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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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가 둘이다(2026-08-29)** — 공공계약(국가·지방계약법 계열)과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축은 법령명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니
부르는 쪽은 신경 쓸 것이 없다("소득세법 제55조"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똑같이
넣으면 된다). 다만 **답할 때는 어느 법의 조문인지 밝혀라** — 세법 조문을 공공계약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응답의 `notes`가 비어 있지 않으면 **법률 자체의 미정비 상호인용**이 탐지된
것이다(예: 제5항이 '제2항 각 호'를 인용하나 제2항에 각 호가 없음). 원문은
law.go.kr 현행 그대로이며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 — 그 조문을 근거로 답할 때는
notes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함께 알리고 단정을 피하라.
응답에 `assumption`이 있으면 **법령명을 우리가 추정해 채운 것**이다(예: "시행령
제26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 질문이었다면 틀린 법을 보고 있는 것이니
assumption.hint대로 법령명을 붙여 다시 부르고, 어느 법령 기준인지 사용자에게 밝혀라.
**`implementing_note`(및 `implementing_articles`)가 있으면 이 조문의 위임을 받은
하위 조문이 이 서버 안에 있다.** 조문 본문에 사유·요건·수치가 안 보이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아래로 넘겼기 때문이다 — 거기 적힌 ref를 그대로 get_law_article에 넣어 읽고
답하라(추가 검색 불필요). 하위 조문의 `cites`는 그 조문이 스스로 밝힌 근거 인용이다.
**`delegation_note`가 있으면 이 조문은 값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 배점·요율·금액
같은 수치가 조문에 안 보이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하위 규범(시행령·시행규칙·예규·
고시)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 `delegations[]`의 `how`가 시키는 대로 그 규범을 먼저
읽고 답하라. `in_corpus`가 false면 이 서버 범위 밖이니 **"규정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law.go.kr로 안내하라. 조문만 읽고 수치를 단정하는 것이 이 필드가 막으려는 실패다.
**별표(표)도 같은 도구로 읽는다**(2026-08-23). search_law가 별표 히트로 준 law_ref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를 그대로 넣으면 표 전문이 온다 — 이때 응답의
`kind`가 "table"이고, `related_article`이 있으면 그 표의 근거 조문이다(표만 인용하고
근거 조문을 빼면 읽는 쪽이 법적 근거를 되짚을 수 없다).
**계약예규·세부기준의 조문도 같은 도구로 읽는다**(2026-09-04). search_references가
준 `source`+`section`을 이어 붙여 넣으면 된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이때 응답의 `kind`는 "admin_rule"이다 — **법률·시행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예규)**이니
인용할 때 그 신분을 밝혀라. 법령명·정식명 어느 쪽으로 불러도 같은 조문이 온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404(`article_not_found`)에서 `law_in_corpus`가 true면 **그 규범은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조문번호만 없다**는 뜻이다 — 규범 자체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false면 범위 밖이며,
`corpus_laws`(법령)와 `corpus_admin_rules`(예규·세부기준)가 우리 범위 전부다.
**`law_currency`는 이 규범의 현행 여부를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했는지다(2026-09-23).**
`status`가 "verified"가 아니면 `note_currency`가 함께 온다 — "unverified"(대조 실패·
오래됨: 모른다)·"stale"(현행보다 낡은 구판임을 안다)·"unmonitored"(감시 대상 밖).
그때 이 조문을 현행으로 단정해 인용하지 말고 그 사실과 `last_verified_at`을 밝혀라.
Args:
ref: 정확한 조문 참조 (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또는 별표 참조
(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또는 예규 조문 참조
(예: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Input Schema
TableJSON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ref | 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