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 판정
check_price_adjustment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스컬레이션) 요건 판정 + 산식 적용 — 이행단계 Phase 3.
"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나", "90일 지났나", "단품 조정 되나"에 쓰라.
**이 도구는 조정률을 산정하지 못한다.**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은 산출내역서와 지수·단가
원천(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으로 계산하는 값인데 이 서버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 그러니 `adjustment_rate_pct`는 **사용자·발주기관이 산정한 값**을 받아 쓰고,
안 주면 요건 ②를 `met: null`로 두고 판정을 보류한다. 없는 값을 지어내지 마라.
판정하는 것(결정론): ①기간 요건(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②등락률 3% 문턱 ③**단품 조정 문턱 — 국가·공기업 15%, 지방 10%(2024 개정으로 갈렸다)**
④조정 방식 결정 규칙(계약서에 지수조정률 명시가 없으면 품목조정률)
⑤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률, 선금 공제 = 위 값 × 선금급률.
응답의 verdict: requirements_met / **single_item_only**(총액 조정은 미충족이나 단품
조정은 충족 — **그 자재에 한하여** 조정된다.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다) /
requirements_not_met / exception_path(천재지변·원자재 급등 예외 검토 대상 — 인정
주체는 발주기관) / undetermined(조정률 미제공).
**두 트랙은 독립이다**(2026-08-29 수리). 단품 조정은 영 제64조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라 3% 문턱과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등락률이 3% 미만이어도 verdict가
single_item_only일 수 있다 — 그때 "조정 불가"라고 답하면 오답이다. 반대로 제5항
예외가 푸는 것은 **조정제한기간(90일)뿐**이고 3% 문턱은 그대로다.
Args:
org_type: "national"|"local"|"public_corp" — **추측 금지**(단품 문턱이 다르다)
contract_date: 계약체결일 "YYYY-MM-DD". 장기계속계약은 **제1차계약 체결일**
check_date: 조정 검토·청구 시점 "YYYY-MM-DD"
last_adjustment_date: 직전 조정기준일(있으면 기간 기산점이 이쪽으로 바뀐다)
adjustment_rate_pct: 산정된 품목·지수 조정률(%). 감액도 그대로(음수) 넣어라
method_specified_in_contract: 계약서에 지수조정률이 명시됐으면 "index", 품목이면
"item". 모르면 생략 — 기본값(품목조정률)으로 안내하되 그 사실을 응답에 밝힌다
urgent_exception: 천재지변·원자재 급등으로 90일 이내 조정을 검토하는가
single_item_rate_pct: 단품 조정 검토 시 해당 자재 가격증감률(%)
single_item_share_over_5permille: 그 자재가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가(산출내역서로 확인 —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다)
is_construction: 공사계약인가(단품 조정은 공사 전용 제도)
adjustment_base_amount: 물가변동적용대가(원)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의 대가
advance_payment_ratio: 선금급률(비율, 30%면 0.3)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org_type | Yes | ||
| check_date | Yes | ||
| contract_date | Yes | ||
| is_construction | No | ||
| urgent_exception | No | ||
| adjustment_rate_pct | No | ||
| last_adjustment_date | No | ||
| single_item_rate_pct | No | ||
| advance_payment_ratio | No | ||
| adjustment_base_amount | No | ||
| method_specified_in_contract | No | ||
| single_item_share_over_5permille |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