제목이 실제 조문 제목의 부분(축약)이거나 음절 bi-gram Jaccard ≥ 0.4면 이표기로 인정, 그 외에는 content_mismatch(제목 환각 가능)로 표시한다.

• 인용 그래프: find_references는 "「법령명」 제N조" 형태의 외부 인용과 법령명 생략된 동법 내부 인용("제N조")을 모두 파싱해 same_law/cross_law/external 로 분류한다. 정확일치를 substring 매칭보다 우선해 "○○법"이 "○○법 시행령"으로 오귀속되는 것을 방지한다.

• 오류 격리: 동기화 중 개별 법령 조회 실패는 해당 법령만 errors에 기록하고 전체 동기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 지원사업 상태 계산: 공고 API는 상태 필드를 직접 주지 않으므로, apply_start/ apply_end와 오늘 날짜를 비교해 upcoming/open/closing_soon(마감 7일 이내)/closed/ unknown(날짜 파싱 실패)을 서버에서 계산한다. 사업소개는 상시 정보라 상태·D-day가 없다.

로드맵

• v1.0 — 큐레이션 19개 법률 인덱싱, 기본 5도구 + CLI, 로컬 stdio

• v1.1 (현재) — K-Startup 지원사업 통합: search_program/get_program/ list_open_programs/sync_programs 4도구 추가(총 9개), 공고 310건 + 사업소개 511건 초기 동기화

• v1.2 — 창업 특화 3도구: delegation_map(법률→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조문 자동 연결), startup_stage_guide(창업 단계별 관련 조문 큐레이션), check_effective_date (조문 시행일·경과규정 확인)

• v1.3 — GitHub Actions 주간 동기화(법령+지원사업) → 변경 감지 시 자동 PR

• v2.0 — 원격 배포 (streamable-http, URL 하나로 연결)

라이선스

• 코드: MIT.

• 법령 데이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Open API를 통해 수집한 공공저작물로,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이용한다.

• 지원사업 데이터: 창업진흥원(K-Startup)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제공하는 '창업진흥원_K-Startup 조회서비스' 공공저작물을 이용한다.

• 면책: 이 저장소의 법령 조문·지원사업 정보는 참조용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원사업 신청 전에는 반드시 K-Startup 원문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본 서버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지원사업 정보의 신청 가능 여부·마감일은 스냅샷 시점 기준이므로 실제 신청 전 원문 확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