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일수 불산입 사유
delay_exemption_guideRead-onlyIdempotent
지체일수에서 빼는(불산입) 사유 지도 — estimate_delay_penalty가 정하지 않는 부분.
"이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
지체일수인가", "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늦어졌다" 같은 질문에 쓰라.
**이 도구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일반조건 문언 자체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할 때"를 요건으로 두므로 판단은 발주기관 몫이다. 도구가 주는 것은 셋이다 —
①예규에 있는 사유 목록과 원문 인용 ②각 사유가 인정되려면 **확정돼야 할 사실**
(must_establish — 사용자와 하나씩 확인하라) ③기재부·행안부 회신 선례.
쓰는 순서: 이 도구로 사유를 좁힌다 → must_establish를 사용자와 확인한다 →
불산입 일수가 정해지면 estimate_delay_penalty의 excluded_days에 넣어 다시 계산한다.
(sw_requirement_change는 해당 일수의 **1/2**만 넣는다 — 예규가 절반만 빼준다.)
**ground 목록은 계약유형과 무관한 전체 열거다** — 어떤 사유는 일반조건 계열(공사/물품/
용역)뿐 아니라 계약유형까지 좁혀야 한다(예: sw_requirement_change는 같은 조건 제49조의
소프트웨어사업 전용이라 용역 계열이어도 운송·보관 계약에는 해당할 수 없다). 해당하지
않는 조합은 `ground_not_applicable`로 거부하고 가능한 사유를 알려준다. 목록 조회에서
이렇게 빠진 사유는 `grounds_excluded_by_contract_kind`에 사유와 함께 실린다 —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
**`day_count_rules`도 계약 계열로 걸러 나간다**(2026-09-10). 공사 전용 준공신고·준공검사
규칙과 물품 전용 분할납품 규칙은 해당 계열에만 실린다 — 빠진 것은
`day_count_rules_excluded`에 이유와 적용 계열이 함께 남으므로 "그런 규칙이 없다"로
읽지 마라. 우리가 이 지도에 안 담았다는 뜻이지 규칙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verification`은 이 인용을 되짚는 길과 우리가 못 가진 것을 함께 말한다**(2026-09-10).
`general_conditions_article_ref`를 get_law_article에 그대로 넣으면 조문 원문이 나온다
(`general_conditions_in_corpus: false`면 원문을 우리가 못 본다 —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그렇다**. 그 계열 인용은 감사원 실무가이드 정리를 옮긴 것이니 원문 인용처럼 옮기지
말고 그 사실을 밝혀라). `admin_rule_version_in_corpus: false`는 **예규 발령번호·시행일을
우리가 담지 않는다**는 뜻이다 — 최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른다는 뜻이니, 적용 시점이
쟁점이면 계약체결일 당시 시행본을 law.go.kr에서 확인하고 답변에 '버전 미확인'을 밝혀라.
행정회신은 원문 URL이 우리에게 없다(문서번호+일자가 인용 키다) — **링크를 지어내지 마라.**
주의: `quote_truncated: true`인 항목은 우리가 회수한 조문 인용이 중간에서 끊긴 것이다
—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search_references로 전문을 확인하라. 끊긴 문장을 이어서
지어내면 그것이 이 서버가 막으려는 오답이다.
Args:
contract_kind: estimate_delay_penalty와 같은 값. 일반조건 계열(공사/물품/용역)로
매핑되며, 실제로 계약서에 편입된 일반조건이 진실원임을 응답이 경고한다
ground: 특정 사유 하나만 상세히 볼 때. 생략하면 그 계약유형의 전체 목록
Input Schema
TableJSON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ground | No | ||
| contract_kind | 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