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okup_precedent
[NO KEY · preview depth, 1/day] 사건번호로 한국 판례를 조회합니다. 먼저 검증 자산(17,625건, 전부 law.go.kr 본문 대조 완료)을 보고, 없으면 law.go.kr 정본 색인(대법원 판례·헌재결정례 전수)에서 실재를 확인한 뒤 본문을 직접 받아옵니다. 응답의 source 필드가 근거의 강도를 가릅니다 — corpus 는 본문까지 대조된 것이고, authoritative_index 는 정본에서 실재를 확인하고 본문을 그 자리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법원·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law.go.kr 원문 직결 링크를 돌려줍니다. LLM을 부르지 않는 결정론적 조회라 할루시네이션이 없습니다. 입력 예: '2020도3050',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2016헌마90'. / Look up a Korean court case by docket number in Lawmadi's verified-asset corpus (17,625 precedents, each confirmed against law.go.kr). Returns court, decision date, case name, holding, summary, referenced articles and a direct law.go.kr full-text link. Deterministic — no LLM, no hallucination. Callable without an API key at preview depth (metadata + law.go.kr link + first 200 chars of the holding); a key unlocks the full holding, summary and referenced articles. / 키 없이도 미리보기 깊이로 조회됩니다 — 판시사항 전문·판결요지·참조조문은 키 발급 후 제공됩니다.
Input Schema
| Name | Required | Description | Default |
|---|---|---|---|
| case_no | Yes | Docket number or full citation. Example: '2020도3050'. | |
| client_tag | No | 선택. client_tag: 호출자 식별용, **응답에 영향 없음**(8~64자, 영숫자·_-.). 서버 로그에만 남아 호출을 골라 세는 데 씁니다. 형식이 어긋나면 무시합니다 — 거절하지 않습니다. 질의 본문에 섞지 마세요: 본문에 넣으면 질문의 일부가 되어 분류와 검증 결과가 달라집니다. / Optional caller label (8-64 chars). Logged only; never affects the response. Invalid values are ignored, not rejected. Do not put it in the query text — there it becomes part of the question. |