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법률/판례 검색 MCP 서버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를 활용한 고성능 MCP (Model Context Protocol) 서버입니다.

AI 에이전트(Claude Desktop, Cursor 등)가 실시간으로 한국 법령, 판례, 행정규칙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주요 기능

### 🔍 법령 검색
- **키워드 기반 법령 검색**: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법령 검색
- **법령 상세 조회**: 특정 법령의 전문(조문) 및 상세 정보 조회
- **법령 기본 정보**: 소관부처, 공포일자, 시행일자, 개정 정보 포함

### ⚖️ 판례 검색
- **판례 키워드 검색**: 손해배상, 계약, 부당해고 등 판례 검색
- **판례 상세 조회**: 판결요지, 판시사항, 판례 전문 조회
- **법원 필터링**: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법원별 필터링 지원
- **참조조문/판례**: 관련 법령 및 참조 판례 정보 제공

### 📋 행정규칙 검색
- **행정규칙 검색**: 각 부처의 행정규칙 검색
- **소관부처 정보**: 제정일자, 시행일자 등 상세 정보

### 🚀 성능 최적화
- **전략적 캐싱**: 법령/판례 데이터를 24시간 캐싱하여 API 호출 최소화
- **빠른 응답 속도**: 캐시 기반 즉시 응답
- **안정적인 운영**: 에러 핸들링 및 로깅 시스템

## 🎯 활용 사례

### 법률 전문가
- **계약서 검토**: AI가 계약서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자동 참조
- **법률 자문**: 특정 사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즉시 조회
- **판례 연구**: 유사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고 비교 분석

### 기업 법무팀
- **기업 컴플라이언스**: 사업 관련 법령을 실시간 조회
- **노무 관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및 판례 검색
- **소송 준비**: 관련 판례 및 법령 자동 수집

### 스타트업/개발자
- **서비스 법률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확인
- **약관 작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약관 작성
- **법률 리스크 분석**: AI가 서비스 기획서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리스크 파악

### 일반 사용자
- **법률 상담**: AI 에이전트를 통한 기본적인 법률 정보 조회
- **권리 확인**: 소비자 권리, 임차권 등 관련 법령 및 판례 검색
- **민원 준비**: 행정심판, 소송 준비를 위한 법률 정보 수집

## 🛠️ 기술 스택

- **MCP Framework**: FastMCP
- **Data Validation**: Pydantic
- **HTTP Client**: Requests
- **XML Parsing**: xml.etree.ElementTree
- **Caching**: cachetools (24시간 TTL)
- **Async Processing**: asyncio
- **Environment**: Python-dotenv

## 📦 설치 및 설정

### 1) 의존성 설치

```bash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 💡 `uv`를 사용하는 경우: `uv sync`

### 2) API 키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사이트](https://open.law.go.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공동활용 서비스** > **Open API** 메뉴에서 API 신청
4. 승인 후 **인증키(OC)** 발급받기

> 📌 **참고**: API 키 발급은 보통 즉시 승인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3) 환경 변수 설정

프로젝트 루트에 `.env` 파일을 생성하고 API 키를 설정합니다:

```bash
cp env.law.example .env
```

`.env` 파일 내용:

```env
LAW_API_KEY=your_law_api_key_here
LOG_LEVEL=INFO
PORT=8096
```

### 4) 서버 실행

```bash
python -m src.law_main
```

또는 HTTP 서버로 실행:

```bash
python src/law_main.py
```

## 🐳 Docker 실행

Docker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bash
# 이미지 빌드
docker build -t korean-law-mcp:latest .

# 컨테이너 실행
docker run --rm \
  -e LAW_API_KEY=your_law_api_key_here \
  -p 8096:8096 \
  korean-law-mcp:latest
```

## 🧰 사용 가능한 도구 (Tools)

### 1. `health`
- **설명**: 서비스 상태 및 API 키 설정 확인
- **파라미터**: 없음
- **반환**: 서비스 상태 객체

### 2. `search_law_tool`
- **설명**: 법령을 키워드로 검색
- **파라미터**:
  - `query` (string, 필수): 검색할 법령 키워드 (예: '민법', '상법')
  - `page` (integer, 선택): 페이지 번호 (기본값: 1)
  - `page_size` (integer, 선택): 페이지당 결과 수 (기본값: 10, 최대: 50)
- **반환**: 검색된 법령 목록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시행일자 등)

**예시 응답**:
```json
{
  "total": 152,
  "page": 1,
  "page_size": 10,
  "laws": [
    {
      "법령ID": "001122",
      "법령명": "민법",
      "법령구분":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19580222",
      "시행일자": "19600101"
    }
  ]
}
```

### 3. `get_law_detail_tool`
- **설명**: 특정 법령의 상세 정보 및 전문(조문) 조회
- **파라미터**:
  - `law_id` (string, 필수): 법령 ID (법령 검색 결과에서 얻은 법령ID)
- **반환**: 법령의 상세 정보와 모든 조문 내용

