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산정
estimate_delay_penaltyRead-onlyIdempotent
지체상금(국가·공기업)·지연배상금(지방) 산정 — 법정 요율·기준금액·30% 한도를 결정론 적용.
**국가와 지방은 요율이 다르다**(물품 0.75/1000 ↔ 0.8/1000, 용역 1.25/1000 ↔ 1.3/1000)
— org_type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해서 넣어라. 법정 용어도 다르다(국가=지체상금,
지방=지연배상금).
**이 도구는 지체일수를 정하지 않는다.** 준공검사 소요기간·검사 불합격 재검사 기간·
발주기관 귀책 일수 같은 것은 사실 판단이다 — delay_days/excluded_days는 사용자가
선언한 값으로 계산에 그대로 쓰이고, 응답의 counted_days.disclaimer가 이 사실을 밝힌다.
면책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면 search_references로 예규·감사원 실무가이드를 찾아라.
응답 필드:
term/counterpart_term 기관유형에 따른 법정 용어(+반대편 용어)
rate 적용 요율·근거 조문(호까지). inferred=true면 법문이 아니라 우리 해석
base_amount 계약금액 − 인수분 산출 내역
counted_days 선언 지체일수 − 선언 면책일수
amount_raw / cap / amount 한도 적용 전 금액 / 30% 한도 / 최종(한도 적용 후)
warnings 미선언 항목·한도 적용·용어 비대칭 등 실토
legal_basis 근거 조문 — get_law_article로 원문 확인 가능
Args:
contract_kind: 요율 호와 1:1. "construction"(공사) | "product_manufacture"(물품
제조·구매) | "product_repair"(물품 수리·가공·대여) | "service"(용역·기타) |
"military_food"(군용 음·식료품) | "transport_storage"(운송·보관·양곡가공)
org_type: "national"(국가기관) | "local"(지자체) | "public_corp"(공기업·준정부).
**추측 금지** — 요율이 달라 틀린 금액이 된다
contract_amount: 계약금액(원). **장기계속계약이면 총액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금액**
delay_days: 지체일수(총 지체일수 — 면책일수를 포함해서 넣고, 면책분은 아래에 따로)
excluded_days: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일수(모르면 0으로 두되 응답 경고를 전달하라)
accepted_portion_amount: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기납 부분 금액(원)
design_build_approved: 설계·제조 일괄 +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물품인지(요율 예외)
Input Schema
TableJSON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org_type | Yes | ||
| delay_days | Yes | ||
| contract_kind | Yes | ||
| excluded_days | No | ||
| contract_amount | Yes | ||
| design_build_approved | No | ||
| accepted_portion_amount |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