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문 검색
search_lawRead-onlyIdempotent
법령 조문 검색 — 키워드 또는 조문번호로 조문 스니펫 반환(상위 top_k건).
**코퍼스가 둘이고 한 응답은 한 쪽에서만 온다(2026-08-29).** 공공계약(국가·지방계약법
계열 38개 법령)과 **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64개 법령)이다. 축은 자동으로 정해진다 — 질의가 세법 법령을 이름으로 부르면 세법
코퍼스로 간다. 법령명이 없어도 세법 고유 개념이면 세법 축에서 찾고, 공공계약
고유 업무를 명시하면 계약 축을 유지한다. 그 밖에는 공공계약 결과가 없거나 의미검색·
주제 밖 낱말 매치뿐일 때 두 축 거리를 비교한다. 이름으로 부른 시행령/시행규칙은
그 하위법령으로 검색을 제한한다(모법 이름만 부르면 기존 검색 유지). `corpus="tax"`/`"contract"`로 강제할 수도 있다.
응답의 `corpus`가 **어느 코퍼스를 봤는지**다 — 세법 결과를 공공계약 근거로,
공공계약 결과를 세법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 `note_corpus`가 있으면 왜 그 축이었는지다.
전문이 필요하면 get_law_article(ref)로 이어서 조회.
hit에 note가 있으면 삭제·폐지된 조문이다 — 판단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
**hit의 `implementing_articles`가 있으면 다음 호출이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하고 구체적 사유·요건·수치는 거기 적힌 하위
조문에 있다(예: 국가계약법 제7조 →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도구로 다시 검색하지 말고** 그 참조를 그대로 get_law_article에 넣어라.
hit의 `delegated`가 true인데 `implementing_articles`가 없으면 하위 조문이 조문 단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 get_law_article로 전문을 열어 `delegations`를 보고 가라.
hit의 `article`이 "[별표 N]"이면 **표**다(2026-08-20 색인). 표 전문은 그 히트의
`law_ref`를 그대로 get_law_article에 넣어 읽는다(조문과 같은 경로다). `related_article`이
있으면 그 표의 근거 조문이니 함께 밝혀라 — 제재 기간·요율 같은 값의 실제 출처가
여기다(근거 조문이 둘 이상이면 `related_articles`에 전부 온다). 별표 제목에
"(제N조 관련)" 표기가 없는 표는 이 필드가 **없다** — 그때는 표 자체를 근거로 인용하라.
error가 "no_corpus_match"면 질의한 법령이 이 코퍼스 밖이다 — **그런 규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그렇게 답하지 말고 corpus_laws로 범위를 밝힌 뒤 law.go.kr을 안내하라.
**범위 공시를 먼저 읽어라(2026-08-29).** `total_found`는 코퍼스에서 맞은 **총수**이고
`count`는 네가 지금 받은 건수다. 둘이 다르면 `note`/`note_coverage`가 왜 잘렸는지
말해 준다 — 그때 "관련 조문은 N건뿐"이라고 답하면 거짓이다. `truncated:true`면 백엔드
반환 상한(`backend_cap`)에 걸린 것이고, `complete:false`면 total_found조차 **하한**이다.
`total_found_is_lower_bound:true`면 `total_found`는 **"최소 N건 이상"**이라는 뜻이다 —
우리가 스캔 상한(`scan_limit`)에서 세기를 멈췄으므로 그 숫자를 정확한 총수로 인용하지
마라. 더 필요하면 top_k를 올리거나(최대 20) 법령명·조문번호로 질의를 좁혀 다시 불러라.
`search_scope`/`searched`는 어느 가지로 찾았는지다(article·keyword·token·semantic).
`degraded:"semantic_unavailable"`이면 의미(임베딩) 검색이 장애로 못 돌아 **키워드
매치만**으로 답한 것이다 — 이때의 0건은 부재의 근거가 아니다.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밝히고 핵심어를 바꿔 재검색하라. 같은 때 `retrieval_degraded:"dense_unavailable"`이
함께 온다(search_references와 같은 이름의 도구 공통 판독값).
**`note_currency`가 있으면 조문의 현행 여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2026-09-23).** 코퍼스는 오프라인 스냅샷이고 law.go.kr 현행과의 대조가 실패하고
있거나 오래됐다 — `law_currency.last_verified_at`·`days_unverified`가 마지막 성공
대조와 경과일이다. 낡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른다**는 뜻이니, 조문을 인용할 때 그
사실을 밝히고 law.go.kr 현행 확인을 권하라. 단 note가 "현행판과 개정 이력이 갈림"이면
모르는 게 아니라 현행판의 후행 시행 개정분이 우리 판에 **빠졌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Args:
query: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 "제21조", "소득세법 제55조" 등
top_k: 반환 건수 (기본 8, **허용 1~20**). 범위 밖 값은 오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허용값으로 **보정**되며(0·음수→1, 20 초과→20) 보정 사실은 응답의
`top_k_applied`에 요청값·적용값·이유로 공시된다
corpus: 코퍼스 강제 지정 — "contract"(공공계약) | "tax"(세법). 생략하면 자동.
Input Schema
TableJSON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query | Yes | ||
| top_k | No | ||
| corpus |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