**예시 응답**:
```json
{
  "법령ID": "001122",
  "법령명": "민법",
  "법령구분":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19580222",
  "시행일자": "19600101",
  "조문수": 1118,
  "조문": [
    {
      "조문번호": "제1조",
      "조문제목": "법원",
      "조문내용":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
  ]
}
```

### 4. `search_precedent_tool`
- **설명**: 판례를 키워드로 검색
- **파라미터**:
  - `query` (string, 필수): 검색할 판례 키워드 (예: '손해배상', '계약')
  - `page` (integer, 선택): 페이지 번호 (기본값: 1)
  - `page_size` (integer, 선택): 페이지당 결과 수 (기본값: 10, 최대: 50)
  - `court` (string, 선택): 법원 구분 (예: '대법원', '헌법재판소')
- **반환**: 검색된 판례 목록

**예시 응답**:
```json
{
  "total": 2453,
  "page": 1,
  "page_size": 10,
  "precedents": [
    {
      "판례일련번호": "202012345",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0다123456",
      "선고일자": "20201015",
      "선고": "파기환송",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명": "민사",
      "판시사항": "...",
      "판결요지": "..."
    }
  ]
}
```

### 5. `get_precedent_detail_tool`
- **설명**: 특정 판례의 상세 정보 조회
- **파라미터**:
  - `precedent_id` (string, 필수): 판례 일련번호
- **반환**: 판례의 상세 정보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 전문 등)

**예시 응답**:
```json
{
  "판례일련번호": "202012345",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0다123456",
  "선고일자": "20201015",
  "선고": "파기환송",
  "법원명": "대법원",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다234567...",
  "판례내용": "【전문】..."
}
```

### 6. `search_administrative_rule_tool`
- **설명**: 행정규칙을 키워드로 검색
- **파라미터**:
  - `query` (string, 필수): 검색할 행정규칙 키워드
  - `page` (integer, 선택): 페이지 번호 (기본값: 1)
  - `page_size` (integer, 선택): 페이지당 결과 수 (기본값: 10, 최대: 50)
- **반환**: 검색된 행정규칙 목록

## 💡 사용 예시

### Claude Desktop에서 사용

1. Claude Desktop 설정 파일 (`claude_desktop_config.json`) 수정:

```json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python",
      "args": ["-m", "src.law_main"],
      "env": {
        "LAW_API_KEY": "your_api_key_here"
      }
    }
  }
}
```

2. Claude Desktop 재시작

3. Claude에게 질문:
   - "민법 제750조에 대해 알려줘"
   - "부당해고 관련 판례 찾아줘"
   - "개인정보보호법 검색해줘"

### Cursor에서 사용

Cursor의 MCP 설정에서 위와 동일하게 추가하면 됩니다.

## 📁 프로젝트 구조

```text
korean-law-mcp/
├── src/
│   ├── __init__.py
│   ├── law_main.py        # MCP 서버 메인 파일
│   └── law_tools.py       # 법률 API 호출 도구
├── .env                   # 환경 변수 파일 (API 키 등)
├── env.law.example        # 환경 변수 예시 파일
├── requirements.txt       # Python 의존성
├── README_LAW.md          # 프로젝트 문서 (이 파일)
└── pyproject.toml         # 프로젝트 설정
```

## 🚀 로드맵

- [ ] 법령 개정 이력 조회
- [ ] 법령/판례 전문 PDF 다운로드
- [ ] 자연어 기반 법령 해석
- [ ] 법령 비교 분석 기능
- [ ] 판례 유사도 분석
- [ ] 법률 용어 사전

## 💰 비즈니스 모델

이 MCP 서버는 **판매용 제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타겟 고객
- 🏢 **법률사무소/로펌**: 법률 리서치 자동화
- 🏭 **기업 법무팀**: 컴플라이언스 관리
- 🚀 **스타트업**: 법률 리스크 분석
- 🎓 **법학 연구자**: 판례 연구 도구

### 가격 책정 (참고)
- **Basic**: 30만원 (기본 검색 기능)
- **Pro**: 100만원 (AI 분석 기능 추가)
- **Enterprise**: 200만원+ (커스터마이징, 기술 지원)

### 차별화 포인트
- ✅ 국가 공식 데이터 활용
- ✅ AI 에이전트 직접 통합
- ✅ 실시간 최신 법령/판례 조회
- ✅ 한국어 완벽 지원
- ✅ 복잡한 API 처리 자동화

## ⚠️ 저장소 이전 안내 (Repository Moved)

본 프로젝트는 더 확장된 구조와 명확한 목적을 반영하여  
아래 저장소로 **이전 및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 **LexGuard MCP**  
https://github.com/SeoNaRu/lexguard-mcp

이 저장소(korean-law-mcp)는 더 이상 유지보수되지 않습니다.  
최신 기능 및 업데이트는 새로운 저장소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